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행정자치위원회와 연석회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1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8대 남구의회 2018~2020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제8대 남구의회 2018~2020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 발언을 함께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8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도시복지위원회, 다음 회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제8대 남구의회 2018~2020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 발언을 함께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8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도시복지위원회, 다음 회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에 따라 『제8대 남구의회 2018~2020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정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조정실은 5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250회 의회에서 정연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역할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효율성 제고를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각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비롯해서 예측해서 사업비조달계획과 지출규모를 확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60% 이상이 대부분 복지경상예산입니다.
그래서 기타 경상사업,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가용재원이 열악한 구청으로서 중기지방재정기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우선사업 순위책정에 있어서 우리 구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재정 계획을 보충하는 보완된 기능으로 투자 심사라는 공인된 제도를 통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실행가능성, 투자방향성, 효과 등을 세밀히 심사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사업비 조달 가능성입니다.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사업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전 부서가 공유하고, 중장기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0년 2월 18일 259회 의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된 요지가 지금의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당부하셨고,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남구에 딱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명품 남구를 같이 만들어 가자는 요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작년 초에 건의하신 내용으로 그간에 집행부에서 각종 현안사항이나 예산 제안 설명 등 브리핑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브리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계획 상에도 의회에 소통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현안사업 추진 시에 사업 추진 전·후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피드백이나 공유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협력하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4일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제안 시에 예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달라, 또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변경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집행부와 같이 일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번 간부회의 석상이나 제가 구청 과장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현안 사업 브리핑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라고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 2회 추경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를 추가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다소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제안 설명과 현황 사업 진행 상황 소통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265회 남구의회에서 이희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구정 상징물, 구정 슬로건, 남구 노래, 상징색, 각종 구정 현안에 대해서 조례나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 정비를 해달라, 정비를 해서 정체성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됩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에서는 구정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슬로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 취임 시에 새로운 슬로건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틀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정치적이나 행정 철학이라든가 목표가 당선자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틀에 묶기보단 창의성이나 확장성 등을 감안해보면 규정을 만들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구정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I 규정집이나 기타 다른 규정이나 우리 내부 방침을 통해서 구정 철학이 구정을 실현하는데 대해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슬로건이 제정되면 세부 사용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해서 CI 규정집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265회 남구의회에서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라든가 교육,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일원화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의 통일성이라든가 연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온마을아이맘센터가 미래안전과에 붙어 있는데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이름보다는 보육의 카테고리가 안 맞겠느냐, 조직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카테고리 연결이라든가 통일성 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보육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미래안전과하고 복지지원과, 평생교육홍보과에 나눠져 있는데 단편적으로 한 가지 업무를 조정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래안전과라든가 다른 조직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미봉책으로 옮기기보단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조직을 안정하게 운영하려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7기 단체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처음에 청장님 취임하실 때 좋은 뜻으로 미래안전과를 만들어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셨고 이번 임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으면 중간에 또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그때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직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조정실은 5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250회 의회에서 정연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역할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효율성 제고를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각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비롯해서 예측해서 사업비조달계획과 지출규모를 확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60% 이상이 대부분 복지경상예산입니다.
그래서 기타 경상사업,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가용재원이 열악한 구청으로서 중기지방재정기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우선사업 순위책정에 있어서 우리 구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재정 계획을 보충하는 보완된 기능으로 투자 심사라는 공인된 제도를 통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실행가능성, 투자방향성, 효과 등을 세밀히 심사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사업비 조달 가능성입니다.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사업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전 부서가 공유하고, 중장기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0년 2월 18일 259회 의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된 요지가 지금의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당부하셨고,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남구에 딱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명품 남구를 같이 만들어 가자는 요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작년 초에 건의하신 내용으로 그간에 집행부에서 각종 현안사항이나 예산 제안 설명 등 브리핑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브리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계획 상에도 의회에 소통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현안사업 추진 시에 사업 추진 전·후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피드백이나 공유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협력하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4일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제안 시에 예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달라, 또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변경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집행부와 같이 일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번 간부회의 석상이나 제가 구청 과장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현안 사업 브리핑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라고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 2회 추경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를 추가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다소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제안 설명과 현황 사업 진행 상황 소통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265회 남구의회에서 이희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구정 상징물, 구정 슬로건, 남구 노래, 상징색, 각종 구정 현안에 대해서 조례나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 정비를 해달라, 정비를 해서 정체성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됩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에서는 구정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슬로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 취임 시에 새로운 슬로건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틀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정치적이나 행정 철학이라든가 목표가 당선자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틀에 묶기보단 창의성이나 확장성 등을 감안해보면 규정을 만들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구정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I 규정집이나 기타 다른 규정이나 우리 내부 방침을 통해서 구정 철학이 구정을 실현하는데 대해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슬로건이 제정되면 세부 사용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해서 CI 규정집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265회 남구의회에서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주로 조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라든가 교육,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일원화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의 통일성이라든가 연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온마을아이맘센터가 미래안전과에 붙어 있는데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이름보다는 보육의 카테고리가 안 맞겠느냐, 조직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카테고리 연결이라든가 통일성 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보육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미래안전과하고 복지지원과, 평생교육홍보과에 나눠져 있는데 단편적으로 한 가지 업무를 조정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래안전과라든가 다른 조직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미봉책으로 옮기기보단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조직을 안정하게 운영하려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7기 단체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처음에 청장님 취임하실 때 좋은 뜻으로 미래안전과를 만들어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셨고 이번 임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으면 중간에 또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그때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직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정도 초에 하고, 9월에 하고, 그렇게 내용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정도 초에 하고, 9월에 하고, 그렇게 내용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상임위 때 말씀 드렸듯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집행부에서 고민을 다 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했던 주된 목적이 뭐였냐 하면 우리는 과정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였는데 고민하고 연구했던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그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가 의도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했던 주된 목적이 뭐였냐 하면 우리는 과정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였는데 고민하고 연구했던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그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가 의도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사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각 부서장님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랬고, 이제 이미 몇 번의 브리핑을 하고 하신 분들은 그나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금방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말씀을 드려도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에 모든 의사결정 하기 전에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전체적인 틀에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방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향 자체가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산으로 갈까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의 틀이라도 잡히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도 조금 늦춰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랬고, 이제 이미 몇 번의 브리핑을 하고 하신 분들은 그나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금방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말씀을 드려도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에 모든 의사결정 하기 전에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전체적인 틀에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방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향 자체가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산으로 갈까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의 틀이라도 잡히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도 조금 늦춰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인사 이동하면 또 과장님 바뀌시고, 팀장님 바뀌시고 하니까 전달 못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전체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크게 안 와닿는 거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따로 만나서 요령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라든가 이런 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부서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따로 만나서 요령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라든가 이런 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부서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내부 시스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KMS 라고 전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MS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통, 공지 올려도 사실 거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대면에 앞에 앉혀놓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거치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기획실장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의회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안의 경중까지 말씀 드려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통, 공지 올려도 사실 거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대면에 앞에 앉혀놓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거치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기획실장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의회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안의 경중까지 말씀 드려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점이라서, 방금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거랑 방향성은 조금 다른 수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해져 내려와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정말 애매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주시면 잘하겠다는 것도 정말 애매한 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반대로 저희 입장을 생각하시면 정말 쉬우실 거 같은데, 아예 원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1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가 있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걸 저희를 안 주시니까 저희는 통과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분들이 자꾸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주시면 잘 하겠다인데, 정반대로 저희가 구민들의 구비를 쓰는 건데 어떻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공무원인 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공무원 문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그걸 존중해드리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계획 없이 진행되고 그러면 결과를 저희가 책임 못 지는 거고, 공무원분들께서 책임 못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원점이라서, 방금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거랑 방향성은 조금 다른 수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해져 내려와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정말 애매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주시면 잘하겠다는 것도 정말 애매한 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반대로 저희 입장을 생각하시면 정말 쉬우실 거 같은데, 아예 원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1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가 있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걸 저희를 안 주시니까 저희는 통과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분들이 자꾸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주시면 잘 하겠다인데, 정반대로 저희가 구민들의 구비를 쓰는 건데 어떻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공무원인 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공무원 문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그걸 존중해드리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계획 없이 진행되고 그러면 결과를 저희가 책임 못 지는 거고, 공무원분들께서 책임 못 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부족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려도 브리핑해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전에 그런 안이 마련되기 전에 그때부터 논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려도 브리핑해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전에 그런 안이 마련되기 전에 그때부터 논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실장님 말씀 잘 이해되는데, 저희는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열 번 이상 겪은 일이거든요.
