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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희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4일부터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심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4,230억8,500만원 대비 15.68% 늘어난 66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0억이 증액된 4,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4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3,600만원, 보조금 614억7,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44억9,800만원, 물건비 500만원, 경상이전 540억9,600만원, 자본지출 6억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6억3,1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39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및관광은 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51억8,600만원, 보건 26억4,7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은 6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과 15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부분 변동요인은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1회 추경이후 세외수입 등 상반기 중 변동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천돗자리음악회 등의 행사 취소로 인해 감액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를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과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앞산 하늘다리 건설 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구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업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조정내역 4번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행사개최 201-03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예산은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는 코로나가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을 장소로 보고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일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서 걱정은 됩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확산된다든가 추이를 봐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문화생태계구축사업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역문화생태계 구축통합사업은 저희들이 대명공연예술센터와 함께 대명예술인들이 지금 공연거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멈추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할 사업이 없겠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문광부에서 문화생태계사업이라는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공연예술센터와 같이 여기 한 번 공모를 해보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의 협력예산으로 일정부분을, 약 10%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협력예산으로 2페이지입니다. 
  파란색으로 해 놓았는데 공모 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부담한다고 확약서도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구비를 덜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 페널티도 일부 적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3쪽에는 부담출자 확약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6번째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운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보충자료 4쪽입니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이 사업은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전략적 예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8월에 문화도시, 문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41개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데 대구에서는 6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도시 민담 이야기 찾기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이 공모했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뒷장에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으로 지역의 청년이라든가 청년기획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할 계획인데, 예산의 부분이 금액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협력업체와 의논을 나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올해는 예비도시 선정을 위한 어떤 약간의 액션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예비도시 승인 절차입니다. 
  절차는 7, 8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완료했고 서면검토가 9월 16일에 있습니다. 
  9월 16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단 발표는 대외는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서면검토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와 아무래도 추경이지만 예비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은 추진하는 게 발표나 현장확인이라든가 종합발표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또 협력업체에서도 9월 16일 날 발표하는데 이런 언급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오늘 반영되는 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는 예우를 갖춰주시고, 상임위별 충분히 질의가 있었던 상황 같으면 반대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상임위에 있는 두 위원님께서도 원래 행자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사 개최 이것은 우리가 이전 행자위 때 1,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합리적인 이유로.
  그래서 1,000만원 더 올릴 거라 생각하신 것이고 저희는 올려야 될 이유를 못 발견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확약서가 5월 18일이라면서요?
  의회에 행자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이 돈은 청장님이 확약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일부 그렇습니다만…….
정연우 위원    이미 또 제가 뭘 말씀드릴 건지 아시겠지만 또 협의를 안 구하신거죠?
  이게 얼마 만큼이다, 어떻게 하겠다, 협의 하나도 없이 진행하신 거잖아요?
  계속 해 왔던 방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한다고 해도 몇 10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정연우 위원    그 부담을 남구청 혼자 지는 것입니까?
  의회가 같이 지는 것입니까?
  의회가 같이 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또 보고 안하셨다, 그렇죠?
  아마, 두 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원 관련해서 내용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자료도 올라왔지만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제가 확인한 건 얼마 전에 올라온 책자랑 대명3동인가, 그렇죠?
  현수막으로밖에 못 봤어요. 
  다른 위원님 보신 줄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내용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명문화마을 같은 것 관련해서는 간담회도 있었고 내용 보고가 됐었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내용을 우리가 계속 뭔지를 모르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인했거든요?
  업체에 확인했거든요?
  1,000만원 턱없이 부족하다던데요?
  너무 얘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되겠냐 하는 거랑 이게 합당한 가격인가는 완전 다른 거 같아요. 
  저는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계속 저희를, 의회를 쪼시는 것 같거든요.
  이 가격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업체가 가능하니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인한 게 아니고. 
  이 간극을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초에 또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저는 또 평행선으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거 같은데 미리 보고해서 상의해 달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하시고 또 지금 막판에 와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마 두 분도 기억하실 텐데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다 그렇죠?
  막판에 이러지 말고 상의 좀 미리 하자고 우리가 막말로 지금처럼 아예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 지금 준비.
  또 그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시면 잘 확인하겠다.
  주시기 전에 확인을 하자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한 말씀만 드리면 문화 생태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약서 제출하면서 의회 보고 못 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말고도 조그마한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예비도시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언론이나 제가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좀 미리 내용을 파악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할 때 올려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브리핑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적은 예산으로 큰 기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 사업으로 제대로 사업이 유지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문화생태계사업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전국의 지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서 다섯 개 자치단체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되겠나 하면서 저희들도 의문을,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진행했지만 자치단체장으로써 확약한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과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잘못하게 비춰지면 우리 구 전체가 차후에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양지 경로당은 뉴타운 건설로 2019년 12월 폐쇄되어 보상금 2억4,000만원 수령한 상태이며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지 못하여 명동 경로당과 올해 1월 합병하여 운영 중이며 구 양지 경로당 회원이 분리를 요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명동경로당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억5,000만원으로 경로당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요청한 2억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성 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결산 추경에 반영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명동과 양지경로당 회원들의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하수 배수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이 협소하여 소형 중장비 진입이 불가하고 주 공사장 위에 이웃 주민의 에어컨 실외기 8개와 고무호스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철거 후 재설치 등 공사장의 특수성이 있으며 3개 업체 견적을 받아 예산을 요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시설 유지 및 보강사업입니다. 
