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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5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이며 기정액 3,829억8,900만원 대비 8.89% 늘어난 34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억이 증액된 4,1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55억1,3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58억2,400만원, 물건비 7억5,500만원, 경상이전 37억원, 자본지출 118억7,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8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124억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3,600만원, 교육에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의 공공질서 및 안전은 3,600만원 증액되었고 교육에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1억4,800만원 증액, 환경에서 41억4,700만원 증액, 사회복지에서 74억2,300만원 증액, 보건에서 4억2,9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에서 1,5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3억7,4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에서 33억1,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50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6,900만원, 기타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과 14쪽 부서별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변동 요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및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부지 매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앞산 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의 편성과 또한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부서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구정현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이희주 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안지랑 곱창골목 패션쇼에 대한 보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문기관의 부재도 있고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대안사업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년예술제나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매년 개최하고자 후속조치로써 세부사업 내용을 문화도시조성에서 문화예술도시조성으로 예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201-03 문화도시 기반조성운영에 8,000만원이 1회 추경으로, 행사운영비 201-03 5,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01-09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는 청년예술제, 찾아가는 문화예술제,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이게 패션쇼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로는 청년예술제 보상과 문화예술행사 출연자보상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안지랑 곱창골목 거리 패션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관광의 별과 지난해 한국 최우수 외식거리로 선정된 남구의 대표적인 안지랑 곱창골목을 활성화 하고 지역 패션 관련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 후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한 홍보로 지역 명소로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과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추진 경과로는 2월에 안지랑 곱창 번영회와 의견을 교환하였고 3월에는 전문 교수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자문도 얻고, 번영회 자체 이벤트 개발을 위해서 안지랑 곱창 번영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행사 개요로는 금년 6월 12일 안지랑 곱창골목 거리나 공영주차장 내에서 2,000만원으로, 패션쇼 구성은 스텝, 의상, 모델 이렇게, 모델은 한 30명, 의상은 80벌, 스텝은 연출자 1명, 헬퍼 5명, 스타일리스트 1명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런웨이는 30m로 왕복 2회하면 1회에 25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향후 홍보로는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촬영과 유튜브로도 송출하고, SK브로드밴드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마을방송국 생방송을 진행하여 방송을 송출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지랑 곱창골목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거리 공연문화 거점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페이지 패션쇼 세부 산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행사장 배치도, 안지랑 2공영주차장과 2안으로 번영회 사무실 앞 부자곱창 배치도입니다.
  1안으로 했을 때는 대략 400명, 2안으로 했을 때는 인원 15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올해 처음하는 패션쇼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 보충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과장님 깊이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같은 자룐데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정연우 위원    이것은 축약하신 거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같은 겁니다.
정연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어제 만드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것은 어제 당장 만들기는 힘들고 어제는 수정을 하였고 전에 조금 계획을 하던 중에…….
정연우 위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이게 왜 안 오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정연우 위원    작성이 된 이것을 보고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나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확인했으면 이야기가 훨씬 수월했을 건데 이 자료가 왜 안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홍보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홍보과에 영상제작센터에 30페이지 분량의 정말 제대로 된, 그대로 진행해도 될,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과의 입장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걸 저희에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축약해 놓은 걸로 넘어가면 내용이 달라요.
  어제 보고하신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세부사실 내역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조금 다릅니다.
  어제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희에게 더 어필하려고 수정하신 겁니까?
  어제 수정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어제 수정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수정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수정 이유는 우리가 위원님들께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잡혔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 잠깐 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지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봐도 계속 과장님들과 아직도 협의가 안 됐나 싶은 게,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면 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여러 층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어제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니즈가 있는데 니즈에 대한 이해가 공감 되는가, 구에서 이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Why가 되겠죠.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 안 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집행부 당연히 고민 잘 하시고 훌륭한 청장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합리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감은 있는데, 어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보면 이것을 왜 설정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What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What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 단계 실무 단계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제 고민을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How가 되겠죠.
  How에 대한 고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희가 이 종이로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는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동안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새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는 건데, 어제 설명하신 것과 완전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우리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물론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어제 제안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이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정연우 위원    의견이 너무 다르네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그 고민에 대해서 깊이를 알겠으니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고, 계속 3년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How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What이나 Why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자는 건데,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지 팀장님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 가치가 있겠구나, 어제 같은 경우는 가치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곱창골목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관광객 별로 연결해서 그냥 특화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실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혹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준비가 되면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제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켜 드리겠냐는 이야기죠.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권은정 위원님께서 저에게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위원님 저를 믿으시니까 1,000만원 빌려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언뜻 빌려줄 수 있고, 제가 와이프가 있다면 와이프에게 이런 일 때문에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제 입장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이게 없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만들라고 하기에는 의회 보고 때문에 몇 장의 보고서를 달라는 것은 업무 행정 낭비일 수도 있고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있는데 왜 안주시는지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정연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6월 정도로 잡아서 안을 대충 만들었는데, 어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마치고 나서 저희가 수정을 대폭한 겁니다.
  그래서 전의 안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일단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정연우 위원    하루만에 이걸 다 작성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미 어느 정도 안은 있었는데 어제 거의 작성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궁금한 것은 그걸 하루 전에는 못하시나요?
