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제3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352페이지, 401-01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에 구비 1,3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달서구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하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1,300만원을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맨홀이 어떻게 생겼는데 배기닥트를 신설하게 되면 배기닥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고 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좀 심의하기가 그런데요?
혹시 어떤 구조에서 어떤 제품을 사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352페이지, 401-01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에 구비 1,3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달서구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하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1,300만원을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맨홀이 어떻게 생겼는데 배기닥트를 신설하게 되면 배기닥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고 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좀 심의하기가 그런데요?
혹시 어떤 구조에서 어떤 제품을 사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견적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찾아보고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찾아보고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사에 대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금액을 임의로 1,500이라고 한다든지 1,000만원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맨홀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배기닥트는 시공했을 때 견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챙겨서 주십시오.
예를 들면 금액을 임의로 1,500이라고 한다든지 1,000만원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맨홀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배기닥트는 시공했을 때 견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챙겨서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로드킬에 대해서 돈이 한 488만원이 남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홍대환 위원 남았는데 1년에 보통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게 생겨서 이 로드킬에 대한 예산을 잡고 그런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원래 로드킬 처음에 만들 때요.
저희들 당직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낮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죽고 나면 처리를 하는데, 저녁에 당직자들이 혹시나 하다보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죽고 할 때 직원들이 버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구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구 빼고 타 구는 다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린 건데 올해 측정할 때 1년 치 거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6월 달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 달까지는 사용한 내역이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직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낮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죽고 나면 처리를 하는데, 저녁에 당직자들이 혹시나 하다보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죽고 할 때 직원들이 버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구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구 빼고 타 구는 다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올린 건데 올해 측정할 때 1년 치 거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6월 달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 달까지는 사용한 내역이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홍대환 위원 아니,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로드킬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짐승들이 지나가다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건 주택에서나 이런 데서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저녁에 당직 서다 보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치워 달라고요.
죽어 버리면 쓰레기이기 때문에요.
저녁에 당직 서다 보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치워 달라고요.
죽어 버리면 쓰레기이기 때문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거의 1년에 2번씩, 3월 달하고 9월 달하고 2번씩 원가 상승이 됩니다.
○홍대환 위원 원가 상승을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이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 건설노임단가가 올라서 연락이 오면 그것 가지고 다 올려줘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올린 것 보면 여기 맑은 물 보전 및 자연보호에 보면 계약금액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다고 그러지요?
통계는, 207-01하고 401-01하고 시설비 보면 근데 계약금에서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통계는, 207-01하고 401-01하고 시설비 보면 근데 계약금에서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그건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서, 견적서에 금액을 대충 얼마해서 우리 예산 책정할 때 1,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약을 하면 깎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금액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계약 분 처리 한 잔액입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서, 견적서에 금액을 대충 얼마해서 우리 예산 책정할 때 1,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약을 하면 깎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금액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계약 분 처리 한 잔액입니다.
○홍대환 위원 우리가 내년 계약을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 할 것이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800만원을 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 계약하면 다 깎이니까…….
○홍대환 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 금액을 반납한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뒤에 백(back), 백 뒤에 보이는…….
○이희주 위원 뒤에 장치되어 있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차가, 우리 그것 말고 5톤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으면 뒤에서 기계 조작하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문을 잠근다든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뒤에 있으면 뒤에서 기계 조작하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문을 잠근다든가 하는 그것 때문에…….
○이희주 위원 블랙박스하고 개념이 다르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통 늦어도 아무리 안 해도 한 달 미만 전에 하는데, 거기 6월 달에 사고 난 데는 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6개월 만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늦어도 아무리 안 해도 한 달 미만 전에 하는데, 거기 6월 달에 사고 난 데는 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6개월 만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용역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희주 위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자기들이 가서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게 하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하면 보통 위험에 대한 장비를 갖고 와서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방호복하고 다 입고하지요.
○이희주 위원 예, 다 입고 그래서 그 전에 안에 황화수소가스가 한 15배 이상 검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환기장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와서 보통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닥트를 설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가 방금 용역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업체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게 크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청소하는 것, 찌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방호복 입고해서 자체적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업체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게 크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청소하는 것, 찌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방호복 입고해서 자체적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이희주 위원 자체적으로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이게 실제 옛날에 FRP라고 지상에 물탱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제가 FRP가 구멍이 나서 그것을 때우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사서 안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 정신이 몽롱한 그런 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마침 탱크가 적다 보니까 일어서면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있고 사다리를 해서 들어간 상황 같으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옛날에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일반 단순하게 일반인이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탱크가 적다 보니까 일어서면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있고 사다리를 해서 들어간 상황 같으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옛날에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일반 단순하게 일반인이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이것도 정화조에, 닥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실제 그것만 믿고 인부들이 또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경우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그 6개월이라는 그게 사실 큰 문제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게 밑에 계단 같은 것은 설치가, 사다리 같은 것 가지고 내려가는데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문을 딱 열 때 평소에 아까 이 닥트 같은 것을 해서 환기 같은 것을 시켜 놓으면 안에 가스가 찰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가 들어가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별장이 용역업체, 저희들이 대행했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거거든요.