뭔가 조금 좋아진다고 할 때 또 겪으니까, 아무 내용 없는 걸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킬 것이며, 예결위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겠냐는 이야기죠.
자료를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왜 안 했냐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땐 또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전반적인 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잔소리 같겠지만 5분 발언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열 번 이상 겪은 일이거든요.
뭔가 조금 좋아진다고 할 때 또 겪으니까, 아무 내용 없는 걸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킬 것이며, 예결위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겠냐는 이야기죠.
자료를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왜 안 했냐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땐 또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전반적인 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잔소리 같겠지만 5분 발언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임기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요청 드린 거랑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방향이 조금 달라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선정하는 계획들이 어떤 것들을 선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임기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요청 드린 거랑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방향이 조금 달라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선정하는 계획들이 어떤 것들을 선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구청 사업을 큰 카테고리 분야로 복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중기적으로 5년 동안 재원이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핵심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런 핵심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크를 안 하셨군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 전에 원론적으로 3,000억원 미만이면 5억 이상의 사업은 무조건 게시한다, 3,000억원 이상이면 10억 이상의 사업을 무조건 게시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5년 동안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99%가 일반 운영비였어요.
그 어디에도 계획이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건 과에서 어떤 방향성이든 잡아라, 5년 동안 내가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잡고, 그때 그때 과장님이 바뀌시면 매년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맞춰서 세부사항들이 정해지는 거니까 큰 틀을 잡아 달라, 운영비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러면 구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냐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시는 업무를 맡으신 분이 내가 올해는 1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걸 목표하고 있고, 그 5년 중에 1년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 가지를 메이킹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정해달라, 정하시라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건 넣지 말고 금액에만 너무 움직이지 말고 아까 실장님이 처음에 말했던 원론적인 부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추진 상황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실장님 다음에 저랑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 전에 원론적으로 3,000억원 미만이면 5억 이상의 사업은 무조건 게시한다, 3,000억원 이상이면 10억 이상의 사업을 무조건 게시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5년 동안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99%가 일반 운영비였어요.
그 어디에도 계획이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건 과에서 어떤 방향성이든 잡아라, 5년 동안 내가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잡고, 그때 그때 과장님이 바뀌시면 매년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맞춰서 세부사항들이 정해지는 거니까 큰 틀을 잡아 달라, 운영비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러면 구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냐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시는 업무를 맡으신 분이 내가 올해는 1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걸 목표하고 있고, 그 5년 중에 1년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 가지를 메이킹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정해달라, 정하시라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건 넣지 말고 금액에만 너무 움직이지 말고 아까 실장님이 처음에 말했던 원론적인 부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추진 상황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실장님 다음에 저랑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를 담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틀에 한계가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걸 담기보단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경상 사업도 재정 계획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예산이 6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중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복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담을 것인가를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 심사할 때 개별 사업에 효과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주민 수요도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걸 모든 걸 다 담기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업의 목적성이나 효과를 담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틀에 한계가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걸 담기보단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경상 사업도 재정 계획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예산이 6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중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복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담을 것인가를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 심사할 때 개별 사업에 효과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주민 수요도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걸 모든 걸 다 담기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아 달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이 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비를 잘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 나오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작 전기세가 적혀 있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이 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비를 잘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 나오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작 전기세가 적혀 있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6쪽 관리번호 249-3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관광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특수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과 문화예술 분야 사업 운영 평가 시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건에 대해서 특수 업무 분야 전문 인력 확보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연 전시 기획 등 8개 분야에 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18개 분야에 43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 근무 등 6개 직위에 6명을 선발하여 업무에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분야 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회계 집행을 제외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실례로 더 원 페스타 및 남구기업 아카이브 사업이 문화 예술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쪽 261-1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구매한 2층, 4층 회의실 음향 장비가 용도에 비해 과도한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여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과, 2019년 의회 건물 옆 흡연부스 설치 시 추가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구매한 음향장비인 사운드 크래프트는 일반인 사용이 어렵고, 다소 고스펙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2층과 4층 회의실 용도로는 100만원대인 아날로그 제품인 야마하 MG24나 디지털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200만원 후반대인 야마하 TF32나 베링거 X32가 활용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음향 인프라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다소 고사양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향후 사용 목적, 용도 등에 최적화된 제품을 구매하고 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3쪽 관리번호 261-4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상의 공유재산 차이 발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이 발생 원인으로는 2004년 당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재산 자료 강제 입력 시 근거 자료 부족과 입력 오류, 누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 전 회계 담당자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통합교육 시행과 토지, 건물, 물품, 수목 등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와 협업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재산 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상의 자산 변동 회계 처리를 해왔고, 분기 별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와 재정관리시스템 자산 증감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상호 비교 후 오류를 수시로 수정하여 금액 오류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의 차이점을 해결하고자 하반기쯤 결산 기준과 대장 관리의 통합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으며 향후 이 지침이 시달될 시 여기에 근거해서 두 시스템 간 금액 차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8쪽 관리번호 265-1 이정현 운영위원장님께서 축제성 행사나 공연 시 과도한 의전에 대한 개선 방안은 기존에 관행적이고 관습화된 의전 방식을 행사 성격과 목적에 걸맞고 주민 화합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우리 구 의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관리번호 265-3 이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인 CI 및 구정슬로건은 2007년 6월 21일 남구CI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27일에 구정슬로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남구CI 및 구정슬로건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6쪽 관리번호 249-3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관광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특수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과 문화예술 분야 사업 운영 평가 시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건에 대해서 특수 업무 분야 전문 인력 확보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연 전시 기획 등 8개 분야에 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18개 분야에 43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 근무 등 6개 직위에 6명을 선발하여 업무에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분야 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회계 집행을 제외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실례로 더 원 페스타 및 남구기업 아카이브 사업이 문화 예술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쪽 261-1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구매한 2층, 4층 회의실 음향 장비가 용도에 비해 과도한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여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과, 2019년 의회 건물 옆 흡연부스 설치 시 추가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구매한 음향장비인 사운드 크래프트는 일반인 사용이 어렵고, 다소 고스펙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2층과 4층 회의실 용도로는 100만원대인 아날로그 제품인 야마하 MG24나 디지털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200만원 후반대인 야마하 TF32나 베링거 X32가 활용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음향 인프라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다소 고사양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향후 사용 목적, 용도 등에 최적화된 제품을 구매하고 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3쪽 관리번호 261-4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상의 공유재산 차이 발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이 발생 원인으로는 2004년 당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재산 자료 강제 입력 시 근거 자료 부족과 입력 오류, 누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 전 회계 담당자와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통합교육 시행과 토지, 건물, 물품, 수목 등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와 협업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재산 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상의 자산 변동 회계 처리를 해왔고, 분기 별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와 재정관리시스템 자산 증감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상호 비교 후 오류를 수시로 수정하여 금액 오류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의 차이점을 해결하고자 하반기쯤 결산 기준과 대장 관리의 통합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으며 향후 이 지침이 시달될 시 여기에 근거해서 두 시스템 간 금액 차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8쪽 관리번호 265-1 이정현 운영위원장님께서 축제성 행사나 공연 시 과도한 의전에 대한 개선 방안은 기존에 관행적이고 관습화된 의전 방식을 행사 성격과 목적에 걸맞고 주민 화합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우리 구 의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관리번호 265-3 이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인 CI 및 구정슬로건은 2007년 6월 21일 남구CI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27일에 구정슬로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남구CI 및 구정슬로건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부분 토지정보과랑 공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실행되고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부분 토지정보과랑 공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실행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4년 당시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 이전의 재산들에 대해서 입력을 강제로 했을 때 회계 서류 이런 것들이 5년 간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오류가 난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는데 최근에 2019, 2020년에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 과가 계속 공유를 해서 누락되거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오류가 난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는데 최근에 2019, 2020년에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 과가 계속 공유를 해서 누락되거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작년에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면서 꽤 애를 먹어서 맞췄거든요.
