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사일정 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13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4개 부서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4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서의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을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사안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결산 심의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의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서 해당부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의 2019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총 세입은 4,211억1,800만원, 총 세출은 3,465억7,6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총괄 세입 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2,352억3,2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2,340억7,000만원보다 1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291억4,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0억8,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29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82억3,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억2,900만원이며 23억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에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8억3,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8억300만원, 주차장사업이 51억2,4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6,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2,400만원이며 3억1,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2,567억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 대비 90.09%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53억8,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3억9,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82억3,600만원 중 141억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9,800만 원 등 141억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 결산내역 및 공유재산도 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396억2,800만원이 증가한 2,340억7,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전년도보다 411억2,200만원 증가한 2,282억3,200만원으로 이는 복지예산의 매칭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4억9,400만원이 감소한 58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의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의 4.95%인 141억2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31% 감소하였고,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이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으로 3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3,9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사고이월로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 3,092만5,000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 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세입 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영 등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토보고서(도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복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권은정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지표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부서 성과를 보면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율에서 복지관 이용자 수,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수로 성과지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과 예우 부분에도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로 지금 운영 지원율에서 유공자 지원 건수로 성과지표가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2019년도부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목별로 나왔는데 사업별로 성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정했는 서식은 저희들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제 말씀은 지원율이라고 하면 지원했는 금액 같은 것을 가지고 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용하신 숫자나 지원 건수나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더 개선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보훈단체 했는 것은 건수라든지 지원율이 측정하는 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복지관 이용자 수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라고 측정산식을 말씀하신다면 복지관도 예를 들면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소 이용이라든지, 휴게실 이용했는 것은 이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했는 사람이 이용자 수에 포함됩니다. 
최영희 위원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측정해서 많이 신청하셨는지, 덜 하셨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율을 작성하셨다 그 말씀이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정책과는 지금 예산현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어서 139억 원대인데요.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1억5,392만3,18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큰 사업이 물론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낙동강승전기념관에 VR 체험교육장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잔액이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기능보강과 편의시설 조성비가 대구시비 10억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로,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희가 어제 현장견학으로 낙동강 전투승전기념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집행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현재 낙동강승전기념관에 자유총연맹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지금 집행이…….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운영비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공사도 이달 6월자 중에서는 완공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작년도에서 사고이월된 3억2,900만 원 정도를 6월 중에는 공사도 거의 완공되고 지금 같으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완공하고 또 신속집행도 관련되고 해서 6월 중에 공사 마무리하고 예산도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행복정책과는 물론 예산도 많고 또 특별히 교부받은 이 금액으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세출 봤을 때 지출 비율이 86.96%로 또 90%대를 진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서원들 모두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재정 운용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세입에 57페이지, 보전수입에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주민소득지원금을 대출하신 분이 사망해서 회수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융자지원금…….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은 그 본인이 사망하고 생계가 곤란했을 때 저희들 계속 납부토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45만원이고 한 사람은 300만원 채납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두 사람인데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지만 조금 징수가 어려워서……. 
이정숙 위원    아니, 이런 거 있죠. 
  연대보증 이런 것 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연대보증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연대보증인도 사망하고, 본인도 사망하고 또 현재 생계도 어렵고 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126페이지 행복정책과에 예산현액 139억5,4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121억3,300만원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1억5,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남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비율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에 어떤 진행 현황을 봐가면서 정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최대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127페이지 낙동강전투승전기념관 야외전시장 전투체험장 조성비를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018년도에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 전액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 중에 또 401-03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630만원을 전액 미지출을 하셨어요.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는 바깥에 전시장에 서바이벌 현장을 하시려고 하다가 안에 실내로 사업을 바꾸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전투체험장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대구시 공원녹지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낙동강 승전기념관이 교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전투체험장은 유의시설로 용도가 맞지 않아서 사업명을,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잉여금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판단을 잘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용도변경도 미리 다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어제 사실 현장방문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거의 완공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한 업체들이 얼마만큼 거기서 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한길씨엔씨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대구지사도 있고 2년간은 서비스를 유지보수 관리를 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2년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2년간 서비스는 해 주지만 지금 시스템 상에 오류라든가 이런 게 나도 다 전격적으로 와서 해 주고 하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은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부담은 저희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다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일단 개관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자유총연맹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이 전에도 이것 시설하기 전에도 학생들이 체험을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백 명씩 오고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어른들 같으면 조금 덜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체험이 즐겁고 좋으니까 나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쳐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단체로 왔을 경우에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연간 고등학교 한 2학년이 2만3,000명 정도가 안보 교육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VR체험장에 지금 현재 기계가 8대가 되어 있고 소요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다가 체험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체 중에서 일부만 체험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체험을 할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1층에 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아이들을 넣고 순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 그래도 안내문이라든지 현재 홈페이지 작성을 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총에서 다 하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자총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승전기념관과 같이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물론 굉장히 지금 시설을 잘해 놓아서 많은 분들이 와 볼 것 같은데요. 
