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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부서의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행복정책과와 복지지원과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5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행정환경분석 및 전망, 2020년 업무계획.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2020년 협업과제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는 417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25페이지에 보면 ‘2-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선입견 탈피’에 보면 4번째에 무장애 건물 확대 및 휠체어 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장애 건물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B.F입니다.
  장애인이 출입 또는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턱을 없애고 화장실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B.F건물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자립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분들한테 이것을 전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분위로 입각해서 주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협업과제에 보면 1번, 44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주차장 내 시니어 스팀세차 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강당골 공영주차장 1개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시니어 분들께서 스팀세차를 하실 때 여기가 야외이다 보니까 겨울에 만약에 세차를 하신다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시니어 스팀 세차 부스를 운영하려면 주차면이 최소한 다섯 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스팀세차 기계를 놓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차 대기소도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휴식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어르신들이 잠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으셔도 될 거 같구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1년 365일을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은 구청에서 한번 할 계획이고 이동도 한 번씩 해가면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 몇 분 정도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니어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0여명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하루 종일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교대로 노인일자리 시간에 맞게 교대로, 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평소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도 힘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는 2020년 업무계획에 정책목표가 보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복지, 소통․공감․공유하는 장애인복지, 꿈과 희망이 있는 영유아복지, 함께하는 아동․여성․청소년 복지로 이렇게 목표를 삼으셨는데요.
  사실 복지과는 노인부터 장애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보육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일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이 집행을 하는데요.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이런 거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음, 직원 수에 비해서 사실 저희 과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나 예산이나 기타 등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실례로 직원 1명이 이번 달에 보니까 140시간 초과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부서장으로서 봐도 이게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도 직원들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제가 또 능력에 한계도 있고 저로서도 참 보기 안타깝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숙 위원    생활보장과는 한 30명인데 복지과 같은 경우는 21명이예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21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혹시 조직진단을 좀 새로 해서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과할 의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 관계자분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깊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24페이지, 어르신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41개의 사업으로 3,230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일자리 신청 받을 때 현수막으로 신청 받잖아요.
  보통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로당에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들 2명씩 있으시다 하시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큰 데는 4명이고요.
  작은 경로당은 2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일자리에서 신청 받아서 2명씩 배치를 해서 주시는 거 같은데요.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 경로당, 본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 2분이 차출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일자리도 신청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에서 2,010명이 있습니다. 
  2,010명이 있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160명,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480명, 그 다음에 우리 남구청과 동에서 580명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경로당 회원들한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타 일반 노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로서는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노인 경로당에서 ‘청소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불친절하고 잘 안 한다.’, ‘2명이 와서 한 번에 하고 가버린다. 같이 교대 교대로 하면 우리가 좋지 않나.’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2명이 오는 경로당은 둘이 한 번에 와서 3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오전에 1명이 와서 3시간 하고 오후에 또 3시간 하고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바꿔 놓았는데 경로당 청소하시는 어르신도 경로당 회원들로 한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봉덕1동 경로당이라면 봉덕1동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배치해서 자기지역 내에서 하면 어르신들과의 소통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자기 동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1개소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몇 명, 몇 명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433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대구형경로당(실버행복센터) 운영, ‘호호 할머니’ 독거노인 가정방문 사업, 초등학생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영유아 “금연 캠페인” 활동, 경력단절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 활성화, 아동청소년 심포지엄,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으로 이 특수시책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 계획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7번에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건전성을 가지고 자기 표현할 곳이 많이 없어서, 표현할 곳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진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관객참여 콘서트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300명을 참여시킬 생각이신데요.
  이런 거 지금 대구시에 꿈드림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심리 상담사 이런 것도 다 전담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비입니다. 
  예전에는 1년에 1번 정도 우리 교대역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0, 4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2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문제점은 꿈드림에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소장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 인력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청소년 기관이 전부 다 협업을 해서 좀 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메인이 교대역에 할 계획이고요.
  형편을 봐 가면서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형편을 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쪽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안지랑곱창골목 있잖아요.
  그런 축제하고도 협업을 해서 하면 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예.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복지과는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과중한 일도 많은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처럼 올해도 계획하신 대로 사업추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도와서 명품남구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가 사실 한 번 구성이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또 2년, 3년 계속 쭉 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신규로 생긴 거랑 없어진 거는 1회성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신규로 생긴 거랑?
