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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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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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위원님을 대표로 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의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여야 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광역단위인 대구광역시의 공공디자인과도 연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는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3개의 구·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고 조례안의 제정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2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19조의13]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인 배치 등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물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또한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기존 주차면의 1/2 범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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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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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총 87개소의 기계식주차장에 1,97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87개소 기계식주차장 중 43.7%인 38개소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작고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조작의 어려움과 이용불편에 따라 이용도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 5년 이상 노후되고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이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1/2 범위 내에서 철거토록 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설치 후 관리자 의무도 없는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규제하고 또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만 설치하도록 하여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소 설치대수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보다는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자주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최대 비율을 정하는 조례 개정은 신축되는 건축물 주변 주차난 발생 억제와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