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한봉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갑자기 드는 의문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도 과도, 우리 구청에서도 지방분권적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게 우리 이것 전자시스템 구축이 총 비용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구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전자 시스템 구축은 새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가 사실 지금 전자로 다 하니까 구청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제반시설인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구청의 모든 업무라는 것은 국가사무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총 사업을 다 봤을 때 국가사무가 80% 이상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봤을 때 70% 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자시스템도 국가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은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책임지고 우리 비용을 다 들이면서 10억이 우리 구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만약에 국가사무 10억짜리 하면 우리 구청비 2억은 꼭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재정분권적 차원에서는 이것 이게 마치 제가 되게 소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내면 되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무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그것을 우리 구가 다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용적 부담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매년 서버 관리비용, 보안비용, 그다음에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되면 기기비용 이런 게 매년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쉽네요.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권 발급 올해 됐습니까? 

○이정현 위원    2020년 여권 발급이 2019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예산서에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삭감된 게 여기에는 표시가 아예 과목이 없어지면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권 비용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네, 위원님이 조금 길게 하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짧게 끝내셨네요.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권은정 위원    혹시 목소리 작아서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권은정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 많고, 계속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물품구입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사무용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한 곳에서 다 구입을 하시나요? 

○권은정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29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내에 여기에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네, 29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권은정 위원    이것은 다 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권은정 위원    한 곳은 아니시고.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소모품 같은 경우에 복사방해용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을 하시나요? 
  조달 구매예요? 

○권은정 위원    조달구매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덩어리가 큰 것이라든지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로 보통 우선으로 하는데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조달로 구매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물품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한 군데서 조달을 해 주시던데 이것을 굳이 조달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조달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굳이 조달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권은정 위원    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복사방해용지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커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한 상자 당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모여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하나에 얼마 남겨서 예산절감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달로 다 구매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책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조달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업체를 통해서 살 수 있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복사방해용지 같은 경우는 그램(g)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권은정 위원    그램(g)이 낮으면 좋은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램(g)수가 높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조달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권은정 위원    네, 조달도 있는데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견적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셔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견적서 중에서 UPS 축전지 교체 구입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에 한 3년 정도 가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로 보통 해 놓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비상용으로 달아놓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같은 수량으로 계속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 

○권은정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권은정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대에 보통 보조까지 단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 두 개, 그러니까 한 대당 두 개를 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상을 했을 때 하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로 하나를 마련해 놓겠다……. 

○권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매년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매년 예산서마다 동일하게 계속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권은정 위원    네,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150페이지에, 성과계획서 책 혹시 있으세요, 과장님? 