  주변에 어떤 사업과도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비 예산 현액이 2억700만3,000원 중 1억2,921만8,3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을 합한 불용률이 41.92%인데요. 
  비교적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봉급이라든지 교통비, 피복비가 국비입니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중식비, 한 일식에 6,000원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저희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관계없이 내려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수요를 조사하지만 그 인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건의해서 그런 건……. 
이정숙 위원    건의해서 안 돼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도 이것 건의해서 너무 많이 보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회복무요원을 국방부에서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도 국·시비 받으면 반납하기 진짜 그렇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맞습니다.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구비는 일식에 6,000원밖에 안 되고 부담하는 대부분이 봉급도 보면 인상한다고 하고 예산은 반영하고 사회복무요원 법은 통과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국방부에서 반영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다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잔액이 남으면 다시 국비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반납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라든지 시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발표는 합니다. 
  언제까지 인상되겠다, 해놓고 사실 법은 통과 안 되고 예산은 반영됨으로 해서 반영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다 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설명하실 때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이 줄고 스톱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글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글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4월 달까지 운영하고 5월 달부터는 종료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줄은 원인이 뭐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통 지역아동센터별로 한 25명 정도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토요운영이라고 하는 12개 중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 중에서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 발굴을 하셔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거기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토요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권하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인원이 줄어 들어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269페이지요.
  첨부서류입니다, 269페이지. 
  행복정책과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4건에 13억3,322만9,000원 중의 명시이월은 3건 10억36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 3억2,962만9,000원 등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월사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로 수령을 2019년 10월 17일자로 10억 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금년도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은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VR체험 교육장 조성비가 당초 시비 10억 원을 받고 집행액은 5억9,847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2,962만9,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 했을 때 다시 개선사항이 나와서 완공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사업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잘하셔서 추경 때 삭감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숨 좀 돌리고 하시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결산을 보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많이 집행을 하셨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겼고, 그것을 파악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결산을 보통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나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고, 또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성과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성과지표를 제가 살펴보면 매년 동일하게 지금 계속 지표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조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 부서에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작성해서 우리가 지표를 작성하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보내시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항상 그렇게 계속 동일하게 지표를 설정해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첫째가 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들 생각에 성과지표로 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훈단체 지원도 보훈단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건수와 금액이 적정하다고……. 
○위원장 권은정  네, 과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설명해 주신 부분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가 동일하게 매년 반복되어 오는 이유가 있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성과지표가 타당하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을 탓하거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2019년에 행복정책과에 신규사업이 2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네,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VR체험장 하셨고요. 
  그리고 보훈도시 조성으로 해서 보훈선진도시 조성에서 지금 현충삼거리 교각 및 옹벽 등 벽화 작업하셔서 현재 공사가 완공된 상태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꼭 성과를 파악하고 우리가 성과를 계속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구 복지한마당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냥 정말 포괄적인 지표들이라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VR체험교육장이라든지 보훈선진도시 조성, 복지한마당 이것도 일부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VR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조성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하고요. 
