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30~40년 된 건물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당초에는 신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마친 상태이고요.
  그에 따른 보완 조치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확인 한 바로는 가건물은 없었고, 3층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점은 추진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 등록하고 현재 상태를 감안하여 구조 안전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구조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되었고, 후속 작업 조치중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되고 현재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일단 미확정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비가림 설치 자체는 불법인 것 맞고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고대상임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최고 높이 2.1m, 가중평균높이 1.8m 이 내용은요, 이 수치 정도로 해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너무 높게 되면 옥상 부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비 가림 시설은 옥상 평지 분계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후 된 건축물은 방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근본적 목적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기준이 맞는 경우 검토 후 승인을 해줍니다.  
  기준이 맞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홍보를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무허가 건물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민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민원으로 인한 단속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보통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도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하고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대형 건축물 위주로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민원인 신고에 의한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별도로 단속 점검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 건축주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화재 특별 안전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미 시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 안 할 겁니다.
  소방서와 합동 점검하는 경우 1년 1~2번이고, 그 경우도 대형건축물 위주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하기가 곤란하여 홍보 동영상을 촬영·제작해서 인터넷으로 올리려 하였으나, 진행에 무리가 있어 내용들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동의 통·반장 교육을 통해 제공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 한 부서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중요사안을 여러 부서가 한 번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간소화가 이뤄지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부서, 소방서라든지 외부 부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관내 구청 내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지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중요사안은 의견이 다른 경우나 건축주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같은 경우는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사업 시행 관련해서 간소화이고,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피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세입자의 경우는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적용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이주비라든지 세입자의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이사 계획을 알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세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F팀이 운영하는데 사업 시행 허가 때 운영하는 사안이고, 사업 시행 인가 끝나더라도 관리 처분에서는 사전에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3개월 이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0년 한해 건설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건설과장 안전주  이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숫자의 의미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숫자에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어둡다, 사각지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거의 LED 등으로 다 바꿔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리도 시켜드리고 신설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게 지주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도 깔아야 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등에 등을 교체하는 건 돈은 많이 안 드는 편인데 이건 없는데 지주를 세워야 되고 선도 묻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공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기존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전기료는 30% 정도 절감이 되고, 밝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광원에 나가는 거리가 메탈 등하고 LED는 직진성이 강해서 조금 더 멀리 나가는 대신에 눈부심은 조금 강하고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은 전기 요금을 계산해보면 30% 정도 절약되는데 4년에 걸쳐 LED 등으로 남구 전역에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이 그 정도 줄어듭니다.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공개입찰을 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 남구 구역입니다.
  남구 구역에 하수가 처리되는 구역이 3개로 나뉩니다.
  봉덕동, 이천동, 대명5동 일부는 물이 신천천으로 들어갑니다. 
  신천에 하수관로를 차집관로라고 하는데 신천 고수부지에 묻혀있습니다.
  신천천에 물이 다 평상시에 다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대명2동, 대명3동, 대명시장 쪽하고 계명대학교 쪽하고 이쪽에는 처리구역이 달서천이라 해서 이게 옛날 남산천 구역으로 프린스호텔 옆으로 복계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달성군을 통과해서 달성천 으로 흘러가는 처리구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명동 전 지역은 대명천 처리구역 이라고 해서 현재 구청으로 내려가는 복계천이 대명천 복계도로가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모든 물이 대명천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달서천과 대명천 처리구역은 오수관로를 분리 공사해서 본관이 없습니다.
  신천천 안에는 차집관로라고 하는 오수전용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전용관을 분리를 해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천 처리장으로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달서천하고 대명천은 오수 본관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전역, 달서구역 전역에는 오수분리공사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천 구역만 오수분리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2,3동에 오수관로 묶여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분리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신천천 공사가 집중이 되는 거죠.
  달서천 구역은 오수분리공사가 아니고 기존 관이 옛날에 묻힌 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대명동에 구역경계사업지구 할 때 다 묻은 공사라서 노후가 많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라고 하는 이유가 기존 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런 용도로 공사하다보니깐 신천천 구역은 노후관도 정비를 하면서 오수관로도 같이 합니다.