  어제 문화관광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삭감하시니까 하루만에 보충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하루만에 보충했다기보다는 안은 잡혀있었는데, 어제 제안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사실 이렇게 설명하시든 저렇게 설명하시든 과장님 막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 충분히 고민된 내용만이라도 가져와서 저희와 대화를 해 달라,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쉬울 거예요.
  예결위까지 오실 필요도 없을 거고, 계속 제 입장을 이해해 보세요.
  도시복지과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요하니 잘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1,00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너무 큰 고민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희한테는 어제는 시간 낭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이 관광의 별이 되었으니 관광 상품으로서 지속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렇게 해보고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어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어제 의상비 70만원이었잖아요.
  주객전도다, 패션쇼는 원래 의상을 보여주는 건데 의상비는 70만원 대여로 해결했다고 하고 나머지에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협찬을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몇 백만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데,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협찬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 어느 정도 협의 되셨습니까?
  방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의복 정도는 한복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웨딩드레스, 아웃도어 이것은 세탁비를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청년 디자인 작품 대여는 우리가지불하는 걸로…….
정연우 위원    웨딩드레스 그것만 10벌 있는데 이것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정연우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에요.
  이걸 미리 서로 알면, 전화를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확인 할 수 있는 거고 대표님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미리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SK브로드밴드를 활용해서 방송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SK브로드밴드나 마을 방송국은 우리가 안지랑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에도 그렇지만 방송으로, 지금 비대면이고 코로나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기는 그렇지만 방송을 통해서 안지랑 곱창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연우 위원    훌륭하시네요.
  이것도 또 다른 부분인 게 뭐냐 하면 혹시나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중계를 통해서 적어도 이 행사 자체의 가치는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드린 것과 질적인 성격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보고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는 꼭 필요한데 안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삭감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이게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지랑 곱창골목의 상권이 많이…….
정연우 위원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100%, 10,0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고민하자는 건데 사전에 고민 못하시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하루 전이라도 괜찮으니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통과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의향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겠다고 통과시켰는데도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의원이라 과장님들께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셨네요.
  이 정도면 진행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걸리는 것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예결위에 와서, 특히나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주십시오.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게 아닙니다.
  고민이 있으면 이것은 제 생각의 방향은 이렇고, 제 생각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만 아마 제가 계속 그랬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미리미리 협의하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타당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이걸 계속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하고의 이해력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문자 A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같은 A를 알아들으시지만 자꾸 소문자a로 알아들으시니까 오해가 생기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 관광의 별로 안지랑 곱창거리로 되었으니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 패션 브랜드도 있고 해서 같이 융합을 해서 패션쇼를 한 번 기획을 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차라리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오셨으면 이건 한 번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지역문화 활성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활성환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패션쇼를 한다, 이렇게 왔거든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처음부터 주셨으면 우리가 어제 과장님을 괴롭게 해 드릴 일도 없었고, 힘들게 해 드릴 일도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잠깐 듣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저희는 그 논의되는 과정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입장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안 정도라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방향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 어제 상임위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자료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계속 남구에 계실 거고 계속 일을 하실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외비일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말씀하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혀서 여기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사업을 만들자고 할 때, 그때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대충은 알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머리를 짜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의원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를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면 상임위에서도 서로 힘들게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쪽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서 들어와 버리면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나서라도 아쉬운 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능성을 열어 달라, 같이 토의를 해 달라, 소통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한국관광의 별에 안지랑 곱창골목이 선정 되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패션쇼를 기획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렇죠, 전부터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구의 실정도 잘 아시고 할 텐데, 한국관광의 별이 지역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준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당초에 한국관광의 별이 되고는 그해는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희주  1년 동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1년 동안인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홍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렇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명9동의 안지랑 곱창골목에 있어서 할로윈 축제라든지 이런 패션쇼 같은 것은 참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축제를 하면 거의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이게 다인데, 이런 참신한 축제가 있다는 것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방송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구태여 부족하다고 해서 빼고 말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자료라도 의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들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넘어온 내용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모두 405-01, 02의 자산취득비이며, 예산에 편성한 오디오북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여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우나 저자가 녹음 작업을 거쳐 음성으로 담은 내용은 귀로 듣는 책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디오북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청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에서 구민들간의 지식 격차도 줄이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민복지도 향상시키면서 스마트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또한 다양한 구정홍보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오디오북 키오스크와 프로그램 조성을 위해 오디오북을 설치, 구입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의 책을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컨텐츠를 구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디오북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디오북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으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것과 음악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고, 또한 이 문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이용이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 소비가 많은 연령대인 30, 40대가 대다수라는 통계 속에서도 그동안 책을 멀리하던 20대들에게도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책을 눈으로 읽어야 하는 기존 속성에서 벗어나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것이 설치의 필요성이 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존의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북카페 운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지역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독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넓게는 주민들의 복지와 평생학습의 기회확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은 다 이해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내려오잖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생겨서 아이템이 만들어질 것이며 관련해서는 이 작품의 상용화나 상품화를 위해서 관의 라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관의 상용화를 통해서 민에서 상용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 키오스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다운 받아서 내가 내 휴대폰으로 열흘동안 언제든지 듣는다는 거잖아요.
  키오스크를 쏙 빼도 남구 홈페이지에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예를 들면 명칭해 보면 남구 사이버 음성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운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키오스크는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정연우 위원    그런데 민원정보과, 민원실에 오시는 노인들 아니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크기의 배너를 예쁘게 제작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비용은 더 줄겠죠.
