○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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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미래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미래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순일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순일 과정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과 생기고 이제 첫 결산이라서 사실 힘드신 것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이야기한 것 원론적인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신 것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7페이지, 주신 자료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질문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재난대응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 긴급예비비 재난예비비 개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나오면 아예 쓰지 않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그게 어떤……. 
  아마 작년엔 과가 달랐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망자 한 분이 생겨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줬던 게 이 항목이 맞는지 궁금한데 과가 달라져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시지 싶은데…….

○이정현 위원    아니요, 포항에서 태풍 때문에 아마 달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개념으로 잡아두겠습니다.
  이것 만들어주신 건 감사하고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이 자료가 법정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따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같이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무과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세무과 팀장님 계실 때 저희 회의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원 단위까지 이야기해 가면서 이것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 품목별 예산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자료만 일찍 주시면 확인 일찍 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원 단위까지 안 해 주셔도 충분히 파악되고, 옆에 있는 주요 잔액 발생사유 이런 것만 잘 적어 주셔도 이런 것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서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것만 몇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서 464페이지 보실까요?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    464페이지 ‘일, 가정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이것 아닌가요? 
  2020년 자료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464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가 일, 가정양립으로 시작합니다. 
  책자가 혹시 다른가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미래안전과 소속이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작년 것과 비교하니까 없던 성과지표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넣으신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보시면 새로 만들어 넣으시면서 아마 온마을 아이맘센터도 이쪽 과로 전이되면서 담당자 분이 한 번은 확인하신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 보시면 측정산식이 이용자 수 합계잖아요. 

○이정현 위원    제일 위의 것 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100에 100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용자 수 합계기 때문에 작년 것처럼 100에 100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보면 100이 6,000이 돼서 60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치를 퍼센테이지로 바꿔놔서 100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용자 수 합계로 해서 이용자 수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아마 이것 하시는 분이 이것은 이용자 수 합계인데 하고 실적은 명으로 쓰고 목표치는 백분율 환산으로 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6,000명이 100%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 수 합계로 딱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산식이 이용자 수 합계잖아요.
  앞장 보시면 혹시 드림피아 청년고용 창출 지원 나옵니까? 
  앞장 딱 보시면, 이것도 미래안전과 소속이죠? 

○이정현 위원    이것은 보시면 측정산식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100이 나오는 거고, 뒤의 것은 이용자 수 합계로 하시던가, 아니면 측정산식을 퍼센테이지로 바꾸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100에 6,000명 넣으니까 600% 되잖아요.
  사실 600% 아닐 거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원인분석도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130% 이상 혹은 80% 이하일 때는 원인분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육프로그램 이용자가 증가한 게 아니고 측정산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제가 이것 과장님 질책 드리려고 한 것 아닙니다. 
  이것 성과지표 보고서가 아직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서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금 챙겨서 가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정현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통합화 및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 나오죠? 

○이정현 위원    정책사업목표 보시면요. 

○이정현 위원    찾으셨으면 성과지표 보시면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율) 나오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100% 해놓고 63, 66을 해놨습니다.
  아마 63%까지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100%로 설정을 안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63해 놓고 실적이 66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4%였잖아요.
  다음 올해 성과 2019년 성과에는 60으로 목표를 낮췄어요.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에 목표를 고의적으로 목표치를 낮춰서 실적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이것은 실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내린 원인을 제가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원인분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왜 내려갔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단순히 실적이 낮다고 해서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만들 때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8년 성과에 104%잖아요.
  이게 작년 책자에는 도시창조국에 다른 과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105%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류가 많이 틀려서 작년 서류는 제가 사실상 다 틀린 것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인데 뭐가 맞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산서 안에 성과보고서는 심의·의결 돼서 나가는 서류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있는 수치와 올해 있는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심의가 됐다면 모두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4%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 66/63하면 아마 104%가 나오는 것 같은데 소수점 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봤을 때 왜 여기는 104고 왜 여기는 105였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작년 서류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우리 팀장님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과장님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신 것처럼 이런 원 단위까지 말해서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야기하는 예결 결산 심의가 너무 옛날방식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안에 예산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무인택배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 안전 이런 것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택배함 이용 수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과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게 예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에도 적었는데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의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성과지표 부분도 많이 달라서 그 부분 저는 의견으로 남겼고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다른 것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남구를 조성한다.’ 이 부분 보면 미래안전과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재난을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재난예방 부분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그러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만큼의 인원들이 받는 것인지, 몇 번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연주 위원    민,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당연히 민, 관과 어떤 훈련을 하겠거니, 하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정연주 위원    네, 그렇다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들은 저도 예상할 수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떤 민과 함께 몇 명의 인원이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연주 위원    차량 50대와 그러면 민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대학 직원분과 여러 사람 해서 500명 정도 1회로…….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연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 훈련 때문에 더…….

