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안전과가 작년에 생기고 두 번째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어떠셨습니까? 
  1년 해보시니까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코로나 업무에 묻혀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정현 위원    너무 제가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미래안전과 안에 분권이 있어서 분권적 측면으로 봐도 미래안전과가 팀을 보니까 혁신팀이 있고, 미래전략팀이 있고, 인구정책팀이 있고, 사회재난팀이 있고, 재난예방팀이 있잖아요.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역할과 혁신 내용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식혁신 시스템은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 계속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치 예전에 노무현 참여 정부 때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때 혁신과 지방분권을 합쳐놓으니까 내부혁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 활동은 잘했지만 지방분권 활동은 거의 못했다고 보는 위원회거든요, 지방분권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전략팀에서는 자치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나 혁신 T/F팀을 운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우리 지방자치분권 관련돼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팀 자체가, 이 과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전제 하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돌봄센터 온마을 아이맘센터도 관리하셔야 되고 돌봄사업도 하셔야 되고 다함께돌봄사업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청년사업도 하셔야 되고, 여성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정현 위원    총 4가지 사업 맞습니까? 
  혹시 더 있는 사업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정현 위원    그렇죠, 혁신사업은 아이사업, 청년사업, 여성사업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이것 다 다른 분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겉핥기식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구정질의까지 했으니까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시는 방향성이라도 잡으신 느낌은 있는데 청년, 여기 팀이 몇 분 계십니까? 
  팀원이 몇 명이시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현 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도 하셔야 되고 여성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인구정책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인구정책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인구정책 홍보물 만드시고 그 지금 예산으로 잡아두셨잖아요. 

○이정현 위원    이것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보면 추진계획에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 통계자료수집, 부서별 인구 관련 추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상호 보완 작업, 책자 발간 등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데도 사실상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홍보물 관리밖에 못 잡으셔서 못 잡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네, 그 역할을 하시면서 또 다시 청년을 빼놓고라도 여성 관련된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 기반 조성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작년에 재개정 됐나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소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겠다,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조차도 아직 못하시게 된 거잖아요, 아직……. 

