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1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현재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교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교통과장님 외 교통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교통과장님 외 교통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교통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256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봉덕시장이나 관문시장 공용주차장이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없느냐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랑 위탁을 하는 거랑 장단점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봉덕시장이나 관문시장 공용주차장이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없느냐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랑 위탁을 하는 거랑 장단점은 뭐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태헌 과거에 상인회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때 좋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있었고 우선적으로 잘못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주차장은 작년에 입찰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1년 만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있었고 우선적으로 잘못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주차장은 작년에 입찰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1년 만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 보통 30분에 300원, 10분 추가되면 200원 같이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인건비를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입찰입니다.
예를 들어 관문시장에 A주차장을 내가 900원 적고 한 분이 1,000만원 적었다면 1,000만원 적은 분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 1,000만원 적기 전에는 자기가 들어가는 경상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여기가 2,000만원 수익이 날 것인데 내 인건비 1,000만원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0만원으로 적어야 되는데 과하게 적는 분도 있고, 적게 적는 분은 물론 낙찰이 안 되겠죠.
너무 과하게 적는 분들은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이 경우로 봐야겠죠.
예를 들어 관문시장에 A주차장을 내가 900원 적고 한 분이 1,000만원 적었다면 1,000만원 적은 분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 1,000만원 적기 전에는 자기가 들어가는 경상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여기가 2,000만원 수익이 날 것인데 내 인건비 1,000만원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00만원으로 적어야 되는데 과하게 적는 분도 있고, 적게 적는 분은 물론 낙찰이 안 되겠죠.
너무 과하게 적는 분들은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이 경우로 봐야겠죠.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대명2동 교대 근처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주자만 댈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헌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주자가 없는 시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된 경우에도 안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헌 그 차가 없을 때 잠시 대는 거는 가능하지만 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놓고 자기가 차를 주차하려고 왔을 때 다른 차량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오면 연락처를 파악해서 차를 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헌 그래서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10m, 20m 거리에 있는 주차면이 비어있어도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안 한다는 분도 있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258쪽에 보면 지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돼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80%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 대명1동 같은 경우에 남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근처에 살아서 읽어보고 진도가 80%정도가 진행됐는데 뭔가 바뀐 게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토지정보과에 보면 로고젝터나 쏠라표지병이 있고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뭘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근처에 살아서 읽어보고 진도가 80%정도가 진행됐는데 뭔가 바뀐 게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토지정보과에 보면 로고젝터나 쏠라표지병이 있고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뭘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주로 인도정비나, 이게 남도 어린이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CCTV설치라던가 인도설치,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주로 이런 걸 설치를 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아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3회 위반하게 되면 강제 탈퇴입니다.
기존에 승용차 요일제로 입었던 혜택이 없어지고 원상복구 됩니다.
기존에 승용차 요일제로 입었던 혜택이 없어지고 원상복구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 등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서 대명2동에 대구교대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당시장 쪽에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경상공고로 올라가는 쪽에 있고 또 반대쪽으로 대명4동 경로당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주차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주민 간에 주차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달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거기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는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 등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서 대명2동에 대구교대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당시장 쪽에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경상공고로 올라가는 쪽에 있고 또 반대쪽으로 대명4동 경로당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주차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주민 간에 주차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달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거기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태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에 대한 회전률이 높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밤낮 24시간 하게 되면 1만5,000원이고 낮에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낮만 이용하게 되면 1만원이고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1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회전률이 높은 데는 그 차가 없을 때는 다른 차가 정당하게 주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부의장뿐만 아니라 자기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떤지 의사를 여쭤보면 현장에 통장님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90%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시는 장소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에 대한 회전률이 높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밤낮 24시간 하게 되면 1만5,000원이고 낮에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낮만 이용하게 되면 1만원이고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1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회전률이 높은 데는 그 차가 없을 때는 다른 차가 정당하게 주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부의장뿐만 아니라 자기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떤지 의사를 여쭤보면 현장에 통장님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90%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시는 장소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도 민원제기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성당시장하고 대구은행 앞에 만두가게가 있는데 주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교차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한 쪽은 빠져나가도 들어오는 쪽은 안 돼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는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내실화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준 곳도 있고,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거기 보면 성당시장하고 대구은행 앞에 만두가게가 있는데 주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교차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한 쪽은 빠져나가도 들어오는 쪽은 안 돼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는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내실화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준 곳도 있고,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통과장 김태헌 지금 강당골 같은 경우 무료로 하고 있고, 19개소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강당골도 유료가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태헌 고산골은 유료이고 강당골은 무료입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 공영주차장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김태헌 이거는 대구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급지라고 있는데 1급지, 2급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1급지는 3차 순환선 돌아가는 안으로는 1급지라고 하고 나머지 앞산 쪽은 2급지라고 해서 요금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급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1급지는 3차 순환선 돌아가는 안으로는 1급지라고 하고 나머지 앞산 쪽은 2급지라고 해서 요금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급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64쪽에 자동차관리 강화로 선진교통문화 장착에서 삭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340명이 이용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시티투어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264쪽에 자동차관리 강화로 선진교통문화 장착에서 삭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340명이 이용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시티투어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김태헌 관리권이 구로 넘어왔습니다.