  운영을 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실적과 성과를 판단하셔서 이것을 반영하셔야 운영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더 보완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성과지표로 전혀 잡혀 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그냥 돈만 들여서 조성해 놓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그냥 관리하는 분들 자총과 아까 연결해서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계속 상주하시고 운영하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현재까지 아직도 공사가 완료는 안 됐고 운영하게 되면 이용자 수라든지 성과지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공이 안 됐고,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도 성과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사업이 많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역아동센터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표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지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그것을 지표로 잡으실 때 연구하시는 것을 막연하게 이용자 수로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용자 수도 잡되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지표를 꼭 잡으셔서 계속 매년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앞으로 성과지표를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표로 잡혀 있는 것은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큰 지표 안에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단위사업들을 종합해서 내기에는 지금 지표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사업들은 지표로 분명히 꺼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도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지표를 설정해서 계속 성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성과지표를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지금 잔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예상을 못 했다든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 앞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심지어 드림스타트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한 팀이 나올 정도로 큰 사업인데…….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변경됐는데 그전에는 항목별로 잔액도 나왔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산결산서가 너무 방대하다 이래서 사업별로 나왔는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성과지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사실 일부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검토해서 가급적 관리를 잘하고 그만큼 일을 했으면 그만큼 보상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조금 세부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맞습니다. 
  사실 구정평가지표는 지금 드림스타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구정성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산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9년 작년도부터 바뀌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지 못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단위로만 일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에서도 이것 말고 다른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관리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라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성과계획서 안에도 지금 큰 지표만 나와 있고, 단위사업 내용에 설명만 되어 있지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민들, 시민들이 이게 너무 방대하면 알아먹지를 못 하기 때문에 축소하기 위해서 변경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결산은 그렇게 된 게 맞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게 예산의 성과계획서이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도 그 지표 자체가 없어요. 
  성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산출할 것이며 어떻게 카운팅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산이 얼마, 주요내용이 무엇이다, 단위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사업에 그런 식으로 목적, 주요내용, 예산내역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게 과연 성과계획서가 맞는가.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계획서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바꾸셔서 큰 덩어리 안에 단위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단위사업을 어떻게 해서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팀장님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꼭 지표를 설정하실 때 동참하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부서별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성과지표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온마을아이맘센터하고 여성 업무는 미래안전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보육수요자 중심의 제반여건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여기 정책목표에 보면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증가율이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목표가 1명이었고, 1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이 3.52로 달성율이 350%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 1되어 되고, 실적이 5.88로 588% 달성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표로 성과지표 목표를 측정하실 때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올려 잡으셔야 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직원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추정치로 목표를 높게 잡기 힘들어서 통상적으로 예년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5년 이상 재직 보육교사에게 수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예년 수준으로 1명 잡았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량을 조금 높이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인데 만약에 장기근속 했는 교사가 그 한 기간에 했는 근속기간을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한다, 이 부분을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학생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 목표가 41명, 그다음에 실적이 31명으로 다른 달성율에 비해서 76%로 낮아 보이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실시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아르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월 남구사랑지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다 공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시간이 나면 학교에 방문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많이 합니다.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홍보과나 이런 데서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돌봄교육 같은 것 하려고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돌봄이라기보다는 방과 후에 학생들 유휴시간을 갖다가 학습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겁니다. 
최영희 위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운영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사업을 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 그래도 위원님, 올해 운영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사실 작년 연말에 폐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저희들이 폐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업무도 많은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 차별화된 신설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506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 비율을 보면 97.51%로 준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 있고요. 
  여기에 2019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구비 이용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온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시에서 받아온 금액은 한 3,6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연말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또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도 체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래도 열악한 구 재정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또 다른 것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복지지원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유인물을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데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는데요. 
  특별히 경로당에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특별히 경로당에만 많이 남은 사유는 없는데요. 
  경로당에 그때 64개소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교부가 조금 많이 된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가격 분석을 해서 가격도 절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때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보급한 후에 관리는 왜 필터교환이라든지 청소 같은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경로당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경로당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남아 갖고요. 
최영희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에서요. 
최영희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교육비 부교재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62.01%로 금액은 2,460만3,740원이 남았는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 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수업료를 납부하는 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이 된다 하면 거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는 가정이, 지원을 받아서 내지 않는 가족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한부모가족은 저희들이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최영희 위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한부모가정이 수업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해당이 안 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재학 조회를 교육청으로 해서 학생이 재학한다고 우리에게 회신이 오면 저희들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으로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사실 저희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여력도 없고요. 