저희 구청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실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아야만 환기 장치를 해 놓으면 거의 9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업체 줘봐야 용역업체 주면 이게 금액이,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분야를 저희들이 산입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계약할 때, 계약업체 금액 중에 어차피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한 번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설치만 해도 끝나는데 걔들이 들어가면 물론 이만큼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용역업체가 계속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가게 되면 용역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돈은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밑에 계단 같은 것은 설치가, 사다리 같은 것 가지고 내려가는데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문을 딱 열 때 평소에 아까 이 닥트 같은 것을 해서 환기 같은 것을 시켜 놓으면 안에 가스가 찰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가 들어가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별장이 용역업체, 저희들이 대행했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거거든요.
저희 구청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실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아야만 환기 장치를 해 놓으면 거의 9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업체 줘봐야 용역업체 주면 이게 금액이,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분야를 저희들이 산입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계약할 때, 계약업체 금액 중에 어차피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한 번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설치만 해도 끝나는데 걔들이 들어가면 물론 이만큼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용역업체가 계속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가게 되면 용역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돈은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희주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대비하다가 그냥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계속 장비에 대한 그것만 믿고 그냥 작업하다가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그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대비하다가 그냥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계속 장비에 대한 그것만 믿고 그냥 작업하다가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그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계속 주기적으로 정비도 필요하고 기계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 닥트를 설치한 이후라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 닥트를 설치한 이후라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사고 난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밀폐된 창고,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통 같은 데 안에서 위에 덮개를 덮어놓거든요.
찌꺼기가 나오니까요.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닥트를 해 놓으면 그 자체가 나가는데 닥트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려면 어차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게 되면 아마 그때 확 올라오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모든 냄새가 아마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아마 그 쪽에 달서구 사고 난 데나 이런 데서는 태무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정화조 청소 같은 것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가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하는 데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업체에 물어보니까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하다 보면 찌꺼기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것은 상황 따라 조금 다른데, 관리는 만약 해주시면 하면서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안전사고에 대처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사고 난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밀폐된 창고,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통 같은 데 안에서 위에 덮개를 덮어놓거든요.
찌꺼기가 나오니까요.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닥트를 해 놓으면 그 자체가 나가는데 닥트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려면 어차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게 되면 아마 그때 확 올라오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모든 냄새가 아마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아마 그 쪽에 달서구 사고 난 데나 이런 데서는 태무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정화조 청소 같은 것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가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하는 데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업체에 물어보니까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하다 보면 찌꺼기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것은 상황 따라 조금 다른데, 관리는 만약 해주시면 하면서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안전사고에 대처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그리고 201-01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제물품, 비축물자 구입 차아염소산칼슘 여기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도 거의 없고 주택이 많아서 오염 빈도가 조금 낮은데,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항상 환경오염에 대비해야 되는 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더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이게 예산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쭈고 싶네요.
환경오염 방제물품, 비축물자 구입 차아염소산칼슘 여기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도 거의 없고 주택이 많아서 오염 빈도가 조금 낮은데,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항상 환경오염에 대비해야 되는 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더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이게 예산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쭈고 싶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규모에 따라서 얼마 이상 비축물자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인데, 해놓고 나서 실제로 1년 동안 해놓고 나면 사유가 미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구 같은 경우는 크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축은 법적으로 해 놓아야 되니까 해놓았다가 사고 없으면 또 삭감하고 다시 들어오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인데, 해놓고 나서 실제로 1년 동안 해놓고 나면 사유가 미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구 같은 경우는 크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축은 법적으로 해 놓아야 되니까 해놓았다가 사고 없으면 또 삭감하고 다시 들어오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희주 위원 관내 위험물 같은 것을 취급하는 업소가 다른 데보다도 적다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대기및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시설비에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이게 있는데 장소가 여기는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올해 설치했는 게 고산골 공룡공원 있는 데, 공룡공원 저기 상동교에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길에 그 입구 중의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앞산네거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말고 강당골 주차장 있죠.
강당골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왼쪽에 설치되고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산네거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말고 강당골 주차장 있죠.
강당골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왼쪽에 설치되고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것은 비용은 보통 국비에서 합니까, 구비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 구비입니다.
