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창조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건축과장 피시창
건설과장 안전주
교통과장 김정수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남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및 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구의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황이, 주택 상황이 타 동이나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상황이 좋습니다.
  이천동 배나무샘골 이런 데보다는 주택 상황이 좋아서,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세종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정도의 사업 이외에 사실 좀 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매화마을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앵두마을.
  완전히 주택이 노후 불량화된 그런 지역을 재건축 사업을 하는 이외에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는 남부시장이 지역도 불량하고 그래서 참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좀 무산이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명1동은 남부시장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만한 대상지역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남구에서 주택 상황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1동은 남부시장 이외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명1동 남부시장도 사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앵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도 해 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대명1동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가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황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잘 관리가 되어 오던 지역이라서 선정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당연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 할 때 남구에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선정을 못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진짜 가능하면 꼼꼼하게 찾아서 남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먼저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산행복마을 사업비 일부 잔액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를 한 28억 정도 확보를 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자지원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제조시설을 건축해서 사회적기업을 입점 시켜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사회적기업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 시설을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주민커뮤니티공간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협의체 이런 쪽에서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은 구비의 추가투자 없이 건물만 완성을 해놓으면 입점업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는 조성되면 현장지원센터 내지는 집만들기 지원센터를 여기 들어오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추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조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을 때도 예산이 투자되지만 향후 이 건물을 20년, 30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상당히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만들기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여기서 근무를 관리하게 하고 하면 저희들 관리비나 이런 게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어떤 사항을 심의하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난해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거는 제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개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시범거리 조성 주로 보면 시범거리 조성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나 그렇게 직접 중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원을 수수료나 과태료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이런 거를 재원으로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재원으로써는 아까 말씀 드렸던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갖다가 재원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말 현재 2,683만1,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입 외에는 현재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주로 저희들이 어떨 때 이런 재원을 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는가 하면 국제대회 2011년 세계육상권대회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광고사업을 하게 됩니다. 
  광고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광고수입을 이렇게 각 지자체에 배분해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현재 대구시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기금을 현재 모으지를 못 하고 있고, 지자체에 연달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해서 현재는 운영이 좀 그렇다는 것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8개구·군이 다 광고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기금만 이렇게 존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정비개선사업을 하는데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2,600만원 재원이 너무 적어서 시범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래도 거기 기금 폐지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다만 기금을 폐지하고 나면 중앙부처에서 연달하는 한 번씩 기금이 내려올 때 기금이 없으면 받지를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현재 존치해 놓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국제행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에서 동계올림픽 같은 것 하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광고료를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정비하라고 돈을 내려주는데 그 받는 통로가 기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기금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긴급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찾아서 남구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남구에는 거의 해당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벽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타구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캠프헨리 동편 담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없으셔서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조성할 무렵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고, 거기다가 석조 조형물, 물과 고인돌을 주제로 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무궁화에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식물의 특징이 진딧물이 많아서 주민들이 보행로를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런 건의가 직접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측백나무로 이렇게 수종 갱신을 해서 재식재를 하였고요. 
  저희들도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부대 주변에는 무궁화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진딧물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보행자 미군부대가보면 담 쪽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잎이 무성할 때는 방재를 해도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심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YMCA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YMCA에 위·수탁…….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한참 전에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전후 서류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찾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 역시 저도 자료를 현재 못 찾아봤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찾아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한번 찾아보고 명확하게 어떻게 사유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안전도검사라든지 극장벽보판 관리는,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옥외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금이 없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 상단에 보면 조그마한 광고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 수익으로 이렇게 위탁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관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그렇게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전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거기 일부 문화지구, 캠프헨리 서측 담장 쪽에 있는 문화지구에 편입되는 고미술 업체 일부가 편입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천동 주민행복센터 내지는 중남부상수도사업소 건너편 그쪽에 있는 고미술 거리는 다 관계없이 영업도 하시고 하고, 특히 중남부상수도사업소 건너편에 있는 고미술 거리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2000배 행복마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가로라든지 바닥 정비, 이인성 벽화를 갖다가 파노라마로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혹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조그마한 갤러리라든지 카페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한옥을 개조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있고 그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 실제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사실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투자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화지구에 들어가는 고미술 업체는 조금 저희들이 투자를 했던 그 부분의 주변지역에 있던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많은 투자 사업을 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고미술 거리에 입점해서 이렇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사실 극소수만 이렇게 문화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시는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문화관광 파트나 이번에 도시재생 파트에서 투자를 해서 공적인 투자를 했던 부분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문화재관리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의 기존대로 다 남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 보면 몇몇 개 편입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 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나 문화관광 쪽에서 투자했던 그쪽 부분의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는 사실 그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2000배 행복마을 했던 사업지역이라든지 앞서서 문화관광 파트에서 했던 조형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문화지구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사실 저도 문화지구에 편입되는 업소 수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업소가 사실 오래전부터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남구에 계속 살면서 쭉 봐왔던 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사전에 문화 쪽 파트나 이런 데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착수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5월 12일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 그때 당시에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보고회를 사실 한 단계였고요. 