  또 다른 것은 어차피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넣는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제작할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키오스크일 이유가 반드시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그냥 사장됐거든요.
  로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에 돌다가 사라진 것들도 많았고요.
  제가 제일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18년도 의원되자마자 했던 한궁이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거의 한궁 하시겠나, 안 하실 거라고 했는데 억지로 과에서 자료를 보내서 통과시켰는데 결국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것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있고, 코로나 블루나 레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나…….
정연우 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Why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거냐는 이런 거죠.
  이 물건을 왜 선택했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형태로 하는 게 더 낫겠죠.
  만약에 공사비가 한 2,000만원 든다, 2,000만원으로 도서관이고 동사무소고 다 홍보물을 넣어버리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오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더 많은 걸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 수정비, 제작비가 1억 든다고 그러면 고민해 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보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구민들은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일 이유가 있느냐, 민원실에 딱 하나 있는 키오스크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겠는가,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휴대폰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른들께 접근성이 키오스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휴대폰으로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키오스크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비대면적으로 가다보니까 책은 구매를 해서 읽고 싶은데…….
정연우 위원    저는 휴대폰으로 오디오북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찬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키오스크를 통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의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기술은 아예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술 단계에서는.
  이 키오스크는 사용 안 하시면 그대로 버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돌아가면 안에 내용을 지우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용 못하고 있지만 의회 1층에 있는 그 키오스크처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구정홍보 사항도 그 안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 식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는 이것이 키오스크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자도서관에 보면 책을 빌리면 아이패드나 이런 곳에 다운 받아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어폰 꽂아서 들을 수 있던데 내가 보는 것과 집중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일반 대중적인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키오스크는 저희 남구에는 책 읽어주는 것은 없고, 수성구에는 용학 도서관에 있고 서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몇 개 구입을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우리도 대표 도서관 들어오고, 지역에 대명1동과 이천동에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런데 거기 하면 되지 굳이 구청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현재는 코로나 시대고 해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항상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이 제일 방문을 많이 하고, 현재 민원실에 북카페가 있는데 공간도 협소해서 그런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책을 다양하게 갖다놓으면 좋겠다, 그냥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책을 단순히 갖다놓기 보다는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서 들을 수 있지 않겟나 이런 취지에서 키오스크를 민원실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키오스크를 해놓으면 어차피 휴대폰에 다운 받아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거고, 이것을 보편화 시키면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던데 괜찮을까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보행 중에는 그런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위해서 일부러 별도의 시간을 안 내고 운전할 때라든지 집안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한다든지, 운동할 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청력에 대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혹시 이것 통계 기능도 있습니까?
  다운로드 인수, 책당 다운로드 건수.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그건 나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혹시 수성구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사용될까가 궁금하거든요.
  만약 수백, 수천 건이라면 할만 하겠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 9월에 건축해서 98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10억원을 교부결정 받아서 작년 6월에 설계 용역을 거쳐서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외부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완공을 했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외벽이 뭐냐 하면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23년 전에 설치한 간판이 깨어지고 녹슬고 못 쓰게 되어서 이번에 외부 리모델링하면서 다 떼어냈습니다.
  미리 드린 자료 뒤 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상단에 있던 간판이 다 깨어져서 떨어졌고요.
  우측에 있는 이 간판도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 두 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좌측 사진을 보시면 유리에 있습니다.
  듀플렉스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부착해서 구정홍보도 하는 란을 하나 만드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800만원으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았는데 간판을 안 달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의자 외 5종 구입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올렸었는데요.
  뭔가 하면 복지관 리모델링과 남구종합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2실을 5개 홀로 조성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가 상당히 넓고 깁니다.
  거기 파크골프를 즐기러 오는 분들의 쉽터도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라운지형 의자 5개와 그분들이 음료도 드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응접 탁자 2개, 그리고 실이 2개이기 때문에 온풍 난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각 실에 한 대씩 하고요.
  그리고 지하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내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2층, 3층, 4층을 보시면 내방 주민들이 컴퓨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두 대 구입비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브리핑도 하고 위원님들께 꾸지람도 많이 당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사업을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함께 만드는 온앤오프 남구복지한마당입니다.
  당초에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하고 온라인 행사와 병행해서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청소년 블루존 거리고요.
  테마별 운영을 할 건데, 첫 번째 테마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복지 한마당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남구 복지를 알리고 온라인 체험 부스 운영을 꾸러미 같은 것을 배부해서 체험하는 남구복지, 그다음에 가족 노래 경연대회,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토크 하는 이야기하는 남구 복지 이렇게 테마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어울리는 복지 한마당 이렇게 해서 특설 무대공연,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거리 홍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 950만원, 오프라인 행사에 따른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통과를 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산은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와 희망돌봄 네트워크 워크숍 8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준비를 위한 다과비 및 식비가 180만원 해서 합께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작년에 지역복지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1,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먼저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뭔가 하면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화두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회안전망, 그다음에 통장들을 모두 복지통장으로 위촉해서 동 인적 안정망 구성에 애도 많이 썼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 이것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올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도 보면 시‧군‧구‧읍‧면‧동의 역할에 보면 인적 안정망 담당 공무원 교육도 수료토록 되어 있고요.