○이정현 위원    여건도 안 되고 못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건도 안 되고 이것 기금 설치하시면 또 여기에 인력 배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여력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청년 내일 Job-Go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정책으로 같이 하고 디딤돌사업도 다 하는데 청년 이것만 당겨와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 사업을 우리가 손을 빌려서 위임 정도의 사업을 우리 구의 매칭사업인 거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담당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것을 공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을 예산이 단순히 이 예산 하나만 가지고 한 사업의 한 예산만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미래안전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부서에 대한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에서 총체적인 부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을 제가 과장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 사업에서는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 청년사업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맘센터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 하던 것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 정책사업을 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정책은 그나마 이번에 잘 만들어주신 인구정책 수행 5개년도 계획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일 엄청나게 하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양성평등 시행계획 이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 만드실 계획조차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구청장이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정현 위원    저는 이것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안전과라는 부서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미래안전과의 미래전략 그리고 인구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사업이나 국가업무, 위임업무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쳐내기만 해도 급급한 정도가 아닌가, 사실 미래안전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바라던 모습은 정말로 인구정책, 청년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보고 하자고 만든 게 미래안전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셨을 거고, 지금 내년에 예산 잡혀있는 사업 흐름도를 보니 손만 빌려주는 역할 외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식관리 KMS 활성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과장님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쉽습니다. 
  미래안전과의 방향성이 어디에서 맞춰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되지만 스스로가 이제는 다른 과 그리고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의 이 업무들을 또다시 나눠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의 미래자치전략을 혁신 T/F팀에만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안전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왜 안 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업무 여건을 줘 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니 제가 봐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답변 말 그대로 과장님이 느끼시는 점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저와 대부분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자체를 사실상 못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촉구 이것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할 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보니까 단순히 배포물을 만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형식으로 하실 건데 요즘 지방분권적 측면 특히 주민분권적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교육홍보보다는 자치분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의 역량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역량이 안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미래안전과의 역량이 안 될 만큼 열악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 이것 시행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할 계획조차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 과장님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사업 키즈맘 아이맘 하늘정원 사업은 원래하 던 것 계속 반복하던 건데 차라리 복지지원과에서 있었을 때 더 혁신적이고, 그전에 우리 과장님 누구셨죠? 
  복지지원과 과장하던 이진숙 과장님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괜히 나눠서 지금은 그냥 정체되는 느낌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구종합정책 관리에서도 이것은 각 과와 협업해야 되는 것이라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림피아 청년 고용창출 사업과 청년 내일 Job-Go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보조금에 우리가 국가사무에 우리가 구청이 손만 빌려주는 사실상 위임사무에 가깝다고 보는…….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만이 청년의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심지어 그 일자리 정책조차도 우리는 국비사업 외에 우리 구가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로 미래안전과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최대한 청년 비율 위주로 하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청장님도 약속했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정현 위원    네, 차라리 이 나머지 국비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한다면 차라리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말로 정책기구로써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미래안전과가 정책적 과에서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재난예방팀은 거의 다 민방위 교육, 그다음에 예비군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다들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모르겠지만 재난예방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난예방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을 내라,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예방이라는 것은 을지태극훈련을 재난예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안전과에 어떤 미래안전과의 혁신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안전과의 재개편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시고 있는 것 같으시고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뭘 삭감하고 말고의 따질 일은 정말 나중의 이야기고, 과 자체의 존재성이 저는 조금 애매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과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짚어가지고 또 공감하시고 이해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서의 어떤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체가 미래와 안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분권을 깊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식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자치분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 예산서에 잡혀있는 자치분권 찾아가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자치분권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자치분권이라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내가 사는 이 고장에 애향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어떤 자부심 그런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 줄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자치분권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교육형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뭔가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너무 괜찮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주민분들을 조로 묶어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를 만들어드렸는데 한 30년, 40년 사셨던 분들도 얼굴은 알고 계셨는데 이름도 모르고 말도 섞어본 적 없는데 이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로 절친이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동네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 이웃이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되었고, 이번에 성과보고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소소하게 보이지만 자기의 사는 지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주면 이게 정말 깊이 있는 자치분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마다 다니시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님들 아니면 관변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민원 동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5분, 10분이 오시더라도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어떤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하셔서 시도야 어떻든,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해보고 계속 무서워서 했던 대로 계속 한다면 변화가 없거든요.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함께돌봄사업 자체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주셔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방학 때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은 성과지표로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권은정 위원    따로 잡지 않으신 것,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되게 낮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서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권은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정책사업 인구정책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하고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정책사업목표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92페이지에 남구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밑에 성과지표는 인구정책캠페인 실시로 되어 있고, 이게 핵심지표예요. 
  가중치가 1이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해서 청년 일자리 발굴도 마찬가지로 핵심지표에 가중치 1입니다. 
  그런데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가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청년 일자리 발굴과 캠페인 실시 횟수와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핵심지표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가중치 1이 가장 큰 건가요? 

○권은정 위원    이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같은 동일선상의 가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내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일전에 시장경제과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일자리 발굴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고용 수,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고용되었는가, 거기에는 일자리에 얼마나 고용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지표를 잡아놓으셨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고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그런 것 혹시 피드백 하시나요? 

○권은정 위원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권은정 위원    그게 사실은 이 일자리 발굴과 더 부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권은정 위원    아니요, 올해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대로 가더라도 다음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온마을아이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는 체육수업이 안 잡혀있나요? 

○권은정 위원    1월 말까지 중지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체육 강습 자체를 열지 않으실 예정인가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분은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권은정 위원    강사비가 없는데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체육교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모셔놓고 체육수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하실 경우에 이분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매뉴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놀아주는 정도로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옥상 꾸미겠다고 벤치 일체형 피크닉 케이블하고 피크닉 파라솔 이것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옥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혹시 잘 만들어진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견학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권은정 위원    네, 쉼터 공간이기는 한데 거기 인조잔디만 깔아놓아도 정원 느낌 나거든요. 