앞으로의 부분에서 분기별로 서로 소통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부분에서 분기별로 서로 소통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네, 과거에 누적된 걸 완벽하게 할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준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미래안전과 소관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문 페이지 3, 4쪽 및 정연우 위원님이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 38쪽 추진 사항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 청년 내일 Job Go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남구 행복 플랫폼을 개소하여 청년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하였고, 청년 외식 경영가 육성을 위하여 청년 키움 식당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와 대학생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남구 청년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요지인 남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여 대학생, 청년 사업가, 청년 활동가 등 총 20명으로 지난 4월 1일 구성 완료 하였으며, 지난 4월 6일에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위원장 호선, 남구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책 사업 설명, 자유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위원 20명 중에서 청년 위원이 15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청년 정책 위원회를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이며, 분과 별로 1~2건의 정책 사업을 발굴·제안하게 되고,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가 세부사업 협의를 통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8월 경에는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차 정기회의에서는 부가별 활동으로 선정된 청년 정책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안전과에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안되고 이러한 제안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는 내실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안전과 소관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문 페이지 3, 4쪽 및 정연우 위원님이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 38쪽 추진 사항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 청년 내일 Job Go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남구 행복 플랫폼을 개소하여 청년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하였고, 청년 외식 경영가 육성을 위하여 청년 키움 식당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와 대학생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남구 청년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요지인 남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여 대학생, 청년 사업가, 청년 활동가 등 총 20명으로 지난 4월 1일 구성 완료 하였으며, 지난 4월 6일에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위원장 호선, 남구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책 사업 설명, 자유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위원 20명 중에서 청년 위원이 15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청년 정책 위원회를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이며, 분과 별로 1~2건의 정책 사업을 발굴·제안하게 되고,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가 세부사업 협의를 통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8월 경에는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차 정기회의에서는 부가별 활동으로 선정된 청년 정책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안전과에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안되고 이러한 제안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는 내실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분과 활동은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참가비가 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그런 형식입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지난 자유 토론 시간에 청년정책위원들이 활동을 전체 활동하는 것 보단 필요한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낫다고 싶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 토의 중인데 주거·일자리 분야와 문화·복지 분야와 사회 참여 분야, 3분야로 나누어서 활동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들이 스스로 제안하신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255-1, 발언 의원은 최영희 의원님이시고, 추진 상황은 현재 완료 후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 요지는 당시에 2020년에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해 2020년 5월 20일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남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남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남구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지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개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조사를 실시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 부서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Way To U 학습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쪽입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남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15일에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은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비록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지역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0쪽입니다.
관리번호 265-9, 발언 의원은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요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영화, 유튜브 시청 등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대면사업이 비대면 영상송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영상 제작과 영상 송출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제언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전문인력, 그러니까 사진, 영상, 드론 조종이 가능한 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활동으로는 남구 유튜브 모디라 남구 및 페이스북 연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구정홍보 영상 제작 및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상황에 맞는 기획영상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운영에 따라 영상 제작 및 전문인력의 추가 채용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팬데믹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응하기 위해 남구 영상 스튜디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 남구 영상 스튜디오 조성안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업무방식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회의, 설명회, 행사 등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비대면 영상 제작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남구 비대면 영상 스튜디오 조성이고, 장소와 규모는 현재 남구청 3층 문화관광과에 약 65㎡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전액 시비 특별 교부금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LED 스튜디오를 혼합한 형태로 실내는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콘솔 박스가 들어가고 메이크업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차음, 흡읍 시설 및 방음문을 설치하고, 방송설비 영상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달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입찰 공고를 거쳐서 5월말이나 6월 초에 착공을 해서 9월 중으로 완공 및 개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조성안과 배치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스튜디오 조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255-1, 발언 의원은 최영희 의원님이시고, 추진 상황은 현재 완료 후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 요지는 당시에 2020년에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해 2020년 5월 20일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남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남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남구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지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개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조사를 실시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 부서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Way To U 학습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쪽입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남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15일에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은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비록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지역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0쪽입니다.
관리번호 265-9, 발언 의원은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요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영화, 유튜브 시청 등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대면사업이 비대면 영상송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영상 제작과 영상 송출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제언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전문인력, 그러니까 사진, 영상, 드론 조종이 가능한 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활동으로는 남구 유튜브 모디라 남구 및 페이스북 연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구정홍보 영상 제작 및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상황에 맞는 기획영상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운영에 따라 영상 제작 및 전문인력의 추가 채용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팬데믹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응하기 위해 남구 영상 스튜디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 남구 영상 스튜디오 조성안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업무방식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회의, 설명회, 행사 등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비대면 영상 제작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남구 비대면 영상 스튜디오 조성이고, 장소와 규모는 현재 남구청 3층 문화관광과에 약 65㎡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전액 시비 특별 교부금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LED 스튜디오를 혼합한 형태로 실내는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콘솔 박스가 들어가고 메이크업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차음, 흡읍 시설 및 방음문을 설치하고, 방송설비 영상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달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입찰 공고를 거쳐서 5월말이나 6월 초에 착공을 해서 9월 중으로 완공 및 개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조성안과 배치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스튜디오 조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남구 영상 스튜디오 장소가 현 문화관광과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남구 영상 스튜디오 장소가 현 문화관광과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시는 게 맞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포화 상태라서 일부 가고 하면 가는 부서가 시장경제과와 문화관광과가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그 자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그 자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본관에 설치가 되겠다,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때 구청 관련된 건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신청해도 무료로 해주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본 예로 저희들이 음악창작소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하고 구워가는 사례와 비슷하게 어느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여기서 1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앞에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예를 봐서 그 단체의 조례라든가 비용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표본 예로 저희들이 음악창작소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하고 구워가는 사례와 비슷하게 어느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여기서 1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앞에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예를 봐서 그 단체의 조례라든가 비용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51-2, 2019년 2월 25일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구앞산축제, 신천돗자리음악회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로 대구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길 당부하였습니다.