  올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예사회 복지공무원들을 300명 정도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씩이라도 해서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신고나 제보 요령이나 활동 수칙 등을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원칙이라든지 대상자 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독려 및 홍보 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라고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만큼 남구의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각지대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있으니까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돌봄 네트워크 워크숍은 돌봄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한 민간협력 토대의 지원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방문 간호사라든지 복지관에 생활지원사가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집에 돌봄 하시는 분들입니다.
  100여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분들이 복지나 건강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든지 위기가구 발굴이나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 협업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려는 게 아니고 올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도 있고요.
  안내에 보면 지역 내의 공공부분, 사례관리, 사건,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둥 사업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보면 복지나 건강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희망돌봄 네트워크 다과 및 식비입니다.
  앞의 두 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워크숍은 300명 가량 되는데 저희들이 1인당 3,000원 정도 해서 다과라도 대접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돌봄 네트워크도 돌봄 사례 관리사들에게 식사는 대접을 못하지만 도시락이라도 해서 홈쇼핑 가방에 도시락이나 기타 홍보지 등을 사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 하셨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정연주 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일을 안 시키려고, 일을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정연주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현수막 제작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복지관 의자 5종 구입해서 삭감액이 생긴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 하면 ‘예산이 왜 이만큼이나 듭니까, 이렇게까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남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총 국비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쓴다, 현수막, 간판 제작 돈 조금 남을 거고 사회복지관에 물품구입비도 남을 거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는 정확한 내용도 없었어요.  
  컴퓨터랑 의자랑 적당히 이렇게 남는 돈 쓰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국비도 세금입니다, 남으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왔으니 어디에라도 쓰자고 쓰는 자세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한마당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한 번 해보라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100명, 200명 몇 백명 모아서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준비 내용 자체도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죠.
  콘서트를 하겠다, 모아서 토크쇼를 하겠다 그런 것들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행복정책과는 그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과인데 왜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느냐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다소 어감상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할 때 간판이 새로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계상을 못하셔서 후에 다시 넣으신 건가요?
  하실 때 리모델링 업체와 간판 업체가 달라서 계상을 못하신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락시켜버렸습니다.
정연우 위원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아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복지한마당, 과장님 참 곤혹스러우실 텐데 저희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거든요.
  충분히 과에서는 내용을 고민하셨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곤혹스러울 텐데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행사를 이렇게는 보통 진행을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요.
  아까도 봤지만 이게 2,000만원짜리거든요.
  이런 계획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이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과장님도 아직 저희와 견해차가 있는 분이 있으시던데, 아까도 문화관광과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일단 도박 같은 거거든요.
  과장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이 괜찮겠다,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이겠다고 해서 지나가는 건데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만 과반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연주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문외한일 수 있잖아요.
  복지 쪽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행사인데, 방법론적이나 실무과정에서 보기에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온라인 공연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사실 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랑 희망돌봄 네트워크 워크숍 하실 때 미정이지만 강당 생각하신 것은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 300명인데 100명 정도씩 3일차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KT 강당에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창작센터 생각하신 것도 수용인원이 90명이니까 이때 되면 코로나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덕전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 장소로 쓰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복위 위원님께서 올리실 때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아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께서도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도 여기 내용 안에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해 주시고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간판은 이건물이 뭐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듀플렉스 한 것은 구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거기에 이번에 남구의 상징물이 된 해넘이 전망대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창문 면에다가 시트 작업하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전체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간판도 이번에 새로 하면 깨끗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실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빛도 바랠 거고, 그러면 다시 떼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구정홍보는 여기 아니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신축은 아니지만 내‧외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이런 남구의 상징물도 부착이 되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과 의자 외 5종 구입하는 것에서 파크스크린골프장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대명사회복지관 거기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명사회복지관은 4층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었습니다.
  기존에 4층 현관이 밝고 깨끗하고 의자나 기본 시설이 다 갖추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는 어르신들 물리치료실도 있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 기능을 못했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습기가 차서요.
  그래서 지하실을 하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권은정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대명사회복지관 오픈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컴퓨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명사회복지관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다리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차라리 여가를 즐기기 위해 TV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컴퓨터로 굳이 얼마나 검색을 하실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9일에 남구복지관 오픈식을 하는데요.
  여기 남구 종합복지관 컴퓨터 2대는 지하에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5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서 2층이나 3층 어느 일정한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설치하는 거고요.
  라운지 의자부터 진공청소기까지는 전부 지하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모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권은정 위원    주신 자료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설치된다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설명이 따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죄송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은정 위원    급하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사실은 회기 일정 자체가 1년치를 짜서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급하게 작성하신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만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어쨌든 상임위가 있었고, 그 상임위 이전에 이미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태우기 전에 이미 계획에 들어가서 이 예산에 태워지는 거고요, 맞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걸 근거로 하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형 의자가 아까 주신 자료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3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걸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권은정 위원    이게 5개인데 테이블 두 개로 다 충당이 돼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라운지형 의자는 복지관 지하에 내려가는데 양쪽 벽면에 쭉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라운드형 탁자 이것은 작습니다.