○권은정 위원    제가 과장님 모시고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중구에 남산제빵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팀장님? 
  중구에 남산제빵소라고 그 옆에 YES24 서점이 있어요. 
  거기 옥상이 굉장히 잘해 놓았거든요. 
  별것 없어요. 
  가보면 별것 없는데 빈병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비치의자 같은 것 몇 개 갖다놓고 큰 인디언텐트 하나 갖다놓고 그런 게 다인데 이런 옥상을 꾸미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런 데도 몇 군데 다녀오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체형 피크닉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비 맞고 하면 이게 삐걱거리기도 하고 한 분이 앉으면 의자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정도의 테이블이거든요. 
  집에서 늘 관리하는 분들이 자기 집의 정원에는 관리가 되니까 놔두겠지만 매일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용객들이 올라가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할 건데 사실 이 테이블 자체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이 발을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테이블이거든요. 
  잘못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옥상 같은 게 가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따로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일체형으로 두시게 되면 아무래도 옆에 붙어 앉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동도 불가하고 하니까 테이블과 의자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구입하셔서 비치해 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이 리모델링 자체가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만큼 예쁘게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온마을아이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권은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옥상이 너무 예쁘더라, 하고 소문이 나면 온마을아이맘센터는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그것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방위 종이통지서 아직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권은정 위원    통장님들이 아직까지 나누고 계시던데요. 

○권은정 위원    그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 하잖아요. 
  자가진단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출 여부가 드러나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아까 자가진단 제출하는 시스템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네, 그러면 동의는 1차로 받을 수 있는데 동의한 후에는 이것으로 출결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이것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종이통지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것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통지서를 이것을 드리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원화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자가진단 같은 경우에는 URL로 와서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입력을 처음에 해요. 
  개인정보 입력을 하고 거기서 이번에 온 교육청에서 온 것은 비밀번호 설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본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본인의 것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 이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서, 링크를 보내서 거기서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지 않나요? 

○권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하면 통장님들이 일일이 종이 통지서,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서 집에 잘 안 계세요

○권은정 위원    통장님들 두 번, 세 번 가셔야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꽂아놓고 오면 없어졌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 통장님들 일 줄어 들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그렇고 권은정 위원님도 그렇고 미래안전과의 노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방향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로 논의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처럼 여쭤보면 아까 방금 권은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 잘 주신 이 설명 자료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항목이 사라지면 그 금액은 위에 표시되지만 내용이 표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방금 두 위원님도 확인해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미리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면 대화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그 부분 있잖아요. 
  저도 의아했던 부분인데 아이맘센터의 체육요원이 없어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금액 자체도 사라져버리거든요. 
  여기에는 그 내용 아예 빠뜨리셔서 마이너스됐다는 내용 자체도 사라지거든요. 
  아마 그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위원님 확인을 잘해 오셨는데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뒤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인건비에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원래 다른 변동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3명이 된 게 2명이 체육요원이 사라지고 플러스된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 꼼꼼하셔서 잘 확인하셨는데 저도 확인했는 부분인데 이 2명이 그 2명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지?’ 사회복무요원 하나 또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없던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하나 쓰시고, 아까 권은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두 명 사라질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성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도로써는 분명히 반드시 해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도 그러면 이 2명의 체육강사가 사라진 것과 연관이 됩니까?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계속, 저희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숫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내용이 이 예산서에서 설명될 수 없는 것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설명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죠? 
  거기서 설명되신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회복무요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자리에 그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4,600만원이나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번, 이미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만약 권은정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신 것처럼 전문성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 2번, 그대로 유지된다, 3번, 아까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아이맘센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해 잘했거든요. 
  권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서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 정책에 대해서는 대찬성이고 내년 말쯤에 완전 100% 대성공인지 아니면 몇 가지 한계가 있는지를 논의 나눠보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아가 권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솔직한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면 나름대로는 제가 의원들 중에는 자치분권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치분권 대구경북운동본부에서도 내용에 대한 확신, 자신감 혹은 당위성에 대한 것은 만 프로 절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라는 아무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사실 과장님께 요구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저도 못하는 일인데 요구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이 300만원도 정말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가 된다 하면, 뭐냐 하면 누구도 전문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자치분권이 어려운 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또 그것만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들 속에서 발굴되는 자치분권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의원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당의 모 국회의원의 하나가 저희가 의원들이 느끼는 한계를 적실하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내용이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장 이야기를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전제되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전문성을 가진 분 그리고 현장에 대한 대화 이게 지금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절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만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로 자치분권협의회 임기가 아마 2020년 11월, 12월에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치분권 위원들이요. 