○권은정 위원    150페이지에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이 밑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3가지가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안정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해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입, 백신 S/W 연간 라이선스 갱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백신 S/W 연간 라이선스 갱신은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권은정 위원    네, 매년 하시는, 하기만 하면 실적이 쌓이는 것을 이렇게 지표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민원정보과에는 지표로 잡을 만한 것이 조금 없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눈에 띄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 것은 성과지표로 보통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지표로 잡아놓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성과지표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면 이게 실적이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중점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다음 해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조금 더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피드백을 만드는 것이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담아서 우리 민원정보과 내에서도 물론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은 이런 지표를 잡아놓으셨지만 다음번에는 건설적인 지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UPS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면 이게 지난해에는 그쪽이었다, 그렇죠? 
  정보통신 분야에 정보통신 운영 단위 세부사업에 쓰는 장비에 UPS 교체가 있었고, 올해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만약 많이 번거로우신 일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UPS 이 축전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나오면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60대가 있다 하면 한 분야에 한 장비 덩어리에 20대씩 매년 교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꺼번에 3년마다 60대씩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이런 불필요한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 말고도 UPS 축전지 쓰는 UPS가 또 다른 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간단한 도표 같은 것으로, 번거롭지 않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정보통신 운영에 썼던 축전지는 단가가 18만1,500원이었거든요.
  다른 겁니까? 
  올해는 25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완전 다른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오른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이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8만1,500원짜리 이것의 견적서라든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업체라면 이 18만1,500 같은 제품이고 다른 업체라면 이 18만1,500원짜리 업체를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오른 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만1,500에서 25만원으로 같은 제품이 오르는 것은 물가 반영한다 해도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예, 작년 것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나 몇 백 만원 아껴서 우리 워낙 못 살기 때문에, 남구가, 몇 백만 아껴서 수억 만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통신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년 구의 사업 중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추진하는 것 중의 큰 것 중의 하나가 복지지원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상제작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이것은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무슨 인터넷이라도 깔아드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망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혹시 그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만드시는 시스템에서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또 경로당에 쓰고 완전 다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완전 그건 보안망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거고, 완전 별개라고 이해를, 지금 영상송출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망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권은정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하면 저희가 작년 초부터인가 재작년 말부터인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서로 구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했으나 좋겠다, 했는데 한동안 과장님들께서나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중요시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내려오는구나, 를 이해하셔서 사실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과에는 제안도 많이 드렸었어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됐는데 제가 봐도 민원정보과는 사실 유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고,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변화되는 내용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150페이지에 보시면 권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게 유지에 대한 거니까 참 애매하기도 한데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세 번째 것의 안정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봤을 때 축전지 교체 구입과 백신 라이선스 갱신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으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목표, 실적을 3을, 목표가 3이었고, 실적이 3으로 나왔잖아요.
  참 이것도 애매하죠. 
  아마 축전지 교체를 했다는 것을 1로 잡으신 건지, 라이선스 갱신을 했다는 것을 1로 잡으신 건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산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굉장히 오버한다고 하면 사실 안 떠오르는데 제 담당하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어떤 양적인 거라든가 비율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또 어려운 고민일 텐데 특히 첫 번째 것을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건수 보시면 유지하는 게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팀장님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지하는 게 실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진짜로 유지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를 말씀드리면 의원 인원수 이것은 사실 실적으로, 성과로 보기에는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교육 건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산식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동의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유지보수 대상 건수를 넣으셨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넣는 것은 사실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덧붙이면 156페이지와 160페이지를 사실 비교해 보시면, 160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CCTV인프라 구축률(%)에 대해서 CCTV를 목표한 것만큼 꼭 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목표가 다르게 달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매년 설정하시고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6페이지로 보시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에 이런 것 있죠. 
  이것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시스템 개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기 교체하는 것을 이것으로 목표로 둔다, 이것은 참 제 생각에는 애매한 부분 같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련해서 다른 양적인 혹은 비율적인 다른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남구에 어떤 선이 3만 개 깔려있다면 올해는 3만 개, 내년에는 3만100개, 내후년에는 3만150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산식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계속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정보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식을 가져오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다른 과 것 참고하시면서 보완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훈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시스템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거둔 게 국고보조금은 각각 과마다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보는 것은 세무과로 잡혀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세무과로 다른 과로, 세무과로 들어왔는 것으로 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른 과로 전해지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편성될 때부터 이미 세입에서부터 편성되고 세출에서도 편성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세무과에 이렇게 지방세, 세외수입 중의 몇 개 이런 것들이 편성됐을 때 세무과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로 주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과로 줄 때는 어떻게 주냐고요. 
  어디로 통합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정현 위원    네, 그 말씀은 이해됐는데 그냥 과로 받았다 하고 끝이고 재무상태에서는 그것을 적어야 될 거잖아요.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냐 이 말씀인 거죠. 
  세무과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출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팀장님 중에서 제 말 이해하시는 분 절차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너무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정현 위원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넘어갈 때는 그러면 세출 잡을 때 저쪽 기획조정실의 세출이다, 세무과에다 적어서 세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세입으로 보통세가 들어오면 세무과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행정지원과의 금고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을 다 잡은 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로 다시 간다, 이 말씀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음 때문에 마이크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 됐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세입, 세출 근거를 예산서 안에서 적혀 있는 대로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세출을 딱 과마다 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은 돈대로 다 들어온 거고, 세출 할 때는 기획조정실에 각 과마다 세출 승인된 대로 금고에서 그대로 주면 끝인,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체납세징수하시는 것 우리 전체 여기 체납세외징수도 있고, 그냥 체납세 징수하는데 평균적으로 체납돼서 징수 이 활동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체납해서 징수되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현 위원    체납을 받으신 거네요? 

○이정현 위원    2억7,3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지난년도 수입이고, 세외수입이고, 세입 이게 2억6,700이면 둘이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5억 조금 넘나요? 

○이정현 위원    합하면 10억 정도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율 정리만 하셨는데 우리가 체납되는 게 한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면 발생액, 결손액 나누기해서 70%를 정리했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한 2억7,000 정도가 70% 정도 수준이었다는 말인가요? 

○이정현 위원    전체 체납액 수준에서 2억7,000이 70% 정도 수준인 건가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과년도 전체 체납액 수준이 한 4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매년……? 

○이정현 위원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산식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정현 위원    지난년도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수준이……? 

○이정현 위원    네? 