삭도시설 관리는 구로 넘어왔고, 시티투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삭도시설 관리는 구로 넘어왔고, 시티투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계속해서 관광객 는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대명9동에 하고 계시는 데 다른 곳에 공용주차장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헌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결국은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연간 최대치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5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경상비 5억 정도 빼면 한 푼도 안 쓰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모아야 15억 정도인데 참고로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돈이 34억입니다.
결국 저만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아야하는데, 거기가 평당 1,000만원 들었습니다.
다른데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위치 좋은 데는 1억, 그렇지 않은 데는 7∼8,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남고 지난해 쓰고 남은 5억, 올해 세입 15억 정도가 되면 그 돈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결국은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연간 최대치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5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경상비 5억 정도 빼면 한 푼도 안 쓰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모아야 15억 정도인데 참고로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돈이 34억입니다.
결국 저만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아야하는데, 거기가 평당 1,000만원 들었습니다.
다른데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위치 좋은 데는 1억, 그렇지 않은 데는 7∼8,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남고 지난해 쓰고 남은 5억, 올해 세입 15억 정도가 되면 그 돈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자동차 보유 대수는 늘고 주차장은 계속해서 부족한 실태인데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주차창이 많이 확보돼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67쪽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 용역은 우리 남구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도시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계획대로 추진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대로 추진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내에 교통문제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도 검토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구획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구획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과속방지턱은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과속방지턱은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왜 다니다보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헌 그게 설치를 해놓고 주변 옆에 넘어가다가 움푹 파인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높이가 다른 거 아닌가하고 실제로 재보면 10cm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높이를 낮게 해놨더니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10cm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지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높이를 낮게 해놨더니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10cm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지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주소를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길 방지턱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길 방지턱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대명14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위원장 권은정 그쪽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대명14길은 저희가 설치를 해놨더니만 그쪽으로 화물차나 대형차가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소리 때문에 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철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득이하게 높이를 완만하게 낮춰가지고 소리를 줄여서 주민도 만족하고 과속방지턱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 부득이하게 높이를 완만하게 낮춰가지고 소리를 줄여서 주민도 만족하고 과속방지턱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이 뭔 지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헌 따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만 되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모든 장소에 다 하진 못하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사고다발지역에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만 되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모든 장소에 다 하진 못하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사고다발지역에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과 관련해서 대덕성당 앞에 불법유턴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아이나 다른 사람들이 치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중앙분리대 몇 개만이라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가 기준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헌 혹시 앞산에서 내려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진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진입하는 길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명6동, 9동에 KT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으로 대형트럭 화물차들이, 그게 원래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사경이나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대명6동, 9동에 KT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으로 대형트럭 화물차들이, 그게 원래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사경이나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헌 사실은 화물차 차고지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 군데를 누르면 달서구나 수성구로 잠시 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지금 아파트가 신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료가 되면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시면 아파트 짓는 동안만이라도 앞에 반사경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곳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나와서 꺾는 부분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시장에서 나와서 꺾는 부분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헌 없습니다.
그렇게 포상금 제도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포상금 제도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최영희 위원 시행한 적도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헌 없었습니다.