  그리고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용어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는 용어하고 용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적어 가서 저희들이 일주일 후에 지역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다 이해를 하셨어요. 
  다 이해를 하시고 그게 보니까 행정적인 용어를 구사한다든지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던 용어라든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되었고요. 
  주민들이 박수까지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층 위치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고요. 
  내부에는 거의 원래 안대로 다 가기로 했고,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용어 차이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박수까지 받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설계하시는 분에게도 마지막으로 말씀 드려서 해소가 다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주민하고 다시 재차 대화를 할 때는 그때 우리 의회에 계셨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오시지 않아서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 구상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건축사분이 쓰시는 용어하고 또 주민들이 평소에 쓰시는 용어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 주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다시 모시고 설명드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다시 설명드리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박수로 통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일주일 후에 설명드릴 때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도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흔쾌히 이해하시고 수용을 다 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게 무궁화가 금년에 식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캠프워커 미군부대 주변에 담장에 식재가 굉장히 오래 전에 식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캠프워커도 남부경찰서 건너편 출입구에서 앞산아파트 보성청록타운 올라가는 그 주변에도 사실 녹수대에 무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심어놓았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와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캠프헨리 동수측 후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보면 또 무궁화가 계속 식재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저쪽에는 밀식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화분, 화단구역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2, 30년 이상 아마 식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재차로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남명삼거리.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도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 그래도 조형물이 조금 작고, 크기도 조금 작고 이렇게 특화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개선을 해 달라는 그게 올라와 있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든 그 담당 부서가 저희 과가 되든 어느 과에 되든 우리 구청에서 개선 작업을 전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최대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기간 지난 건 행정게시물, 특히 행정게시물을 철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눈에 안 띄는 데 달려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들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한번 여쭤보고 사업 구상안에서 의회하고 공유하고 의견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상 설계지내력을 제곱미터당 15톤으로 추정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지내력 시험한 결과 제곱미터당 5톤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력 확보하기 위해서 매트 기초되어 있는 것을 PHC 말뚝기초로 변경하면서 파일을 56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당초 기존 건축물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때는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철거 다 하고 지내력을 체크해 보니까 지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도 지질분포가 불확실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터파기 후 지내력 측정 결과에 따라 구조 설계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설계도상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가 많이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고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설계변경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도상에서 생각도 못 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부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명10동 창작센터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내부 마감재에 자체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균열이 많았습니다. 
  그 균열도 보수해서 구조안전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수보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기존 것을 철거해야 정확하게 그 지점에다가 지내력 테스트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설계도서상에도 그렇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지내력 검토해서 구조 관계자하고 협의해라, 그래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시정요구 사항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적받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 청사유지관리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급작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 고장 났다, 하수도가 막혔다, 변기가 막혔다, 에어컨 필터가 안 돼서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들입니다. 
  급박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선 보수부터 해야 됩니다. 
  후 결제 취하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긴급보수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보고 지금 안 그래도 남구 관내 유능한 업체 있으면 안 그래도 조금 더 해서 하도급자로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라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 관내 좋은 업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면 적극 나서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 자체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초과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한 4,000만 든다 하더라도 한 70%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4*7이 28 2,8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최대 1,000만원으로 지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500만원 지정해 주는 건 재건축 예정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도 남구 지원조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우그랜드맨션은 297만원인데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현황에 공동주택 지원에 매년 한 3월 달에 1회 개최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그 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추경에는 반영 안 시키고 그다음으로 넘기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전부터 이게 한 8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고, 한 해에 보통 보면 한 번 정도만 합니다. 
  급박한 경우 아닌 이상에는 또 추경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 매년 신청 받아서 한 번 위원회 개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인가는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번거롭고 해서 매년 급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타 구에도 예를 들어 70%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는, 조례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70%가 다 지원한 경우에는 이 예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5억씩 정도는 돼 줘야 됩니다. 