○위원장 권은정  지금 신규로 보이는 게 남구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퇴소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 올라 왔구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누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없는 것들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명칭변경.
  네, CYS.
○위원장 권은정  네, 명칭이 변경된 거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CYS가 남구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가정폭력피해자퇴소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는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가정폭력피해자퇴소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원래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기재되지 않은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장님, 저희 과의 업무를 보면, 일회성…….
  만약에 공고를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올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 준다고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네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다소 기입을 하는 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기입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남구 양성평등위원회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지금 없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그건 미래안전과로 여성업무는 이관.
○위원장 권은정  이관되었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구 전체 예산의 한 40%가 됐었는데 4.4%가 더 늘었네요? 복지지원과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올해는 지금 당초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44.4%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남구 전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9%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지지원과가 44.4%, 행복정책과가 3.4%, 생활보장과가 16%입니다.
  그래서 63.9%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었다는 것은 이제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얘긴데, 업무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가라든지 강사님이 가셔가지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지금 하는 경로당도 있고 안 하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거는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요즘에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해주고자 체육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 별로 자기 회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회에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도 연결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 수리지원이나 휠체어 구입하고 이런 거 할 때 사실 장애인들이 가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의사 처방을 받아 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그게 조금 귀찮아서 병원에서 약간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요즘에는 위원장님, 어떻게 하냐하면 보장구 센터에 가면 자기 장애등급과 신분증만 내밀며는 보장구상사에서 다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상사에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거의 다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필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처방전 받아오면.
  처방전 받아와서 상사에 제출하면 상사에서 자기들이 다 해주구요.
  우리한테 청구를 다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처방을 받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처방을 받을 때 의사 분들이 그 자료를 구청으로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는 의사한테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장애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도 그렇고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권은정  그게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까지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실내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은정  동에 다 되어 있단 말씀이신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차량 말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급속충전기.
  휠체어.
○위원장 권은정  휠체어 충전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아닙니다, 잠시만요.
  급속충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차량하고 전동휠체어용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다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팀장님?
○고령사회팀장 김중식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팀장 김중식  고령사회팀장 김중식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10년 전에 그 급속충전기를 대구시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설치했어요.
  설치할 때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먼저 설치를 했어요.
  주민센터는 설치를 못하고.
  그때가 대구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었어요, 경기도 쪽에서 배부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때는 완속이었어요.
  지금 급속으로 바뀌었는데.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역에 시에서 몇 군데 설치해준 걸로 알고 있고.
○고령사회팀장 김중식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우리 것을 그 당시에 그 다음해에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 가서.
○위원장 권은정  음.
○고령사회팀장 김중식  남구청이 그때 제일 먼저 설치를…….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일단은 지금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는 설치되어 있고, 이거를 더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혹시 생각해놓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명3동에 근무할 때 급속충전기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때 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일부는 설치되어 있고, 다른 동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있는 걸로.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사용을 바로 가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면 앞에 적치물이 있거나 하면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정기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하시는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을 예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450명인데 청소년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가요?
○위원장 권은정  청소년 수도 좀 감소했고요.
  여기에 대한 증 발급에 대한 인지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지는 않고요.
  안내문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음, 그럼 초등학생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만9세에서 18세까지.
○위원장 권은정  만9세에서 18세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 올해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7가지를 쭉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의 진짜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연령에 아우르는 그런 시책들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호호 할머니 독거노인 가정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취업욕구가 있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등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요.
  이게 1인에 얼마를 드리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어,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권은정  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통 3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3시간,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3시간 하면 한 40만원, 27만원.
  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가정방문해서 뭘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인데, 일단 케어하는 어르신은 여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낼 생각이고, 또 같은 노인이라도 그저께 말씀하셨다시피 휠체어 몰고 다니시는 노인이 아니고 그나마 좀 건장한 그런 노인을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로조건이나 채용조건을 좀 구체화하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용돈이나 벌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질 않도록 부탁드리구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노인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게 일자리가 제대로 된 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 활성화 하셨는데 이게 작년 한해에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했고.
  거기에 이제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다문화에 국한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경력단절여성인데 이게 수행기관이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여성으로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건가다가에서 하는 일반 여성들도 좀 여기에 참여를 시킬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음, 건가다가에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그 회원들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위원장 권은정  네, 일반 분들 중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분들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일반여성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어서.