대구앞산축제와 신천돗자리음악회는 개별 축제 기간 및 축제 종료 후 기획조정실과 시 축제 평가단, 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사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 앞산빨래터축제 종료 후 축제 참여 및 지원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평가 보고회를 거쳐 기획조정실을 통한 기획, 감사, 예산, 평가, 규제 등 분야 별 사업 평가를 받았고, 8월에는 시 문화콘텐츠과를 통하여 축제 콘텐츠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항목별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천돗자리음악회 역시 시 문화콘텐츠과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지난해 대덕제 앞산축제부터 외부전문가 총감독제를 도입하고 정철원 한울림 대표를 총감독으로 선임하여 전문가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앞산축제 개최 시 전문 총감독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축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신천음악버스킹 대행사 선정 시 전문성 평가와 축제 종료 후 대행사 평가보고를 강화하고, 대구시 축제전문평가단을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남구문화예술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 전문화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 발행하여 대구의 대표하는 진정한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259-2, 2020년 2월 18일과 25페이지, 관리번호 263-1, 2020년 9월 14일 정연우 의원님께서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고충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회 추경에 4,000만원 편성하여 침체된 남구 공연예술계에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인 지역특화 우수 공연콘텐츠, 하여가, 뿔난거북선생전의 사업을 시행하여 대명공연거리 내 예술인들의 협업 및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과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문화행사와 관련 사업의 출연자, 기술진, 용역사 등과의 계약 체결 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줄 것을 전 부서 및 관련 단체에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 하였으며,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명문화한 대구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공포되었고, 금년 2월에는 정연우 의원 대표발의로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대행사 등과 협의·조치하겠으며, 공연 행사 취소 및 연기 시 표준계약서에 구체적 명시로 지역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 행사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으로 온라인 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을 개최하여 예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리번호 265-3, 2020년 11월 30일, 이희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남구 구조 까치에 대한 의견과 나무위키 사이트 검색 시 구조가 비둘기로 소개 되었는 것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2001년 유해 조류로 선정된 까치를 남구 구조로 계속하여 둔다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조인 까치가 남구의 상징물로 선정되는데 4개월 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구 의회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대다수의 자치단체 상징물로 까치가 23%, 비둘기가 20% 등 아직도 구조로 까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조인 까치를 다른 조류로 변경한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전히 친근한 이미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새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지자체에서 구조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구조인 까치 외에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조류가 있거나 공감대가 현성된다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무위키 사이트에 대구 남구 구조가 비둘기로 소개된 것은 이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바로 까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리번호 265-4, 2020년 12월 11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신천돗자리축제 변화에 대한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신천돗자리음악회는 7월말~8월초 한여름 폭염을 피해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대표 여름 음악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시대와 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천돗자리음악회 정체성에 대한 지적과 주민 위안용 소모성행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21년부터 기존 방식의 음악회를 폐지하고 격식 없고 자유로운 버스킹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천 강변을 따라 신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관람하는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을 구성하여 행사일을 특정하지 않고 1~2주간 날씨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예술인 위주의 공연 구성과 소규모 장르별 작은 무대를 곳곳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예술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관객의 대규모 운집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버스킹 특성을 살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리번호 265-9, 2020년 12월 18일 권은정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 행사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구앞산축제, 신천돗자리음악회, 가을문화행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도 많았지만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는 대면·비대면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관내 학교를 찾아가 오케스트라와 음악과 해설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2·28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할로윈 거리 조성 및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할로윈위크를 10월 25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하였고, 11월 7일에는 더원페스타 역시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2월 28일에 2·28 음악회는 도시철도 명덕역 3번 출구에서 도시철도 이용객과 시민 누구나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5월부터 찾아가는 베란다 음악회, 6월 안지랑곱창 거리 패션쇼, 8월에는 신천음악버스킹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찾아가는 행사,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개발·병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51-2, 2019년 2월 25일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구앞산축제, 신천돗자리음악회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로 대구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길 당부하였습니다.
대구앞산축제와 신천돗자리음악회는 개별 축제 기간 및 축제 종료 후 기획조정실과 시 축제 평가단, 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사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 앞산빨래터축제 종료 후 축제 참여 및 지원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평가 보고회를 거쳐 기획조정실을 통한 기획, 감사, 예산, 평가, 규제 등 분야 별 사업 평가를 받았고, 8월에는 시 문화콘텐츠과를 통하여 축제 콘텐츠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항목별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천돗자리음악회 역시 시 문화콘텐츠과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지난해 대덕제 앞산축제부터 외부전문가 총감독제를 도입하고 정철원 한울림 대표를 총감독으로 선임하여 전문가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앞산축제 개최 시 전문 총감독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축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신천음악버스킹 대행사 선정 시 전문성 평가와 축제 종료 후 대행사 평가보고를 강화하고, 대구시 축제전문평가단을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남구문화예술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 전문화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 발행하여 대구의 대표하는 진정한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259-2, 2020년 2월 18일과 25페이지, 관리번호 263-1, 2020년 9월 14일 정연우 의원님께서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및 예술인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고충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회 추경에 4,000만원 편성하여 침체된 남구 공연예술계에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인 지역특화 우수 공연콘텐츠, 하여가, 뿔난거북선생전의 사업을 시행하여 대명공연거리 내 예술인들의 협업 및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과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문화행사와 관련 사업의 출연자, 기술진, 용역사 등과의 계약 체결 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줄 것을 전 부서 및 관련 단체에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 하였으며,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명문화한 대구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공포되었고, 금년 2월에는 정연우 의원 대표발의로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대행사 등과 협의·조치하겠으며, 공연 행사 취소 및 연기 시 표준계약서에 구체적 명시로 지역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 행사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으로 온라인 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을 개최하여 예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리번호 265-3, 2020년 11월 30일, 이희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남구 구조 까치에 대한 의견과 나무위키 사이트 검색 시 구조가 비둘기로 소개 되었는 것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2001년 유해 조류로 선정된 까치를 남구 구조로 계속하여 둔다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조인 까치가 남구의 상징물로 선정되는데 4개월 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구 의회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대다수의 자치단체 상징물로 까치가 23%, 비둘기가 20% 등 아직도 구조로 까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조인 까치를 다른 조류로 변경한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전히 친근한 이미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새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지자체에서 구조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구조인 까치 외에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조류가 있거나 공감대가 현성된다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무위키 사이트에 대구 남구 구조가 비둘기로 소개된 것은 이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바로 까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리번호 265-4, 2020년 12월 11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신천돗자리축제 변화에 대한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신천돗자리음악회는 7월말~8월초 한여름 폭염을 피해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대표 여름 음악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시대와 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천돗자리음악회 정체성에 대한 지적과 주민 위안용 소모성행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21년부터 기존 방식의 음악회를 폐지하고 격식 없고 자유로운 버스킹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천 강변을 따라 신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관람하는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을 구성하여 행사일을 특정하지 않고 1~2주간 날씨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예술인 위주의 공연 구성과 소규모 장르별 작은 무대를 곳곳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예술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관객의 대규모 운집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버스킹 특성을 살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리번호 265-9, 2020년 12월 18일 권은정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 행사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구앞산축제, 신천돗자리음악회, 가을문화행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도 많았지만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는 대면·비대면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관내 학교를 찾아가 오케스트라와 음악과 해설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2·28 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할로윈 거리 조성 및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할로윈위크를 10월 25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하였고, 11월 7일에는 더원페스타 역시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2월 28일에 2·28 음악회는 도시철도 명덕역 3번 출구에서 도시철도 이용객과 시민 누구나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5월부터 찾아가는 베란다 음악회, 6월 안지랑곱창 거리 패션쇼, 8월에는 신천음악버스킹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찾아가는 행사,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개발·병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제가 했던 축제에 사후평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그 후에 딱히 큰 행사가 없어서 반응을 지켜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 지난 2019년에 했을 때 문화콘텐츠과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명이 오셔서 이걸 평가를 하고 가셨는지요?