  민간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많이 남더라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저번에 한 2억까지도 지출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들은 매년 한 1억 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판단해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나가더라도 큰 실질적으로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정보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치결과 답변만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남구 관내 업체가 훌륭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현재 원 도급자, 지금 우리 하고 직속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보수해야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결재 받고 모든 업체 선정하고는 안 되니까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하도급, 지금 분야별로 하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별로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 지적하시고 난 다음부터 원 업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곤란한데 지금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중에서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당연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것 할 것 같으면 관내에 업체들은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게 되면 업종별로 관계없으면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 하자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업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회의 날짜가 없다는 건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이게 참석인원은 아니고요. 
  전체, 전체 위원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여기는 참석보다는 전체 위원 숫자로 표시한다고 한 겁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공개되는 건 개인 신상에 별다른 것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공개는 사람 이름이라도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했듯이 ‘**’ 치고 그런 건 부분공개에 해당되고 비공개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 사생활 침해가 급히 우려된다고 해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정보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취하는 신청했는 사람이 그대로 취하 내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행정정보 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원칙은 하여튼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공개를 하고, 가능하면 법상에 있는 대로 가능하면 다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설계상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이 증감될 것 같으면 공무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통감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변경사유를 보면 특히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장 같은 경우도 다 뜯어내야 기존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든지 그런데 천장을 뜯어내다 보니까 구조부 자체가 보라든지 기둥 자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안전에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개보수를 함에 따라 방수라든지 보수보강에 따라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한 6,500만원 증가하게 된 사유고요. 
  지금 여기 3건 설계변경 3건 됐는 사항인데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도 설계상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서 지내력 확인이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서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지내력 테스트 후 구조 관계자하고 협의할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설계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공기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계속 설계변경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대명10동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체력단련실하고……. 
  그 전에 남구 같은 경우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탁구장에 직원들은 많은데 탁구장 개수가 적어서 많이 붐비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시간은 일과 후에 합니다. 
  일과 후하고 또 주말에 나가서 치시는 분도 있고, 활성화돼서 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일과 시간에는……. 

○건축과장 피시창  그때는 점심시간에는 오픈 안 해 놓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해서 점심시간에도 오픈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변명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통지를 다 해 줍니다. 
  완료 전에 통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 건축주에게 불이익 당하지 말라고 통지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도 통지 받고도 후속조치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 통지를 또 하거든요. 
  완료가 다 됐으니까 재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고 다시 추진해 주는 방향도 있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일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부 옮겨갖고도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설건축 해 줄 수 있으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받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건 법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에 뽑아서 바로 통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당연히 확인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공사감독관은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공사를 경로당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사감독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팀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 주고 감독을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직이 공사감독관이 돼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직이 있는 경우에 도시재생과 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감독관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감독관 선정해서 통지해 주고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감독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또 감리자가 있는 경우는 첫째 최고 우선은 감리자가 모든 것을 주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한다 하더라도 공정별로 나가서 계속 상주는 못 하니까 일차적으로 건축감리자가 감리자로 선정된 사람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모든 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저희 감독관은 큰 쪽으로 예를 들어 시공 하자보수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위원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팀장이, 제가 지식이 좀 적어서 시설팀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청사시설팀장 백인수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부서에서 공사감독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준공까지 이르게 되는데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설팀에서 건축,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렇게 용역 감독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이 나고 도서가 납품되면 절차에 의해서 시공재로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축 같은 건 법적으로 감리자 선정 업무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서라든지 그런 건 일반적으로 착공계가 접수될 때 그때 전부다 갖춰야 될 서류입니다. 
  시공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재공급원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저희 공사감독자가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로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책임감리 이외는 공사감독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자가 하고 일반적으로 감리는 공사감독자의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예,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감리원 자체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6, 70%……. 
  60% 이상이고, 가능하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급해야 할 사항에 따라서 대구에 두고 있는 시공업자들, 하도급자들 주도록 저희들이 원도급자, 원 시공자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분기별로 우리 또 구청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어렵지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은 되거든요. 
  공사하면 제일 큰 문제가 인부들 주차 관계입니다. 
  골안지구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도 넣어서 인부들 주차도 수용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스폰,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것 같으면 아스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쇄석에 넣어놓고 하는데 하여튼 먼지 좀 덜 나도록 현장에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당면현안 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건설과장 안전주  우수가 많이 집중되면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범람하거나 등등 했을 적에 해소하기 위해서 비축해서 운영하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없어서 하수도 범람해서 가동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올해도 양수기를 전문가로 하여금 매년 수리를 하기는 하고,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다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다 가동을 해 보죠. 
