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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3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 협업과제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난해 2019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를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선희입니다.
  그간 세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관리자로 첫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서투르거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정진해 오신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세무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박선희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선희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특성상 거의 세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업무는 법으로 정해진 것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징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것 신규시책으로 지방세 법령 제도개선 과제 연구팀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것 주신 자료처럼 주민세 과세 체계도 개편되고 법령도 계속 바뀌어서 구세, 시세가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분석하셨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이것을 운영을 잘하셔서 의회뿐만 아니라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세입환경이 있고, 또 법령적으로 이런 게 개선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알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운영하시고 당장 나올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 운영하시면 올 연말에 성과라든가 나온 내용 같은 것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다른 데 각 당이라든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이런 데 쪽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고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계속 세무 업무보시다가 또 이렇게 과장으로 승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특히 이 세를 걷는 것과 부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업무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 모든 분들이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감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31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이것은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협업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아닙니다. 
권은정 위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를 하고, 저희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권은정 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과 개별주택가격 토지특성 일치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셔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이의신청은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우리 주택은 토지 주거용 건물하고 그 밑에 있는 부속토지하고 합해서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은 직원들이 와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는데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주택 밑에 있는 토지하고 가격을 조금 맞추라는 그런 게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별개로 산정하고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별개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게 다 대부분 수용이 되나요?
○세무과장 박선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국감정원 직원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 이의신청 들어온 주택이 주변하고 가격 균형이 맞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이 안 되고, 만약에 뭔가 조금 잘못된 게 보인다, 그게 수용할만하다고 여겨지면 수용해 주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1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한 2건, 3건 정도가 수용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과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하실 때는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324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해서 지방세 종합안내 이런 것을 책자 발간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매년 발간되는 책이에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해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법 바뀐 것을 다 수록해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것을 혹시 e-book 형태로는 발행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박선희  e-book 형태로는 그것을 일단 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건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권은정 위원    시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공유해서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SNS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거든요.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이게 매년 발간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변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e-book 형태로 만들면 변동되는 부분들만 조금 손을 보면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책으로 만들다 보면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공서나 은행, 민원실 이런 데를 비치하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다 치셔도 조금 더, 주민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는 그것을 계속 보고 앉아계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휴대폰에다가 그것을 다운 받아서 내가 볼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세무과장 박선희  사실 연세 드신 분들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병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 받으셔서 시상금도 받으시고 상사업비도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지난해 2020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결과 평가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입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팀장과 주무관을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각종 조례안 개정과 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특히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근태 관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잘 모르겠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패기발랄 악동파티는 예산에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이것으로 하는 겁니까? 
  36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신규시책이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다 같이 놀자~ 패기발랄 악동파티 이 말씀 말입니까? 
이정현 위원    네,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예산 할 때는 이 사업을 말씀 안 하셨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시작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를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이정현 위원    네.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대덕문화전당 예술창작팀장 장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패기발랄 악동파티는 해마다 저희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9,700만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보조사업의 총 5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1개 사업으로 패기발랄 악동파티를 해마다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를 주로 했었는데 5월에는 코로나로 행사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운영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추석 무렵에 명절 전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매년 했었다고요?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한 4년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어울림마당 전체 보조사업비로 아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나머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은 뭐가 있지요?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사업 제목처럼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하는 축제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5월하고 10월에 시에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할 때 우리 남구 청소년들이 가서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2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패기발랄 악동파티 그리고 12월쯤 돼서 고3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고3을 위해서 ‘For you 콘서트’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남구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창작센터 자체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축제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이정현 위원    네, 이것 그러니까 패기발랄 악동파티 이것 매년 신천에서 4년 동안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작년에는 못했고 2019년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19년에 개최할 때 이게 제목이 뭐였죠?
○운영팀장 도미화  어린이날 행사…….
이정현 위원    어린이날 행사, 알겠습니다. 
  이것 ‘Memorial-day’ 이것은 행정지원과, 행복정책과와 협업해서 비용은 여기 대덕전당에서 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이정현 위원    이 비용은 어디 항목으로 하시는 거죠?
○운영팀장 도미화  비용은 우리 세대공감콘서트 5,000만원 예산에서……. 
이정현 위원    1회당 1,500만원입니까? 
  아니면 2회 다해서 1,500만원 하시는 거예요? 
○운영팀장 도미화  다해서 1,500만원…….
이정현 위원    간단하게 팀 몇 팀 불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네요. 
○운영팀장 도미화  네, 소규모로……. 
이정현 위원    새롭게 무대를 짜거나……. 
○운영팀장 도미화  무대는 우리가 또 가져가려면 우리 무대를 가져가서, 장비를 가져가서 저예산으로 합니다.
이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기간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권은정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다 미뤄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당에 바닥석 보수는 지금 보니까 5월,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닥석 보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권은정 위원    네,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운영팀장 도미화  넉넉잡아 한 달 정도……. 