○정연주 위원    준비를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정연주 위원    약간 이것은 인원이 많이 동원됐는 만큼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정연주 위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해야 되는 건가요?

○정연주 위원    아마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매월 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어디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캠페인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는 생각하는 길에서 홍보물 나눠준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인지 아니면 안에서 직원들끼리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정연주 위원    출퇴근 시간에 홍보물 나눠주신다, 직원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정연주 위원    모니터봉사단과 보안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정연주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봉사단은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안관이라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통해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회원이라는 거죠?
  회원이신데 선정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거다? 

○정연주 위원    어디 무슨 회원이신데요?

○정연주 위원    네, 그렇죠. 

○정연주 위원    그러면 보안관은 정기적으로 교육으로 받으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정연주 위원    부서에서 다양하게……. 

○정연주 위원    이게 그러면 다양한 부서에서 여기저기서 하는데 보안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교육관이 어디인가요? 

○정연주 위원    예? 시민테마? 

○정연주 위원    아,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곳에서…….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교육을 하시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보안관이 선정되시고……. 

○정연주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선정되고 봉사단이 꾸려지고 봉사단이 꾸려진 가운데서 교육받으신 분이 보안관이 되시는 거다? 

○정연주 위원    별도로요? 
  제가 그것 여쭈고 있는데요. 
  별도로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정연주 위원    네, 남구 위원을 위해 신경 쓰시는 분 누가 선정하시는 거냐고요.
  계속 제가 여쭈고 있는……. 

○정연주 위원    네, 그러면 미래안전과에서 지금 보안관을 선정하시고 그분들 교육은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하시는 거고요. 

○정연주 위원    교육원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교육원이요?

○정연주 위원    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교육이나 선정 같은 부분은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곳에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보안관을 선정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지금 무슨 한 고개 넘기 하는 것 같네요.

○정연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캠페인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약시설은 어떻게 선정하시고 얼마나 하시는지 평소 그렇게 하시는 거나 아니면 범위가 광범위하시다면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연주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취약시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작년에는 취약시설 어디를 합동점검 하셨습니까?
  합동이라고 하면 관리자문단과 청과 같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래도 재난 능력이나 재난 예방활동 이렇게 많은데 결산 부분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성과지표만 가지고는 지금 또 거의……. 
  달성률만 가지고 저도 구별도 안 되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다시 꼼꼼하게 여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업무보고 때 상세한 질문 해 주세요. 
  결산이니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미래안전과 새로 생기고 되게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선견지명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안전과에서 너무 고생하시면서 잘 해결했다는 말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건 유지, 수세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미래라는 건 사실 창의, 생산, 새로운 창조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결산을 하면서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그 책정한 예산대로 쓰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남구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모든 과들이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도 말씀 드리는 거지만 특히나 계속 말씀 나눈 것이지만 우리 미래안전과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가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분야들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 이 결산을 통해서 이 비율을 보면 아이맘센터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 미래 분야 구체적으로는 분권, 창의행정, 인구, 청년, 여성 관련해서 크게 앞서 가는 구는 아니라는 게 아마 과장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특히나 남구의 청년활동가도 같이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의되는 분야는 사실 청년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 일자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의 일부분인 거기에만 우리 남구는 하고 있다, 그 외에 대한 것은 아예 증명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분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도 더 많은 어떤 과에서 정책적인 생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결하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과장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예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과에서 특히나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구에서는 승산 있는 것들을 따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기획조정실 결산하면서 잉여금이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매년 생기는 것들인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을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들 그러면 얼마나 이 돈들을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를 과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써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특히 지금 남구에서 가장 미래안전과 직원들께서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안전이라는 수세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미래라는 창조, 창의를 해내야 되시잖아요.
  그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나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청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남구는 가장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안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특히 이정현 위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품목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청년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정연우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인구와 관련해서 가진 묘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나누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보안관에 대해서 아직 조금 생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민보안관 선임에 대한 이런 것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희주  예, 안전보안관. 

