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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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로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 볼게요.
  628페이지에 보면요.
  세출예산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1,6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신청했는 집에서 만약에 신생아를 가정에서 키울 때 신청했는 가구에 한해서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가서 서비스를 5일에서 20일 동안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최영희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줍니까?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에 보면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307-01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그다음에 알콜솜이나 검체채취키트 구입비로 지금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이 전액 구비로 이것을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네, 추가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보면요.
  402-0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보건소에 같이 방을 하나 개설해서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드림병원에서도 감염병 검사도 하고 하시던데 이제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1억은 드림병원에 가는 금액이겠네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301-12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 있습니다.
  200만원×3건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 했던 부분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어디를 통했다고요.
  어디서?
  어디서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홍대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홍대환 위원    이것은 지금 올해 접수되었는 부분들입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수되었는 것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데 접수가 올해 되었는 것은?

○홍대환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 올리는데, 접수는 올해 되었는 것은?

○홍대환 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301-12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이 있어요.
  그밑에 보면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고, 또 그 앞쪽에서 봤습니다만 출산장려프로그램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아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서에 잠깐 보니까 신생아 출산율이 18년도에는 644명, 19년도에는 572명, 20년도에는 439명으로 인원수가 점점 적어지는 판국인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출산용품 지원에 470명으로 올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가 변화되고 있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또 새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까?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는 영유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힘든 일을 해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도 다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제2의 움직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대책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각 동의 방역활동은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방역시스템이 한 명씩 해놓고 있지요?

○홍대환 위원    그분들 계속 지금 방역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쉬고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남구에는 지금 일종의 코로나의 위험에서 작년에 한 번 지나갔지만 또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도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줍니까?

○홍대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밑에 보니까 방역소독 보호장비 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일선에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도 방역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왔는 631페이지, 201-01 맨 끝에 보면 보호장비하고 또 피복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부분들입니까?

○홍대환 위원    4명이고 보호장비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대환 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냥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지원됩니까?

○홍대환 위원    이것은 평소에 그냥 소독방역하는…….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과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전에 홍대환 위원님이 여쭤봤는 거 630페이지 하단 부분에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2개가 있어요.
  이것은 첫아이 같으면 중복으로 수령 받는가요?

○이희주 위원    동시에 같이?

○이희주 위원    그러면 첫아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용품도 받고, 둘째부터는 지원금을 안 받고 용품만 수령 받을 수 있다?

○이희주 위원    그러면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금은 많이 나오는 거네요?

○이희주 위원    전에 신문에 얼핏 봤는데 남구가 다섯 번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희주 위원    똑같습니까?

○이희주 위원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희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한 동에 2명씩 되죠.

○이희주 위원    1명이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이희주 위원    그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희주 위원    바운더리…….

○이희주 위원    봉덕1동에 한 분 있죠?

○이희주 위원    거기는 시장도 있고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데 1명으로 충분히 될까요?

○이희주 위원    팀장님, 보충설명 할 거 있어요?

○이희주 위원    아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보통 1년 하고 재계약으로 계속 가지요?

○이희주 위원    특별한 잘못된 게 없으면 그분이 계속…….

○이희주 위원    공고를 내서…….
  이것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등 장비를 기본적으로 소유를 해야지만 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희주 위원    아무래도 그렇다면 기동력이 있으니까 가산점이 붙을 수 있겠네요?

○이희주 위원    이것은 일반 코로나 방역도 방역이지만 일반 세균 방역도 같이 겸해서 하죠?
  세균이 아니고 해충 방역.

○이희주 위원    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가요?

○이희주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해충 방역을 하다보면 한 집에 방역을 많이 하면 그 해충이 옆집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희주 위원    하여튼 방역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니까 별 피해 없이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댁이 어디시지요?

○이희주 위원    수성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남구 권역인 신천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금연 관련된 현수막을 중동교 인근에…….
  저는 항상 거기 가면서 어제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남구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기에 수성구에서 남구에 현수막을 붙이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 틀린데요.
  거기는 남구 지역인데 왜 수성구에서 현수막을 붙였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죠.
  하천을 경계로 해서 중간을 분리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따진다기보다는 남구 주민들이…….

