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남구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조례안을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3월 4일 본위원회로 진정서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 조례를 마치고 진정서건 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택진위원장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 업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목을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대구광역시 96년도 쓰레기 수수료에 관련해서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비 변동 및 이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로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원만한 청소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쓰레기 봉투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로 청소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로 청소행정확립을 위해서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평균 40%를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수입 운반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로 그 원활한 청소행정 시행코자 제19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라든지 신구대비조문표 등 뒤에 참고자료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데 제1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내용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기준의 별표4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표와 같이 하며 별표4는 별표 같이 한다 별조를 신설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의 표지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으로서 이것은 현재 년번으로서는 열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5ℓ,15ℓ,20ℓ,40ℓ,60ℓ,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윤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별표4의 내용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수입 운반요금으로서 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자의 수집운반 요금이 되겠습니다. 1㎥ 7,35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4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요금 이것은 전번에는 남구청 조례는 없었고 본청에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조례가 본청에 삭제되고 이조례안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입법예고 사항 조례로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일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안건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회부 일자는 96년도 3월 20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6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변동 및 이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의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청소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제19조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상항과 또 3호의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수료 기준 별표 3,4와 같이 가격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제19조 1항 3호의 별표 3,4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며, 본 조례 쓰레기 봉투가격은 별표 3과 같이 42% 인상하는 것은 종전의 요금을 대구광역시 각 구별로 일률 인상안으로 결정 된 것이며, 이는 각 구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결정 된 인상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구 청소행정의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행 26%인 것을 38%로 향상, 점진적인 남구 청소행정의 자립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아까 본 안건이 처리된 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쓰레기봉투 자체계획은 올해 3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산상으로서는 다른 구보다는 40%보다 작게 할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원래 목적상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한 것만큼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 많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칙으로는 요금인상이 작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대구는 어디까지나 다른 데보다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가 지금 중구라든가 또 달서구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부들은 지금 편재 큰 봉투 한 장당, 1,000원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몇 100원 차이난다면 이용할 경우 상당히 판매문제가 많고 다음 또 남구가 근원적으로 12월달 1월달에 프라스틱조합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반발한 이유가 남구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파생되므로 해서는 피해 때문인 것입니다. 안위원님 이야기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어느 것이 더 크다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율 40%는 현재 우리 청소 재정자립도는 26%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방침이라면 작년도에 전국 평균 40%되고 다음에 올해 50% 2002년도 가서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100%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40%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물가조사 협회에 용역결과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위원님께서 꼭 다른 구청하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 그런 같은 이유로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첫째가 그러니까 다른 구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는 이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총량적인 어떤 프로테이지가 자립도가 50인데 남구는 40%올려도 어떻게 해서 낮나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재정자립도가 낮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그 남구는 20%이고 서구는 30%이고 그 다음 다른 구청은 27∼28%이런 몇 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수치는 각 구청마다 총수익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청소차량 관리가 서구에 같은 경우에 청소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모 결과치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튼 서구나 수치가 정확치 않다는 그런 내용 설명과 다음에 참고로 대구시 작년 말에 평균적으로 다른 구 통해볼 때 29%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자료는 우리 하고 계산 방법이 틀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 다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 구청마다 예산서를 떼와야 되는데 급하게 해 보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현재 작년 총세입청소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15억입니다. 