○위원장 정연우  재위촉을, 그것도 상의 드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재위촉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관에서 내려오니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으는 것을 자치분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전문성은 완전 다른 분야인데 동네에서, 마을에서, 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오니까 주민자치 시에서 하는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니셨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치분권 관점이 아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다를 바가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가 만약 또 전문가로 구성이 안 되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성,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0년 11월, 12월에 구성할 때 제발 남구의 자치분권 아시는 분을 몇 명이나 끼워놓을 수 있도록 논의하시자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이미 그러면 또 2년은 늦춰질 겁니다. 
  제가 드린 방향성은 뭐냐 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고, 그분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그러면 잘 확인했는데 이 문건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위원장 정연우  예, 유인물 작성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요.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두 위원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좋은 문건은 정말 많거든요.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야 되되 저희가 보는 자치분권과는 남구의 내용이 남구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중앙집권의 한계들을 문서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관점에서 만든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비용은 또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야 될 거고 아카데미가 의미 있게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말 뛰어난 강사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아까 권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될 텐데 퍼실리테이터만 두고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논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게 자치분권협의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는 의원님 한 분도 완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시고 그 의원님 중심으로 북구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의 자치분권 전문가도 모시고 이런 협력과정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하면 난감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원님도 들어갑니까? 
  도복위에서……. 

○위원장 정연우  어떤 분이 들어가기로 하셨죠? 

○위원장 정연우  딱 두 분이 들어가십니까?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감하네요. 
  자치분권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회에 제대로 운영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계속 제가 가장 절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자치분권협의회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였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여성폭력 예방 활동 여기에서는 24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여성폭력과 불법 촬영에 대한 것을 합치셨다,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시기 때문인 거죠?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청년고용대책추진이 있었잖아요. 
  다음 페이지인데 궁금한 것은 드림피아 청년 고용창출 사업에서 감액된 금액과 청년 내일 Job-Go 지원사업에서 증액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우  감액됐다기보다는 분할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 작성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성과계획서의 95페이지거든요. 
  이런 것도 작성시점을 제가 잘 몰라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저나 과장님처럼 하신다 하면 이것은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청년 고용대책추진에 밑에 세부사업으로 드림피아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다가 드림피아만 있으니까 보니까 뒤에 ‘어, 290억이던 예산이 310억으로 뛰었다가 145억으로 줄었네.’ 이것만 보면 당연히 이것만 보지는 않겠지만 반이나 줄었네, 문제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청년 고용대책추진사업으로 드림피아와 Job-Go가 같이 들어가는 게 서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맞지 않을까, 이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더 유효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연우  내용적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연우  네, 또 전체 세출에서 차이 나는 것은 재난 쪽이 다시 돌아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인건비 보수에 있어서 7급 한 분이 줄고, 9급 한 분이 주는 것도 그 분들 2명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 거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54페이지에 인력을 이것보고 확인하거든요. 
  인력이 2명 준 것은 사회재난 쪽으로 갔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문 드릴 것은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달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미래안전과의 노고나 노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 죄송한 생각도 드리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방향성을 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는 사업부서보다는 정책부서야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관의 방식이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자치분권 아카데미도 그렇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량적인 성과보다 이것들이 계속 확장되어 진행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 당부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3:7 아니면 5:5까지 간 것 같은데 ‘저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거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용하는 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립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립기관이기보다는 서로 도움주고 서로 도움 받고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에 대해서 오랜 관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저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혹은 부끄러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분들이 30%, 40%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잔소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아이디어들이나 많지는 않겠지만 해결책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분권은 제가 감히 단언컨대 북구의 그 의원님 빼놓고는 이정현 의원과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협의하면서 특히 미래정책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확장, 정책적인 고민들을 공유하시는 게 과의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마시고 꺼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 또 해 나가시면 내년 12월에는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려서 그런데 지금 여기 온마을아이맘센터에 복사기 하나 사신다고 올라왔거든요. 
  현재 4대 있어요? 

○권은정 위원    여기에 2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소모품 적혀 있는 것은 금액을 역산하신 거예요?
  토너 말고 243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 밑에, 운영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올랐거든요. 
  2층 개방으로 인해서 2배를 올려놓으신 거죠?

○권은정 위원    그 밑에 프린터 소모품은그냥 다 합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층 하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나요? 

