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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식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 안이 제작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배너 제작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동에 13개, 민원정보과, 토지정보과 배치라고 되어있고 6만원 곱하기 15개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과나 동에 대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이것은 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앞에 출력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미리 홍보물 제작을 세대수가 7만7,000이고, 중개업소가 300곳 정도 되니, 8만 장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내에 공동신고 하게 된다든지, 미신고 시에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안은 특이사항은 없고, 브리핑 때 말씀드린 그 자료 내용과 동일합니다.
  배너 제작은 최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현수막 있고, 뒤에 엑스자로 있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량 전부 뺏다 썼다 하기보다는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 각 동 주민센터와 토지정보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배너가 제작하는 곳이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서 제작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배너 게시대는 유인물 뒷장에 있는 홍보 시안 견적서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이희주 위원    그럼 회사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으니깐 가격이 다르겠네요.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 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34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저공해 자동차 구매 임차 등의 의무에 의거해서 전기차 입찰 임차에 따른 임차료 상승이라고, 월33만4,000원인데 전기차로 임차를 했을 때 월 부담금이 82만5,600원 이잖아요.
  월 임차료가 상승이 되었는데,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차량은 운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비가 270만원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고요.
  금년 사업 차량 임차료 부분을 봤을 때는 차량 유지비 감액분이 크지 않고, 351페이지 사무관리비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임차료를 봤을 때도 차량유지비 감액률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댁에 많이 다니시니 것 같은데, 차량유지비 감액분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장기로 전기차를 임차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부담이라든지, 효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차량 한 대를 임차를 했고요.
  관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두 대고, 감액 했는 부분은 산출근거가 82만5,600원 곱하기 자동차 대수로 대수에 따라 금액분이 적고 많고 합니다.
  유지비의 경우에는 전기차로 하다 보니, 감액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기차로 하니깐 당연히 유지비가 줄어드는 걸로는 보여 지는데, 사업의 차는 임차료 상승분에 비해 거의 비슷하게 상정 되는 게 있잖아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차료랑 차량 유지비는 증감분과 감액분이 거의 비슷하길래 다른 사업하고는 차이가 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차량 대수에 따라서 유지비를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대에서 2대로 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대고, 관용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관용차는 전기차로 전환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307-05 민간 위탁금 암 조기 검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30만원 감액이 됐는데, 설명 자료를 보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교통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7만원에서 12만원 증액돼서 50만원이고, 민간위탁에서 30만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 감액했고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전반전으로 삭감됐는 부분이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20년도에 공무직들과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을 보조사업에서 지출해야 하서 사업비를 줄여 인건비로 늘리고, 사업 부분의 홍보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거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상승분을 사업비에서 조금 줄여서 올렸습니다.
홍대환 위원    나머지 홍보비도 줄어 인건비로 충당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홍대환 위원    물리치료실의 치료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남구 주민 65세 이상은 무료로 운영하고, 65세 이상 상관없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물리치료사 공무직 공무원이 한분 계십니다.
  노인 치료를 예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절차 부분에서는 통증완화정도 기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라든지, 팔,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오시면 베드에서 통증완화제 겔 이 잇습니다. 
  겔을 발라서 마사지 해드리고, 적외선 기계로 치료하고, 찜질도 하고요.
홍대환 위원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통증 치료 수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안마기 같은 전기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전기차가 월82만5,600원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한 대당입니다.
홍대환 위원     1년에 근 1,000만원 드네요.
  사는 게 안 낫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사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홍대환 위원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사업비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임차를 하게 되면 사업비로 살 수도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달력 제작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달력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제작 해보니 일부 사람에게만 가게 되기도 하고, 인건비도 상승된 부분에 예산을 적용해야 되어서 홍보비 효과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 보면 휴대폰에도 달력이 있어서 달력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이희주 위원    혹시 앞으로도 홍보에 관련된 달력 제작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예산이 주어지면 계획을 잡아볼 예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하고 의회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 후, 간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제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하시고, 코로나 검체 및 관리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 접종 실시해서 307-01에 노인폐구균 예방접종비 라고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약 4,800만원 증액 편성 돼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보여 지는데 노인폐구균 예방접종 대상과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노인폐구균이라 함은 노인의 폐렴 관련해서 폐렴을 옮기는 균을 접종을 말합니다.
  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격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부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노인인구가 많은데 4,00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4,0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만65세 이상이 되면 동에서 자동 전산으로 넘어 옵니다.
최영희 위원    나이가 되실 때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최영희 위원    한번만 접종하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1회 접종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감영병예방 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코로나 대응업무 공용전화 사용료가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역학조사 등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다녀왔는데요.
  시 소속 명의로 된 전화기를 남구 명의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에는 시에서 납부하던 돈이 이제 구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한 대 사용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한 대만 시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전화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직원분이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있습니다.
  역학조사관도 1명 따로 뽑았고요.
  감염예방팀에서는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37페이지 내용의 브리핑을 따로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실시 냉동고가 있는데요.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비 1,500만원 한 대로 되어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장소가 대덕문화전당에 드림홀 로비 아트홀 전시실 등, 여기에서 접종이 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대가지고 여러 장소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냉동고는 한 번 설치하면 옮길 수가 없고요.
  옮기면 7일 동안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영하 70도로 하는데요.
  8일에 냉동고가 들어올 예정인데, 3일간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일정 온도가 유지 되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실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대폭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건 장치를 잠그고, CCTV도 양쪽 두 군데 설치를 하고, 군인 4명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냉동고에서 꺼내자마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확보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냉동고에서 꺼내서 6일 동안 일반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을 하고,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하려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주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행복정책과 소관 남구사회복지관 간판 및 현수막 외 9건 20억4,28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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