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Ⅱ
- 의사일정
-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학 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남구의회에 필요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학 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남구의회에 필요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이 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황균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되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이 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황균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되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8페이지 금년 9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당초예산 7억8,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의사운영 인건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당초 5급 과장에서 4급 국장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등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당 역시 5급과장의 초과근무수당은 삭제하고 6급초과근무수당은 단가조정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7급, 8급 역시 단가조정 계상분입니다.
40페이지 정액수당 이것도 당초 5급과장에서 4급 국장으로 의사수당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04 일용인부임, 이것은 의회사무 보조인부임 기존 두사람의 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당 16,300원에서 17,820원으로 단가인상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같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의정업무추진특수활동비 120만원과 43페이지 상단에 의회운영활성화 추진 당초에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것은 두가지 120만원과 300만원 정하는것은 사무국장 직제개편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43페이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일수조정등 부족분을 반영한것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의정소식지 발간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을 당초에 단가 500원에서 5,000부 년2회 계획해서 5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었던것을 부족해서 단가 150원 70,000부로 해서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정소식지 발간을 1,050만원으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이것도 의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차량운반수수료는 앞으로 구입하게될 의전용차량 1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신규 역시 의회의전용 차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초 1대에서 2대로 추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종래 업무용 1대에서 의정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휴대폰 사용료는 의전차량용 카폰사용료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의회사무국과 본회의장, 소회의실등에 난방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90만원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 역시 종래 업무추진용 1대에서 의전용 2대로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 속기록작성 인부임은 당초에 단가가 1만 6,300원에서 단가조정으로 일당이 1만 7,820원으로 하고 당초 35일에서 50일로 조정해서 부족예산 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신설보조임부임 국장실로 기본급 이것 역시 일용임부임 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324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장제가 신설되면서 우리 구청의 집행부와 의회국장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뒤에 여러가지 검토하면서 의회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일용인부를 점차 감축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한다라는 기본시각에 좀 위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국장실에 인부임 아가씨가 없어도 지금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검토하셔서 저로서는 삭감해도 아무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선진의회방문 공무원 여비인데 당초 250만원 책정된 것을 300만원,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향후 의회 자매결연 추진경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져프린트기 1대 250만원, 핸드프리는 의전용차량 카폰증폭장치가 되겠습니다 30만원.
47페이지 시설비는 휴대폰 청약료도 의전용차량 카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3대는 기 사용하기위해서 의장실, 의원실에 이미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도 부족해서 이번에 3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에어콘 1대는 국장실용으로 1대, 의전용차량 중형승용차 2,3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차종을 선별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포텐샤 또는 그렌져 2000cc정도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휴대폰 카폰구입비 의전용차량 휴대폰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여비는 위원님 국외 선진의회 시찰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50만원에 18명이 되어있어던 것을 300만원에 18명으로 해서 부족분 9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안가셨던 네분의 경비를 의회의 잔여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6,66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05, 06이 04에서 전용해서 6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 공통경비 2,520만원을 반영하고 05, 06은 6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이 각각 05가 1,260만원, 06이 1,260만원 그래서 04에 연간 상반기에 전용했는 2,520만원을 공통경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38페이지 의사운영 인건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당초 5급 과장에서 4급 국장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등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당 역시 5급과장의 초과근무수당은 삭제하고 6급초과근무수당은 단가조정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7급, 8급 역시 단가조정 계상분입니다.
40페이지 정액수당 이것도 당초 5급과장에서 4급 국장으로 의사수당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04 일용인부임, 이것은 의회사무 보조인부임 기존 두사람의 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당 16,300원에서 17,820원으로 단가인상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같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의정업무추진특수활동비 120만원과 43페이지 상단에 의회운영활성화 추진 당초에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것은 두가지 120만원과 300만원 정하는것은 사무국장 직제개편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43페이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일수조정등 부족분을 반영한것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의정소식지 발간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을 당초에 단가 500원에서 5,000부 년2회 계획해서 5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었던것을 부족해서 단가 150원 70,000부로 해서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정소식지 발간을 1,050만원으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이것도 의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차량운반수수료는 앞으로 구입하게될 의전용차량 1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신규 역시 의회의전용 차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초 1대에서 2대로 추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종래 업무용 1대에서 의정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휴대폰 사용료는 의전차량용 카폰사용료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의회사무국과 본회의장, 소회의실등에 난방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90만원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 역시 종래 업무추진용 1대에서 의전용 2대로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 속기록작성 인부임은 당초에 단가가 1만 6,300원에서 단가조정으로 일당이 1만 7,820원으로 하고 당초 35일에서 50일로 조정해서 부족예산 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신설보조임부임 국장실로 기본급 이것 역시 일용임부임 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324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장제가 신설되면서 우리 구청의 집행부와 의회국장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뒤에 여러가지 검토하면서 의회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일용인부를 점차 감축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한다라는 기본시각에 좀 위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국장실에 인부임 아가씨가 없어도 지금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검토하셔서 저로서는 삭감해도 아무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선진의회방문 공무원 여비인데 당초 250만원 책정된 것을 300만원,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향후 의회 자매결연 추진경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져프린트기 1대 250만원, 핸드프리는 의전용차량 카폰증폭장치가 되겠습니다 30만원.