○이희주 위원 거의 구비에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고장 나고 해도 구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하면 저희들 그게, 저희들 3군데를 설치한 이유가 기존 가로등이나 전기선 있는 데 거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전기료 같은 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앞산 쪽이고 산이기 때문에 워낙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 보고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구나, 환경이 어떻구나, 해서 여론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앞산 쪽이고 산이기 때문에 워낙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 보고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구나, 환경이 어떻구나, 해서 여론이 참 좋습니다.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수집운반 인건비 노임금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이게 건설노임단가 일반단가가 아니고 건설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규정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하고 재활용업체하고 대형폐기물 3개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음식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하게 되면 할 때 기준이 그쪽에 우리 대구시 전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기준을 건설노임단가로 계산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자기들 건설노임단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단가 임금이 인상됐다고요.
올라오니까 지금 두 번씩 매년 올려줘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음식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하게 되면 할 때 기준이 그쪽에 우리 대구시 전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기준을 건설노임단가로 계산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자기들 건설노임단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단가 임금이 인상됐다고요.
올라오니까 지금 두 번씩 매년 올려줘야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장기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하고 위탁했는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좀 센 편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장기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하고 위탁했는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좀 센 편이거든요.
○이희주 위원 좀 세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보통 퇴직연령이 일반 공무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쪽에는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전국에 다 65세로 되어 있어서 아직 5년 정도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근로능력 같은 것이나 모든 게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전국에 다 65세로 되어 있어서 아직 5년 정도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근로능력 같은 것이나 모든 게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만큼 계속 지급해 주게 되면 어차피 구에도 부담이 클 것이고 업무 효율도 연령이 자꾸 높아질 대로 높아질수록 업무 효율도 떨어질 텐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임금 같은 경우는 아마 딱 공통항에 딱 찍혀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까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임금 같은 경우는 아마 딱 공통항에 딱 찍혀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까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조금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운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는 것을 운영 방법을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고요.
임금에 나오는 것은 저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임금 상승을 못 시켜 주면 노동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을 운영 방법을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고요.
임금에 나오는 것은 저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임금 상승을 못 시켜 주면 노동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희주 위원 그리고 실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재활용물품을 수거해서 어느 정도 재활용을 다해서 어디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 구청에서 다 한다고 하면 또 여러 분야에서 인건비라든지 영업하는 비용 같은 이런 것 많이 들어갈 텐데 다음 또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자원순환법에 의거해서 이게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순환법에 의해 나오는 비용은 전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과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예산이요.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과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예산이요.
○이희주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이 업무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 일반적으로 업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단가는 항상 줘야 되는 그런 거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 노조가 있어서 지금 민노총, 한노총, 지역연대 세 군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조가 있어서 지금 민노총, 한노총, 지역연대 세 군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한번 잘 좀 연구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351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351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여기에 보면 올해 가지고 있는 게 특히 기름 값 같은 경우가 있지요?
기름 값, 유류 나오는 것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사실 보험책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책정을 할 때 우리 구에 우리 과로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라 하는 것이 항상 사고가 어디를 가 있어도 항상 있다고 보고 매일 운행 1년 365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차량하고 할 때 파묻혀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때 저희들 것을 자꾸 걸고 들어가요, 업체에서.
여기 들어가면 보험금이 쉽게 말해서 이익을 못 본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기름 값이 조금 많이 다운 안 됐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기름 값, 유류 나오는 것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사실 보험책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책정을 할 때 우리 구에 우리 과로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라 하는 것이 항상 사고가 어디를 가 있어도 항상 있다고 보고 매일 운행 1년 365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차량하고 할 때 파묻혀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때 저희들 것을 자꾸 걸고 들어가요, 업체에서.
여기 들어가면 보험금이 쉽게 말해서 이익을 못 본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기름 값이 조금 많이 다운 안 됐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보험료 감소와 유류비 감소로 이해하면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 외에 차량유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용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차량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12년, 13년 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차량 간수를,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니까, 사고도 적게 나고 보험도 적게 내고 또 부속품 같은 것도 손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적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용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차량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12년, 13년 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차량 간수를,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니까, 사고도 적게 나고 보험도 적게 내고 또 부속품 같은 것도 손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적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런 의미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직원 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차량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러니까 보험료, 유류비 그리고 차량정비 부분에서 비용이 덜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장을 못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금은 저희들이 책정을 함부로 못 하고 이게 또 차가 아무래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간수를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차 자체가 오래된 것은 아무리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금은 저희들이 책정을 함부로 못 하고 이게 또 차가 아무래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간수를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차 자체가 오래된 것은 아무리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데…….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잘 체크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RFID 종량제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잘 체크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RFID 종량제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RFID는 뭐냐 하면 아파트 가면 쉽게 말해서 음식물 있죠?
음식물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통 같은 것, 2L짜리, 3L짜리, 5L짜리 통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저쪽에 보내는 게 있고요.
RFID라고 해서 전자카드로 돼서 하는 것 있죠.
그것을 대서 하면 요금이 책정돼서 나중에 후불로 해서 저희들에게 돈 얼마라고 내 주거든요.
그것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RFID라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통 같은 것, 2L짜리, 3L짜리, 5L짜리 통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저쪽에 보내는 게 있고요.