○위원장 이희주  안전모니터단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잘 아시지 싶은데 안전보안관은……. 

○위원장 이희주  네, 보충자료로 내 주시고 그 명품남구 혁신TF팀 작년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규완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주신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 내역 잔액 발생 사유를 가장 자세하게 적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줄이셨어도 됐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아마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어떤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할 건데 이 집행내역 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 평생교육홍보과를 참고하라고 제가 꼭 말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2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신 자료 세출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내용 안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격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통계목 201-01에 사용하신 금액이 이것 또 너무 자세히 적어 주시니까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지적하게 됩니다.
  꼭 참고해서 다른 과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도어락 보일러 교체하셨잖아요? 

○이정현 위원    도어락까지는 이해되는데 보일러 교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401로 빠지거나 아니면 405-01로 자산취득을 하려니까 이게 구청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산취득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보일러 교체 정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201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비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한 개는 이게 만약에 구청 내부에 에어컨 교체했으면 무조건 시설비나 자산취득품으로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긴급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가 품목별 예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결산서는 성과주의제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서는 품목별로 가고 있는 이유가 심의, 의결 단계에서 이것을 이게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판단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정현 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가지고 오셨죠?

○이정현 위원    제 책에는 478페이지인데 우리 과에 가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478페이지 한번 펴 보실까요? 

○이정현 위원    혹시 정책사업목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한 430페이지 정도쯤에 있을 겁니다. 
  책자가 우리가 받은 책과 우리 과에 있는 책과 약간 다르다고……. 

○이정현 위원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면 한번 설명 드릴게요. 
  말씀 드린 것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이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과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2018년 성과 언론보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좋냐 마냐는 일단 저는 제외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알기 때문에 제외하고 언론보도 실적을 건수로 하셨는데 2018년 성과 2,900건이고 2019년 성과가 목표가 2,900건으로 잡아두셨는데 실적이 전부 4,000건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7년 성과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미 성과 달성률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분석에서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한 초과달성 해놓고 이 목표치를 수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487페이지 보실까요? 

○이정현 위원    487페이지 보면 원인분석 보면 2020년 목표치 수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바로 앞 페이지 487페이지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485페이지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구립도서관 운영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어떤 성과보고서 내 성과지표와 달성성과 관련돼서 가장 성과보고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이 자료실에 방문자수와 대출권수로 봅니다. 
  목표는 2018년에 5만5,000건수였는데 실적이 8만8,000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올해 2019년 성과는 목표를 8만5,000건으로 올렸습니다.
  15만 건이 됐죠?