47페이지 시설비는 휴대폰 청약료도 의전용차량 카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3대는 기 사용하기위해서 의장실, 의원실에 이미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도 부족해서 이번에 3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에어콘 1대는 국장실용으로 1대, 의전용차량 중형승용차 2,3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차종을 선별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포텐샤 또는 그렌져 2000cc정도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휴대폰 카폰구입비 의전용차량 휴대폰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여비는 위원님 국외 선진의회 시찰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50만원에 18명이 되어있어던 것을 300만원에 18명으로 해서 부족분 9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안가셨던 네분의 경비를 의회의 잔여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6,66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05, 06이 04에서 전용해서 6개월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 공통경비 2,520만원을 반영하고 05, 06은 6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이 각각 05가 1,260만원, 06이 1,260만원 그래서 04에 연간 상반기에 전용했는 2,520만원을 공통경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예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기 국외여비가 당초에 250만원 해가지고 아마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맞는 일정을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가지않은 의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900만원 확정되어 있는데 가지않은 사람은 안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예산상으로 봐서 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만원으로 된것으로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균 예 선진의회 시찰때에 14분의 의원님이 가셨습니다만 그때 당초예산에 일인당 250만원 확정되어 있었던 예산으로는 유럽지역에 25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치피 시찰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도 있고 또 일수가 11박 12일이기 때문에 250만원으로는 도저히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네분이 안가시게 된 예산을 300만원 범위내로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지않은 네분은 다음 추경때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또는 내년도에 시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정륜 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264만원 썼습니다.
○서정륜 위원 1인당 264만원 썼어요 그런데 네사람 안가셨던분들 그렇게 쓰도 관계없습니까?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것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좋은데 지금 안가신 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두는데 예를들어서 하반기에 가지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의정계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하반기에 정기회도 있고 이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확률이 많다는 생각인데 굳이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놓을 것이 있겠느냐, 아니면 97년도 당초예산에 안가셨던 분들 편성하는 것도 좋지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의정계장 김흥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관계 있잖습니까? 자매결연관계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요번에 안가셨더라도 자매결연 관계로 해외 어떤 교류관계도 있을것이기 때문에 같이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 집행을 안하게 되면 결산추경때 깍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2명 범위내에서 7개 구청이 전부 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가 250만원으로 편성할때는 작년의 여행경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유럽지역에 경비가 낮아가지고 한국인을 거절해서 여행사에서 공통경비가 올랐습니다. 그런것을 불시 감안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집행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다시 가시든지 아니면 국제교류관계도 가시든지 그런 범위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러면 거기 18명 범위안에서 가면 되는것이지 꼭 네분 안가셨던 분이 움직인다는 그런것은 없잖아요, 김선명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국장님 45페이지 국장실인부임 324만4,000원하고 47페이지에 의전용 휴대폰 청약료하고 휴대폰구입비, 이것은 보통 의전용 휴대폰은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거의 다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균 의전용차량에 대한 카폰은 의장님의 임기에 따라 바뀔수도 있고 고정용으로 카폰을 설치해 놓는 번호가 좋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신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국장님 의전용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여태껏 초대때도 지나가고 왔는데 의전용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요
○의정계장 김흥수 의전용차량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 2대때 의전용차량이 계속 편성이 되었다가 1대때 반응이 안좋아 삭감을 하고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했는데 지금 7개구청에서 의전용차량을 전부 구입을 다 합니다. 남구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업무용차량을 의전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것이 캐피탈 1.5인데 현재 차량이 5년째입니다. 그 차량으로 의전용을 하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구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이 각구에 의전용차량이 있는 구에도 그런져나 포텐샤로 바꾸어야 의전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4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아까 국장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합계가 320만원인데 나중에 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황균 4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사무국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서정륜 위원 사무국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국장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나오는것...