  지금 할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남구 관내에 중·고등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 그것은 사실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파악이 힘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이 뭔가 하면 고등학교 수업료하고요. 
  부교재비 지원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23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해마다 가면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직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지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대상자들은 저희들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측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게 맞는데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우리가 얼마 달라고 했는데 또 얼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위에서 돈을 더 많이 줄 때도 있더라고요. 
  또 적게 줄 때도 있고, 적게 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많이 주면 연도 중에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 주는데 다른 구에 반납하다고 하면 주는데, 안 그러고 계속 놔두면 오늘 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부서의 고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1,8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간제보육시설은 사실 작년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000 뭐 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금 횡령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소·고발이 되어서 어린이집이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되고 작년 연말에 다른 어린이집을, 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을 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검찰수사 중이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을 할 때 어린이집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지정을 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4,000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이 한 75% 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한 25% 이렇게 됩니다. 
  시간당 4,000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육을 희망하는 데가 많을 텐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나 보육 이런 쪽으로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지정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충실히 잘 이행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되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인데 평가인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 도래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시비 보조금이 원하는 대로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남구 관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년마다 이게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도래하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개보수비인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 한 100만원에서 최대 한 3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개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해부터는 도래하는, 평가 3년이 도래하는 것을 파악해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교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진행 도중 6개소 모두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01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설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모집하니까 선정하니까 6개소가 됐다 합니다. 
  됐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2층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장님들 여섯 분이 완전히 포기하셔서……. 
최영희 위원    많이 까다롭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까다롭다기보다도 상호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이월했었는데 2019년도에 원장님들이 완전히 포기를 하셔서 올해 반납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고요.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과장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팀장님들께서도 같이 힘내셔서 으쌰으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028억 중 복지지원과 예산현액이 1,506억이며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7.38%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장님들보다도 또 특히 복지지원과는 재정 운용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설명 자료 이것 주신 것 있잖아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사실 물자를 아끼려는 그런 의식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글자를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크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129페이지 부서성과 정책목표가 7개, 성과지표가 13개이며, 성과지표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및 달성율이 76%이며 대부분 100% 이상이고, 특히 장기보육 교직원 증가율이 목표가 1이고 실적이 5.88, 달성율이 588%인데요. 
  외관상으로 보면 업무추진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당초에 목표설정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전년도에 성과 결과를 분석하셔서 전년도 목표치를 향상해서 조정해 주시고,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셔서 행정업무 추진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예산현액이 1억4,365만9,000원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하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그 중의 9,015만9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343만3,660원과 집행잔액이 2,007만4,410원으로 합한 불용율이 37.24%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기청정기 보급이 경로당에 64개소에 다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이게 보면 공기가 순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청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면적이라든지 방수 이런 것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용량은 파악을 하셔서 보급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담당자하고 저희들 92대를 갖다가 구입해서 보급했거든요. 
  64개소에. 
  담당자하고 현장하고 경로당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일부가 보기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면적을 비례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러면 아까 필터 이야기도 하셨는데 필터 교환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필터 교체하는 지원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시비 확보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 필터 교체 할 때가 안 돼 그런데 청소를 자주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갖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또 이런 목적에 맞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활용해서 필터를 교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보니까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물론 과다하게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조금이라는 게, 시에서나 중앙에서 소요액을 파악합니다. 
  연중에 몇 번 하는데 저희들이 소요액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금액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월등히 많거나 또 월등히 적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내려온 게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 계속하고 있는데도 위에서 지금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도 사실 애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사정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잖아요. 
  우리는 사실 재정에도 없고 하니까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이 대명9동 경로당 신설 4건에 3억1,919만9,700원인데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월 이용은 아니고 이월 예산은 경로당 신설 예산이 아마 이월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당초에 지난번에도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변경이 생겨서 신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월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설치 예산도 이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10월쯤인가 내려왔는데 그때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기에는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매입만 그때 하고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스포츠활동 용품 지원이라고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만 이월한 게 아니고, 작년도 제가 기억에는 11월인가 12월인가 시에서 아마 예산 교부가 됐습니다. 