○권은정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정책사업보다는 보조사업 개념이 많아서 사실 딱히 뭘 이야기 할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겠습니다.
  축하기, 근조기 사용건수가 3배 정도로 늘었잖아요.
  이게 파악해 보시니까 3배 정도 들어서…….

○이정현 위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처음에 할 때는 직원분들이 감당하시다가 그게 힘든 여건이고 하니까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배송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160회 같으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365일 중 반을 이틀의 한 번 꼴로 나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야 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나가는 거겠지만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정현 위원    네, 그 데이터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까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횟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구청 세비로 하는 건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부분은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인가요?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퇴직공무원 각각에 대한 구마다 퇴직공무원 나가는 것을 했는데, 어제인가 연락을 드려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발의한 내용 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구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불가능하다는, 저희도 잡아놓기는 했지만 연말이라면 몰라도 상반기에 가셔야 될 분들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이게 내려왔잖아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과하다는 거에는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내용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제일 과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약한 편도 아닌 이게 적당선인 건지 아닌 건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하는 곳도 있고 이것보다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다른 구와 이야기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 안에서 구정발전 간담회 회의자료, 구정발전 간담회를 새롭게 개최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퇴직공무원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발전에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어떤 효과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02에 행정동우회 남구사랑운동 및 공익증진 사업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알겠는데 뭘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우회가 뭔데요? 

○이정현 위원    퇴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이정현 위원    남구사랑운동 및 공익증진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300만원 정도 비용을 해서 아침에 그런 행사를 할 때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이정현 위원    하고 계세요? 

○이정현 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계세요? 

○이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원현장탐방 이것 새롭게 특수시책 만드신 것 있잖아요? 
  220페이지,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에 201-01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을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실 건지. 

○이정현 위원    4인에 상·하반기 모두 합해서 50팀 정도 생각하는 건가요? 
  상반기 50팀, 하반기 50팀입니까? 

○이정현 위원    그래서 200명을 잡으신 거예요? 

○이정현 위원    SNS에 홍보하시는 것은 본인 SNS에 홍보하라고 올려라, 이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 남구……. 

○이정현 위원    거기에 올릴 내용을 올리는 건지. 

○이정현 위원    개인 SNS와 상관없는……? 

○이정현 위원    이게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노무복지팀장님 대답해주세요. 
  이것 어떤 효과, 어떤 기대효과 때문에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것으로 하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이정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디어로 좋은 부분도 있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라도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직원들이 홍보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는데 이게 후생복지 지원의 관점으로 생각이 드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에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고 주말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다녀오는 형태라면 직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주말에 이것을 의무사항처럼 다녀오게 된다면 후생복지,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지 후생복지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현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를 수 있겠고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팀별 4인 구성도 본인들이 알아서 구성을 하시는……. 

○이정현 위원    3명이 해도 되고 4인 해도 되고, 최대 4인 정도…….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운동활성화 지원 이것 정연우 위원님이 물어볼 것도 있을 건데 226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보충자료에서는 17쪽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새마을운동사업 지원과 바르게운동사업 지원은 결론적으로는 삭감이 된 거네요? 
  이게 시비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이정현 위원    삭감 사유가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는 삭감을 하자,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이 사업 건만 삭감되고 기존하고는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정도로 우리는 나머지 단체가 활동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시비, 구비 50 대 50이라서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우리도 50을 맞춰서 삭감된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여기 단체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307-03에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바르게운동단체의 사무국장의 비용을 조금 늘린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자체비를 2,000에서 한 180만원 정도 줄여서, 맞죠? 
  자원봉사 체험장 운영 정도로 인해서 180만원은 감액 사유가 발생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정현 위원    자체사업이요. 

