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연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 관리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사무관리비에서 68.17%로 다소 높아 보이고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대구광역시에서 폭염대책비 예산 재배정으로 인한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비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떤 장비를 빌렸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살수차가 여러 대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해주나봐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때도 특별교부금이 재난 대비해서 나오나요?

○최영희 위원    팀장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도 있고 파라솔도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은 한 개 계산을 해보니까 850만원, 파라솔 그늘막은 1,900만원…….

○최영희 위원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남구청네거리에 있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해마다 몇 개씩 지원을 해주면 스마트 그늘막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파라솔도 마찬가지고 햇빛이나 눈·비 맞으면 노후가 되지 않나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년도까지 18억2,700만원 정도 있다가 당해연도에 5억700만원정도 조성해서 23억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8,000만원 썼습니다.
  잔액이 16억5,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설치연도가 2004년도라고 해놨어요.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없었습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으면 여유자금으로 합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6억8,000만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충당을 해야 다음에 재난이 벌어질 때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그러면 평소에는 두 가지…….

○홍대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걸로 해서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번에 광주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철거 공사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6곳 사례가 있다고 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성당동 일원에 재건축하는 곳 보니까 인도에 철거하는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과에서는 철저하게 안전 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감시·감독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건설과에 교통 및 물류에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금액으로 6억7,0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갔는데 매년 이정도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연주  그 유지보수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도로유지 관리도 이 금액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인가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시설물 유지관리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것이고요.
  첨부서류에는 6억7,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 금액이고요.
  결산서에는 도로 유지관리가 2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다른 건지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결산서에는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141쪽을 보시죠.
  141쪽에는 6억7,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묶으시면서 조금씩 다른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유지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그건 이해했습니다. 
  서류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실래요?
  왜 다르죠?
  지금 설명하신대로면 도로굴착 복구관리는 19억 정도 들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함께 해서 29억이 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로는 긴급보수로 6억8,000만원이에요.
  저희가 그냥 유지관리로 받은 금액은 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금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결산서랑 결산서 첨부서류랑 차이나는 건 따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숫자가 당연히 다 맞을 것이라고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앞쪽에 다른 과에서 한두 군데가 틀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니까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맞을 수도 있고 카테고리가 하나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런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건설과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되었던 사업은 없었어요?

○위원장 정연주  내년에는 명시이월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남겠네요?
  주한미군 도로건설, 앞산 하늘다리가 남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 있고 올해 명시이월된 게 4억9,556만5,800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명4동하고 대명1동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3개 하려다가 2개를 해서 1개 남은 것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유인물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3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쓰는 그 금액인가요?

○최영희 위원    대명1동을 알겠던데 대명4동은 공사현황이 어때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최영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0억원 이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악성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대환 위원    악성 체납자들을 어떻게 세무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교통과에 미수납액이 이정도로 많으면 안 좋거든요.
  이건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구입에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49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부품은 품목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홍대환 위원    예산 금액에 맞춰서 부품을 구입하면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대환 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맞춰서 적게 해야 되지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부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배부를 합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차가 주차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구에 보니까 거기 주차 관련된 사람이 갑질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는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홍대환 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 운행 중에 렉카차 있죠?

○이희주 위원    요즘 견인소도 없는데 렉카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는 없고요?

○이희주 위원    주차는 어디에 해놓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래도 점검 한 번씩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안그래도 견인 같은 것 하다 보면 빈번히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길 텐데 어떤 용도로 쓰이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공로연수를 가신다니 아쉬운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는 213쪽이고요.
  결산첨부서류는 166쪽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주차시설 확충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서에는 1,096만원 사용하시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1,000만원 정도 간략하게 적혀있네요.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이 있어요.
  총 사업비도 다르고 지출액도 다르고 잔액도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목도 다릅니다.
  결산서 상에는 202-02로 되어 있고 결산첨부 서류에는 402-02로 되어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같은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서는 166쪽에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5 : 5 사업인 건 확실한데 예산액도 다르고 지출액도 다르고 집행액도 다르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어떻게 같이 묶어냈죠? 

○위원장 정연주  카테고리를 어느 쪽으로 잡으신 거죠?

○위원장 정연주  두 개 같이 겹쳐져 있으면 201-02로 잡아두신 거예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밑에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비가 들어간 건 없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및 온비드입찰 이용수수료 예산절감액이랑 집행잔액 사무관리비에서 나온 491만1,000원이 합해져서 사무관리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66.89%로 다소 높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저는 책자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토지측량을 할 때는 구유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홍대환 위원    만약에 하천부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측량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50평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50평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그때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나요?

○홍대환 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봤을 때 안 맞다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홍대환 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월되거나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매년 마무리가 되고 끝나시는 거죠?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이라면 왜 따로 결산 첨부서류에는 기재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정연주  저도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기재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매년 끊어서 하나보다, 저도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의미는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결산이나 예산을 저희가 정할 때는 매년 맞춰서 하시는 거다.

○위원장 정연주  차라리 묶어서 같이 하면 좋을텐데 왜 다 나눠서 하나요?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공유재산 부분 관리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올해 결산심사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년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과별로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하고 있던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1년에 한번씩 만나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잘 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정연주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