권은정 위원    한 달 정도 그러면 거기에 보수하는 기간에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운영팀장 도미화  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와서 전당에 시공을…….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깔아서 줄눈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차단을 해 놓으시는지……. 
○운영팀장 도미화  그것은 일주일 정도…….
권은정 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것들이 5월이나 6월에 뭐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석 보수를 그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5, 6월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운영팀장 도미화  겨울에 하기에는 조금 동절기는 피해서 시기적으로 비는 비수기, 공연 비수기에 맞춰서 하게 될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5월부터 뭘 하시겠다고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한 4월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시설정비를 하고 나서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5월, 6월로 잡아놓으셔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 그때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다, 당길 수도 있고……?
○운영팀장 도미화  예.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창작센터 기능보강이 1월에서 6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청소년 관련으로 또 1월부터 대부분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 할 때는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청소년 사업 중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대관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들이 연습하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학교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까지는 그 총 기한 안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기간은 5월, 6월 두 달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5, 6월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술창작팀장 장은경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만약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웠다가 무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점이 제일 많았다는 데가 대덕전당이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코로나19가 단계가 약간 낮아지고 해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하면 운영은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정 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연 같은 경우는 전당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자들이 공연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지만 사람이 들어와서 볼 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보는 사람들만 안 넣으면 되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혼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연 같은 경우는 다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자들도 그 공연만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만약 공연을 한다고 잡아놓으면 그 날을 비워놓는데 만약에 또 이게 미뤄지거나 또 계속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분들도 스케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계획을 미리 잡아놓으시면 혼선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안 그래도 비접촉 방식으로 해서 온택트 형식이라고 랜선콘서트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을 계획 중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랜선도 있고 또 옥상콘서트 대면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제 2안을 마련해 놓으시면 작년 같은 혼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장소가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인 작품전시도 좋지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스크린을 칸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설치해서 빛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시관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인가요? 
  거기에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기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의 것인지 아니면 현미협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질의보다는 전반적인 말씀을 나눠보면 저희가 의원이 되고 한 2년 반 정도가 지났고, 여러 가지 특히 예술계 출신 의원이 많아서 저도 그렇고 예술회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관장님이 바뀌시고 제 임기로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다져오는 시기였다 하면 예술회관이 각 지역사회에 가지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영향력은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대구를 봤을 때 최근의 모 구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의식 있는 문화행정가들이 오면서 얼마나 방향성이 바뀌는가를 많이 확인합니다. 
  계속 이전에는 서로 소모전 같은 게 뭐였냐 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납득하기에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아마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 입장 말고 외부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남구는 그 규모에 비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대덕도 거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제가 볼 때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규모가 작을 뿐이지 전에도 말씀 한번 나눴지만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5군데나 됩니다.
  엄청난 곳이죠.
  건물만 해도 한 3개, 4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활용 가능한, 거기다가 전국에서 구 단위에 한 3개밖에 안 되는 음악창작소를 구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말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선지급에 대한 문제를 대덕에서 풀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의 민간 전문가와 내부의 행정 전문가와 중간의 조율자가 만나서 각자가 가지는 전문성을 함께 발휘했던 그게 가장 잘 되는 곳이 저는 남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량들이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든 없는 내용이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상주단체가 없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타구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사업소인 몇 안 되는 구 중에 중구는 당연히 있고 서구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만 없는 상황이에요.
  상주단체가 지역사회에 지역예술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옛날에는 못되게 말하면 힘 있는 어떤 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치를 수 있게 담보처럼 가져가는 그런 기능이 컸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역예술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악단도 여기 예술단체라 되어 있지만 저는 예술단체라 보기에는 힘들다 보거든요.
  생활예술단체라 봅니다. 
  생활예술단체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합창단이든 농악단이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생활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 예술인들이 아닌 사람들 집행부나 이런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계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 구체적으로는 이 상주단체가 대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컬래버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반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저는 노파심에 10년 전에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예전 상주단체 같은 문제가 제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잘 이해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집행부에 계신 분도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직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며 상주단체를 지원하는 단체 중에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제 나이 이후에 예술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상주단체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돈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돈 아니고 대구문화재단 예산이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군데 정도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양아트센터만 해도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역으로 한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짜리 1,000석 정도 규모일 때는 공연장 하나만 봐가지다 보니까 공연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일 수가 있는데 그 한계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대덕에서는 이미 잘 아신 것처럼 옥상공연장이라는 훌륭한 플랫폼도 만들어내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신 와중에 제가 여러 번 계속 한 1년 반 정도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아트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는 벌써 준비가 됐거든요. 