○의정계장 김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20만원, 200만원은 사실상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4급공무원의 직책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것이지 개인정보비가 아닙니다.
앞에 120만원, 200만원은 사실상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4급공무원의 직책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것이지 개인정보비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와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예 나와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쉽게 말하면 판공비네요 그죠?
○의정계장 김흥수 예 말씀드리자면 5급있다가 4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비가 더 늘은 상황이고 뒤에 300만원은 지금 5급일때는 저희들 정보비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4급으로 하면서 600만원...
○서정륜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앞에 의회운영추진비 200만원이 4급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고 뒤에 또 그렇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4급되면 쓸수있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4급되었다고 600만원 쓰야된다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정보비는 전기관 정액으로 되어있는데
○서정륜 위원 아니 정보비는 앞에서 300만원 성질이고 뒤에것은 틀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정계장 김흥수 뒤에것은 내용상으로는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4급이니까 쓰야된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해가 빨리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선진의회방문 공무원 여비를 250만원으로 그대로 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황균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타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500만원 예산경비를 확보하고 방문에 따른 위원님하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분에 대한 선진의회방문 공무원여비를 금년도 사용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갈 예상분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아닙니다. 3명이 갔다왔고 4명이 기존예산인데, 3명이 갔다왔고 1명분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앞에 자매결연 계획관계를 넣었기 때문에 더 가실때 필요한 것으로 보고 50만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2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예상금액이다 그죠? 갈때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 보상금에 의회자매결연 추진비 500만원도 예상금액이다, 500만원 가지고 몇사람이 갈지모르니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앞서 제안설명할때 컴퓨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각 과에 다 올라왔다고 예산 짜맞추기 형식이냐고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3대 다 사야됩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3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남구의회에 바란다는 통신칼럼이 있습니다. 전자하이텔도 되어있는데 지금 의장실하고 위원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4월25일 설치하기 위해서 의원컴퓨터를 저희들이 먼저 임차를 해서 갖다놓은 컴퓨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4월25일날 전자하이텔을 개통을 했는데 컴퓨터가 없기때문에 하이텔을 사용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의원실 가면 키보드를 누르면 통신이 들어오는것 그것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외부에서 ATDT 접촉부호가 있습니다. ATDT 470-0570 하면 담당의회에서 아침마다 공람을 합니다. 혹시 주민들이 야간에 컴퓨터로 의회에 보낸 사항이 있는지 보고있지만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번 의회안내홍보지에 전부 홍보가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의장님에게 바란다든지 의회의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 집에서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금전에 동료 김선명위원하고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900만원을 우리가 인상을 안시키고 250만원을 그대로 두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앞에 500만원은 추진경비이고 뒤에 것은 ......
○서정륜 위원 못갔는 4사람은 좋습니다. 1,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것을 먼저 가셨는 분들이 경비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쓰고 없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의정계장 김흥수 맞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1,0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한 것은아니고......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썼으면 360만원쓰고 64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습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예, 남아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640만원 남아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900만원 안올려 주어도 되겠네요,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는 내무부에서 1월달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주는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6-01, 02 나오는데 04 의정활동비에는 의원 1인당 370만원 곱하기 인원수해서 6,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05로 해서 의장단에 정보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04 의정활동비에서 정보비 지출이 6개월간 나갔습니다. 나갔는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예산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04는 나갔는것에 대해서 2,520만원을 보충해야될 사항이고 뒤에 05, 06, 2,520만원은 6개월분 7월달에 나갈것으로 새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고지원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돈으로 주라고 문서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예산편성사항에 주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의정계장 김흥수 없습니다. 교부금하는것은 의원님들 정보비 주라고 명시되어 교부금이 안내려오고 해서 만약에 교부금......
○서정륜 위원 의회운영이라고 해서 주는것 없습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아닙니다. 저희 남구청으로 해서 지원 경비중에 일부를 나누어 쓰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정보비를 주어라고 명시되어 안내려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사실 지침이 내려와도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편성상 안되었기 때문에 04에서 05, 06 전용해서 지급을 해 주었고 지금은 예산편성을 이미 지급했는것은 예산을 올리고 앞으로 지급될 것도 편성을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하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