총 나가는 돈이 56억이었습니다. 올해 총 나가는 것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이 56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전국적으로 어떤 평균치 목표설정입니다. 다른 모든 지방세를 평행이 아니고 정부가 어떤 제시하는 안인데 일부 이것은 각 어떤 지방마다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만큼 우리가 청소에 대한 행정을 효율화 시키고 합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다른 뜻으로 표현된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원래 원가계산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회계학에 가장 어려운 것이 원가 계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참고로 대구광역시에서 한국물가조사협회에 용역 의뢰한 결과치가 나온 안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실시해볼 때 약 1억원정도 안 남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고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간접비용, 직접비용, 원료비 하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단 구입비를 올해는 경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개월분이고 또 3개월 지나면 경매를 합니다. 원래는 5,200만원 들어왔는데 한 단계 낮게 들어 왔거든요 그럴 경우를 가산한다면 년간 한 1억3,500정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자료는 있는데 제가 수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앞으로 년간 수입 어떤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원단구입비가 경매가격이기 때문에 바뀔 경우가 있지요 참고로 이번 3개월분을 할 때 상당히 따운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정해서 1년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년간 1년분이 앞으로 가동한다면 1년 뒤에 현재 이익이 약 1억3,500만원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잡고 있는 그 안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 작년하고 을해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가격이 1억3,5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힘드는 상황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작년에 3개월분 것 해볼 것도 없고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막연히 1년분을 구입해 버렸고 올해는 3개월분 바뀌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비교는 사실상 힘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번에 경매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작게 들어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런데 이번 3개월분을 가정해 볼 때 안 있습니까? 이번 따운된 것을 볼 때는 년간 계산하면 약 1억3,000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작년하고 쉽게 말해서 외부 발주하고 해 볼적에 비교해 볼 때에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장님 그것은 탄산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구에는 우리가 사정 같은 것을 쓰는데 탄산칼슘 쓰는 구청은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탄산칼슘 사용하지 않는 구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30t 같은 경우에 한 장에 1원정도 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탄산칼슘 쓴 구청하고는 똑같이 구입 했고 탄산칼슘이 포함 안 될 구청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그것은 작년말에 대구시의 지침을 받고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42%를 전제해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42%를 올릴 경우에 38%라고 있잖아요. 그다음 자체 제작할 경우에 효과를 반영 안한 숫자입니다. 반영한다면 더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지금 42%를 올릴 경우에 38% 안 있습니까 그다음 자체 제작되는 그것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몇% 정도 더 오를 가능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청소행정계장 홍관식입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연결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 자체 제작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 그것은 감안 안 했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수입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40% 자립도가 본청에서 작년 년말에 40%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에 한 번 알아 봤더니 서구에는 어제 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량관리비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또 미화원들 퇴직할 때 퇴직금 또 공상진료비 이런 것을 포함 안 시키고 수입에 다가 총 비율을 나누니까 40%가 나왔습니다. 또 타구에 물어보니까 차량관리비를 동구 같은데는 포함을 시켰고 이래서 구마다 구구각색이라서 저희들이 다 못 뺐습니다. 우리구만 작년도 95년 재정자립도 26%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세입이 총 15억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14억5,500만원이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2,6000만원, 쓰레기 불법방기 과태료가 2,360만원 여기서 15억500만원입니다. 그 세출은 56억5,000만원됩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33억7,600만원, 일반수용비 6억8,800만원 보상금 민간인 이전 자치단체 이전시설비, 자산취득비, 차량관리비가 6억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토탈해서 5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은 나누어 보니까 청소행정 자립도가 26%입니다. 그러면 이제 96년도 이제 42%인상한다고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1억5,200만원정도 그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040만원정도 불법 방기 과태료가 2,100만원정도 세입을 이렇게 추정하고 세출은 총 5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8억5,000만원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외예산 예비비, 차량관리비 이렇게 전부 포함하니까 56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 세입세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를 인상한 가격까지 적용해서 39%를 그랬는 것은....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런데 여기 39%로 나온 것은 금년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편성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8% 그랬는 것은 작년도에 판매된 봉투수량을 금년도 인상할 금액하고 보태어서 산출을 해보니까 판매수입이 21억5,000만원까지 안 나옵니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38%로 보고가 된 겁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그런 산출했는 근거는 있습니다. 1/4분기에 원단구입이 아까 저희국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찰구매를 하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5,249만4,000원이 품의를 내었는데 타시도에서까지 업자가 와서 응찰을 해서 3,560만원에 이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서로가 망하는 길이다. 