8페이지에 제가 했던 축제에 사후평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그 후에 딱히 큰 행사가 없어서 반응을 지켜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 지난 2019년에 했을 때 문화콘텐츠과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명이 오셔서 이걸 평가를 하고 가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작년에는 앞산축제나 돗자리음악회가 취소되었고, 2019년에도 돗자리음악회랑 앞산축제가 개최되었을 때 시 평가단이 7명 정도가 오셔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2020년 1월에 총감독이 선임이 되셨는데 그 뒤에 행사 한 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총감독님은 연한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1년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보셨는데 그냥 사임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연임으로…….
○최영희 위원 연임을 할 수는 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작년에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영상도 만드셨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저도 영상 확인은 못했는데 영상은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꼭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거라고 나중에 왜 바뀌냐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걸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의원되고 열 번 들었던 말이거든요.
통과시켜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다는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고 계획이 없이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작성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과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잘 이해하셨을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거라고 나중에 왜 바뀌냐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걸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의원되고 열 번 들었던 말이거든요.
통과시켜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다는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고 계획이 없이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작성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과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관리번호 259-1 정연주 의원님께서 남구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똑바로 공유할 수 있는 전시행정을 해 주기를 요청하며 창작활동에 대해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5월에서 7월 전시실 현대화 및 시설 보강 공사 시행하였고, 리모델링 대외홍보와 전시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내 유명작가 초대전으로 재개관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시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한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 추진 시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전문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등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한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59-2, 정연우 의원님께서 프리랜서들은 사회재난이 닥칠 때마다 금전적, 생활적인 피해를 받아온 계층이므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공연취소 시에는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를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공연 취소보다 연기 쪽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공연으로의 보상 쪽으로 예술인들과의 계약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전당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공모사업으로 대구를 노래하다, 오픈스테이지, 앨범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구음악창작소 사업, 지역뮤지션 지원사업 추진으로 전당에 옥상, 앞산전망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위로·격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전당이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되어 공연 행사 등이 어려우므로 야외 공간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공연 등 대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공연 취소보다는 연기하여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연기나 취소 시에는 다른 공연에 우선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리번호 261-1 정연우 의원님께서 2015년 전당에서 구매한 전기가마를 90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하고 문화동 3층 공조실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성립 시 그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주기를 당부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도예 강좌 미 개설로 가마 보유 목적을 상실하였으나 내구연한 10년 미경과로 처리 절차 검토 중에 있으며, 내구 연한 경과 후 폐기 또는 수리 후 온비드, 온라인 공매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매각 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반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리번호 263-1 정연우 의원님께서 공연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았으며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식의 방식은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며, 2월에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으나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연기하는 것 한 가지였던 것 같으며, 공연의 취소나 연기보다 더 나은 재해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당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실시간 스트리밍, 야외 공연 등 사업 추진과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연 취소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려울 경우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 공연 또는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정된 공연은 가능한 연기하여 추진하고, 취소 시에는 다른 공연에 우선하여 섭외 및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관리번호 265-9 권은정 의원님께서 2020년 한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예산 삭감률이 가장 높았고,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했었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사업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위드코로나에 대응해서 방법을 전환하여 사업을 한 경우들이 있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옥상버스킹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2월 18일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직원 일부가 남구보건소에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 근무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공연 행사 등은 거의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추진사업으로 온라인 공연과 야외공연, 전문가 활용비 지원 등과 언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올 3월에 대덕문화전당을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연말까지는 전당을 이용한 공연과 전시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비대면 사업으로 해넘이전망대, 전당옥상전망대, 신천둔치, 각동 마을공원 등 장소에서 야외 공연과 유튜브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업로드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넘이전망대 주차장 공사 완료 후 가을 시즌 9월이나 10월 쯤에 앞산 빨래터공원에서 개장 축하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대덕문화전당 옥상전망대에서 남부경찰서와 협업으로 폭력 피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로 음악회를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망대 위로음악회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신천둔치 술래잡이놀이터와 앞산 정상의 소프라전망대에서 버스킹 공연 개최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 마을공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도 검토 중이며 6월부터 개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획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교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중학교와 대명중 2개교에서 공연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관리번호 259-1 정연주 의원님께서 남구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똑바로 공유할 수 있는 전시행정을 해 주기를 요청하며 창작활동에 대해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5월에서 7월 전시실 현대화 및 시설 보강 공사 시행하였고, 리모델링 대외홍보와 전시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내 유명작가 초대전으로 재개관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시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한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 추진 시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전문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등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한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59-2, 정연우 의원님께서 프리랜서들은 사회재난이 닥칠 때마다 금전적, 생활적인 피해를 받아온 계층이므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공연취소 시에는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를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공연 취소보다 연기 쪽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공연으로의 보상 쪽으로 예술인들과의 계약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전당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공모사업으로 대구를 노래하다, 오픈스테이지, 앨범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구음악창작소 사업, 지역뮤지션 지원사업 추진으로 전당에 옥상, 앞산전망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위로·격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전당이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되어 공연 행사 등이 어려우므로 야외 공간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공연 등 대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공연 취소보다는 연기하여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연기나 취소 시에는 다른 공연에 우선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리번호 261-1 정연우 의원님께서 2015년 전당에서 구매한 전기가마를 90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하고 문화동 3층 공조실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성립 시 그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주기를 당부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도예 강좌 미 개설로 가마 보유 목적을 상실하였으나 내구연한 10년 미경과로 처리 절차 검토 중에 있으며, 내구 연한 경과 후 폐기 또는 수리 후 온비드, 온라인 공매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매각 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반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리번호 263-1 정연우 의원님께서 공연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았으며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식의 방식은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며, 2월에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으나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연기하는 것 한 가지였던 것 같으며, 공연의 취소나 연기보다 더 나은 재해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당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실시간 스트리밍, 야외 공연 등 사업 추진과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연 취소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려울 경우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 공연 또는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정된 공연은 가능한 연기하여 추진하고, 취소 시에는 다른 공연에 우선하여 섭외 및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관리번호 265-9 권은정 의원님께서 2020년 한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예산 삭감률이 가장 높았고,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했었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사업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위드코로나에 대응해서 방법을 전환하여 사업을 한 경우들이 있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옥상버스킹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2월 18일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직원 일부가 남구보건소에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 근무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공연 행사 등은 거의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추진사업으로 온라인 공연과 야외공연, 전문가 활용비 지원 등과 언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올 3월에 대덕문화전당을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연말까지는 전당을 이용한 공연과 전시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비대면 사업으로 해넘이전망대, 전당옥상전망대, 신천둔치, 각동 마을공원 등 장소에서 야외 공연과 유튜브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업로드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넘이전망대 주차장 공사 완료 후 가을 시즌 9월이나 10월 쯤에 앞산 빨래터공원에서 개장 축하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대덕문화전당 옥상전망대에서 남부경찰서와 협업으로 폭력 피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로 음악회를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망대 위로음악회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신천둔치 술래잡이놀이터와 앞산 정상의 소프라전망대에서 버스킹 공연 개최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 마을공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도 검토 중이며 6월부터 개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획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교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중학교와 대명중 2개교에서 공연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저께 대덕문화전당에 전시실 대관 때문에 전화했더니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지정되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공연장도 