○이정현 위원    시책사업은 시비보조가 또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삭감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이렇게 시에서 30% 전체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는요? 
  그냥 이 안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조정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겹치는 사업 중에서 전 구의 새마을단체와 자원봉사자 단체까지 전 동에 김치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김치 만들기 사업은 지금 보니까 100% 우리 구비로 하는 거네요.
  김장나누기 사업을, 아시고 계시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서도 김장을 만들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김장을 하고요. 
  자유총연맹에서는 고추장 만들기 사업을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김장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 정도 물량을 받을 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이정현 위원    어려운 이웃이야 있는 것 알겠지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이 정도만 물어보고 하나 큰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로 통장님 역할과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운영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정현 위원    비용도 여기에서 잡혀있으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 올해는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도 안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쪽에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정책사업 쪽으로 할 부분은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민분권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명3동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대명3동이 참여예산제도 잘 돌아갔었던 동이고, 이번에 보니까 공연문화센터와 한 그것도 보니까 주민참여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바탕을 삼아서 다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다르게 갈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제공을 하지 않고, 주민들조차도 그냥 똑같이 가버리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되니까 주민들이 똑같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시점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잘되는 동들, 자치사업이 잘되는 곳들의 그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초창기 사업이라서 비슷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정현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이 되게 방대해서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일단 예산서보고 예산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214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신청사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1억1,000 올려주셨는데요. 
  전년도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사항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권은정 위원    언제 끝나나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결과와 관계없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을,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타당하다고 되어져야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권은정 위원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공사비의 몇 % 이렇게 산정되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은 그것과 관계없는 용역비인가요?

○권은정 위원    네. 

○권은정 위원    네, 보통 공사비의 몇 %가 용역비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성 연구용역 나오면 결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당직실 운영에 침구류 세탁비가 전년도 대비 한 10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권은정 위원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만원 정도는 이해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두 배보다 더 올랐어요. 
  한 2.3……? 
  세탁…….
  침구류구입비는 그대로고요. 
  침구류 세탁이 8만원에 12회였는데 지금 18만5,000원에 12회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 개수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권은정 위원    세탁을 할 때 그 내역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에 충무계획 유인해서 2만5,000원 32부하셨는데요.
  이게 기조실에 충무계획 유인하고 다른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도 이번에……. 

○권은정 위원    별개예요?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 조달평가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권은정 위원    따로 빠진 이유가 있어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중요기록물DB구축에 1억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빠지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고……? 

○권은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217페이지에 차세대 인사랑 403-02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비가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권은정 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권은정 위원    인프라 구축 해놓으면 계속 사용을 쭉……. 

○권은정 위원    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넘어갔는데 휴게실 운영하시는데, 휴게실은 어디예요? 

○권은정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거기 위치하고 같이 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되게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간소하게 기재하신 이유가 있나요? 

○권은정 위원    연구를 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금 궁금한 것은 경형과 소형은 자동차보험료가 여기에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자동차보험에 없는데 이거는 어디에 포함된 건가요?

○권은정 위원    221페이지 201-02요. 

○권은정 위원    아니요, 제가 수를 세어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형 1대하고 소형 4대하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없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나중에 차량 현황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청사 관련으로 구청사 있잖아요. 
  구청사 내에 의회동도 포함인가요? 

○권은정 위원    아니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사관리하시잖아요. 
  청사관리에 의회동도 포함인가요? 

○권은정 위원    네, 관리하시는데 청사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 같은 것은요.

○권은정 위원    청소나 이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권은정 위원    청사 말고 청소요.

○권은정 위원    외부창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혹시 구청사 한번 하셨어요? 

○권은정 위원    네, 시설계에서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창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은정 위원    외부 도색했고 청소 같은 것도 어쨌든 하시는데……. 

○권은정 위원    네, 의회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그것 말고요.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도색도 좋고 다 좋은데 외부적으로 유리창 청소 같은 것도 한번 씩 해 주셔야지, 외관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권은정 위원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소한 건데 동 보니까 올해 말로 해서 내년부터 정화조 청소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모르고 계셨죠?

○권은정 위원    정화조 청소 단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올리셨고, 봉덕1동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하셨고, 대명5동은 20만8,000원에서 26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대명10동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 이 세 동 외에는 다 동일하게 가셨는데 이 세 동은 왜 증액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단가 상승으로 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도 내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것 물품 자산취득비……. 

○권은정 위원    아니에요. 
  이번에 마을문화창작소는 그대로인데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가 5만원 올랐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은 대부분 조달이라서 그냥 가는데, 우산빗물제거기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다른 제품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권은정 위원    되어 있어요.
  타 견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유형의 제품.