  달서천 구역은 노후관로를 정비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쪽에 공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신흥맨션 쪽입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제 오수전용관로를 묻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올해 말까지 합니다.
  이제 재원 협의를 환경부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봉덕1동하고 이천동하고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재원 협의만 원활히 되면 공사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하면 제안심의도 해서 ABCD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하수박스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죠.
  그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본관은 거의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시가지가 조성이 되기 전에, 구릉지라든지 도랑이라든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들이 보면 물이 흐르다가 도시화가 점점 되면서 양쪽에 중력식 옹벽이라고 해서 옹벽을 쌓습니다.
  뚝이라고 하죠. 
  뚝을 콘크리트로 쌓고 그러면 슬라브가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렀다가 점점 집이 들어오니깐 그 부분에 냄새도 나고, 또 차도 다녀야 하니 덮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이게 중력식 하수박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전체적으로 네모반듯하게 하는 박스를 RC박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력식 박스라고 해서 밑에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옹벽을 세웠다가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에 건설했던 년도와 세웠던 년도도 틀립니다.
  그다음에 위에 차가 다니다 보니깐 아무래도 옹벽보다는 슬라브가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도 그렇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깐 이제 노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깐 옛날 성수대교 같은 이런 사건이 나고 하니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어떤 구조물들을 몇 년 만에 점검을 하고 어떤 것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해서 등급을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빨리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몇 년이다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 100년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건설과장 안전주  그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큰 공사들이죠.
  시 조례에 큰 도로 점유를 20일 이상 하게 되면 교통처리계획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 공사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교통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 부위가 있으면 공사 부위를 차가 바로 와서 꺾지를 못하니깐 미리 유도차선을 넣는 것처럼 거기도 가보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를 다 해서 심의 통과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도 안 하는데 펜스를 쳐서 이렇게 왜 하는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다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는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걸 개인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제 오수관로를 전용 분리관으로 묻게 되면 아무래도 오수는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확 떨어집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평상시에 나오는 물은 다 오수입니다.
  비가 올 때는 섞여서 나오지만, 비가 올 때 마당에 떨어지고 지붕에 떨어진 물은 우수로 나가는 것이고, 평상시의 물하고 비가 오더라도 가정 안에서 쓰는 물은 다 오수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다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부엌에 쓰는 물, 화장실 물, 세면대에 쓰는 물 이거 다 오수입니다. 
  가정 내에서 쓰는 건 다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마당에 떨어지는 물, 지붕 위에 떨어지는 물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우수관으로 갑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것이 그 집에 나오는 부엌 물하고 화장실 물이 어디로 나옵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물어서 그 안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주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걸 하고 나면 냄새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의 물은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수도는 평상시에 나오는 가정에서 쓰는 물이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구배가 안 좋은 데는 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죠.
  근데 지금은 오수관로는 구배가 좋습니다. 
  경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정에서 흘려보내면 바로 하수도관으로 해서 본관으로 해서 내려가죠.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 쓰는 싱크대 쓰는 분쇄기 같은 것은 거의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 관이 막힐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물들을 싹 제거를 하고 물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건 짜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짜서 물만 내려가면 경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이 쫙 내려갑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변은 이게 섞여서 내려가면서 섞이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이게 단속도 하고 하는데 단속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새 제품도 나오는데 거의 환경부에서 하는 제품이 아니고 불법이 많습니다.
  요지를 말해드리면 그걸 짜서 건더기는 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물만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홍보도 하고 전단지 배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수관로가 막혀서 공사한 사례는 없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1차적으로 보면 수도는 압으로 가서 심도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하수도는 자연 유압으로 가다 보니 압이 없어 그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구 같은 도심지의 경우는 거의 평지여서 구배가 좋지 않습니다. 
  하수도 물의 50%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고지대에 있는 편입니다.
  대명동의 경우는 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수 관로는 자연 유압으로 흘러가다 보니 경사에 따라 달라서 가정집에서 땅끝까지 무척 깊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오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나 시공할 때 장기간에 이뤄지는데요.
  유관기관들과 굴착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맞춰가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굴착심의를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심의위원들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2중 굴착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수도관을 급히 넣어야 한다거나, 도시가스도 급히 넣어야 하는 경우 같은 긴급 보수 공사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중 굴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최대한 조정을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