○이정현 위원    이게 목표치도 수정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치는 더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과보고서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구나, 라는 목표치를 딱 보여주잖아요.
  제가 도서관을 너무 좋아해서 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서관이 사실상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다른…….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원래 목표했던 것에서 바뀌어서 와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뭐 이것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봐 주시면 사실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구립도서관 운영이 현저하게 떨어질 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 원인분석에 코로나로 인해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갈 수 있는 거고요. 
  성과가 높다고 해서 잘됐다고 해서 굳이 좋은 게 아니고 또 낮다고 해서 굳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챙겨보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이정현 위원    다른 과에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에게 특히 팀장님들에게 더욱 말씀 드리는 게 이 주신 이 자료 너무 잘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더 이상 저희가 원 단위 10원, 1만원 가지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잔액 가지고 더 이상 옳다, 그르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해 주시는 것처럼 2차 추경 때 삭감 다하고 편성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똑바로 써라,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하던 옛날식 품목별 예산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성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과장님 이후에 팀장님들 과장님 되시고 나면 이제 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진화된 심의·의결 제도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 것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빡세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바꿔 가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예,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이것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측정산식에 수령인원을 신청인원으로 나눴다, 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수료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나누기 신청인원은 뭐죠?
  아마 이것은 수료인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식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 산식이라 하면 수료인원/신청인원, 신청인원이 100명이었을 때 수료인원이 70명이다 하면…….

○정연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수료인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정연우 위원    신청인원은 필요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 이 내용이 우리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홍보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요.
  이게 수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수료인원/신청인원을 의미하는 것과 수료인원을 말하는 것과 굉장히 결과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연우 위원    이것은 수료인원만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뒤에 /신청인원이 되는 것은 신청인원 관련해서 고려하겠다, 내부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수료인원을 체크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정연우 위원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신청인원, 수료인원을 따로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수료인원을 넣고 수료인원/신청인원*100해서 퍼센테이지 얼마였는가, 2개가 완전히 다른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연우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청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년 얼마만큼 배출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료인원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490페이지도 보시면 이게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신청학교 대비 지원학교 수, 지원학교 수를 말하시는 건지, 대비 지원학교 수 퍼센테이지냐 수냐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연우 위원    잘 이해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과 연결하면 지원학교 수를 목표로 잡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는가, 실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면 이 말은 틀린 게 되겠다, 그렇죠?
  지원학교 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밑에 지원학생수 대비 학생수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문제의식은 똑같이 이해되는데 설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작년 이정현 의원이 결산위원 하시면서 시작된 건데 도복위도 이런 식으로 성과중심으로 결산을 정확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시작단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점점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결산검사 보고서에 충분히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결산검사보고서 다들 과장님들…….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안 했는데 앞에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님 계속 이야기 하셔서 코멘트를 안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부분 시설비라든가 공유재산 부분 오차가 2,000억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맞춘다고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 왜 오차가 났냐 하면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e-호조시스템과 저희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인컴은 있어요. 
  계속 뭔가 물건은 계속 사들였어요. 
  시설은 뭔가를 설치했는데 이 시설이 폐기됐을 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진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없어졌어,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해서 쓰다가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보일러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시설비로 잡으면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샀어, 샀는데 다른 새로운 것을 구입했으면 과거에 컴퓨터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쌓여서 2,000억이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맞추면서 “분기별로, 과별로 모여서 사소하게 사라진 우리 공유재산들을 정리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정리하고 힘든 일이고,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몇 십 년 동안 쌓여 왔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본 결과 코멘트조차 받으시지 못한 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5분 발언해서 픽스로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비나 이런 부분 결정하실 때 저희에게 심의를 받거나 나머지 편하게 사용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재산이에요. 
  작게는 컴퓨터가 될 수 있지만 땅이 되고 건물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큰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통계목을 잡으실 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결산검사보고서에 다 적어 놓아서 다 보셨거니 하고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이 상이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들 되어 있고요.
  지금 성과지표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 제가 일일이 다 적기는 그래도 몇 가지만 적어 놓아도 샘플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성과분석 경우에 가장 이렇게 보고 나서 가시적으로 잘했다, 못 했다고 중요하지만 못 했으면 빠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87쪽에 아까 남구예절대학 수료인원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도 달성성과가 80명이고, 19년 달성성과도 80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성과분석에 보면 사실 장소가 변경돼서 수강 가능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 안 하신 거예요.
  계속 80명인데 실적은 52%, 43%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달성률이 우리가 신청…….
  수강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많아서 100%, 130%, 150%가 되는데 지금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가능 인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고라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구별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면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50%도 채조차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수강가능 인원 축소라고 성과분석 밑에 적어 두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서류로 받은 부분에는 위에 달성성과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50% 미만, 100% 미만 이러면 이 사업 자체는 통째로 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것 내가 꼭 꾸준히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가 이것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말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런 표 같은 경우에도 대강 두루뭉술하게 하실 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 지금 성과보고서에 제가 충분히 코멘트 했고,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야기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안 되신 것 같아서 코멘트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또 여쭙겠는데요. 
  아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850여만 원 정도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라도 반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중등록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빼신다면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냥 그렇게 우리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것을 추경 때 빼면 크게 리스크가 있는 건 없으신 거고 시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연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감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융통성 있게 일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세금 이니까 원리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원리원칙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만한 리스크가 아닌가, 그것을 여쭈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는 게 매년 벌써 수강생이 많이 줄었고, 지금 50%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드림피아홀로 다시 옮겨서 예절대학을 수강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목표치가 왜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남기시든지, 아니면 사실 이 표만 보면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계속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결과가 있으셔야 되고요. 