  펌핑도 해 보고 다 해 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아주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올해 5월 28일 날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소방도로에 특정 어떤 그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든지 국제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 어떤 소방도로에 지중화하시는 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그런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중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배전함이 땅에 또 묻혀야 되고, 그에 따른 장소 확보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요구는 하고 있고,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서대구지점에서는 공문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청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난해하죠. 
  재생사업이 지구가 지중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덜한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한 6억 원 정도…….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전주 9건, 통신주가 10건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6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그 안에 있으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에 50대 50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 그래도 저번에 대덕회 관련해서 서대구 지점장께서 오셨거든요. 
  와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답변을 드렸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일단 하고는 갔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품의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지급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동별로 해서 한 15명 정도……. 

○건설과장 안전주  동별로…….

○건설과장 안전주  전체 동별로 단장님이 한 분 계시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하수박스 내에 단면 보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밀 하수관로 보수공사 전에 정밀점검을 할 적에, 용역할 적에 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수하러 들어가 보면 어떤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단면 보수를 더 해야 될 군데가 조금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더 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한 116평방미터가 조금 늘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조금 더 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 그래도 우리 크게 하수도 관로 정비하는 공사를 보면 오수 분리공사가 있고 노후 하수관로는 이면도로에 우리 남구가 보면 전체적으로 옛날에 구역정리사업으로 된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명동은 대부분 구역정리가 되어 있고, 봉덕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역에 하수도가 보면 L유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L측구 밑에 U자로 된 하수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한 30년이 넘고 이렇다 보니까 이 관로를 LO형으로 다 바꿉니다. 
  노후 하수관로정비 공사, 이 공사 특성상 이면도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측구에 개체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면도로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펜스를 딱 이렇게 치고 공사를 해야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특히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안전펜스를 100% 다 확보해라, 해서 공사장을 다 폐합시켜 놓고 공사하도록 여러 번 주의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특히 오수관로공사는 특히 대심도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하여튼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지중화 계획이 매년 공문은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큰 국제행사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관련이 있는 또 지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 정책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거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구간도 달구벌대로 쪽에도 거의 지중화를 했거든요. 
  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일반 우리가 사업들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사업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되는데 이게 그런 것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50%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를 부담하기가 지자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는 것도,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는 뭔가 하면 이게 이면도로에 아까 그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지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여타 지역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은 매년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오는데 거의 보면 한전에서 선정을 잘 안 해 주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각 분야의 물품이라든지 용역, 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대한 지역 업체에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 매입 추정액을 써 놓았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구 재정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를 내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게 되면 요새는 주먹구구식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 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해서 물량을 산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사업비를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8:2로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조사,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걸 또 조사했는 것을 다 데이터를 환경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재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수 부위가 픽스, 고정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수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보수라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당초 조사했는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미비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보니까 이 보수를 조금 한 8m를 할 걸 한 2m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김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 데서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5번 사항이고요. 
  나머지들은 보면 현장에 해 보니까 물량이 조금 당초 조사했는 거에 비해서 조금은 덜해도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땅 밑에 파보면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 한 부분들이 또 더러 생겨서 증가 요인도 생기고 감액 요인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예, 주말에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시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시설은 바로 제가 현장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김재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산충혼탑∼청소차고지 하수박스 이설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할 때는 하수박스 규격이 2.5에서 2.5로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수리 규격 검토를 해서 박스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2로 줆으로 인해서 25억 예산을 22억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바뀌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공사가 끝났는데 최종 그것은 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암이 나온다고 추정하므로 했는데 지금 암이 지금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8억 정도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시비니까…….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준공은 안 됐고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천공을 합니다.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산순환도로에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위에, 옹벽 위에 산 쪽에 코어를 떴거든요. 
  보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게 추정 암반하고 밑에 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흉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질 조사가 완벽하게는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못 했어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걸 또 고압선 한전 관로가 밑으로 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보링을 못 뚫었거든요. 
  위에 뚫었는데 그것 하고 지금 거리가 한 5m, 6m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추정 암반선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암 판정을 해서 암 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암이 많이 안 나오니까 공사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실제대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아니요, 간이 흙막이 조립식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다 제외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지금 최근에 6월 9일이 준공이니까 저희들 최근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지금 공사금액이 준다고 하니까 25억에서 22억으로 줄어든 단계를 설계 단계에서 규격이 작아져서 줄었는 금액을 설명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 나오겠죠. 
  한 18억 정도, 20억 정도 안 되게 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기준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이 포함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재난 평가받은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기준이…….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예.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