  너무 촉박해서 8개구·군이 공히 예산 이월해서 올해 사업하기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교부와 용역기관을 포함해서 공기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성립전이나 동절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 보상 절차 등등 이런 것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선시행할 것은 미리 선시행하셔서 이월사업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또 건의드릴 것 건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결산서 58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세외수입 쪽에서 미수납금이 3,763만3,660원 해서 불납결손액이 2,933만2,970원으로 불납결손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장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다고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건수가 상당하고 금액도 안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7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납부를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그것을 미수납액을 추징하셔서 지금 징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불납결손액이 대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마 그것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10년 이렇게 지난 거지 결손을 저희들이 함부로 시키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매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세외수입까지 책정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그러면 예상했던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차질을 빚었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보전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결손을 세외수입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결손처분한 만큼 다른 금액으로 보전한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로서는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다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세무과와 협업하셔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커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10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결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차주가 행방불명되거나 하여튼 그런 차 있잖아요.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 되면 아예 불납결손으로 끝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결손처분을 하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최고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1,717만1,600원인데 여기에서 누적돼서 이 금액인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누적금액인지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지금 거의 1.5배 정도 늘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대포차량이나 소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소재 불명이거나 이런 것은 징수를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강화돼서 24시간 내내 2시간에 한 번씩인가요? 
  그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1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8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통로를 막았을 경우에는 5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때문에 24시간 내에 2시간에 한 번씩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함을 홍보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아서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결산서 134에서 135페이지에 걸쳐서 건가다가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운영하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개 사업 정도가 돼요. 
  찾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지금 건가다가에 나가는 금액만 20억4,373만6,000원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보조금 반납한 게 104만1,93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건가다가는 통합운영비가 있는 반면에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개별사업이거든요. 
  개별사업을 하고 나면 개별사업에 따른 직원 채용을 또 합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보면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9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된 거고, 관리라고 하는 게 관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목적 용도로 집행이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점검을 분명히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적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계속적 사업인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성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업결과보고서를 항상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주로 서류로 받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서류로 받는데 성과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자 수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업목적이나 배경, 그다음에 이용자 수나, 이용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하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결과까지 저희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만약 이중언어 체험 같은 경우는 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듣는 사람들은 수강생들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개선점이 있다, 이런 것 저희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를 들면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강사분이 혹시 다 동일하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 따로인가요? 
  사업마다 다 따로 계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게 운영은 따로 받으실 거고 또 세부사업이 마감되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업마다 사업결과보고서를 다 보내…….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성과지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도 지금 지표가 13개 정도 됩니다. 
  13개 지표에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실적과 달성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사업 내에서 성과지표를 찾아서 이 사업에 성과를 판단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뒤에 오히려 이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이것은 사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인원수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너무 쉬운 지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구해 줬는가,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으셔서 실적을 내시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를 담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자 수 이런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근속 보육 교직원 증가율 이것 같은 경우는 잘 없어서, 잘 없기 때문에 아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것 말고 다른 지표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너무 찾아보다가 다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가 너무 쉬운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표 중에서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수급자,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차라리 이런 것은 지표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자 몇 명이냐 아니면 이용자 수라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위 사업 안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사파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과를 판단해 봐야 되는 사업들인데 사실 이게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로 사업하시는 것들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신규로 사업하시는 것들이 계속……. 
  신규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영호남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대구에서 한 번, 호남에서 한 번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 번 시행하고 나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셔서 내부적으로 다음 사업에 조금 더 담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영호남이라서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교가 더 쉽지 않습니까? 