죽이는 길이다 하며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원단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년간 한 1억3,5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저도 일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조사한바와 의하면 지금 현제 5ℓ당 운반기가 110원 처리비가 2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50%씩 부담하자하는 그런 계획에서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포함해서 5ℓ의 경우에 제작비 9원을 포함해서 74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도 비해서 42%하면 정말로 상당한 차이는 맞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01년까지는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도 100%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또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상을 시키므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은 물론 되겠지만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타구보다 서울이나 타시도에는 구별로 차별이 나는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타구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만약 차이가 났을 때는 비근한 예로 경계선에 있는 타구의 주민들이 남구의 쓰레기봉투가 싸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50장씩, 100장씩 사다가 집에 놓아두고 자기 집에 쓰레기를 담아다가 남구지역에 밤에 갖다 놓았을 경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치워주어야 되고 그러면 남의 구에 쓰레기까지 치워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 지역내에 그냥 배출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에서 남구 쓰레기봉투가 왜 우리 중구에 와 있느냐 할 경우에 너희들이 치워 내어라 할 경우에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전에 폐기물 수수료 고지될 때 그때는 하수 사용량하고 비례해서 재산세하고 비례해서 1,000원에서 3∼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많이 내는 집은 한 5∼6,000원정도, 월 적게 나갈 때는 한 3∼4,000원 부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장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쓰레기 행정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자, 장사하는 분들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자를 최초부터 안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2001년에는 현실화하자는 100%라면 하나도 남는 것 아닙니다. 본전 대 본전인데 그런 식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도 그것입니다.
  물가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자리수 이하로 억제한다. 그러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은 42%인상시킨다는 이것은 주민들 수긍이 잘 가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후에 서울에 최고 몇 %인상 시킨다하는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가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서정륜위원님께서 2월중에 올렸다 그러는데 지금 중구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리 소문나면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시간 내에 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인력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곧 우리가 청소량하고 인력수치는 추후에 다른 구하고 청소인력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청소감독은 지금 현재 5명인데 1명은 봉투 제작소에 1명 근무하고 1명은 재활용 창고에 근무하고 지금 3명이 감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4월 1일부터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제 지금 다른 구청은 일부 4월에 시행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4월1일부터 안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월1일이라든지 6월1일이라든지 하면 그 사이에 소문나고 하면 물론 났지만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알고 일부 많이 구입해놓은 사람은 득을 보고 또 우리 남구 같으면 지금 500 몇 개소가 중간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면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득이 돌아가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부결했을 때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파급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다른 구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경우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본청과의 관계 다른 구와의 관계 또 프라스틱조합 이것이 바로 행정 환경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조합과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시도는 우리 남구가 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청단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남구 재정이 거의 32몇%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9월, 10월이 되면 내년도 또 돈 따기 위해서 우리 간부들이 항상 거기 가서 본청 가서 얼굴은 숙이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본청경우에서 볼 때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손을 벌이는데 남구청에서는 하다 못해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다른 구청과 차이가 나면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구청과의 관계에서는 아까 말처럼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남구 경계선이 있는 그런 어떤 적치물이라 볼 때에는 일반주민들은 지금 올리면 어떤 봉투는 천원짜리 이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돈 몇 천원 되면 주민들은 돈 십원도 아깝기 때문에 남구 봉투를 더 사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까 말씀과 같이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이 남구에 남는 것이지 어차피 자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 없이 오히려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출된 비용은 조금 전에 복사해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이번 3개월분을 우리가 1년간으로 생각할 때 연간 1억3,500만원 득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올해 연간 총 지출하고 그다음 1억3,000만원 비율을 구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비교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올해 연간 총지출금액과 그것을 분모로 해서 그 다음에 분자를 그 공장의 수익성 절감액 그 말씀하신거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입법예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상회 회보에 넣고 각동 구청에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실 우리가 어떤 법령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충분히 가정 가정마다 물론 반회보에 나가지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령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입법예고하면 가능하면 가정마다 하다못해 전하는 것이 맞는데 입법예고는 법령에 이런 것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약간 미숙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법령상 게시공고를 하고 반상회에 나가지만 주민들은 바쁘다 보면 일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깊은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이밍 이런 것이 우리가 법령상 명확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넓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실 42%하면 우리공무원도 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은 일반시중에서 7%, 8%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일반시중에 그것은 이윤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 쉽게 말하면 이만한데 현재 자립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7, 8%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하는 취지가 환경비용을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물론 부담이 있지만 환경비용을 물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격을 알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양을 줄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물가가 어떻다 하는 그런 비교치와는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시책은 비용부담문제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남으면 어차피 다른 부분으로 들어  갑니다.