전에 이거 말고 파파라치 제도가 많았는데 학원도 생기고 난리가 나서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효과가 커서 최근에 파파라치 보상금 제도는 우리 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거 말고 파파라치 제도가 많았는데 학원도 생기고 난리가 나서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효과가 커서 최근에 파파라치 보상금 제도는 우리 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73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운영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의 매매라든지 하나하나 찾아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273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운영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의 매매라든지 하나하나 찾아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부동산 가격 정밀조사를 총 2018년까지 222건을 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30건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다운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와 증여로 의심되는 것은 세무서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0건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다운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와 증여로 의심되는 것은 세무서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한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최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운영에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계속 있어서 분양이 쭉 이어질 건데 불법거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6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관내 51개 불부합 지역으로 방법이 연도별 1∼3개 선정해서 진행되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운영에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계속 있어서 분양이 쭉 이어질 건데 불법거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6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관내 51개 불부합 지역으로 방법이 연도별 1∼3개 선정해서 진행되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그게 소유자들 합의하고 청산금에 대해서 측량 후에 면적 증감했는 경우에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증가금을 징수하고 감해진 사람에게는 저희가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통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소유자들이 빨리 움직이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고하고 고시하고 국토부까지 올라가야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게 1년 만에 이뤄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보통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을 바로잡아주는 제도로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명확하게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을 바로잡아주는 제도로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명확하게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완료가 다 됐나보네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각 실과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서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각 실과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서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가 3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가 3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이거는 내부직원들 권한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인사이동하면 직원들 내부적으로 권한을 줘야합니다.
내부 권한을 준 건수가 33건입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인사이동하면 직원들 내부적으로 권한을 줘야합니다.
내부 권한을 준 건수가 33건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적조사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적을 나왔을 경우에 비용이 나올 텐데 그게 면적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아 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3월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3월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명주소 국가시책에 의한 변화를 따라갈 때는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도로명주소 국가시책에 의한 변화를 따라갈 때는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희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희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가름하고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오정석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가름하고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오정석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신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신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남구 구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370개 정도 운영한 걸로 아는데, 왜 개수가 줄었는가요?
인구가 줄어서 감소한 건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감소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남구의 인구가 최근에 줄어드니까 닫는 병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에 연령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만 만44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46살이신 분이 지원을 못 받는 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상 그렇습니다.
연령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고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모든 분야의 지원금이 매년 예산 많이 못 올리니까 연령이나 재산 기준을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연령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고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모든 분야의 지원금이 매년 예산 많이 못 올리니까 연령이나 재산 기준을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치매치료비는 올해 실적은 53건인데 검진을 해서 대상이 되는데,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보험료 납부기준의 충족자에 대해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건강보험료 3만원 이하로 내시는 분에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지원 금액이 3만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별도입니다.
참고로 치매 조기검진비도 지원을 하는데 4∼8만원이고 감별 검사비는 8∼11만원으로 금액이 지정돼서 시나 올해 치매국가책임자라고 해서 지침이 계속 강화돼서 내려와서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정신질병센터라고 시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치매 조기검진비도 지원을 하는데 4∼8만원이고 감별 검사비는 8∼11만원으로 금액이 지정돼서 시나 올해 치매국가책임자라고 해서 지침이 계속 강화돼서 내려와서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정신질병센터라고 시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현안 사업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보강을 하는데, 보건소 2층에서만 하던 것을 보건소 5층에도 하고 아이맘센터에도 하고 2군데를 개소를 한다는 예정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보건소 5층에는 주로 프로그램 사무실 검진,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 아이맘센터 지하 1층에는 가족카페라든지 경증 치매관리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89쪽에 출산의 기쁨! 든든한 지원!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둘째를 낳으면 20만원이고 셋째를 낳으면 50만원이죠?