사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대덕문화전당에 전시실 대관 때문에 전화했더니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지정되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공연장도 사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코로나19로 접종으로 오신 분들이 대기해야 되는 장소로 드림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전면 거기에 맞춰져있다,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5-5, 페이지 3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265회 남구의회 정례회 시 코로나19로 인한 광역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 식품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대명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께라면 고맙대이’ 라는 식품 기부사업에 대한 5분 발언 내용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재 식품 기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 및 돌봄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5분 발언 당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기부식품 사업현황을 보면 4개 동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후에 현재까지 11개 동에서 15개의 식품 기부 사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당시보다 7개 동, 10개의 정책사업이 증가한 실정으로 지역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정책개발을 시행하는 걸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특화 사업으로는 이천동 온정의 설맞이 밥상세트 지원사업, 온정의 혼밥세트 지원사업, 봉덕2동에 사랑 愛 반찬 나눔사업, 봉덕3동에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식품 기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 동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가 돌봄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5-5, 페이지 3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265회 남구의회 정례회 시 코로나19로 인한 광역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 식품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대명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께라면 고맙대이’ 라는 식품 기부사업에 대한 5분 발언 내용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재 식품 기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 및 돌봄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5분 발언 당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기부식품 사업현황을 보면 4개 동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후에 현재까지 11개 동에서 15개의 식품 기부 사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당시보다 7개 동, 10개의 정책사업이 증가한 실정으로 지역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정책개발을 시행하는 걸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특화 사업으로는 이천동 온정의 설맞이 밥상세트 지원사업, 온정의 혼밥세트 지원사업, 봉덕2동에 사랑 愛 반찬 나눔사업, 봉덕3동에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식품 기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 동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가 돌봄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상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12쪽, 관리번호 254-5입니다.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에 대한 대책마련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추진 상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국·시·구비로 만 0~2세 영아는 1인 당 1,900원, 만 3~5세 유아는 2,500원, 급·간식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영아와 장애 아동에 대해 인 월 4,500원에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4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영양사가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리번호 261-3입니다.
남구 이·미용 경로우대 업소 관련하여 지정에서부터 우대업소 알림판, 할인금액, 어르신들의 이용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로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경로 우대업소 95개소 운영 전반에 대해 불시 점검 결과, 우대업소 알림판 정위치 부착 여부,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등 지적된 업소가 이용업소 3개, 미용업소 4개소에 1차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고, 2차 위반 시 협회통보, 3차 위반 시 경로우대업소 직권취소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1월 우대업소 점검결과 업소 별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업소 대표자에게 우대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배부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로우대업소 95개소의 개소 당 월 9만원의 보조금을 분기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우대 업소 편리한 이용을 위해 경로당 65개소에 우대업소 명단을 부착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동별 우대업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통장 회의 시나 동 방문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대업소 신규 지정 시 동별 노인 인구 수 비례해서 균형있게 지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관리번호 265-8입니다.
복지지원과 청소년사업을 평생교육홍보과 이관 관련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여 청소년 사업을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평생교육홍보과의 학교 교육과 연계해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사업에 대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조직진단 시, 기획조정실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청소년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상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12쪽, 관리번호 254-5입니다.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에 대한 대책마련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추진 상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국·시·구비로 만 0~2세 영아는 1인 당 1,900원, 만 3~5세 유아는 2,500원, 급·간식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영아와 장애 아동에 대해 인 월 4,500원에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4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영양사가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리번호 261-3입니다.
남구 이·미용 경로우대 업소 관련하여 지정에서부터 우대업소 알림판, 할인금액, 어르신들의 이용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로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경로 우대업소 95개소 운영 전반에 대해 불시 점검 결과, 우대업소 알림판 정위치 부착 여부,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등 지적된 업소가 이용업소 3개, 미용업소 4개소에 1차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고, 2차 위반 시 협회통보, 3차 위반 시 경로우대업소 직권취소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1월 우대업소 점검결과 업소 별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업소 대표자에게 우대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배부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로우대업소 95개소의 개소 당 월 9만원의 보조금을 분기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우대 업소 편리한 이용을 위해 경로당 65개소에 우대업소 명단을 부착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동별 우대업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통장 회의 시나 동 방문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대업소 신규 지정 시 동별 노인 인구 수 비례해서 균형있게 지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관리번호 265-8입니다.
복지지원과 청소년사업을 평생교육홍보과 이관 관련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여 청소년 사업을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평생교육홍보과의 학교 교육과 연계해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사업에 대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조직진단 시, 기획조정실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청소년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에 남구 이·미용 경로 우대 업소에 관련한 5분 발언에 추진 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녀보면 경로 우대 업소 현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건 개선이 된 걸로 보여 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남구 이·미용 경로 우대 업소에 관련한 5분 발언에 추진 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녀보면 경로 우대 업소 현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건 개선이 된 걸로 보여 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동별로 3~4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많은 데는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폐업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폐업할 시에는 저희들이 개소를 늘리는 건 예산 때문에 어렵고, 폐업을 할 경우에 동별로 안배를 해서 이·미용협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3~4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많은 데는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폐업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폐업할 시에는 저희들이 개소를 늘리는 건 예산 때문에 어렵고, 폐업을 할 경우에 동별로 안배를 해서 이·미용협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관리번호 249-1 정연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사회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학대 사례에 대한 데이터 구축, 관련 법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고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대에 대봉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고, 작년 2020년에 경혜여자중학교와 대덕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덕초등학교 4개 학과 77명 학생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 순화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견을 직접 만져보면서 다루는 방법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동물보호법 교육 및 동물학대사례에 전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1일에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유발 지역에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남구소식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남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49-1 정연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사회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학대 사례에 대한 데이터 구축, 관련 법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고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대에 대봉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고, 작년 2020년에 경혜여자중학교와 대덕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덕초등학교 4개 학과 77명 학생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 순화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견을 직접 만져보면서 다루는 방법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동물보호법 교육 및 동물학대사례에 전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1일에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유발 지역에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남구소식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남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제가 며칠 전에 보도에 보니까 미용학원에서 갇혀서 교배 위주로 키우는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실습을 하는데 어제 출산을 했는 강아지도 찬물에 넣어서 씻기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는 실습생들이 가위질이 잘 안되니까 상처를 내고 하는데 약도 못 바르게 해서 그 학원을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하는 게 메인 글로 뜬 적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이런 미용학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실습용 강아지는 어디서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확인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제가 며칠 전에 보도에 보니까 미용학원에서 갇혀서 교배 위주로 키우는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실습을 하는데 어제 출산을 했는 강아지도 찬물에 넣어서 씻기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는 실습생들이 가위질이 잘 안되니까 상처를 내고 하는데 약도 못 바르게 해서 그 학원을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하는 게 메인 글로 뜬 적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이런 미용학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실습용 강아지는 어디서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확인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늘 지방자치발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구의회 이정숙 의장님, 권은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재생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254-4, 지난해 6월 4일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 전체의 도시경관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경관의 일관성, 정체성을 도모하고,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남구 관내의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들 간의 연계성, 통일성 필요,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남구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의 경우 2017년 2030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공공 공간, 색채의 경관,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경관 요소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경관법 일부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경관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대구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경관계획이 구의 경관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었습니다.