○이희주 위원    예,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수성구에서 금연 현수막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기에 수성구에서 피해를 보는가 그래서 붙여 놓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주 위원    확인해보시고,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이번에 어린이술래잡기 공원인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바로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앞에 붙여 놨어요.

○이희주 위원    예.

○이희주 위원    한 6, 7개월 되었는데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 위원    과장님, 634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성병·에이즈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그밑에 307-01에 보면 에이즈검사시약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그밑에 보면 결핵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에이즈나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홍대환 위원    많이 생겨요?

○홍대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검사 받으러 많이 옵니까?

○홍대환 위원    지금 에이즈 검사는 일반유흥음식점 같은 데서 보건증 받으러 오면 이 검사를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보건증 받으러 검사할 때 같이 합니까?

○홍대환 위원    그 사람들 보건증 받으러 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합니까?

○홍대환 위원    일반 주민들이 오는 분들은 거의…….

○홍대환 위원    옵니까?

○홍대환 위원    그래요?

○홍대환 위원    결핵 검사도 보건증 할 때 다 같이 하지요?

○홍대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5쪽에 인건비가 새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였고요.
  올해부터 아마 보건소 쪽만 세퍼레이트(separate)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세퍼레이트(separate)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셨죠?

○위원장 정연주  645쪽이요.
  이게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와서 그런지 원래 이게 보수 부분이랑 인건비 항목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 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잡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연주  과가 2개가 되니까 별도로 회계를 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따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갑자기 올해 과가 2개라서, 그러면 다 과마다 세퍼레이트(separate)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래 사실 큰 덩어리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가 새로 과가 분리되었다고 새로 한다는 것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딱 정해진 대로 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근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성과계획서가 자리를 잡지 않아서 과마다 다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면 정말 1부터 10까지 몇 날 며칠 지나도 다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07쪽에 보면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독감 예방접종의 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80% 이상이라서 권장해서 더 많이 독감예방주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실적 및 목표치를 보시면 이것이 건수로 아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만8,200여 건.
  무엇이겠어요?
  제 얼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연주  2만8,200여 건입니다.
  2만8,200여 건이 2020년도에도 잡혔고 지금 내년 목표치도 또 2만8,200여 건, 2022년도에도 2만8,200여 건, 2023년도에도 2만8,200여 건.
  이렇게 목표치가 정확하게 숫자가 예방건수를 2만8,200여 건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실상 예방접종이란 게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맞을 것인가를 예상해서 목표치를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 혹은 그 해에 독감이 더 많이 만연한다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상황이 다를 것인데, 2만8,200여건…….

○위원장 정연주  3년간 평균실적이 목표치가 된다. 
  앞으로 지금 5년간의 목표치요?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2020년도에 정확히 2만8,200여 건을 맞았다.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밑에 실적인데 실적 한 번 보세요.
  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2만8,200여 건을 맞았다고 그래서 목표치랑 실적이 딱 떨어졌다.
  이것 다시 한 번 3년간 평균실적 가지고 오시고요.
  작년 2020년도에 몇 건 맞았는지, 전산시스템이라고 하셨으니까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연주  지금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는 조금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는 240건에서 265, 260, 260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놓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이겠지만 추가되었으니까 방역을 더 잡았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사실 독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치사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2020년도에 정확히 목표치와 접종건수가 딱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연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빨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코로나 재확산세로 고충이 또 늘었다고 생각드는데 어떠세요?

○최영희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65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되어 있고 5만원×4명×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60일에 한해서 활동수당을 주는 것인지? 

○최영희 위원    맞아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667페이지에 보면요.
  668페이지 걸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영남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인력이라든지 인력지원이 지금 중증질환자 사업도 3분, 그다음에 사업인력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력 2분,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 2분, 기타 등등 지금 우리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남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나면 따로 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원래 정신건강 쪽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의사 분이라든지 원래 있던 시스템에 저희가 더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신 것인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했는 기관에 보통 보건소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위탁이 된 기관에 점검이나 감사나 이런 조치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남구 주민이 이런 애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 그냥 안내를 주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진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되거나 지원되는 부분은 있나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부탁 한 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인건비 산출에 보면 다양한 인력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에 신규채용인력운영안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몇 월에 시간임기제 마급, 공무직,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는 단순한 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7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강보건실 홍보물품 하고, 학교구강보건실 교육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홍보물품, 설명서에 보니까 치약, 칫솔 세트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개수로 보면 2,000세트가 되는데 이것을 1년에 다 소비를 합니까?