  그 예산은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아트홀 공간은 너무 좋은 공간인데 연습공간이든 어떤 식의 연습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기다가 장비도 이미 2, 300짜리 음향장비 믹서, 스피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비를 다 활용 가능한 것이니까 피아노도 잘 있고 그런데 부족한 것은 흡음시설, 차음 말고 흡음시설, 안에 반사가 너무 많이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좋은 데 들어오더라고요. 
  아예 거기 연습공간으로 해서 벽에 거울이 있어도 공연할 때는 암막커튼을 치고 평소에는 거울만 있어도 이것은 활용 공간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거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기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편한 공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공연장이든 연습공간이든 너무 좋은 곳이니까 놀려두지 마시고 활용할 수 방안들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냥 장기적으로 듣고 아마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술계에 또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예술계에서 받아 안은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사실 꺼내기조차 못했습니다. 
  대덕의 상황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구만큼은 가능할 거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술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특히나 요즘 여성청년예술인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는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은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30대 초·중반에 아기도 가져야 되니까 아기도 너무 좋은데 공연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여기 여성팀장님들이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아기를 키우면서 활동을 하고 지역, 자기가 아기를 키우는 장소를 떠나야 되니까 그 고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전국에 아직 하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 중 공연하는 중간,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공연 중간에 공연하는 사람, 공연 보는 사람 아기까지 맡아줄 수 있는 탁아소가 있다 하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사실 5년 전부터 고민하던 거거든요.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꺼내기조차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까 아트홀도 있고 동아리방 운영하시는 생활문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사실 잘 없거든요. 
  이미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일석사, 오조의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제언을 드려 보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면 대덕문화전당 자문위원회에 지금 위원이 11분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이 15명 정도…….
  더 많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새로 구성할 때 꼭 저에게, 그러니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대덕뿐만이 아니라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강조 하냐 하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개입한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거든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위원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어떤 능력이나 자원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간섭받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 음악창작소장님 너무 잘하신 것처럼 결정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 분야라는 게 너무나 어렵고, 또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들이나 정보들이나 견해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차원으로 꼭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자문위원회라 생각하거든요. 
  음악창작소위원회는 그런 차원에서 잘 굴러가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대덕도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 명량을 봤었는데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기자분들이나 몇 분 있으신데 그분들 훌륭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 현재 지역 남구에 예술적 자원들을 끌어당기기에는 구성이 매우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음악창작소 우리했던 것처럼 대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4, 5명 끌어당기면 공연 구성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공연전시든 그런 차원에서 또 작년에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작년 중순인가 말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속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번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 교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남은 위원 구성이라도 교류하시면서 제가 선택하시는 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역에 실질적으로 대덕에 남구 예술에 관심 가지신 분 열정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과 관장님께서 교류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듣는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청년예술제가 진행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구성한다, 정도로 이야기가 되든데 이것도 특히나 협업사업으로 문화관광과와 대덕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전문성들이 나와서 결합하지 않고서는 잘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꼭지이기 때문에, 즉 지역에 청년예술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예술들을 융합해서 컬래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연들을 펼치게 만든다, 그 플랫폼으로써 대덕이 기능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협업과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협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릴 거거든요. 
  조율자 역할들을, 그래서 이것도 이정표로 세워주시는 기회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대덕에서 큰 힘을 써 주셔서 문화관광과에서 표준계약서를 조례에 넣는 것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표준계약서의 활용은 대덕에서 아마 제일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모범사례 표본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든 아니든 늘 가졌던 가장 잘 아시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언급 안 드려도 되는 문제 공연이 진행되는가에 관계없이 공연예술가들의 어떤 활동과 노동과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표준계약서가 1차 지급, 2차 지급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계가 있다면 또 바꾸면 되니까 현장에서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회관들은 어떻게든 다 자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대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알고 있는데 그게 대신해서 창작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예술회관들이 구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백 단위로 모으기 힘든 그런데 그 와중에도 1,000 단위, 2,000 단위로 또 늘어나는 예술회관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돈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업체에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업체가 있어요.
  또 공장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면 위험하고 작년에 또 비슷한 일을 남구에서 당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이 생기는데 공장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돈을 지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더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콘텐츠를 보면 음악창작소의 콘텐츠를 보면 콘텐츠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봐야 되니까 특히나 1만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을 3, 4년 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 전반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의 방향성일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전 문화관광과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었고 이전 관장님과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셨는 게 집행부가 가지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져서 연구단체를 남구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에 관한 연구단체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의회 차원에서 올해 진행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랄 정도로 자원이 많거든요.
  대덕만 해도 그렇지만 음악창작소 그리고 진행되면 대명공연예술단체 그리고 도서관 2개까지 이 정도까지 이 작은 곳에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용역을 해서 다 연구를 진행해서 내년쯤이나 청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드릴 텐데 그 와중에 대덕 식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소 차원의 예술회관의 한계는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재단화 되었을 때도 장점은 무엇인가, 해소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확인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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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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