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돈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소비되는 것은 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양은 줄여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분 같으면 비용을 올리고 남은 돈을 환경분야에 재투자하고 도로 1개 더 내고 사업비 이것은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지 혜택이 없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혜택을 전제한 그런 비용부담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적인 비교는 틀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서울하고 인천경우는 쓰레기 버린 장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쓰레기 매립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인천같은 경우는 매립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많고 거리 차이가 많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달리할 굥우에 얻는 양하고 같을 때 얻는 양 볼 때에는 달리 할 때 잃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이 있지만 같이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내실이 안 있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어떤 지역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이 같기 때문에 본청에서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사항에서 볼 때에는 물론 약간 달리하는 경우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마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얻는 것이 더 안 많겠나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까 부산 같은 경우는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부터 2년 전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종량제 시행전 같으면 2년정도 우리가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종량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보다 더 따운 되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민 설득을 위한 어떤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 개개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동에서 하신 말씀은 사실 제가 사실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의견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사항 두 가지입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가격율을 다른 구청하고 구별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내용과 또 원래 시행시기가 4월1일인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2개의 안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발단배경을 볼 때는 올해 4월부터 쓰레기봉투 제작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으로써 년간 1억 3,500만원이 남는다고 볼 때는 이 금액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을 보게 돌려주느냐 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돌리느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청과 차이점을 할 경우에는 아까 다른 구청과 쓰레기봉투 어떤 관계라든가 플라스틱조합 그건은 물론이고 특히 본청과의 관계는 우리가 남구는 근원적으로 32% 다른 구보다 가장 낮은 그런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사를 봤지만 어차피 9, 10월 되면 년 예산평성을 합니다. 할 때 우리가 가서 도로 1개 낼 때 보면 가서 손을 비비면서 돈을 하다못해 1억 3억을 따와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본청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청에서 주무과장들이 볼 때에는 같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본청에서 생각할 때는 만약 다른 구청보다 몇 % 따운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너희들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 다하면서 다른 중구나 다른 구청에보면 그 주민들 생각 안 해서 하겠나 너희들 어떻게 그런 경우에 우리 도로 조그만한 것 하겠나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농담반겸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몇 %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험한 길을 갈 필요가 뭐있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결론은 가능하다면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 표현은 안 있습니까? 의회 예산심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앞에 없었다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회심의 후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이지요. 심의 전에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입법예고 사항 이것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는 다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 다 나가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죄송합니다. 반회보가 아니고 공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완벽하게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 언어 표현상 좀 무리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고의적이 아니고 잘 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줄여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선 동에서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근원적으로 동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기본취지는 청장님께서는 안 올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마 이런 결론은 제가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청장님께서 아마 또한 해당에 모든 경험이라든가 또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주민들께 부담을 적게 줄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시행하다보니 이렇지 싶은데 그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그에 따른 위원님 입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동장님 모아놓고 상세히 설명드리고 안 있습니까? 필요하면 자료모아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위원님께서 이럴 경우에 다른 구청하고 달리했을 경우에 본청과의 어떤 불이익관계 타이밍 조정 이런 문제인데 이런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다른 구청이라든가 또 조합관계는 뺀다하더라도 안 있습니까 반복되지만 앞으로 대구시 큰 사업 어떤 실익에 잃는 것이 더 안 많겠나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