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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1. 10.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12.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10.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시58분 개의)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안정적 및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와 영유아 대비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고자 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청소노동자의 작업 시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생활 폐기물을 보다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 및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건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동의안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커뮤니티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명1동 및 고산골 공영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획부지의 토지 매수 협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명1동 및 대명4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수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으로 이원화 되던 지명관리업무를 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비상설로 운영 중이던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명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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