  꼭 의자에 앉아서 이용한다기 보다는 운동을 하시면서 서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찻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와 희망돌봄 네트워크 워크숍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고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전환을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자체가 통장님 맞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통장님과 동 보상협의체, 민간사회안전망 그렇게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게 동에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440만원이 어떤 예산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지역…….
권은정 위원    아뇨, 인센티브 받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뭔가 하면 교육을 하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요.
  이분들이 오면 기념품도 작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강사비는 한 번 강의하시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안 나왔는데 보통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이는 일을 안 만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다 동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굳이 모여서, 어차피 내용 자체가 교육 아니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권은정 위원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3개 행정복지센터에 강사들이 다 찾아가서,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이 1,200명쯤 되거든요.
  그중에서 300명 정도를 교육하겠다는 건데 각 동에 강사가 일일이 13개 동을 다 찾아가면서 강의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300명을 3일 정도 분할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강사가 동에 찾아가는 게 왜 어렵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강사가 13개 동을 다 찾아가면 그만큼 예산이 또 많이 들 겁니다.
권은정 위원    한 번에 30만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번 오시면 보통 30만원 정도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럼 13개 동이면 390만원으로 강사비만 390만원이고 여기서 남는 걸로 기념품이나, 다른 데서 충당을 한다든지 해서 기념품을 하시면 되는 건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300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동학대고 이분들이 신고 의무자들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권은정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00명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차출되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차라리 약간 의무 교육 비슷하게 해서 동에 가서 교육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날짜를 똑같이 잡을 이유도 없고, 13개 동이면 차등을 줘서 강사님 스케줄 맞춰서 해도 되는 거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다과를 동에서 제공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희망돌봄 네트워크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모여서 하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독거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사라도 한끼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쇼핑백에 기념품이나 도시락을 넣어서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이것은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교육도 하고 힐링도 가미가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연일 노고가 크신 이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으로 270만원 증액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270만원 중에서 135만원 감액한 2,54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구, 서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가 조금 미약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운영비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비 가운데에서 노인회 지회장 활동수당이 타구와 비교를 할 때 우리 구가 조금 적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한 번 한 걸로 알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전에는 구비로 해서 지원하던 활동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할 때 작년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약해서 올해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은정 위원    활동비가 그러면 얼마에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현재는 월30만원 12달입니다.
권은정 위원    타구는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중구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서구는 45만원 정도입니다.
  동구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하다가 안 하고 달서구도 없습니다.
  달서구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전통시장 붐업 프로젝트 시장가요 제작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문상가시장이고 관문시장만의 특색을 노래로 제작하여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는 TBN 교통방송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구비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 세부 내역은 시장가요 제작지원이 4,00만원, 협찬방송 송출료가 500만원,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상임위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문시장 가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전에 진행된 부분, 사업 추진시 절차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제가 상임위 끝나고 교통방송에 알아보니까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4월 6일까지 시장가요를 제작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가요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 동영상을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제작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방송국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구청을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승인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전 인지도 못하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요는 비대면으로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가요를 통해서 방문하는 주민들도 즐겁게 장을 볼 수 있고 장기간 지쳐있는 상인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제작한 관문시장, 남구로 들어오는 입구에 타구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서부정류장을 통해 타 지역 분들도 많이 방문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가요를 통해서 타구나 타 지역 분들에게 관문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문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봉덕이나 대명, 성당시장까지 시장가요를 만들어 우리 남구에 있는 전통 있는 시장들을 널리 알리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순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향이 아직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지켜 주시면 좋겠고, 절차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있는 거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절차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실무 단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잘 아는 분야니까 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에 제작지원이 800만원인데 구청에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80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TBN에서 400만원을 대고 남구청에서 400만원 댄다, 총 제작비가 800만원이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TBN은 별도고, TBN과 남구청 하고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제작료 같은 경우는 5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부담이고 이것은 TBN 부담이고 남구청은 400만원과 송출료 500만원과 수수료…….
정연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작지원비는 800만원인데 TBN에 400만원, 남구청에 400만원 되는 거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말씀드리면 작품료 200만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볼 수 없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편곡료도 합쳐서 200만원이면 이것도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원 받습니다.
  저보다는 잘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미디어 제작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100만원이다, 보통은 내용 보니까 연주가 안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미디로 다 제작하는데, 편곡하는 사람이 미디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제작 자체가 미디를 찍는 게 편곡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300만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품하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가창료 100만원이면 보통 이것도 30에서 50정돈데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을 쓰는 건지,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음원믹싱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안 받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만원도 있었는데 서울에서 선수들이 20만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하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구에 최고의 믹싱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아시지요, 남구청 소속이잖아요.
  남구청에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믹싱 엔지니어가 있지 않습니까?
  황 감독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돈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스터링료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정도 따로 받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것은 사실 좀 애매해요.
  믹싱이랑 마스터링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따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 요청해도 15만원, 20만원에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싸졌어요.
  거기다가 황 감독님이 마스터링도 같이 하시거든요.
  이것 조금만 확인하시면 150만원은 필요 없는 돈이에요.
  이것은 이쪽에서 부품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녹음실 사용료도 대구 최고의 녹음 시설이 남구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음악창작소요.
  비용을 준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3만원인가요, 구청에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시간 잡는다고 해도 15만원이면 해결되겠죠.
  가창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안 잡히죠.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면 해결 될 텐데요.