  조정내역을 수용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320쪽과 325쪽 자료는 우리 행자 위원님 두 분이 자료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안 받으셨죠?
  검토하시려고 하면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320쪽 드림스타트? 
○위원장 이희주  드림스타트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미리 자료를 주셔서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의원님 요구 자료 이거는 양 경로당 다 찬성한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양지만.
○위원장 이희주  양지만, 그렇죠.
  이것 보면 찬반이 두 경로당 간에 되어 있는데 한쪽에만 받아가지고 그게…….
  예, 그러면 질의 받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검토하셨을 것이고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원로들한테 저한테 전화까지 오거든요?
  저는 이 정도 경험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제 또 어른들도 막 오셨잖아요.
  몇 분 정도?
  열 분 정도 오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어제 아홉 분 오셨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홉 분 오셨습니까?
  지금 제일 쟁점이 뭐죠?
  제가 파악은 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쟁점은 구 경로당 회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지 조성지에 9월 달에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청원하였습니다.
정연우 위원    원래 첫 번째로 이전 약속이 확실합니까?
  처음에 저도 지금 재개발 전에도 갔었고 올해 초 1월에도 저희 지역구라서 가서 확인 했었거든요.
  그 때, 그 분들의 동의를 통해서 재개발이 진행된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으로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사업인데 전임들에게 문의한 결과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경로당이 12월 폐쇄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12월 동절기가 되어서 부득이 합병하게 되었다는 점과 다음에 다시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해준다는 약속을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도 사실 확인한 바인데 구두로 하신 게 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재개발 되니까 곧 보상금으로 해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헷갈렸거든요, 사실 1월 달에 갔을 때.
  아마 여기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 하면 내분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 잘 지내봅시다 하는 분위기로 갔던 것 같아요, 우리 합병할 때 그때 시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노인들이라 해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집행부의 실수인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러한 갈등들이 안 생기게 의회에서도 확실히 이런,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어서 이렇게 잠시 옮기고 나중에 이런,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그 때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바뀌셔서 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걸 과장님이 들으시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바뀐다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업무들은 엄청나게 큰 실수로 집행부가 지금 하신 것 같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쟁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건 주민과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과 약속을 한 거고, 1번 약속 한 거라면, 2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거든요. 
  사실은 뭐 솔직히 기록에 남기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속상한 일인데 원로분이 전화 오셔서 이건 한 개인의 욕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진짜 한 개인의 생각인지 정말 대다수의 혹은 많은 상당수의 그 경로당 분들께서 원하시는 건지,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어제 찾아가 뵙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요청 드렸고, 확보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동을 원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명동경로당에도 한 번 의견서를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 의견.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지경로당 어른들의 생각이지 명동경로당 어른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과 약속한 것이고 그 분들의 터전이 생기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것도 부탁드립니다. 
  명동경로당에서 안 온다면 제가 볼 때는 터져나가는데 나가는 걸 안 원하실 리는 없거든요?
  우리는 좋은 거 안 해주고 쟤들은 왜 좋은 거 해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지 매끄럽게 진행 안 되겠는가.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점,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명동경로당 회원이 128명인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데, 양 경로당 간에 합병하면서 약간의 묵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경로당에서도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청 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구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이 부분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어온 게 어른들한테 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 기록을 좀 남기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예산을 준비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들 힘들게, 마음대로 함부로 짜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경로당 자리를 찾으셨을 것이고 기타 등등 다 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든 저희 심의가 있어야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은 저희 몫인데, 저희 몫이 있기 전에 이미 문제가 뭐냐 하면 약속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을 하고 경로당 대상지 분은 이사를 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동네에서도 이미 횡횡하니 소문이 만들어질 정도로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가 경로당 심의를 하고 나자마자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른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저희가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어른들이 회의 내용을,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회의 내용을 검색하실 수도 없어요.
  오전에 했으니까 오후에 올라오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근데 지금 저하고 우리 팀장은 그런 이야기를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저도 겪은 점이 팩트와 달리 상당히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소문도 그렇고 오후에 전화오신 내용은 팩트하고 같았습니다.
  워딩(wording)이 똑같았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것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야기한 것 그대로 노인분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같은 면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결정을 준비하시는 것 맞아요.
  짜시는 것 맞는데 짜는 과정에서 미리 만약에 공포를 해야 된다면 저희하고 상담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신의가 있어야지 저희도 일을 하지, 위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몇 초 되지 않아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 그래서 어제 어른들이 오셨어요.
  어른들이 오셨는데 저희 회기 기간, 회의 시간이었어요.