RFID라고 해서 전자카드로 돼서 하는 것 있죠.
그것을 대서 하면 요금이 책정돼서 나중에 후불로 해서 저희들에게 돈 얼마라고 내 주거든요.
그것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RFID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 RFID 종량제기기 같은 경우에 저는 아파트라든가 사용하는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월 이용액 같은 거라고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이용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저희들이 한 만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들 돈 내면 그 수거 수수료는 아파트에서 받아서 유지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전광판 부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게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다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확인을 해서 전광판에 글자를 넣는 건지,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전광판 부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게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다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확인을 해서 전광판에 글자를 넣는 건지,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 방식이 어떤 게 있나 하면요.
흔히 말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있는 것, 이날의 온도, 습도 다 안 나옵니까?
다운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뭐였냐 하면 남구에 가장 인접하게 되어 있는 데서 자료를 받도록, 남구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 그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아서 그게 그대로 전자로 입력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있는 것, 이날의 온도, 습도 다 안 나옵니까?
다운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뭐였냐 하면 남구에 가장 인접하게 되어 있는 데서 자료를 받도록, 남구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 그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아서 그게 그대로 전자로 입력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정연주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바로 치면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오늘 날씨, 아까 말씀하셨던 온도, 습도를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전광판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글자만 이렇게 송출해서 보내주는 건데……?
그냥 단지 글자만 이렇게 송출해서 보내주는 건데……?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뭐냐 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성명초등학교 있죠, 대명4동에.
성명초등학교 옥상에 측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남구의, 그러니까 이것은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남구 거만요.
지금 우리 시중에 나오는 것은 있지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대구시 이렇게 나옵니다.
남구 거는 따로 없습니다.
성명초등학교 옥상에 측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남구의, 그러니까 이것은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남구 거만요.
지금 우리 시중에 나오는 것은 있지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대구시 이렇게 나옵니다.
남구 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 부분 한번 위원님들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나오는 게 대구시만 따로 나오고 아니면 전국에 나오지 남구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반 우리 휴대폰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 이런 전광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기에도 좋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잘못되면 그냥 흉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단순한 송출 받은 미세먼지 정보라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자 발령받은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과장 초임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평소 우리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자 발령받은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과장 초임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평소 우리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307-02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 & 컨설팅(추경성립전) 4,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비가 95%, 구비가 5% 이렇게 해서 책정됐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예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출 예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307-02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 & 컨설팅(추경성립전) 4,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비가 95%, 구비가 5% 이렇게 해서 책정됐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예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현재 원래 이게 2020년도 5월 1일자로 해서 시의 민생경제과에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택되면서 시비가 4,000만원이 지금 내려오고 구비는, 여기 행사 운영에 따른 구비는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이게 곱창요리 경연대회 자체가 ‘안지랑의 맛’ 해서 당초에 계획해서 지금 추진을 영남이공대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면서 지금 이것은 비대면으로 그것을 사업을 변경하고자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참가자가 현재 20개 팀을 당초에는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9월 18일까지 접수 기간이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단은 전국에 있는 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영상으로 요리를 만드는 것을, 레시피하고 영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의 레시피와 영상을 받아서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시연해서 시식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이게 곱창요리 경연대회 자체가 ‘안지랑의 맛’ 해서 당초에 계획해서 지금 추진을 영남이공대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면서 지금 이것은 비대면으로 그것을 사업을 변경하고자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참가자가 현재 20개 팀을 당초에는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9월 18일까지 접수 기간이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단은 전국에 있는 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영상으로 요리를 만드는 것을, 레시피하고 영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의 레시피와 영상을 받아서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시연해서 시식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팀 정도 생각하신다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50팀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시행 주체도 계명문화대학교…….
○위생과장 정미숙 팀 선정하는 것을 20개 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위생과장 정미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50개 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것은 전국에 그러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곱창에 관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위생과장 정미숙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전부 다 공문으로 해당하는 과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영상에 레시피 나온 것 보고 직접 만들어봐서 시식을 하겠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저희들 위탁업체에서 학교에서 그 영상하고 레시피를 받아서 그 요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식까지 해서 선정을…….
○최영희 위원 네, 이것 시비 보조금을 또 따 와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번거롭게 일이 더 늘어난 경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일단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당초에는 안지랑 곱창골목 거기 주차장 하나를 막아서 거기서 전국 학생들 다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영상하고 레시피로 그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네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해는 했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감염병 때문에 힘들고 또 비대면이나 아니면 방문포장이라든지 포장서비스 배달업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안지랑 곱창골목 하면 배달 서비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리 경연대회에서 만약에 상품화해서 배달이 가능한 이런 상품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왕 추진하시는데, 그렇죠?
배달 서비스가 되는 상품 개발하는 팀이 있다든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잘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지랑 곱창골목 하면 배달 서비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리 경연대회에서 만약에 상품화해서 배달이 가능한 이런 상품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왕 추진하시는데, 그렇죠?