  이래서 저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00만원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그냥 마스터링, 믹싱, 녹음실 사용 우리가 댄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줄어드는가 하면 200만원이 절약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저는 50만원이라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고민들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하면 첫 번째 이 예산은 부풀린 예산이다, 제가 업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두 번째, 우리는 비용을 안 드리고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 즉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중 낭비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주가 교통방송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통방송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률적으로 예산 산출을 다 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것은 저렇게 하자고 저희도 몇 번 속 내막까지는 다 이야기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책 보좌관과 제가 방송국에 찾아가서 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뭐가 비싸다, 뭐가 비싸다고는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정도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덧붙이면 저라면 이 예산 안 하고 1,000만원을 구청 자체 제작, 전통시작 자체 제작하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시장가요가 만들어져서 관문시장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과 규칙이지요.
  예산이 통과되고 망치를 두드리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고 심지어 결정조차 안 했고, 세부내역을 미리 저희에게 컨펌을 받으셨다면 정연우 위원님 말처럼 10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컨펌된 것도 보고 받은 것도 없는데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에 대한 브리핑은 사전에 드렸습니다.
  브리핑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다 드렸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찌되었든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교통방송국에서 일을 그렇게 추진한 이유가, 향후 계획에도 있다시피 시장가요를 활용해서 구정홍보영상을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대구시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제작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구정홍보영상까지 제작하면 또 예산이 드니까 4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 4개 구에서는 벌써 제작이 되어 있었고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려는 참에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시장가요를 제출하면 거기서 구정홍보 동영상을 대구시 문화콘텐츠과 예산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교통방송국에서 잘 됐다 싶어서 저희 구청을 생각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진행 되어서 4월 6일까지 일정을 맞추다보니 절차상 잘못 추진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100번 잘못 됐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4월 6일까지 시장가요 구정홍보 제작 예정이라는 말은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과장님 개인의 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정연주 위원    급하니까 먼저 하고 나서 도장이나 찍으라는 식이라면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 두는 것이 맞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정연주 위원    벌써 다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서 어떻게 깎고 말고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깎을 수 있죠, 깎을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원안대로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저는 뭐냐 하면, 다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작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정연주 위원    다 끝났어요.
  다 만들어져서 시장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통과 안 시키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 자체도 동의 안 되고 절차도 옳지 않았다고 하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시에서 구정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연우 위원    과장님들께 계속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 안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들이 저희 상황을 이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과 안 시키면 그만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부분만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우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과잉해서 표현해 보면 시에 과장이 이렇게 진행하라고 그러면 의회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 위원    적어도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중앙의 지침까지도 의원들 조례보다 더 강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의회의 절차를 시의 과장이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구시의 문화컨텐츠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 비용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버리는 돈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최소 200만원은 버리는 돈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을 방송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연우 위원    못 됐게 말하면 이러니까 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관을 욕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국과…….
정연우 위원    저희가 의원이 된 이유를 반하는 방법으로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과장님들을 좋아하니까 과장님들께 폐를 안 끼치고 싶은 좋은 마음인데,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에서 싸우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인간적인 도의를 다 하는 것과 의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와 구민 전체에 대한 도리가 충돌 되었을 때 사실 전자를 따르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통을 왜 자꾸 주시냐는 거죠.
  과장님들이 나쁜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례 없음이거든요.
  얼마나 과장님들의 일 속에 저희 의회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부풀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방송국과,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국과 집행부인 구청하고 눈에 안 보이는 관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싸다, 적다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 명색이 방송국이라 눈에 안 보이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일반 업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할 건데, 방송국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정연우 위원    잘 이해하는 건데 한마디만 붙이면 그것은 시장가요 제작 지원 분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교육홍보과에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구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부분도 교육홍보과로 오더가 떨어졌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항상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위원장님, 정연우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새로운 남구의 변화를 위해서 구정의 핵심사업 추진에 중심에 선다고 자부하고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도전한 끝에 2020년 국토부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낙후된 남구 서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조성된 해넘이 전망대와 더불어 지역을 살리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0억원 예산으로 67면의 주차장과 공원을 재조성하는 규모로 출발했습니다만 설계 자문 등을 통해서 공간이 허락하는 한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 면수를 92면으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규모가 증가되어서 공사비 6억원은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반영된 법적 사항인 소방설비 공사비 3억5,000만원과 생활안전 CCTV 설치와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에 핖요한 1억5,000만원 등 꼭 필요한 5억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넘이 전망대와 캠핑장을 연결하는 하늘다리 설치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에서 전망대 하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공사비 7억원이 증액 요청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시설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비 3억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객 추이와 반응 등을 종합 분석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남구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사업비만은 금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역발전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이 8억인가요, 7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엘리베이터 부분이 4억4,000만원이고요.
  엘리베이터 제일 상부 올라가서 연결 교량, 연결 데크 하는 것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합해서 7억원입니다.
정연주 위원    8억은 그때 전반적인 모니터링 하는데 쓰시겠다, 전자, 전기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8억 중에 3억이…….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3억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나머지 5억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나머지 5억은 생활안전 CCTV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주차장을 관제하는 관제 시스템 부분해서 1억5,000만원이고요.
  그건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신 분야가 1억5,000만원,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주차장 상부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소방 분야가, 이 소방 분야는 67면에서 92면으로 증축되면서 지하 수조 부분하고 이렇게 구조물이 확대되면서 소방 분야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처음부터 계상이 안 되셨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주차장 관제하는 시스템은 따로입니다.