○권은정 위원    혹시 이것 피드백 받아보셨어요?
  사용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권은정 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듣기로는 천을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털어서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말려야 돼요.
  햇볕에 말려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젖은 상태에서 두게 되면 세균도 번식할 거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잠깐 다른 것을 찾아봤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요즘에 새로 나온 것 중에 발로 밟아서 탈수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조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것 말고 조달에 있는 물품 중에 다른 게 있는데, 이것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조달청에 있거든요. 

○권은정 위원    똑같아요. 
  88만원, 이게 조달에도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도 같은 동일 가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우산을 넣어서 털면 돼요.
  털면 안에 실리콘 날개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안에 있는 물기까지 싹 다 빼주…….

○권은정 위원    건조는 아니고요. 
  물기를 우리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품보다 더 많이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뒤에 호수도 있어서 물도 효율적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도 편리하게 바퀴도 달려있고, 어쨌든 이것 제가……. 

○권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조달의 것을 조달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관급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얼마 시간 안 걸렸거든요.
  찾아보는 게 한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절감 때문이라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견적을 받아보세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물건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이것 했다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다 따라 사는 경향이 있어요.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피드백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시범으로 하나 사서 그것을 사용해 봐서 이것은 이런 점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 이런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펴본 바로는 어떤 부서에서 하나를 사면 거의 동일하게 가더라고요.
  그런 연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대명2동에 에어컨 냉난방기 구입하신다고 견적을 주셨는데 이게 심지어 견적서가 2개인데 모델이 달라요. 
  견적서를 2개를 주셨는데 둘 다, 원래 동일 모델을 비교하는 게 견적서 아닙니까? 

○권은정 위원    모델이 달라요. 
  모델이 다르고, 심지어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공사는 따로인데 최저 대구로 배송해서 기본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것 22페이지, 주신 자료 22페이지 이게 삼성모델이거든요. 
  이 모델 동일모델로 기본설치 포함해서 199만8,990원, 200만원에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어요. 

○권은정 위원    네. 

○권은정 위원    네, 똑같은데 이 모델은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기공사까지 포함인 건지 아니면 기본설치만 포함된 건지 그런 내역도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받아보셨어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의 경우에도 지금……. 

○권은정 위원    네, 21페이지는 164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 제외하고 기본설치를 했을 때 기본설치 여기도 기본설치에 배관 8m가 나와 있잖아요. 
  동일한 조건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무실에 설치하고 이건 다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시던데 이 견적서 내에 모델명에 얼마 이게 사실 견적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가 견적서인데 이렇게 주시면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에는 주민편익생활공구 구입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나요? 

○권은정 위원    전반적으로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구라든지 공용으로 빌려드리는 연고 같은 것 있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각 동에……. 

○권은정 위원    네, 각동에 비교를 하셔서 어느 동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뭐가 있고 없고 그것을 현황을 파악하셔야지……. 

○권은정 위원    네, 어떤 데는 라돈측정기 그런 것도 있는 동도 있고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동에 비치를 해 놓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 비치해 놓는 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빌려줘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권은정 위원    네, 구비를 해두되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운영이 안 돼서 그 비용으로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안정화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까지도 아마 코로나로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시는지 혹시 동에 계획이 있으신지 알아보셨나요?

○권은정 위원    네, 아마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문화예술 관련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불용으로 남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 이유가 집합하지 못하고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연하게 되면 보러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동원이 위주이다 보니까 운영되지 못하고 남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가 같은 경우는 마스크 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악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붙어서 해야 되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 시국이 계속 된다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생각이 없으세요.
  관심도 없으시고 그런데 단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인데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나중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1안, 2안 해서 plan A, plan B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게 되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권은정 위원    네, 대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은정 위원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권은정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금액들 다 내역 받아보니까 거의 물품구입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회원분들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비용을 사용해야 되니까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고,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자꾸 구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동에서 사실 할 일이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수시책으로 변화하는 남구 바로 알기 직원현장탐방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밴드에도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밴드의 장·단점 혹시 알고 계세요? 

○권은정 위원    네, 이게 사실 홍보라고 하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홍보인데 밴드라는 곳은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밴드에 가입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 귀찮은 일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권은정 위원    직원밴드……. 