○정연주 위원    이거 예측할 수 있는데……. 

○정연주 위원    제가 여기에 코멘트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그냥 뺐어요. 
  항목 자체가 빠졌어요. 
  단위사업 자체를 마음대로 이게 처음에 작년에 결정되어 있던 상태로 올해 그대로 와야 돼요. 
  그런데 뺐어요. 
  뺀 이유가 뭐야, 잘 안 되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잘한 것만 올리고 잘못된 것 빼고 단위사업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코멘트 다 해 놨고 일단은 잘 되든 못되든 올해 잡았으면 그다음에 분명히 잘못된 게 뭔지 잘 된 게 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정연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김태헌 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헌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올해부터 전달 받으셨을 건데 과마다 최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나두거나 공공운영비 개념에 있는 비용들은 2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해서 삭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결산으로 넘기는 것보다 최대한 확인될 수 것들은 남겨서 바꾸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축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성과주의 제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 작성할 때에 이것 작성할 때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책에는 496페이지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 정책사업목표 남구의 관광 역량 기반을 강화하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주신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사업 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정현 위원    목표설정이 마케팅 사업 추진사업 건수입니다. 
  이게 포스팅 개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정현 위원    포스팅 개수가 15개에서 2019년에 646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어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용역을 줘서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진 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는 사업이고 하고 이해는 되는데 원인분석에서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가 270% 증가했다, 이게 원인분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팅 개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를 적어 주시는 게 원인분석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이게 이것과 원인분석과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성이 없거든요. 
  이게 반대로 포스팅이 400% 이상 증가했으니까 방문자수고 270% 증가했다는 원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로 보이거든요.

○이정현 위원    이해되시죠. 
  이것 작성할 때 신경을 써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왜 원인분석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는 것은 성과지표 자체가 저는 아직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고쳐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가면 나중에 성과지표 바꿀 때도 달성성과,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가 축제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서 축제관람객 수만 가지고는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른……. 
  저희가 혹시 그런 것 합니까? 
  축제 설문조사 같은 것 합니까? 

○이정현 위원    당일 할 때요? 

○이정현 위원    그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 같은 것을 성과지표로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많아진 것 때문에 축제 사업에 타당성을 가지고 이 축제 사업을 예산을 들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또 관광객 수도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수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위치추적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면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과지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지표를 새로 개발해내기 힘들다 하시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지역축제 관람객 수 계량법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과 말씀 나눈 게 기억나는데 진전된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다른 구나 지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활용한 것을 말씀 나눴었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정연우 위원    비용은 혹시 어느 정도 드신지 기억나십니까? 