  통신에 아까 1억5,000만원, 소방에 3억5,000만원 합쳐서 5억원은 통신과 소방입니다.
정연주 위원    주차장 관리 시스템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은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향후 빨래터 지역에 어떻게 통합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빨래터뿐만 아니라 캠핑장도 만들고 스포츠 시설도 만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부서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 3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정연주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 CCTV 부분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런 부분은 일단 주차장이 준공되면 바로 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연주 위원    소방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소방, 통신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작교 쪽으로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설계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러니까 오작교 쪽의 엘리베이터가 저희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오작교까지의 접근성이, 지금 현재 데크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산길로 걸어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오작교 엘리베이터 탑승구는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베이터가 빠지게 되면 오작교 엘리베이터도 기능을 좀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엘리베이터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거랑 그게 없으면 오작교 쪽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데크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 뒤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산길은 그 노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숲길을 한 번 더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노면이라든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구 장애인 단체, 서울에 있는 장애인 단체까지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에게 권고가 있었고,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가도록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면 데크길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장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계십니다.
권은정 위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도우미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권은정 위원    수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시는 일이 거의 없이 도우미가 대부분 같이 다니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권은정 위원    그러면 사실 야자매트 깔아놓은 길을 갖다가 좀 더 다듬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도 현재 커브를 돌아가면 앞산순환도로 이면도로 쪽에 다다르면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경사가 있는데 거기를 차라리 좀 층고를 조정한다든지, 지금 야자매트가 깔려있으니까 휠체어가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차라리 데크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야자매트 길이 아직 정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정비가 덜 됐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셔서 동선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올라와서 주신 도면을 보니까 어차피 그 길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비슷합니다.
  그 옆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어차피 높이가 그 높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우리 해넘이 전망대 올라가는 길 자체가 데크 로드 자체가 장애인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권은정 위원    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니라서 처음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게, 저희들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 상당히 급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들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데크가 길어졌고요.
권은정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가 경사가 좀 급합니다.
  야자매트 길이 경사가 20% 가까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 정비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정비는 하는데 짧은 구간에 계속 S자로 올라가야 되는 작업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8월 14일에 저희가 작년에 개장식 할 때도 장애인 단체, 서울의 장애인 신문기자 세 분이 오셔서 시비성으로 하신 내용이 BF 인증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상의 길로 해보자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만족을 못하시니까, 엘리베이터 부분이 아무래도, 당초는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공모사업을 할 때 지하공원에서 지상까지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계속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또 경사가 급한 구간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사를 완화시키려고 하면 측면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8% 정도가 되어야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길은 20% 가까이 나오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뒤에 통합관리 시스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빨래터 공원에 대한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빨래터 공원에 사랑의 오작교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기존 빨래터 공원, 전망대 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중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이 있는데요.
  전기 쪽이 실제로 보면 공원을 컨트롤하는 쪽인데, 통합관리 시스템 세 가지 중에서도 통신과 소방은 규정상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릴 때 5억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기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3억원은 향후 기획실과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님과 회의도 했습니다.
  관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서 또 보고를 올리고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거기에 그러면 오작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캠핑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오작교도 들어가고 캠핑장도 아마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캠핑장 운영은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냐, 저희가 직접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캠핑장 포함 여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안하셔야겠네요.
  전기가 맥시멈으로 돌아갈 경우에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최대 전력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권은정 위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저희들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건설 공사가 이번에 추경때 15억 예산을 반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5억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건설 공사는 작년 8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와서 작년 10월에 기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서 3월까지 본 교량은 이게 특허공법이 적용이 되는 교량이라서 대구시에, 서류가 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신기술로 대구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술기술진흥법 운영규정,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에 의해서 신기술 건설공사 1억 이상인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 심사를 하게 되면 공보사로 하여금, 이게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해넘이 전망대가 되고 캠핑장이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형태를 단면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교량이 이렇게 아치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드라고 하는데 보가 생겼죠.
  보와 아치, 케이블 이것이 특허입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로 하여금 제한을 받습니다.
  나눠드린 서류에 보시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격점수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허공법 심의를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첫장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가격 점수가 그나마 제일 낮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일 많이 제안한 업체는 1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제시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도 시의 심의 심사과에 신기술플랫폼 안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무작위로 5배수로 차출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5배수 되는 위원님들께 다통지를 해서 가능한 위원들을 다 선발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심사를 다 끝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공사가 5월이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교량 공사라는 것은 상부이고 아까 말씀 드린 아치 부분이 상부입니다.
  하부 교대, 다리발을 심는 것이 하부이고, 캠핑지로 가는 경사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지점부터 해서 걸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놓게 됩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공사, 그리고 부대비용 해서 정비공사가 전체적으로 공법시기가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추경에 15억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이것 신기술 활용평가자료 주셨는데 1, 2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선택한 게 어떤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1번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1번에 지금 B 등록 신기술은 뭐고 기존기술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정연주 위원    비교표에 보면 활용평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케이블은 회사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교량 버드를 받치는 거드라고 거드가 길면 쳐집니다.