○위원장 권은정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여력이 안 되어서.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차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홍보를 해서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그렇게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심포지엄 이게 그냥 봐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남구지역 아동청소년이 대상인데 이게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몇 세에서 몇 세까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통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18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위원장님.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떻게 아동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지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런 말을 다른 외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남구의 아동들 욕구가 무엇인지, 또 해결방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걸 심포지엄을 통해서 토론식으로 한번 회의에 도출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 안에 예비조사 및 설문지 타당도검사 실시를 1월에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끝났나요, 검사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서.
○위원장 권은정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문지가 아직 나오기 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설문지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한테 하나씩 실물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거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받으시면 저희한테 한 장씩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각 학교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를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요.
  또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된 청소년이 맞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거를 통해서 토대로 토크콘서트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7번하고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또 집행이 대부분이라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구요.
  2020년에도 열심히 업무를 잘 해달라는 당부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그것과 연장해서 직원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기조실과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구요.
  그리고 또 복지지원과, 아까 최영희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많고 또 집행이 대부분이고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20년에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음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에 잘 시행을 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향후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남구가 복지남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76페이지에 보면 ‘1-3 함께하는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이 있고 우리 남구에는 지금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2,000원 행복플러스는 저희들 직원과 일반 주민들이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보면 첫 번째, 앞산 낙동강 승전기념관 VR체험교육장 조성·운영이 있고 지금 2020년 2월에 시범운영 및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 달에 개관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당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5일에 중간보고 시에 시설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3층에서 석면이 나와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3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개관을 3월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다수가 모이는 장소가 많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셔서 바쁘실 것이지만 아무래도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지역주민 생활 가까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저희가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까지 해서 3개가 있는데요.
  대명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일로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대명사회복지관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을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지관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얼마만큼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 그래도 대명사회복지관은 2018년도 6월에 개관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실내파크 골프장까지 설치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노래교실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새마을금고 주변에 큰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수요가 많은 쪽으로 또 요구가 많은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377페이지, 지역복지공동체 사업 활성화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통장 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이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인데요.
  행정 상, 주민등록 상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2인 가구라도 보통 아버지와 딸, 아니면 세대적으로 같이 사는 2인이 있는 그런 집을 행정상으로 발굴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접 연계해서 함께, 복지통장이라든가 민간사회안전망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정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통장, 민간사회안전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촘촘하게 엮어서 지금 홍보라든지 발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정숙 위원    근데 사실 이게 꼼꼼하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표시 나게 문제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고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휴대폰으로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어제 복지차량으로 카퍼레이드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도 더더욱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이게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이 꼭 연세 드신 분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가족이 있어도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것처럼 사실은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서 좀 더 꼼꼼한 안전망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379페이지, 변화와 봉사를 이끄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서 구성원이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참여단은 현재 인원이 15명입니다.
  금년도 2월 29일이 되면 다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고 8기가 구성이 되는데, 이 인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위촉장도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방법이 행정안전부에서 모집하고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오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대부분으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뽑는 게 아니라 직접 위에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이정숙 위원    관리를 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관리를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정책 제안해서 위에 올리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국정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시정, 구정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 나눔봉사활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통 몇 건 채택되었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은 온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이 몇 건 되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럼 관리하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시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정숙 위원    아, 우리 구에 정책만.
  그럼 전년도에 우리 구에 정책 제안 받은 사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통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 단위에는 제안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생활의 불편…….
이정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눔봉사활동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서 지원이라든지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나눔봉사를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한다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남구복지한마당행사 할 때도 참여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럼 지원되고 하는 것은 없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구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운영비로 50만원, 선진지견학비로 150만원으로 구비는 딱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은 그러면, 활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활동은 본인들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사실.
이정숙 위원    자기들이.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별도 사무실 이런 것은 없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행복정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7가지를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공약사업들이 있는데요.