배달 서비스가 되는 상품 개발하는 팀이 있다든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잘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시에서도 위생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시에서는 각자가 한 업무씩 하는데 제가 위생 관리, 숙박하고 공중업소 관련해서 업무를 봤었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것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있고 남구 외식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먹튜브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먹튜브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TV나 종편 같은 데서 먹방 영상들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이 점을 착안해서 유튜브에 남구의 먹방 식당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차원으로 저희들이 남구의 숨은 맛집도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사업에 있어서 맛집 발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좋은데 유트브 같은 데 보면 먹는 것으로 해서 영상을 내니까 젊은, 요즘 보면 비만 때문에 다 애를 먹지 않습니까?
일반 방송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돈벌이 수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모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방송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돈벌이 수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모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관내에 유명한 5대 먹거리골목이나 별미 음식이나 대를 이은 음식점 이런 데서 일단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에 반해서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 & 컨설팅 올라왔는데, 실제 앞산 곱창골목 한번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가 봤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거기는 사실 곱창골목이 관광의 별이나 관광 100선에서 안지랑 곱창골목이 많이 홍보가 되면서 특징적인 것은 대구 하면 곱창, 막창 그게 유명하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알기는 단순하게 특별한 맛집이 많아서 가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싸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맛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하면 과연 원래 취지에 맞는 곱창골목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맛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하면 과연 원래 취지에 맞는 곱창골목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단가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그것하고 있는 그 선에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가 자체를 사실 올리는 것은 조금…….
단가 자체를 사실 올리는 것은 조금…….
○이희주 위원 지금 곱창이 어떤 식으로 공급되는지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공급은 저는 잘…….
○이희주 위원 일괄적으로 공동 구매를 해요.
그래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은 양을 갖다 놓는 것하고 적게 개발하는 것하고 어느 게 비싸게 치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은 양을 갖다 놓는 것하고 적게 개발하는 것하고 어느 게 비싸게 치겠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남구 맛집 만들기 해서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창, 지금 올해는 막창골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메뉴 개발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위생과장 정미숙 예, 그 분을 모시고 오려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희주 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그 정도로 이것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심식당 운영에 관한 것은 최근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많이 확산되면서 국비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일단 안심식당 이것을 국비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 50개소를 지금 지정을 우선해서 물품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 국자, 집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안심식당 기준 자체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거나 또 위생적인 수주 관리라든지 종사자 마스크 필수 착용이라든지 이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주는데 현재는 50개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시에서 더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공문을 남구지부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낸 상태고…….
여기 안심식당이 지정되면 카운터에 아크릴 판넬로 이런 것처럼 해서 대면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일단 안심식당 이것을 국비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 50개소를 지금 지정을 우선해서 물품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 국자, 집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안심식당 기준 자체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거나 또 위생적인 수주 관리라든지 종사자 마스크 필수 착용이라든지 이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주는데 현재는 50개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시에서 더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공문을 남구지부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낸 상태고…….
여기 안심식당이 지정되면 카운터에 아크릴 판넬로 이런 것처럼 해서 대면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저는 수성구에 안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희주 위원 거기 가면 연일 밤에 불야성을 이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 특별한 맛집 아니고는 알다시피 3대 맛길을 조성했는데도 생각만큼의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같은 경우도 실제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 생긴 지 몇 개월 됐다고 50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선정해서 간판을 붙인다 해서 과연 얼마나 장사가 잘 될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실제 계속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전부 다 배달시켜 집에서 다 먹고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하는 게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201-01 불법오락기 폐기 수수료와 급량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폐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급량비는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 특별한 맛집 아니고는 알다시피 3대 맛길을 조성했는데도 생각만큼의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같은 경우도 실제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 생긴 지 몇 개월 됐다고 50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선정해서 간판을 붙인다 해서 과연 얼마나 장사가 잘 될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실제 계속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전부 다 배달시켜 집에서 다 먹고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하는 게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201-01 불법오락기 폐기 수수료와 급량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폐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급량비는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불법오락기 폐기에 관한 것은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증액 사유는 불법오락기 단속은 사실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금액은 680만원으로 게임기 한 대 당 폐기 수수료가 지금 2만1,770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다 소요되고, 불법오락기 적발된, 폐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게임기가 340대가 그냥 보유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폐기 수수료를 삼성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데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계약했는 업체인데 거기에 폐기를 하려면 지금 한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했고요.
향후에도 또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계속 적발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또 미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증액 사유는 불법오락기 단속은 사실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금액은 680만원으로 게임기 한 대 당 폐기 수수료가 지금 2만1,770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다 소요되고, 불법오락기 적발된, 폐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게임기가 340대가 그냥 보유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폐기 수수료를 삼성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데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계약했는 업체인데 거기에 폐기를 하려면 지금 한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했고요.
