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저희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결핵관리 사업 부문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 해주는 게 중단됐으면 개인 병원이나 위탁 기관에 가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는데 저희 남구 관내에는 한센인 피해자 분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이게 전파력도 있나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활동성이 아니신 분이 많으시면 그냥 본인만 좀 편찮으시고 마는 거에요?

○최영희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신 부서인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라고 있어요.
  예산이 6,090만원이고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대환 위원    뭘 구입비에요?

○홍대환 위원    치료약?

○홍대환 위원    검사하는 시약…….
  아,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대환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보건증 만들 때 이런 검사를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홍대환 위원    예.

○홍대환 위원    아, 생계비가 여기 지출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홍대환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겁니까?

○홍대환 위원    아, 검사비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죠?

○홍대환 위원    시약값은 1인당 한 얼마정도 합니까?

○홍대환 위원    252건?

○홍대환 위원    아, 네.

○홍대환 위원    생계비 빼고 252건 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히 역학조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보건행정과에 관리하는 건가요?

○이희주 위원    예산은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이희주 위원    어디요? 

○이희주 위원    이거는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이희주 위원    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코로나가 더 확진되고 그런 상황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코로나 확진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이틀 전부터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하죠?

○이희주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분이 확진이 되고 이틀 전에 구 행사도 참석하고 문상도 가고 활동을 조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은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이 분이 거짓말을 했던지, QR코드를 거짓 기재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역학조사 같으면 정확하게 나야지 지역에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이 뚫리니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노력하시는데 이때까지 고생했던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희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과이기도 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간단하게 질문하시도 한데,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708쪽에 보시면요, 저희 책자 708쪽 보시면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 건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건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건가요? 
  왜 달성 성과가 없을까요?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매년 하는 거죠?
  19년도에는 칸이 비어있어요.
  성과보고서 708쪽에 보시면 비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대로면 채워 오시는 게 맞죠.
  왜 비워두셨을까, 너무 바쁘셔서 그러셨나 봐요. 

○위원장 정연주  어쨌든, 이제 저희가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작년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작년 19년도에 접종이 없었다면 당연히 비워있는 공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었다면 2020년도랑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표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만큼 채워 오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계절 독감 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겹치면 안 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정연주  진료 기록 확인하시고 접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710쪽 보시죠, 과장님.
  원활한 청사시설물 관리라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19년도에도 공란이예요.
  이게 원래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는 맞으신 거죠?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19년도에도 이렇게 원래는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두실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비교가 될 수 있게 적어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공무원으로 계신 분 빼고 공무직 근로자, 시간선택제 마급,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시고요.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기간제로 뽑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구성표랑 하는 일은 저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게 있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어디에 어떤 기간제가 필요한지, 시간선택제가 필요한지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업무가 많으신데 자료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공문 오기 전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을 길진 않더라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이 예산액 2억1,600만원을 100%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이 480만원을 100% 지출했습니다.
  두 가지 다 재가 암관리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별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건 1인 당 얼마까지 해줍니까?

○홍대환 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병원 진료비를 100%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홍대환 위원    그런데 지역 가입자들은 9만원, 10만원 정도 해준다는 말인가요?

○홍대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은 의료 지원금이나 모든 것이 병원에서 코드를 보고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건강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얼마를 해주는지, 또 3년 동안 해준다면서요?

○홍대환 위원    이게 암 소멸 시간이 5년이잖아요?

○홍대환 위원    그런데 왜 3년만 해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가 암관리 지원은 뭡니까?

○홍대환 위원    어떤 걸 제공하나요?

○홍대환 위원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홍대환 위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 기준이 뭔가요?

○홍대환 위원    환자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홍대환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모바일 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희주 위원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실적이 어때요?

○이희주 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하는 인건비는 똑같고 기계만 더하나요?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면 반납 받은 기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희주 위원    사용하는데 찝찝하다는 경우는 없고요?

○이희주 위원    역학조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동선이 파악이 되냐는 말이죠.

○이희주 위원    건강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것만 된다는 말이죠?

○이희주 위원    그리고 치매 기억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이희주 위원    그러면 보호자하고 같이 가나요?

○이희주 위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희주 위원    쉽게 말해서 치매 중증은 안 된다, 그렇죠?

○이희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 7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률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터 중심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측정산식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건강서비스 제공은 어떤 것을 제공하고 목표라는 건 어떤 목표일까요?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운영목표*100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58% 계산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책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식으로 산식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부탁한다고 저희가 매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금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한 걸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표현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횟수가 아니라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횟수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계획 목표 같은 경우에도 각 연령대별로 몇 번 갈 것인지 정해두신 거 아니세요?

○위원장 정연주  그런 것들도 옆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유아는 원래 12번이었으면 12로 숫자를 적어주시거나 노인은 다 똑같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는 12번, 어느 과는 2번이면 2번 이렇게 따로 밑에 적어주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보다는 방문건강 서비스라든가 확실히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봐야지 애매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산식 계산 하시면서 공무원도 헷갈리고 보는 우리도 다르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9년도는 달성 성과가 없는데 왜 다 없는 건가요?

○위원장 정연주  네, 21년도에는 바꾸시는 게 맞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19년도에는 건수로 했었으면 건수를 성과로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비워두시는 것보다는 19년도와 20년도의 성과를 비교하려고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없던 사업처럼 비워두시는 건 그렇지 않나, 혹시나 21년도에도 조금 바뀌시더라도 그 내용을 확 빼는 게 아니라 바뀐 양식에 맞게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다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