페이지 289쪽에 출산의 기쁨! 든든한 지원! 함께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둘째를 낳으면 20만원이고 셋째를 낳으면 5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주고 11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그거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둘째는 월 5만원씩 해서 2년씩 120만원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은 월 20만원씩 18개월 총 360만원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은 월 20만원씩 18개월 총 360만원 지원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실시가 언제부터 되고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에 올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에 올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타 구와는 얼마나 차이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달성군은 600만원 정도, 중구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원래 첫째부터는 안 주는데 구비로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달성군은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400만원으로 해서 한 680만원 정도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구는 똑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구도 달성군만큼 올리지는 못해도 조금 더 금액은 올리지는 못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작년에 그래서 구 예산을 감안해서 대구에서 최초로 현금을 지원하려다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첫아이 행복꾸러미 출산축하용품이라고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17만이다가 지금은 15만 명으로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저한 출산율도 원인이겠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293쪽입니다.
건강한 남구를 위한 감염병 예방에서 보건소 업무 중에 감염병 예방활동이 주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핵환자 발생도 늘어나고, 특히 여름철에 일본뇌염모기도 발견이 되는데요.
모기 서식지가 풀이 많거나 나무가 많은 곳이나 하수구에 특히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남구를 위한 감염병 예방에서 보건소 업무 중에 감염병 예방활동이 주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핵환자 발생도 늘어나고, 특히 여름철에 일본뇌염모기도 발견이 되는데요.
모기 서식지가 풀이 많거나 나무가 많은 곳이나 하수구에 특히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294쪽 입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구강건강 체계 구축에서 지금 꿈나무 치아건강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영선하고 남덕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실습 및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 치아건강은 5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구강건강 체계 구축에서 지금 꿈나무 치아건강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영선하고 남덕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실습 및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 치아건강은 5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97쪽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및 확대 운영에서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곧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 입찰의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11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11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에 위탁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예 그거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이고 가능하면 1월 1일자로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원칙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직영하라니 그게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병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센터장하고 이야기는 다 됐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9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첫아이 행복꾸러미 지원 같은 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변에 첫 아이 임신하신 분들을 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잘 돼있긴 한데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29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가꾸기 및 영양플러스를 보면 철분제나 엽산제가 지원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던데 영양지원하고 곡물지원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들은 처음에 3개월쯤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전반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9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첫아이 행복꾸러미 지원 같은 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변에 첫 아이 임신하신 분들을 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잘 돼있긴 한데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29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가꾸기 및 영양플러스를 보면 철분제나 엽산제가 지원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던데 영양지원하고 곡물지원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들은 처음에 3개월쯤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전반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대1 사례관리, 가족지원 치매쉼터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족지원 부분에서 상담소나 프로그램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프로그램이 치매안심센터가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치매예방 운동법이라든가 전문 교수님이나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인지재활이라든가 가족지지 프로그램, 오카리나 연습 프로그램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규공무원 1명을 인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2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보강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규공무원 1명을 인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2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보강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올해는 예산, 인사 등에서 협의해서 1명은 확정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뽑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20여명의 다양한 간호사, 심리치료사, 의사 등이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정규 공무원이 몇 사람이 있어서 분야별로 치매조사, 행정 등을 해야 해서 2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대구에서 일부 구·군이나 전국에서 정신하고 개별 방문 보건을 한 개에서 같이 하는데 다른 데서 개소식 하는 데 보면 치매센터와 정신분야를 묶어서 별도로 하나의 담당을 신설해서 하는 추세라서 최소로 3명은 더 있어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리라 보고 2명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만약에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식도우미나 배식도우미를 할 때 급식도우미 조리 담당하는 분들만 아무리 봉사라도 보건증이 있어야하고 배식을 주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은 보건증이 필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분들 보건증이 필요하고 배식하는 분들은 위생장갑을 끼거나 해서 가끔 공무원 봉사단에서도 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분만 보건증을 가지고 배식이나 나르는 분들은 위생을 깨끗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명5동에 비콘시설에 각 부녀회 별로 봉사를 가시는데 보건증이 의무화돼있다고 하셔서 보건증을 만들었습니다.
급식도우미는 보건증이 하라고 안내를 하셨고 일반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배식을 도울 때 필요 없고······.
급식도우미는 보건증이 하라고 안내를 하셨고 일반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배식을 도울 때 필요 없고······.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꾸준히 배식하는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음식을 하는 데는 보건증이 있어야 봉사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정석 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4일 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3개부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4일 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3개부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