향후에도 또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계속 적발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또 미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희주 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폐기하면 인건비도 더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이희주 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급량비는 직원 자체가 육아휴직 들어갔는 인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위생과에 2명이 지금 되어 있어서, 하반기 7월 인사에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자체가 감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결원이 위생과에 2명이 지금 되어 있어서, 하반기 7월 인사에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자체가 감액된 겁니다.
○이희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또 늘고 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자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예, 과장님, 먹튜브 공모전이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공모전 접수는 지금…….
○홍대환 위원 그래서 접수가 지금 20개 넘게 나왔다 그랬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현재 접수한 것은 41개 팀이 접수됐고요.
선정은 20개로 했습니다.
선정은 20개로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선정은 20개로 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그리고 먹튜브 하는 데는 가장 기본목적이 앞산맛둘레하고 카페거리하고 곱창골목에 대한 선전, 그렇지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 위원 선전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시상은 10월 25일 날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미숙 예, 곱창요리 경연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시상을…….
○홍대환 위원 그래서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상 3명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이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운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돈으로 충분하게 식당이나 카페거리나 곱창골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고 비대면으로 일을 치르다 보니까 효과가 적겠다는 그런…….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돈으로 충분하게 식당이나 카페거리나 곱창골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고 비대면으로 일을 치르다 보니까 효과가 적겠다는 그런…….
○위생과장 정미숙 저희들도 그것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공모사업에서 일단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반납하기는 그래서…….
○홍대환 위원 예, 예산은 배정됐으니까 쓰기는 쓰되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음식점들이나 모든 부분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아이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식사문화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접목시켜서 우리 남구에도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문화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접목시켜서 우리 남구에도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서 코로나19로 식사문화 개선이라든가 위생관리 부분으로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방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서 코로나19로 식사문화 개선이라든가 위생관리 부분으로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방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면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면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이희주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태풍 때문에 현수막 같은 이런 거 바람에 날리다보면 훼손이 되고 이러면 바로 바로 철거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바로 바로 지금 철거를 했고 이번 태풍 9호, 10호 대비해서 저희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철거를 거의 다 했고, 그리고 관내에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지면까지 강화를 다 시켜놔서 행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안 떨어지도록 사전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하여튼 태풍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날려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순찰 나가려고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순찰 나가려고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초기에 측백나무를 미군부대 담장에 심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장마가 오기 전에 사실 봄 가뭄이 좀 심해서 관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적관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서 수도요금도 사실 더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측백나무가 고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끝나고 지금은 수목 식재 시기가 아니라서 현재 고사된 수목만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을이 지나서 식재 시기가 되면 전부 다 100% 보식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장마가 오기 전에 사실 봄 가뭄이 좀 심해서 관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적관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서 수도요금도 사실 더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측백나무가 고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끝나고 지금은 수목 식재 시기가 아니라서 현재 고사된 수목만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을이 지나서 식재 시기가 되면 전부 다 100% 보식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 현재 측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지요, 현재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고사목은 파악을 전부 다 100% 해놓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비오는 날 한 번씩 다니다보면 물 내려오는 거 하고 항상 물이, 일반 맑은 날에는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 느낌도 좋고 보는 경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장마도 계속 오래갔고 태풍도 오고 이런데 보면 한 번씩 가면 관리가 안 되어서 비오는 날에도 물이 막 내려요.
이번에 장마도 계속 오래갔고 태풍도 오고 이런데 보면 한 번씩 가면 관리가 안 되어서 비오는 날에도 물이 막 내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수도요금도 더 낼 수도 있는 근거도 되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겨울 같은 때가 되면 얼어서 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세팅해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세팅해놓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희주 위원 타임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자동으로 시간 타임이 되면 몇 번 돌고 몇 번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수기에 비가 올 때 강우 시에는 기계적인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시간 타임이 되면 몇 번 돌고 몇 번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수기에 비가 올 때 강우 시에는 기계적인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비상근입니다.
○이희주 위원 비상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희주 위원 그럼 출근하는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료가 지급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지난해까지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건강보험료나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올해 1월 2일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4대 보험이 다 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코디네이터는 비상근이라서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통상 평균적으로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출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로 되어서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코디네이터는 비상근이라서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통상 평균적으로 한 10회에서 11회 정도 출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로 되어서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8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근무 8시간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지요.