  쳐지기 때문에 쳐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면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강성을 더 키울 것인가를 각각의 회사에서 특허를 낸 내용이라 다른데, A 신기술이 저희들이 채택한 공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개의 양쪽 원형 거드에 상하부에 파이프로 용접을 해서 여기에 수직응력에 대한 보강을 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을 보시면 거드 외부에 하면 쪽에 별도의 강재를 대어서 강성을 강화시키는 부분, 이것은 밑에다가 새로 덧댔기 때문에 하부에서 보면 미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C기술과 다섯 번째 E기술은 내부에 강재를 보강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로 충진해서 강성을 키운 것이 되겠습니다. 
  아, C기술과 F기술이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콘크리트를 내부에 충진해서 강성을 키우는 것들이고, D기술과 E기술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 내부를 강재로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하는 것이 모양이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특허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법 표준 단면도를 보시면 그림 밑에 거드의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A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406mm 되겠습니다.
  가장 슬림합니다.
  나머지 거드들은 지름 800에서 900mm정도의 큰 강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재도 줄이고 경관도 더 슬림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들이 많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어떤 걸 저희가 선택했는지 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저희는 A 신기술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케이블도 A인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케이블은 회사마다 그 회사에서 그 케이블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케이블 특허가 없는 회사들은 다른 케이블 특허회사와 조인트를 합니다.
정연주 위원    선택하셨잖아요.
  뭐를 선택하셨습니까?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A기술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A기술 한 것이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들이 금액을 제시한 것이 5억8,300만원을 제시해서 정성적 평가, 정량적인 평가 등 해서 이것으로 채택된 걸로,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구조공사까지 포함해서 25억이, 전체 공사비가 25억으로 책정이 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보시면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100점 만점에 성능, 품질,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 이런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정성평가 60점과 가격점수 40점 해서 100점 만점이 되고, 제일 오른쪽에 정량 평가에 가점이라는 부분은 대구 회사냐, 경북 회사냐, 경북외 회사냐, 그리고 특허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2점에서 5점까지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1번에 DS글로브라는 회사가 대구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가점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 2번, 3번, 6번은 포항 회사, 4번은 구미, 5번은 강릉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 제일 오른쪽에 제안 금액이라고 있는데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5억8,300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순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설계, 나중에 저희들이 반영할 때는 여기에 재경비를 거의 1.5배 정도를 보태야 되고 해서 9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표에 향후계획에 이러한 신기술이 채택이 되면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계약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특허 공법을 지도하는 특허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공사비 외에 특허공법에 대한 8.5% 신기술료로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도급 방식으로 발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신기술이라서 처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용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적용사례가, 이 회사는 지금 대구시 건설 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어디 있죠?
○건설과장 안전주  금호강 하중도 쪽에.
  하중도 쪽에 넘어가는 팔달교 쪽에서 넘어가는 데크로드와 교량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옛날 팔공산 구름다리 있지요.
  거기 채택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팔공산 구름다리는 취소가 되었고, 이 업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교량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드 이런 것들이 다 특허 공법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안 하고 발주부서 자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오픈을 시켜서, 이것은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 심사위원들이 선택해서 이런 정성적인 평가, 가격, 점수 정량의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선택하도록 오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에서는 모든 특허공법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것은 잘 이해를 했고요.
  설명 예전에 해 주실 때는 육교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서 재미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25억 안에는 기본적인 경관 조명, 기본적인 경관 조명이라고 하면 대구시 들어오다 보면 금호강에 사장교 보셨지요?
  금호사서지구, 택지지구 넘어가는 거기에 보시면 야관 경관을 밑에서 빛을 쏘아서 케이블이라든지 거드라든지, 그게 기본 경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본 경관 조명은 이 2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벤트 조명, 거기에 사랑의 오작교를 맞는 이벤트 조명을 위해서는 돈이 꽤 들어가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향후로 계획을 미뤄놓고 아까 이벤트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교량 바닥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 바닥인데 이렇게 보시면 센터에 이렇게 되고 위에는 하트 모양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바닥에다가 이게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를 깔고, 여기 새파란 것은 난간이 강화유리입니다.
  일반 구간에는 일반 난간으로 설치하는 곳이고 여기는 강화유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랑의 오작교에 맞는 이벤트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미리 해 놓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참고로 예를 들면 이 교량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풍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의 난간을 다 이런 알미늄 난간으로 했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 우리가 향후에 이벤트 구간의 난간을 만약에 특수조명을 하기 위해서 강화유리를 넣고 그 안에 LED를 넣는다고 하면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케이블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케이블이 더 굵은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향후에 그것을 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런 하중을 미리 감안해서 강화유리를 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걸 다 감안 한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25억입니다.
  이벤트 조명은 별개입니다.
권은정 위원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육교정도?
○건설과장 안전주  간접조명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해넘이 전망대에 보면 야간에 빛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교량의 난간 쪽에도 같은 형태로 연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게 기본 경관조명이지요.
  그것도 은은하게 해야 되지 외부에서 보게 되면 도로를 횡단하는 이 육교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뭐라고 하거든요.
  차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바깥쪽에서는 형태만 보일 수 있도록, 이것도 간접 조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상임위 보고때 주신 자료 같은 게 있지요?
  상임위때 위원님께 드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상임위 보고하실 때 말로 보고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때는 구두로만 보고 드렸습니다.
정연우 위원    A4용지로 만든 것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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