  저쪽에 가서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왔다든가 이러면 사실 우리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될까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물론 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것은 사업 내에서 그렇게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복지지원과에 지표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평가를 위한 지표도 따로 있는데 사실 이원화되어 있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정평가에 있는 지표와 복지지원과의 예산 지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하시고, 또 신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신규로 편성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게 이 결산에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돈을 얼마만큼 썼다, 얼마만큼 덜 남겼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후평가를 하는 게 이 결산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는 일 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국비, 시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말 실질적인 지표를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를 꼭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을 발굴하셔서 2020년 결산에는 새로운 지표를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결산 자료에 지금 부서별 성과목표와 달성현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일시적 이동약자에 보장구 무료 대여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여기에는 성과지표로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 건수만 측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보장구 대여에 들어가는 예산은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저소득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여기에 성과지표로 금액이 더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료대여 실적 건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하시는 사업에 비해 어떻게 보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것도 보면 무료대여 실적 건수가 30건이었고, 실적이 126건 해서 달성율이 또 420%예요.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도 목표가 30건 같이 되어 있고 실적해서 달성율이 410%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건수도 작게 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도 보니까 30건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 성과지표로 만들어놓은 것 자체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게 성과목표로 잡을 만한 그런 게 되나 싶은 생각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이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하반기에 이것을 결산 때 지적하시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이게 또 보니까 됐는 거예요. 
  그래서 맨 19년도 그대로 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 이게 목표를 설정할 때도 보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3년도라든지 이런 것 평균을 내서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리고 이 성과지표로 이게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으로 성과지표로 잡는 게 제가 봐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네, 너무 하시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 미흡한 것을 성과지표로 삼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이것 말고도 이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지원 실적 같은 이런 성과지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위에 거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저소득층 주거지원율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95, 그다음에 실적이 93.5인데 여기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신 분 중에 탈락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거의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안 되는, 조건이 안 맞는……. 
최영희 위원    조건이 안 돼서 예비로 신청돼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비슷한 실적인데 이것에 대한 수요는 어떤 편입니까? 
  반응 같은 것……?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고가 보면 매년 보면 횟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LH에서도 하는 데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고횟수에 따라서 또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공고 모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접수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 안내를 하고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대한 공고도 많이 하고 조직단체 회의나 이럴 때도 각 동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82억5,500정도고, 예산비율이 타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비율은 95.3%로 준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집행잔액 비율이 37.72%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 하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2018년도에 수요가 물론 이게 없다 보니까 집행을 덜한 그런 건데 2018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주는 그런 건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원래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조금 많이 준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거안정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고 행복급여나 이런 데는 지원이 저조했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신청자가 주거급여 쪽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이쪽에 신청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니까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등 4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9개이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대부분 100% 이상이고, 특히 통합조사 및 정비건수는 276%,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은 무려 410%인데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업무 추진이 잘 되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당초 목표설정을 작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전년도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과 결과 분석을 잘하셔서 당해연도 성과 수치를 상향 조정하셔서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이 업무가 가급적 배제시키셔서 행정업무에 추진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예산현액 1억2,000만원 중 7,473만3,670원을 지출하고 4,526만6,330원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발생이 돼서 불용율이 37.72%인데요. 
  저소득층 노인건강 보험료 예산현액이 700만원 중의 480만5,520원을 지출하고, 219만4,48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발생되었는데요. 
  불용율을 보니까 31.35%인데 이게 불용율이 높은 이유가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기준보다 과하게 내려와서 높아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숙 위원    취약계층에 기초생활보장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그냥 막 내려온 거죠? 
  기준치보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신청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해서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책정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은 실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은 사실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사정도 생길 수 있어서 집행잔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확보한 시비인데 우리의 재정이 조금 열악하고 이런데 의존재원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23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설치 운영한 기금이 2000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기금이 저소득자의 어떤 창업과 자활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또 지역자활 지원사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렇게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235페이지 보면 지출내용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에 4,900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9,000만원인데요. 
  비융자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융자성 사업비를 구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융자성 사업은 말 그대로 전세, 임대……. 
  점포 전세,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외의 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기타 교육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세 이 외의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순수 융자성은 임대해 주는 전세 점포 그런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른 것은 그냥 일반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이 2018년도 말에 조성액이 10억6,100만원이고 2019년도 기금조성액이 1억4,100만원, 수입액이 12억2,000만원 중에 2019년도 비융자성 사업비에 4,900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9,000만 원 등 1억3,9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0억6,300만원을 예치하셨는데요. 