남구의 경관계획은 대구시 경관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기는 힘든 사실입니다만 지난해 12월 남구의회 최영희 의원님 발의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 도시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일관성, 정체성을 유지한 남구만의 상징적이고 독창적 콘셉트를 주제로 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주요 자연 자원인 앞산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 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환경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자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장소를 복구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1-2, 지난해 6월 12일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변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사전 조율과 의견 조율,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함이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도시미관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사업 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디자인 관련 사업 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서 결과물로만 판단해야 하는 아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와 정보공유, 의견조율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 및 경관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시 사전조사,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관련 부서 사전 협업을 통해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행하였던 사업의 공공디자인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후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전 실시설계용역 시 현장여건,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유관부서 간의 협업 및 의회와의 사전 정보공유, 의견조율을 통해서 남구에 맞는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5-2, 지난해 11월 24일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과 아울러 위법한 일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됨에도 위법한 행정 현수막은 공익 등의 이유로 즉시 철거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과 타 구에서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 또는 상업용을 막론하고 불법 현수막은 상시 정비를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 사용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수시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행정 현수막 게시 장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총 5개소에 전자게시대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 운영하여 전체 송출 광고의 20%를 행정 광고로 할당하여 행정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며, 현재 성당네거리와 앞산네거리 등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남구청네거리 외 2개소에는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말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을 게시하면 행정현수막의 난립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이 난립하는 주요 장소인 주요 간선도로, 네거리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5-6 지난해 12월 18일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대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의 숙원 사업인 미군기지 일부 반환 최종 승인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남구의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H-805 헬기장에 조성될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등 그 이외의 시설들이 대구 시민과 남구 구민의 유익하고 안락한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며 3차 순환도로 역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착공되고 시행되는 대표 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편도로 개설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이 확정된 동측 도로에 대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반환 결정이 확정된 대구시 3차순환도로 일부 구간인 동편 도로는 2017년 12월에 반환 부지 시설물 이전 공사 1단계 헬리패드와 정비시설이 완료 되었고, 2020년 9월에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조속한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지반환 승인절차를 조속 이행하라는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그간의 모든 남구 주민의 노력에 힘입어서 2020년 12월 동측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를 즉시 반환한다는 SOFA 특별합동위원회 합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반환 이후 개발 사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절차, 즉 현재 조사결과보다 좀 더 정밀한 오염도의 조사와 정화방법, 정화의 정도, 정화 순서 등을 확정하는 업무가 국방부, 환경부,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서측 도로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 구에서는 미군 측에 서측도로 개설 예정지의 부대 담장을 후퇴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합의가 시작되었고, 4~5월까지 미군 공병대와 실무 협의를 통한 반환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시에 미군부대 서측 활주로구간 도로의 조속 개설을 건의하였고, 11월에는 대구시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 대구시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의 미군부대 작정성 검토,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어 3월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미군부대 담장 후퇴 및 중구 태평로에 있는 미군 제47보급소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측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조속하고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 작업과 도로 개설과 도서관 건립 등 후속 개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서측 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한 미군, 대구시, 환경부, 국방부, 환경공단 등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지방자치발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구의회 이정숙 의장님, 권은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재생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254-4, 지난해 6월 4일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 전체의 도시경관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경관의 일관성, 정체성을 도모하고,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남구 관내의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들 간의 연계성, 통일성 필요,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남구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의 경우 2017년 2030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공공 공간, 색채의 경관,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경관 요소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경관법 일부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경관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대구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경관계획이 구의 경관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었습니다.
남구의 경관계획은 대구시 경관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기는 힘든 사실입니다만 지난해 12월 남구의회 최영희 의원님 발의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 도시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일관성, 정체성을 유지한 남구만의 상징적이고 독창적 콘셉트를 주제로 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주요 자연 자원인 앞산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 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환경단체 전문가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자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장소를 복구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1-2, 지난해 6월 12일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변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사전 조율과 의견 조율,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함이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도시미관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사업 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디자인 관련 사업 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서 결과물로만 판단해야 하는 아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와 정보공유, 의견조율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 및 경관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시 사전조사,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관련 부서 사전 협업을 통해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행하였던 사업의 공공디자인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후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전 실시설계용역 시 현장여건,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유관부서 간의 협업 및 의회와의 사전 정보공유, 의견조율을 통해서 남구에 맞는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5-2, 지난해 11월 24일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과 아울러 위법한 일반 현수막은 즉시 철거됨에도 위법한 행정 현수막은 공익 등의 이유로 즉시 철거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과 타 구에서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 또는 상업용을 막론하고 불법 현수막은 상시 정비를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 사용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수시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행정 현수막 게시 장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총 5개소에 전자게시대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 운영하여 전체 송출 광고의 20%를 행정 광고로 할당하여 행정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며, 현재 성당네거리와 앞산네거리 등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남구청네거리 외 2개소에는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말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을 게시하면 행정현수막의 난립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이 난립하는 주요 장소인 주요 간선도로, 네거리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5-6 지난해 12월 18일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대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의 숙원 사업인 미군기지 일부 반환 최종 승인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남구의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H-805 헬기장에 조성될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등 그 이외의 시설들이 대구 시민과 남구 구민의 유익하고 안락한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며 3차 순환도로 역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착공되고 시행되는 대표 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편도로 개설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이 확정된 동측 도로에 대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반환 결정이 확정된 대구시 3차순환도로 일부 구간인 동편 도로는 2017년 12월에 반환 부지 시설물 이전 공사 1단계 헬리패드와 정비시설이 완료 되었고, 2020년 9월에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조속한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지반환 승인절차를 조속 이행하라는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그간의 모든 남구 주민의 노력에 힘입어서 2020년 12월 동측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를 즉시 반환한다는 SOFA 특별합동위원회 합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반환 이후 개발 사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절차, 즉 현재 조사결과보다 좀 더 정밀한 오염도의 조사와 정화방법, 정화의 정도, 정화 순서 등을 확정하는 업무가 국방부, 환경부,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서측 도로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 구에서는 미군 측에 서측도로 개설 예정지의 부대 담장을 후퇴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합의가 시작되었고, 4~5월까지 미군 공병대와 실무 협의를 통한 반환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시에 미군부대 서측 활주로구간 도로의 조속 개설을 건의하였고, 11월에는 대구시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 대구시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의 미군부대 작정성 검토,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어 3월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가 주관이 되어서 미군부대 담장 후퇴 및 중구 태평로에 있는 미군 제47보급소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측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조속하고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 작업과 도로 개설과 도서관 건립 등 후속 개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서측 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한 미군, 대구시, 환경부, 국방부, 환경공단 등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벽면에 간판처럼 불 들어오는 것 말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도 있고, 이번에 남구사랑지에도 실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느 경로로 어떻게 그게 생긴 건지…….