○정연우 위원    건당 수천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정연우 위원    예를 들면 한 축제당…….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계속 그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 이야기와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계량이 제대로 된다 하면 그 관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계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성과목표로써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은 이게 또 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면 좋겠는데 숫자 더하는 게 안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497페이지에는 빨래터축제, 신천돗자리 합쳐서 8만2,000명, 대명공연거리 2,000명인데 합쳐도 8만4,000명이잖아요. 
  안 맞고 이게 아마 뒤 페이지에 보시면 500페이지 보시면 여기 내용과 보니까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대덕제가 5만3,000, 돗자리가 2만2,000하면 7만5,000에 라이트페스타 5,000, 8만 정도인데 이 숫자가 조금 이게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측정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빠진 게 할로윈 축제 2만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면 10만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 달성성과는 되게 높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말씀 드리면 2019년에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황리에 진행됐기에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설정도 달랐어야 되지 않은가, 18년과 19년이 같은 것은 이것은 또 조금 덜 살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목표에는 반영된 건가요?
  아직 그대로 이렇게 설정하셨나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참 언어도단이기는 한데 계량이 정확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수치로 쓰실 거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것은 또 문화원 사업이 그러니까 구의 성과지표로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문화원을 작년이었나요.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솔직히 완전히 분리되어 활동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억나시겠지만 사무국장님께서는 구에서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구의 성과지표로 이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성과지표들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정연우 위원    그리고 이거죠. 
  이정현 위원도 여쭤봤던 것 연결하면 앞에 2018년 목표실적에는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것은 안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건데 2019년에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스팅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646이라는 양적인 비약적인 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지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합쳐지는 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연우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2020년에는 분리돼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에 운영비 5,000, 보조금 8,000해서 1억3,000이 올해는 1,000만원 더 추가됐었죠, 그렇죠? 

○정연우 위원    이 내용들은 다 보고 받으시는 거죠?

○정연우 위원    내역들에 대해서요.

○정연우 위원    결과를 다 확인하시는 거죠. 
  저희도 혹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정연우 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코멘트를 적었는데 과장님들이 다 이것 확인을…….

○정연주 위원    보셨습니까?

○정연주 위원    이게 꼭 문화관광과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자체가 연계성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 다 그런데 사례가 들어간 게 제가 세 가지 다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랬어요. 

○정연주 위원    남구의 관광 역량 강화와 또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 참여를 확산해서 균형 있는 문화 도시 이 네 가지가 아무리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해도 저는 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책사업목표로 여러 개를 묶어서 결정을 하셨는지……. 

○정연주 위원    네,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 남구의 관광 경쟁력과 문화도시조성이 전혀 다른 영역이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밑에 단위사업들이 있어야 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밑에 단위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묶어서 이게 목표가 되면 어느 쪽이 진짜 목표가 되는지 그것도 애매하게 되어 있고, 지표도 지금 관광 경쟁력이 그냥 축제 관람객 수만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이없는 거죠. 
  문화예술 참여를 확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또 비약적으로 올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놓기는 했는데 이것, 정책사업목표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연주 위원    네, 정책사업목표 이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보면서 성과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달라지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처음에 저는 2018년 예산, 19년 예산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오타인 줄 알았어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렸냐 했더니 보니까 사업명 안에 우리 단위사업 아래 예산사업을 넣거나 빼고를 마음대로 결정하셨더라고요.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큰 단위사업 밑에 예산사업이 빠지니까 하나만 빠져도 3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30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3,000만원이 빠진 경우도 있고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아직까지 과내에서 유동적으로 지금 성과지표라든가 정책사업목표도 지금 목표명이 바뀐 것도 있고 아예 틀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아예 내년에 하실 때는 세퍼레이트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정리를 과장님이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저는 당연히 전달 받으셨을 줄 알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제가 다른 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혹시 전달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정연주 위원    네, 이 부분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1,700억 그러니까 2,000억 가까이가 차이 났어요. 
  복식부기를 하고 e-호조와 다른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고 혹은 어떤 것이든 새로 자산이 생기고 나서 과거에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 것을 표기를 안 한 거예요. 
  계속 늘어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2,000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맞춘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기껏 맞춰놨는데 지금 과장님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또 몇 백 억은 그냥 쉽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님에게 그때 부탁드린 게 분기별 혹은 1년에 한 번쯤은 담당이 모여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갔나를 체크해서 공유재산 부분 딱 맞춰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전달 받았을 줄 알았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