○홍대환 위원    건강증진과가 주가 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홍대환 위원    예, 그밑에 보면 307-01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소모품으로 해서 바이오프리즈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파스형으로 짜서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10종이라고 해놓았는데, 10종이면 어떤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20만원짜리를 10종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홍대환 위원    아, 그래요.
  20만원짜리 한 세트를 통으로 해서,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홍대환 위원    한 박스에 개수가 몇 개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홍대환 위원    한 박스 정도 되면 보통 한 5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통증완화제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용도 자체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홍대환 위원    뭐라고요?

○홍대환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영양사가 어디서 일을 합니까?

○홍대환 위원    환자들이라든지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어떤, 어떤 식단 같은 것도 짜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양관리사입니까?

○홍대환 위원    피복비를 주면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는 모든 분들은 영양관리사라든지 다른 특정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되죠?  

○홍대환 위원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외출복도 따로 입어야 되고?

○홍대환 위원    그래서 이 피복비가 이렇게 곳곳에 다 있고만.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인부가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희주 위원    헬스케어 이것은 손목밴드로 건강체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보건소하고 일반 개인하고 계속 연락이 자동으로 체크가 다 되는가요?

○이희주 위원    다 됩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된다고 하면 일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체크해서…….

○이희주 위원    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체크가 다 됩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이희주 위원    안 넘어가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희주 위원    취지는 정말 좋은데 과연 그 취지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이희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능이 예를 들어서 뛰면 여기 기계상 같이 뛰어주면서 농도를 높이고 낮추고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기능이 없지요?

○이희주 위원    그 정도는 된다.
  실효성을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2차까지 했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차, 4차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희주 위원    많이 활성화되면서 개발도 좀 많이 되어서 구민 건강에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668쪽에 보면 자살예방인건비 등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지역에 ‘생명의전화’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보건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희주 위원    그리고 676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대상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상대로만 다 합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교육, 검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방차원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희주 위원    마지막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가 10만원씩 30명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인건비도 나와 있던데, 이게 보통 낮에만 활동을 하는가요?
  밤에도 활동을 합니까?

○이희주 위원    보통 야간에 활동하게 되면 음주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행패 같은 것을 부리는 그런 것은 없던가요?

○이희주 위원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담배 피우고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게 되면 단속도 좋지만 그 10만원 때문에 다른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벌금을 매겨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과잉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서 트러블이 없이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 부분은 아직 과마다 자리를 다 잡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과계획서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사업이 이미 아픈 사람보다는 이제 아프지 않게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423쪽에도 ‘질병조기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삶을 지원한다.’라고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한 암진단 환자 의료지원비 집행률을 퍼센트로 한 것입니다.
  근데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가장 큰 게 지금 성과지표가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보십시오.
  지원사업비/지원액×100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연주  네, 이것이 성과지표가 되는 거예요?
  지원액이 10원이고 지원사업비를, 사실 저희 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지원사업비를 10으로 잡았으면 지원액이 10이 나오고 그럼 무조건 딱 100%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적목표치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게 나와야지 ‘우리가 잘 활용을 했구나.’라는 건데, 지금 실적과 목표치가 무조건 100이 되는 측정방식을 해놓고 이것이 지금 지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정연주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우리가 100명을 검진사업을 통하고 이제 지원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되었다.
  혹은 목표는 인구수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100명 중에 100명이 되었다.
  10명에게 50%의 암지원비를 준다, 이런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로 지금 해두셨어요.
  밑에 보면 취약계층 노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률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19년도에는 목표치가 1,450이었는데 실적이 1,566이에요.
  아마 제공받은 사람 숫자인 거 같아요.
  사람 숫자인 거 같은데 뒤에 또 2020년도에 100%되어 있지요.
  이게 왜냐하면 측정산식방법이 무조건 100이 나올 수밖에 없게 바꿔두셨어요.
  이것을 누가 기준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은 지표도 될 수 없고, 얼마나 잘 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무조건 100이 나오는 숫자로 지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측정산식하고 측정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수정내용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계수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로 하고, 배부해드린 별첨계수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외 26건 1억1,664만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현수막제작 외 2건 23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