○이정현 위원    아니요, 체납을 징수한 것 말고요. 
  체납으로 잡힌 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정현 위원    네, 지난년도 이게 지난년도 체납 물론 3년 내에 있는 모든 것 같이 체납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건 이해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정현 위원    자동차세가 등록면허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설명 드릴게요. 
  113-01에 지난년도수입으로 잡힌 게 여기 있는 거면 이 위에 있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안에서 체납된 것 중에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이 위의 항목 중에서 자동차세는 안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이정현 위원    그렇죠.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 제가 지금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만 물어볼게요.
  지방세에 지난년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 퍼센트로 봤을 때 한 자동차세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것 다 하니까 한 10억 되네요?
  그러면 매년 체납을 수집하는 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비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체납액, 과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을 우리가 체납수입을 이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3억 정도를 쓰는데 실제로 체납액 징수는 10억이면 10억을 얻기 위해서 3억이나 30% 돈이나 더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 내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걷고 있고 그걸 위해서 3억이나 쓰고 있다는 게 조금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 해야죠.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한데 이 체납 자체가 안 됐으면 쓰지도 않을 돈이고 그냥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돈인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네요. 
  보통 구세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총 들어오는 것 중에서 보통 매년 6억 정도 체납되는 것 같고, 성과계획서에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50에서 70% 정도를 체납세에서 받을 거고, 이것을 2019년도 예상이니까 한 50% 정도 치면 한 2억 9천, 3억 정도 왔다갔다 받는 거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내년 것으로 봤을 때는 70%이니까 조금 더 걷힐 수 있을 거라고 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70% 정도 해도 4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말 그대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다 빼놓고 우리 구 지방세의 체납액을 받는 돈을 위해서 쓰는 돈이 거의 똑같다,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이정현 위원    세외수입 이런 것 다 빼놓고 시세……. 

○이정현 위원    시로 들어와서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시세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이게 한 70억 정도 규모가 되니까 70억 정도 규모에서 사실상 여기서 못 받는 돈이 조금 되니까 이것은 크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    37억이 체납됐습니까? 
  아니면 걷은 겁니까? 

○이정현 위원    45억 중 37억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7억에 7억하면 한 45억 정도 수준을 체납징수효과를 보는 거네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현 위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희가 이때까지 세무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저희 문제이기는 한데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구의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세무과는 시스템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체납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쭉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체납세가 너무 많아서 그걸 위해서 기동팀 마련해서 38기동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2018년 안에 38억을 징수하시고 쾌거를 거두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T/F팀이 이 작년에는 얼마나 징수를 했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억 정도를 징수한 건가요? 

○권은정 위원    체납액을? 

○권은정 위원    그게 다 체납액입니까?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결산할 때 보니까 미수납금액도 크기는 한데 불납결손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납결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들이 저희가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 구에 우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납결손이 될 때는 사실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게 조금 큰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교통과에 관련된 체납액이 많고 그게 주로 불납결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한 27억 정도 돼요.
  이게 체납이 아니고 불납결손이 아예 없어진다는 돈이 27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게 불납결손을 결정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결정하나요?

○권은정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체납, 제가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그것을 계속 안 내서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을 결정하시나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결손을 결정하고 정리를 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있잖아요? 
  체납한 그 당사자에는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서류상에만 결손을 시켜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권은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미수납액과 거의 같이 보면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체납이 엄청난 거네요? 

○권은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우리가 독촉해서 받아내야 되는 돈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세무과를 보면 올라오면서 보면 항상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시고 숫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촉해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뉴스에도 보면 팀들이 들이닥쳐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또 남구의 여건상 열악하다 보니까 마음에 아픈 일도 생기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8기동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로도 접하고 읽어봤을 때 되게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쾌거도 이루셨다고 하니까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차세대 관련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하라고 한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권은정 위원    이게 2차년도인데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두 가지하고 계시죠? 

○권은정 위원    이게 올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는 게 아니고 통합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란 말씀인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렇게 따로, 그런데 이 금액을 크게 들여서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하면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권은정 위원    자료 때문에, 자료 양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은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혹시나 통합할 수도 있겠네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또 구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권은정 위원    크게 들어가는 것 없이……?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방금 권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내년까지 이 사업비가 또 나가는 겁니까? 
  후 내년까지……?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의 4억여 원이 집행되고 내년에 5억여 원이 집행되고 후 내년에 5억여 원이나 더 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3개년은 계속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정연우  그 이후에는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개통하게 되면 그러면 그땐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구축비는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액 달성 이것 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게 애매할 수 있지만 이런 데 제가 약간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측정산식에서 이것 잘하셨는데 이게 산식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징수액은 틀렸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100만원 단위로 설정을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징수액/100만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원 이하 단위 생략이라든가 용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311억1,9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징수액/100만원이 들어가야지 산식이 맞습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이게 저희 의원들이 계속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는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수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100만원하고 100만원 이하 단위 절삭이라 해야 되나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내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설정 잘하셨는데 일단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셨다, 그렇죠?
  방금 아까 세외수입이 5억 정도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재개발은 잘 되고 있고 이게 예측이 어렵기는 한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똑같이 하신 건지, 일단 이렇게 똑같이 넣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정연우  일단 늘거나 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단계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것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잘 이해했는데 그러면 밑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율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결손액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거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액은 체납액과 같다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정리율을 보는 게 아니라 징수율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이것 제대로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