  기금운용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안 그래도 18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쪽에 기능보강사업이 없었던 그런 쪽에도 현재는 조례 개정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전에는 작년에는 1억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그전에는 6,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금운용 진행 상황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을 잘하셔서 기금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서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도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거의 매년 동일하게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는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지표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화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율 이런 것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지표로 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성과를 판단하기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정이 되어서 동일한 숫자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지표를 보면서 이게 조금 뭔가 수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어떤 반복적이고 물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런 사업이 뭔가 추가되고 또 아닌 건 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뭔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를 표시 내려고 하면 수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결산의 의미 자체가 돈을 얼마를 남겼다, 집행을 얼마큼 했다, 얼마를 못 썼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했나를 따지는 것도 사실 결산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표들이 과연 그런 우리의 결산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2020년 결산에는 다른 지표를 발굴하셔서 반영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자립 및 탈수급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율에서 이게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집행율, 그다음에 내일 키움통장 사업비 집행율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업비를 집행했는 것을 우리가 성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차라리 이런 사업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었느냐를 판단하려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계시는가, 유지를 몇 명이 하시는가. 
  중간에 해지한 부분이 몇 명인가 그런 것을 지표로 판단하셔서 중도해지가 많다면 이유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와 연장해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지원율에서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활자립 가능한 노숙인들에게 일정기간 의식주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함, 이렇게 사업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성과를 내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분이나 자립을 하셨는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셨는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지표가 바뀌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틀에 박힌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틀에 박힌 행정을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은 다 고스란히 구민들이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런 바뀌는 변화하는 지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결산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데 덜 써서 반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과다하게 반납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저희 이전에 이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그 결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생활보장과의 사업들이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루한 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생각을 전환하셔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키울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재정시스템에 보니까 연초에 입력되면 수정이 어려운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 파트 쪽하고 경리 파트에 시스템이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지금 수정이 불가하다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 예산을 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지표를 보통 다 넣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의문인데…….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2020년 올해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된다면 수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성과지표를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표를 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다음에 수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통 5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타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대부분 상승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5년간 동일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과장님? 
  심지어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장구 무료대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서 달성율이 너무 초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수정해 주시고 시정을…….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올해 그것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시정하시고 사업 계획 안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지 나중에 짤 때 중기재정계획 내에서도 상승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권은정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물 좀 드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목 좀 축이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 달성률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 목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서 지금 달성률은 165%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지표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 인증이 연도별 3개 기업 지정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측정산식에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는데 측정산식을 분리해서 만약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이 40명을 목표로 했다면 실적은 몇 분이 접수를 해서 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목표는 한 몇 명이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됐다 하는 이런 지표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채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도 솔직히 이번에 정책사업목표 하고 의회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뒷부분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우리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도 보면 목표를 갖다가 퍼센티지로 해서 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됐는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e-호조상에 관리 재정프로그램에 서식이 있다면서 저도 공부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방안은, 결정한 사항은 없지만 한번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이라든지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보는 분도 이해갈 수 있고, 목표 내지 달성률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부서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성과지표를 잡으시고 또 당초에 잡은 성과지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세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재료비가 있고요. 
  지금 예산 대비 잔액 비율이 25.42%이고, 집행내역 발생한 사유에 보면 EM발효액 생산, 문화예술공간 조성 정비&에코비누 제작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EM발효액 생산이나 에코비누 제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입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EM 발효액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고 에코비누 제작은 올해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대명2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요구하면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공급도 되면서 이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필요할 만큼 썼는데 국·시비 매칭이라서 남은 부분이 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재료비가 많으면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데 우리 EM 발효액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재료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그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첨부 보조 자료 보면 4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수용비가 예산 대비 초과 지출된 건가요? 
  지금? 
  -5.67%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마이너스 났는 부분은 이 과목 사무관리 부서운영비 하고 밑에 충무계획 이런 쪽에 해서 이게 같은 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소계에 보면 8.86%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전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등 해서 6개, 또 성과에 따른 성과지표가 8개이고요.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및 일자리 창출에 165%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외관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업무추진을 잘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목표 설정을 굉장히 작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 성과 계획에 수립과 실적 산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과결과를 분석하셔서 당해연도 성과수치를 상향 조정해 주시고요.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셔서 행정 업무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시장경제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홍보에 시설부대비 그런 것은 전액 미집행이 됐고, 축산 및 축산물 유통관리, 동물보호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에서 그런 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데요. 