8 근무시간을 8일 이상, 8회 이상하면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8 근무시간을 8일 이상, 8회 이상하면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총괄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국토부에서 특별히 자격요건을 이렇게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라든지 학회에서 그 분야를 연구 하셨다든지 이렇게 아직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이나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연구원 이렇게 구성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자격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나 역할에 맞게 저희들이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라든지 학회에서 그 분야를 연구 하셨다든지 이렇게 아직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이나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 현장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연구원 이렇게 구성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자격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나 역할에 맞게 저희들이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지금은 총괄코디네이터 분이 그때 그 당시에 이천동에 대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막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전문가 이상의 실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총괄코디네이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가 이상의 실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총괄코디네이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태풍 때문에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63페이지에 보면 201-01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사다리차 등 장비임차 45만원×6회, 그다음에 작업 용역 인부임 23만원×3명×6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회라고 하는 게 6일인가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63페이지에 보면 201-01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사다리차 등 장비임차 45만원×6회, 그다음에 작업 용역 인부임 23만원×3명×6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회라고 하는 게 6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6일로.
인부임이 일당으로 하니까 6일로 그렇게…….
인부임이 일당으로 하니까 6일로 그렇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다리차가 항상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의 내용이 뭔가 하면 현수막을 철거를 불법이든 적법이든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노끈까지 다 같이 철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광고업체에서 통상 보면 그냥 전봇대에 짧게 잘라놓고 거의 잔재물을 남기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면 잔재물이 없이 철거를 하는데, 현재 남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너무 잔재물이 많아서 그거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낮은 전주에 대한 현수막 잔재물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인부가 있습니다.
상근 공무직 분이 계셔서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철거를 완료했는데, 이면도로 굉장히 높은 전주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장비로써 도저히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센터,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 그 잔재물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다리로써는 올라가서 도저히 정비가 안 되어서 사다리차하고 별도 인부를 동원해서 정비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의 내용이 뭔가 하면 현수막을 철거를 불법이든 적법이든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노끈까지 다 같이 철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광고업체에서 통상 보면 그냥 전봇대에 짧게 잘라놓고 거의 잔재물을 남기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면 잔재물이 없이 철거를 하는데, 현재 남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너무 잔재물이 많아서 그거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낮은 전주에 대한 현수막 잔재물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인부가 있습니다.
상근 공무직 분이 계셔서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철거를 완료했는데, 이면도로 굉장히 높은 전주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장비로써 도저히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센터,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 그 잔재물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다리로써는 올라가서 도저히 정비가 안 되어서 사다리차하고 별도 인부를 동원해서 정비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광고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광고협회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탁을 해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광고업체 중에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탁을 해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광고업체 중에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광고물 게시대 관리하시는 것은 협회에서 들어오셔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된 곳에서 계약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업체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다리차를 하루에 쓰는 임차료랑 그다음에 작업 인부 인건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수요가 없습니까?
근데 이거 업체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다리차를 하루에 쓰는 임차료랑 그다음에 작업 인부 인건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수요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작업 인부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있는 주요 잔재물, 그러니까 현수막 잔재물이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었나 하면 전주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압전이라든지 전선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을 갖는 게 장비도 없지만 공무직 분들도 사실 전기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작업을 사실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전주, 통신 정도의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다리를 놓고 거의 제거작업을 다 했는데, 굉장히 높이 있는 변압기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높은 전주에는 사실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설치를 하거나 제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많다.
일정한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해서 이 만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압전이라든지 전선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을 갖는 게 장비도 없지만 공무직 분들도 사실 전기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작업을 사실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전주, 통신 정도의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다리를 놓고 거의 제거작업을 다 했는데, 굉장히 높이 있는 변압기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높은 전주에는 사실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설치를 하거나 제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많다.
일정한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해서 이 만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6회 되어 있는데 1회에 몇 건 정도 철거를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은 물량을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여기서는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다 해서 13개동을 갖다가 가능하면, 100% 철거는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골목, 골목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것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거 같고, 동에서 조사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서 지저분한 곳을 특정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에 13개동 전체를 다 뒷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고, 13개동 중에 동마다 중요하게 가로변마다 많이 좀 지저분해서 꼭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게 전체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인건비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골목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것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거 같고, 동에서 조사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서 지저분한 곳을 특정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에 13개동 전체를 다 뒷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고, 13개동 중에 동마다 중요하게 가로변마다 많이 좀 지저분해서 꼭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게 전체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인건비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게 원래 3억7,40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게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 하고 2019년도에 우리 남구 전체에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사업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갖다가 잔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원래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어떤 구비로 투여해야 될 부분에 재편성을 하면 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게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 하고 2019년도에 우리 남구 전체에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사업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갖다가 잔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원래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어떤 구비로 투여해야 될 부분에 재편성을 하면 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앞산행복마을조성 사업은 대명6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낙동강승전기념관 야외전투장 전투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구시에서 10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9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7,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하고 신천대로 상동교 앞문 경관조성비에 한 8,700만원 돈이 또 남았고요.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비에 한 4,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2억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순수 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대체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2억200만원 만큼 따지면 순수 구비가 세이브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낙동강승전기념관 야외전투장 전투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구시에서 10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9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7,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하고 신천대로 상동교 앞문 경관조성비에 한 8,700만원 돈이 또 남았고요.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비에 한 4,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2억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순수 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대체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2억200만원 만큼 따지면 순수 구비가 세이브되는 그런…….