  늘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계획하시는 사업들도 추진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에서 저희 남구가 장애 부문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1년도 12월까지죠? 연장이 되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12월 그렇습니다.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연장되어서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또 결과도 잘 맺으셔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남구가 롤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5개소였는데, 지금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개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작년도에 남구사회복지관에 푸드뱅크가 하나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남구대명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대명푸드뱅크가 대명사회복지관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복지관에 생겼다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시설은 복지관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푸드뱅크 차량으로 시설이라든지 일반 어려운 세대에 음식을 배달하는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차량을 운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차량으로 운행하고 잉여식품을 차량으로 가서 가지고 와서 어려운 세대라든지 어려운 시설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따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복지관 내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에 대명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잉여식품들을 우리가 왜 차량으로 운반을 해 와서 다른 시설에 배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잉여식품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번에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하시잖아요? 조성하시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 안에 조명교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대명사회복지관에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능보강. 
  조경시설은 현재도……. 
○위원장 권은정  조경 말고 조명.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 조명.
  조명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교체합니다, 새로운 시설이 될 정도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제가 한번 브리핑 할 때도 있었는데요.  
  새 건물, 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10억원이면 상당히 스크린 파크 골프장 비용을 빼도 한 7억6,000만원이 됩니다.
  완전히 새것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교체하고,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위원님이나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떤 거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그게 조금, 조금씩 다 하다 보면 사실 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많은 것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화장실 개선사업 했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 화장실 내부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딱 벗어나면 바로 문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말 그냥 예전 것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한 티가 정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많은 것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 의지만큼 사실 공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우리가 이 예산으로는 뭐, 뭐는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이후에 남는 것은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기능보강에 맞는 그런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신경을 써주셔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리뉴얼 사업비 2억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사업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급식소, 화장실까지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10억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딱 정해서 표가 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요즘에 어르신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지만 거동이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옆에 봉을 많이 잡고 다니시는데, 봉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높이도 사실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짚어봤을 때는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키라든지 평균치를 내셔서 그 높이도 자동조정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스마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어 강제 해체시 도어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카카오 메신저 매월 2회 안부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2회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번 연락이 되면 그래도 월 2회 같으면 그 사이가 한 보름정도 되는데요.
  연락이 되었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이 됨으로 해서 월 2회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부확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만 월 2회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안부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네, 다른 방법이라면 생명의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복지통장이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노인회에서도 방문하는 이런 사업도 중첩되어서 안부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카카오 메신저는 월 2회 정도만 해도 고독사는 예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서로 간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니요, 중복은 되죠.
  한 사람에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아니, 그게 아니라 기관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드림스타트 입학·졸업기념 ‘NEW-START’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게 국가시책인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국가시책 아니고 특수시책인데 구만 하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산이 국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산이 국비라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국가에서 드림스타트에 이런 사업을.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국비이고 이 시책은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구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인데.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시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드림스타트 입학·졸업기념으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책가방을 선물로 한다든지 그런 시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 그래도 저도 배태옥 팀장이 이 안을 계획했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새로운 사업이고 본인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이런 시책이라 저도 잘 만든 시책이라고 했는데요.
  배 팀장이 다른 구에 아니면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좋은 시책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어려운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도 한번 기억에 남는 이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지금 남구가 처음인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가 봐도 배태옥 팀장이 다른 구에,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는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사실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방금 책가방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책가방이 한 50개가 왔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저희가 재단 쪽에 요청을 해서 어느 재단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개가 와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학생을 선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그 사업 중에서, 드림스타트를 보통 이용하는 아동들이 나는 우리집이 좀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외식 같은 경우에는 앞산 쪽에 레스토랑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잡아서 4인 가족으로 보통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업체에서 할인을 받아서 2자, 3자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어차피 본인부담금은 없는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사실 본인부담금도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5만원이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지원방식이 현금지원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일괄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저희가 업체에 가서 바로 현장에 왔는 인원수를 체크해서 그렇게 정산을 해서.
○위원장 권은정  그 정산을 매달 하시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그 사업이 끝날 때.
○위원장 권은정  끝날 때 하시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하반기 때 하시겠네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하반기 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구요.
  말씀하실 때 2018년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 선정되셔서 상사업비 받으신 것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되셔서 우리 또 상사업비 받으시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한 해부터 계속 장애인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특히 팀장님이 장관상도 받으시고 하셔서 우리 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책들이 잘 시행이 되도록 우리 업무를 잘 수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소독이나 방역 등으로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구요.
  지금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낙동강 승전기념관 VR체험관 개관할 때 진행추이를 보셔서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복지관 등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주민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해주셨구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가족이 있어도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부서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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