봉준호 감독도 있고, 이번에 남구사랑지에도 실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느 경로로 어떻게 그게 생긴 건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마 도시창조국에서 설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확인해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계획을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앞산에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운동도 가고 하면서 보면서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왜 생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남구사랑지에도 실렸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앞산에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운동도 가고 하면서 보면서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왜 생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남구사랑지에도 실렸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안그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2개 구에서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비용이 저희들이 수립하기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용역을 2개 구에서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됐던 거 같습니다.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기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획 수립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정이 투여될 사업이라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2개 구에서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비용이 저희들이 수립하기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용역을 2개 구에서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됐던 거 같습니다.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기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획 수립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정이 투여될 사업이라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보통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상위 단계에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그래도 의원 발의로 만들어 주신 조례안은 강행 규정으로 해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관리번호 252-2-2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당부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당부하신 내용은 남구 지역은 노후 건축물 및 도로 균열 등에 대한 점검, 각종 행사 및 공사 진행 시 현장점검 및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연재난 대응책 구축 등 안전한 남구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하절기 풍수해, 즉 태풍·호우·강풍과 폭염 대비를 위하여 사전 대비를 2월~5월까지, 대책추진을 5월~10월까지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분야별 실무반 편성, 재해취약지구 전수조사, 각종 훈련 및 수방자재 점검, 여름철 대비 종합계획 수립, 급경사지 전수점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종합 대책으로도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사전대비 TF팀 구성, 폭설, 한파,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대형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8개 구·군 재난관리 실적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수도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정 견문, 환경 순찰 등을 통하여 상시 점검 보수를 위한 긴급보수팀을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 상황근무를 확행하고, 예비특보와 특보 발효 시 붕괴위험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관련 시설물 상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수도 공사현장 안전 점검 및 관내도로 파손 대비를 위하여 상시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번호 252-2-2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당부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당부하신 내용은 남구 지역은 노후 건축물 및 도로 균열 등에 대한 점검, 각종 행사 및 공사 진행 시 현장점검 및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연재난 대응책 구축 등 안전한 남구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하절기 풍수해, 즉 태풍·호우·강풍과 폭염 대비를 위하여 사전 대비를 2월~5월까지, 대책추진을 5월~10월까지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분야별 실무반 편성, 재해취약지구 전수조사, 각종 훈련 및 수방자재 점검, 여름철 대비 종합계획 수립, 급경사지 전수점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종합 대책으로도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사전대비 TF팀 구성, 폭설, 한파,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대형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8개 구·군 재난관리 실적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수도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정 견문, 환경 순찰 등을 통하여 상시 점검 보수를 위한 긴급보수팀을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 상황근무를 확행하고, 예비특보와 특보 발효 시 붕괴위험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관련 시설물 상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수도 공사현장 안전 점검 및 관내도로 파손 대비를 위하여 상시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이희주 도시복지부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추진보고 사항입니다.
책자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65-7, 소관부서 교통과, 추진상황은 완료이고, 5분 발언 요지는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한 추진 상황으로 2020년 9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확산에 따른 대구시·군·구 팀장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구 및 대여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으로 방치 전동킥보드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공공기간 동영상 게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 조례를 통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15km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 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해당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가능 연령 상향,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입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 내용을 비교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는 현행 규정은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고, 개정 내용은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며,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현행 규정은 규정이 없으며, 앞으로 개정 내용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되며, 다음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착용이나 등화장치 작동 또는 과로, 약물 등의 운전은 현행은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개정 내용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도시복지부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추진보고 사항입니다.
책자 36쪽입니다.
관리번호 265-7, 소관부서 교통과, 추진상황은 완료이고, 5분 발언 요지는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한 추진 상황으로 2020년 9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확산에 따른 대구시·군·구 팀장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구 및 대여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으로 방치 전동킥보드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공공기간 동영상 게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 조례를 통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15km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 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해당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가능 연령 상향,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입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 내용을 비교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는 현행 규정은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고, 개정 내용은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며,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현행 규정은 규정이 없으며, 앞으로 개정 내용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되며, 다음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착용이나 등화장치 작동 또는 과로, 약물 등의 운전은 현행은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개정 내용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5분 자유발언 관리번호 261-4 정연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간에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시점부터 등록된 공유재산 종합을 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간에 건축물, 입목죽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로 분류된 우리 구청 내 건물이나 공작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에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는 해당 재산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감소하는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매년 두 시스템 간의 금액 불일치가 생기고 있으며 우리 구의 26만 그루에 입목죽의 경우에도 취득 절차에서 발생되는 이중 등록 또는 누락 관리 중 발생하는 고사목, 수목식재 미반영 등으로 금액 차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 결여에 대해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의 잦은 이동 또한 다양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사항 시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분기별로 재정관리 담당자와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재정관리시스템과 비교 후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취득 및 처분 현황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현황과 비교하여 미비점을 찾고 수정하는 등 금액 오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재무회계 공유재산 간 결산기준 및 대장 관리 통합기준을 2021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시스템과 2004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에서 만든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를 일원화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금액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자산 관련 통합 교육에 필요성을 절감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 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 중에 또한 각 부서별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오류 수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도 함께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관리번호 261-4 정연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간에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시점부터 등록된 공유재산 종합을 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과,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간에 건축물, 입목죽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로 분류된 우리 구청 내 건물이나 공작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에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는 해당 재산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감소하는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매년 두 시스템 간의 금액 불일치가 생기고 있으며 우리 구의 26만 그루에 입목죽의 경우에도 취득 절차에서 발생되는 이중 등록 또는 누락 관리 중 발생하는 고사목, 수목식재 미반영 등으로 금액 차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 결여에 대해서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의 잦은 이동 또한 다양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사항 시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분기별로 재정관리 담당자와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재정관리시스템과 비교 후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취득 및 처분 현황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현황과 비교하여 미비점을 찾고 수정하는 등 금액 오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재무회계 공유재산 간 결산기준 및 대장 관리 통합기준을 2021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시스템과 2004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에서 만든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를 일원화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금액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자산 관련 통합 교육에 필요성을 절감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 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 중에 또한 각 부서별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오류 수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도 함께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제안하신 의견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47회부터 2020년 12월 265회까지 구정질문 2개와 5분 자유발언 40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37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모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제안하신 의견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47회부터 2020년 12월 265회까지 구정질문 2개와 5분 자유발언 40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37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모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