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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석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정현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6억2,170만2,000원이며 기존 예산 대비 –7.10%인 1억2,38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의원국외여비 2,800만원, 의원 국내 위탁연수 교육비 1,3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원, 의원 국외연수 동행여비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6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6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저희가 다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국외여행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올해 1월 달에 했는 그 예산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01 수어통역 스탠드배경시스템 구입하셨는데 이거 물품 구입하시는 것은 원래 자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게 워낙 소액이라서 저희가 미처 자료를 안 드렸었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뒤에 지금 있는 거 파란 거, 이것은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접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견적서에 있는 금액 그대로 해서 36만9,890원입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저희 프린터 구입하고 이런 것도 다 자료 주시는데 이게 소액이라서 자료를 안 주셨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그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167페이지, 월정수당이 증액되고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처우나 대우를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게 처우개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삭감되었는 이유가 뭔지?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보통 우리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상분만큼 전년도 월정액에서 그렇게 인상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우개선비라는 안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은 처우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처우개선비라는 부분이 의원님들 월정수당 증액분을 예상해서 가편성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월정수당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분을 증액하고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액 감액을…….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주 위원    과장님, 167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부분, 300만원 정도만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것은 저희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취소가 되었는데, 혹시나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분이 갈 정도입니다.
  300만원, 그래서 그것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상황을 봐서 연수를 가시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의원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2명분 딱 남겨두셨어요.
  이 경우도 같은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 7개월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지만 임시로 다시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 분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놨었죠.
정연주 위원    미리 편성해 놓으셨던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그것을 예상을 미리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럼 감액도 그때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5월 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주 위원    아, 그러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임시계약직 예산은 어떻게 날짜를 잘 맞춰서 미리 계획해 두셨던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할 때가 추경이 2월이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남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 추경을 할 때 되면 거의 보면 지침이라는 게 약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감액은 가급적이면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감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결산 추경, 3차 추경 때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남구 집행부 것을 보면 아마 감액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방침 상으로 이번 2차 추경 때 감액할 부분은 많이 좀 하라고 해서 우리도 그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확인 관계 하나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위탁연수비는 국회나 혹시나 있게 되면 가신다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남겨둔 게 맞고요.
  앞에 위에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장, 우리 불러서 하시는 분 하실 그 비용이 맞습니까, 혹시?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니요.
  그것은 예산 별도로…….
○위원장 이정현  따로 별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위에 그 400만원 편성을 시켜서 추가로 우리가 증액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럼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어통역 스탠드배경시스템은 우리 지금 의회에 뒤쪽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수어통역 할 때, 그때 그것을 붙여놓으니까 실제로 오셨을 때는 그 분이 안 보이시겠더라고요.
  장애인 분이 오셨을 때는 그 분이 보이기 힘들어서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다음부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은 7개월 삭감하고 정액급식비는 5개월 삭감한 것, 이거 차이가 뭘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잠깐만요.
  어디 말씀이죠?
○위원장 이정현  168페이지 마지막에 5개월이면 다 5개월이고, 7개월이면 다 7개월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현  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정현  기본급은 7개월 분 경정이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5개월 분 경정이기에 다른 데 것을 보면 6개월이면 6개월 다, 7개월이면 7개월 다 인데 혹시 뒤에 김덕률 주임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김덕렬 주무관  김란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들어갔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6월 달하고 7월 달까지는 우리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월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요.
  어차피 출산휴가 중에는 수당은 안 들어가지면 기본급은 드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출산휴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김덕렬 주무관  네.
○위원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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