  사실 잔액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또 남을 수 있잖아요.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내에 중간 점검을 실시하셔서 추가 경정이라든지 이럴 때 삭감 조정을 해 주시고요.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셔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70페이지 보면 시장경제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동물보호 등 2건에 대해서 이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교부나 또 용역기관을 포함한 공기 부족 또 기타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과정을 충분히 면밀히 분석하셔서 선시행 하실 것은 미리 선시행하시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또 건의드릴 것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한 성과지표가 신설되면서 방향성이 조금 많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결산이 불용액이 얼마다, 얼마를 지출 못 했다, 많이 지출했다, 명시이월 했다 사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결산의 의미가 돈을 집행한 것 예산을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얼마만큼 성과 있게 시행을 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결산으로 사실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있는 지표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는가를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앞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전에는 솔직히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라든지 볼 기회도 없었는데 결산 제안 설명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고민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계속 부분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목표, 큰 정책사업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서 지금 성과지표는 시설 현대화 + 경영현대화 사업건수로 해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 산출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사업목표와 같이 봤을 때는 그냥 시설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물가안정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은 사실 사업건수를 말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건수와 예산집행율에 의한 성과지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오히려 물가안정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는 사업을 제가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을 봤어요. 
  단위사업을 보니까 그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홍보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관련으로 개선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이 활성화 행사를 이벤트를 하면 얼마 전부터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홍보를 하고 언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얼마 이상 산 사람에게 쿠폰을 줘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품 추첨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간 시장을 이용했는 사람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소비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을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성과를 산출하고 나중에 목표율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실무진 선에서보다는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요.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계속 연례 반복적 사업이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일회성으로 끝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적어도 수년 간 계속 되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판단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과를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을 하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더라 하면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사업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표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성과를 설정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셔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달성률이 만약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너무 다른 방향으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위원장 권은정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래서 사실 행정에 대한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행정에 경직되고 이 경직된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고 흐름을 더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이 결산에 성과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 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결산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과다계상 했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10만원, 20만원 남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결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뀐 상태라서,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결산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표도 사실 너무 단위사업 안에 훨씬 더 중요한 사업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지표들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농업육성 및 동물관리 체계화로 농축산업을 진흥시킨다, 이 성과지표 안에는 또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 상자텃밭 지원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초등돌봄에 과일간식 지원하는 거 있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방과후…….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 사업이 지금 지표 안에 없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실 포함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이라든지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안 따르겠나, 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 부서의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6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대표적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갑자기 튀어나온 신규 사업은 없잖아요. 
  다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 관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그래서 사업 방향을 잡으시고 향후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번거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우리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경제시장에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시장경제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 부분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관련으로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드림피아 고용에서 있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디딤돌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있는데요. 
  이게 선발인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게 선발되어서 유지하는 인원수로 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등록했다가 금방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과정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로 나중에 자격증까지 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지표가 달라지잖아요. 
  성과지표가 아예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표를 설정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을 때 예를 들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쳤을 때 그러면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유가 뭘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사실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주지만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도 예를 들어 너무 까다롭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준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정부에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은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는 사실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또 지금과의 방향성도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이런 지표는 사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이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따지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다 담아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에 지금 5년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통 담으세요. 
  성과지표를 5년간 실적과 목표치를 정해서 여기에 다 담아두시는데요. 
  실적과 목표치는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상승으로 갑니다. 
  대부분 상승으로 가요. 
  동일하게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지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담으셔서 그 다음번에 일하시는 데나 사업을 시행하시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고민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우리 시장경제과는 더더욱 트렌드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국가시책이 얼마만큼 우리 고장에서 우리 남구에서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도 시장경제과입니다. 
  시에도 일자리경제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논의도 하시고 또 우리 부서 안에서도 일자리부서가 따로 있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일자리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거기도 지금 물론 연계하셔서 많이 회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미흡한가에 대해서도 꼭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실적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4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