○홍대환 위원 대명6동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3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대체해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3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대체해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악질적으로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은 사실 따지자면 저희 행정홍보물 홍보용 현수막도 사실은 거의 80 ∼ 90%는 사실 불법입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하기에는 사실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서부정류장, 앞산 네거리에 가보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각종 우리 행정관서나 지방자치단체 남구나 대구시나 이런 데서 다는 현수막이 많습니다.
사실 지정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면 불법이고 그래서…….
지정된 게시대에 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하기에는 사실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서부정류장, 앞산 네거리에 가보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각종 우리 행정관서나 지방자치단체 남구나 대구시나 이런 데서 다는 현수막이 많습니다.
사실 지정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면 불법이고 그래서…….
○홍대환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그렇습니다.
저것들 걸어놓은 것은 가만 놔두고 일반 개인들이 게재했는 것은 잘라버린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처럼 신고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고 또 잘못하면 벌금을 내고 했는 거 같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것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걸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것을 왜 완전히 손을 놓고 했나 했더니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군요.
저것들 걸어놓은 것은 가만 놔두고 일반 개인들이 게재했는 것은 잘라버린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처럼 신고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고 또 잘못하면 벌금을 내고 했는 거 같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것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걸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것을 왜 완전히 손을 놓고 했나 했더니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불법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에 걸어 놓은 거를 일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홍보물까지 같이 제거할 때가 있는데 간혹 구청 것은 안 떼고 왜 우리 것만 떼느냐고 이렇게 항의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조금 과태료까지는…….
제거하는 데까지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불법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에 걸어 놓은 거를 일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홍보물까지 같이 제거할 때가 있는데 간혹 구청 것은 안 떼고 왜 우리 것만 떼느냐고 이렇게 항의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조금 과태료까지는…….
제거하는 데까지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홍대환 위원 제거해 가지고 또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저희들 대구가 주택경기가 안 좋을 때 주말 같은데 하루에 수백 장씩 이렇게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올 초에만 해도 과태료를 부관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개씩 붙이는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은 가급적 안 하고 있고, 제거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저희들 대구가 주택경기가 안 좋을 때 주말 같은데 하루에 수백 장씩 이렇게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올 초에만 해도 과태료를 부관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개씩 붙이는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은 가급적 안 하고 있고, 제거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태풍 때문에 순찰 가시려다가 돌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태풍 때문에 순찰 가시려다가 돌아오셨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또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또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 태풍과 이번 태풍 때문에 혹시나 정비해야 되는 곳이나 이런 데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난번 태풍이 2회 있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2020년도 해 주신 보수비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주 피해가 발생되는 데가 있는데 흙길로 되어 있는 맨발 산책로라든지 공룡공원 메타길 같은 경우에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직영 근로자들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 자체가 포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2020년도 해 주신 보수비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주 피해가 발생되는 데가 있는데 흙길로 되어 있는 맨발 산책로라든지 공룡공원 메타길 같은 경우에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직영 근로자들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 자체가 포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엊그제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경우에도 골이 많이 생겼던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최영희 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정비 부탁드리고요.
세출 예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녹지 사후관리 201-02 보면 전기사용료 해서 7개월 같은 경우에 5만5,000원이고 12만원 5개월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19개소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출 예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녹지 사후관리 201-02 보면 전기사용료 해서 7개월 같은 경우에 5만5,000원이고 12만원 5개월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19개소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먼저 19개소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 벽천분수라든지 분수대, 그다음에 주요 공원들 그런 데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절기 5개월로 보고 수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5개월 정도는 금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현재 바닥분수는 중지를 하고 벽천분수는 지금 가동 중이고 해서 5개월은 하절기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배 이상 잡혀 있습니다.
부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절기 5개월로 보고 수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5개월 정도는 금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현재 바닥분수는 중지를 하고 벽천분수는 지금 가동 중이고 해서 5개월은 하절기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배 이상 잡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분수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액 사유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히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분수 같이 어린이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지금 공히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분수 같이 어린이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별로 안 되어서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401-01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 삭감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업이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 위원 많으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은데 대대적으로 삭감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칭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 남겨서 뭐라도 조금 더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 삭감하고 다음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앞산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산 남겨서 뭐라도 조금 더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 삭감하고 다음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앞산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남구에서 앞산자락으로 상당한 부분들에 사업이 과거부터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다 전문가시겠지만, 실제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아무래도 물러지고 하면 태풍이 오면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할 텐데 사전에 그런 것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길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골이 파이면서 흙이 트랜스 있는 부분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막힘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타세콰이어길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골이 파이면서 흙이 트랜스 있는 부분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막힘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큰 비가 내렸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배수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더욱 더 재난이 없는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 기관 4개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 기관 4개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