○권은정 위원    그런데 아까는 직원밴드에 올리셔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을 들여서 하려는 게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나 아니면 타구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권은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도 밴드 가입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리고 밴드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유독 관심 있으신 분만 피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모디라남구 SNS 계정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자기 본인 계정에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원의 친구들은 사실 이 남구와 관련 없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라리 보는 것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모디라남구 계속하고 있잖아요. 
  많이 안 봐요. 
  ‘좋아요’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활성화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권은정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4페이지에 신청사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올해 1억 올라왔던 것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다른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올해 1억은 간단하게 내년 1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네요. 

○위원장 정연우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시고요? 

○위원장 정연우  기본적으로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신청사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재미있더라고요.
  의원으로서 공무원 인원수를 추계하는 게 항상 달라서 저희가 의아한 게 생기더라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복지지원 201-04에 860명 했는데 설명주신 자료에 공무원 765명에 공무직 85명이다, 구의원 8명, 청원경찰 2명 정도가 있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이 공무직이라는 게 85명 말씀하신 것은 보통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공무원 765명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보통은 680, 90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남구 식구이면 다 남구 식구들이고 다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계약직까지 공무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계산 다르게 하실 때가 많아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765명이라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그 분은 공무직에 포함되는 겁니까? 
  공무원 765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쉽게 말하면 765명이 보통 저희에게 올라온 690명의 공무원에다가 환경미화 공무직인 분이 한 7, 80명 포함된 거라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225페이지에 307-02에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구이든 동 지역회의든 그 별개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크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3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가요? 
  구에서 진행되고 동 지역회의에서 진행되고……. 

○위원장 정연우  12개동 12개 다 결정된 상태죠? 
  12개 사업이, 12개동 12개 사업이 다 결정된 상태죠?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1개동 안 한다는 것만 결정된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혹시 어디가 신청이 안 됐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네, 어디가 혹시 진행이 안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정연우  작년에는 전부 다 하고 15개 사업 했던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반대로 알았나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안 된 동과 결정되면, 언제쯤 사업들이 다 결정되죠?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또 사업이 다르네요. 
  주민참여예산과 완전 다르네요. 
  올해 것이 내년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진행, 그러면 올해 진행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무조건 의미 있는 돈이고 보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사업이 중복이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CCTV 설치 이런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중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이것은 의아한 부분인데 과장님, 분명히 이것이 보고받은 사항은 안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12월 달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에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분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했는데 2019년 12월에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과장님은 모르겠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저는 보니까 반갑기도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를 쓰기 싫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20만원 삭감도 어디에 삭감됐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것은 120만원은 새마을에서 삭감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 바르게는 서로 간의 어떤 경쟁심도 있으시고, 참 난감한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또 다른 것을 볼 때도 조금 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당신들이 모르셔서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약간 세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것 보고 저번 이야기를 들으신 건 아닐 거잖아요.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난감하다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큰 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 더 여쭈면 성과계획서에 다른 것은 행지과만은 아니고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인 측정산식 중의 하나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나누기 2해서 백분율 나누는 방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라 보거든요.
  몇 가지 안들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하신 것 맞죠?
  자치분권이 있다, 했을 때 개최 수에 대한 것을 50%로 잡고 참석자 수를 50%로 잡아서 100%를 지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수치가 100이지 최대한 지향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런 고민이 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 자치분권 잘못 봤네요.
  그 부분 말고 다른 것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궁금한 것은 80페이지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소통과 상생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봄에 있어서 공인노무사 자문이 성과지표로 타당한가,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노사협의회 개최 수나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 수 50%, 목표 수 대비 실제 개최 수 50% 대비, 또 노사협의회에서의 노조의 만족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위원장 정연우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공인노무사 자문은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감사한 게 처음 들었거든요. 
  2019년에 5억, 2020년에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5억, 다른 문서에는 연도는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총 700억 정도 보는데 500억 정도 구에서 만들고 200억을 기금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감사드리면서도 의아한 건 뭐냐 하면 내년에 100억이 이 기금이 조성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연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돈인데 후내년, 후내년에 150억, 200억이면, 이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구의 재정이 감당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잘라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다른 고민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국비나 시비를 받는다든가 무슨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예산계에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어차피 505억 다 쓰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는 이 기금을 이렇게 모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100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마지막 해에 200억이라니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제 기조실에서 할 때 제가 선거 관련으로 예산이 잘못 잡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자료를 되게 잘 주셨어요. 
  상세하게 잘 주셨는데, 다음번에도 누락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