  회의 시간에 오셔서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뒤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상황을.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표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뵙게 된 것도, 아니면 당연히 위원님들도 회기 기간 중이 아니고 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전이나 그 후나 약속을 잡고 오셨으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거고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도 명동경로당 부분 체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화가 어제 몇 분이나 오셔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계셨다가 사람이 좀 줄면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안 되십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잘 지낼 거다.
  잘 지낼 거니까, 절대 주지 마라.
  아니, 사이가 안 좋으셔서 나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아니다.
  우리 잘 지낼 거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깐 불편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해서 나간다는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왜 너네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명당경로당 부분 체크 필요한 것 맞고요. 
  양지경로당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저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약속을 해 버렸고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과정이 다 끝난, 저희 과정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위원들의 심의나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 아예 없었던 것, 공무원들이 허락하면 다 된 거였어요.
  다 허락 된 걸 저희가 틀었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명동경로당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한 번 해 오십시오.
  다 120 몇 분이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회원이 128명.
정연주 위원    네, 그 분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찬성, 반대 이렇게 자료, 지금 양지경로당 이렇게 자료 만들어오셨잖아요?
  이것처럼 하시고 왜 나가면 안 되는지 이유도 한 번 여쭤봐 주세요.
  왜 그러시는지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우기시기만 하시는데 뭐 어쨌든 체크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알겠습니다.
  명동경로당에서는 양지경로당 회장님한테 약간의 통합 때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요.
  기존 명동경로당에 자기 집에서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동경로당 회원은 심리적 위축이 없지만 양지경로당 회원들은 상당히 서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동경로당에 확인 해 본 결과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쌍방 간에 그런 문제들이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연주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볼 때, 사실 감정이나 감성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예산이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어른들이 50명이 들어가기에 공간이 합당한가, 들어가서 편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모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충분히 불편하시고 다투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정이 문제예요, 과정이.
  앞으로 정말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이번과 똑같은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오후가 돼서 바로 동네에 퍼져서…….
  저희가 병풍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저희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저질러 놓은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 번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다 해 놓고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르신들이 오고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이런 식의 방식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시정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같은 거의 동일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초창기 양지경로당이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은 경로당 터전이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빨리 다른 부지를 찾아서 다른 대체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다른 대체경로당을 찾아야 됐던 게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사실은 그걸 빨리 못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경로당이 부득이하게 없어진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을 받아서 다른 곳에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명동경로당과 합해진 것조차를 저희가 이번에 아마 거의 다 아셨을 거예요.
  과장님은 물론 바뀌셨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계셨잖아요?
  그 업무는 아니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분이 지역구 외에는 없었어요.
  그게 일단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합병될 때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얼마간에, 다음 대체 경로당이 생길 때까지만 잠시 계세요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잘 지내세요, 했으면 사실은 명동경로당에서도 ‘아, 우리 합해서 계속 같이 가는 거냐?’라고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같이 합쳐졌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양지경로당을 다시 해준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우신 거죠.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셔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래 생활하시던 경로당이 재개발부지로 편입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나가실 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경로당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정해서 여기 들어가세요,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이 우리가 보기엔 별로일지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여기 살겠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더 좋은 곳을 구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우리는 여기에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물론 거기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의는 저희가 따로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사회복지 업무만 해서 30년 만에 처음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드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경로당 조성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되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곡차곡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양지경로당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실제 계시는 분들 전부 양지경로당 전 회원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예, 양지경로당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지금 30명이 양지경로당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 양지경로당으로 분리하신 분들 그분들이 한 35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35명? 
  나머지 다섯 분은 서명을 안 하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고?
  이것은 서명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서명은 지금 전임 구 양지경로당 회장님이 기존 모이고 있는 분들은 직접 의견을 듣고 일부는 전화로 확인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원래 명동경로당 회원이 120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원래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처음에 합쳤을 때 120.
○위원장 이희주  합쳤을 때 120명?
  지금 양지경로당 어제 아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이야기는 126번째 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분 이야기로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지금 현재 경로당 회원 명부상은 128명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혼돈스러운 게 있긴 있는데 여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기 몇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여기 양지경로당 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어제 일부는 주소지 아닌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장 이희주  아, 특별회원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특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인근에 안 계셔도 특별회원으로 외부에서 회원으로 등록할 수는 있다, 이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특별회원은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고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른 안건에 대해서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 주시면 견적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일 이해가 빠른 게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림도 한 개 올라왔는데 실외기 이런 부분은 그림으로도 대체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자료를 웬만하면 그림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하고 지금 또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다 바쁘신 가운데 다른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신 데 다른 상임위 것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빠듯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료 파악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전에 예산 삭감한 다른 과는 실제 안 올라오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려놓고 급한 것도 아닌데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또 올리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 추경이라 함은 진짜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이 올라와서 업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과가 실제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복지지원과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돼서 좀 그렇네요.
  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하는데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안 그러면 자료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파악하실 것 같으면 질의를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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