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이성호 도시창조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이성호 도시창조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2021년 6월 8일
도시창조국장 이성호
○위원장 정연주 이성호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남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및 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남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및 결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1페이지 노후 및 폐업소 간판 무상철거 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신청한 간판만 무상철거 되는지 다니시다가 아니다 싶은 곳에다가 먼저 연락처를 찾아서 해주는 서비스까지 하시는지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1페이지 노후 및 폐업소 간판 무상철거 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신청한 간판만 무상철거 되는지 다니시다가 아니다 싶은 곳에다가 먼저 연락처를 찾아서 해주는 서비스까지 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신청하시는 분보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발견해서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분은 고의로 안 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산네거리에 가면 옛날에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도 지주간판을 이용해서 안 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떼라고 계고를 했는데도 떼고 나면 집세가 안 나간다고 거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떼면 강제로 철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보다 상가를 임대를 하시는 분은 간판이 없으면 임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간판을 떼시는 걸 거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보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물량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분은 고의로 안 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산네거리에 가면 옛날에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도 지주간판을 이용해서 안 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떼라고 계고를 했는데도 떼고 나면 집세가 안 나간다고 거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떼면 강제로 철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보다 상가를 임대를 하시는 분은 간판이 없으면 임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간판을 떼시는 걸 거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보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물량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관리번호 537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10번 2020년 폐업소 간판 무상 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427만6,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가 예성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2020년 동안 이 금액을 받고 몇 건이든 하시는 건지 건수별로 사례를 하시는 건지, 2020년도는 몇 건 정도 간판을 철거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427만6,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가 예성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2020년 동안 이 금액을 받고 몇 건이든 하시는 건지 건수별로 사례를 하시는 건지, 2020년도는 몇 건 정도 간판을 철거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해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한번 했고요.
11월, 12월에 해서 총 41개 업체에 간판을 50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해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한번 했고요.
11월, 12월에 해서 총 41개 업체에 간판을 50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생각보다 많이 철거를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주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많아서 할 때마다 크레인 같은 걸 동원하셔야 되어서 평소에 우리 구청의 간판 일을 많이 보시니까 부탁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많아서 할 때마다 크레인 같은 걸 동원하셔야 되어서 평소에 우리 구청의 간판 일을 많이 보시니까 부탁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는 4개를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1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 설치 중에 있는 것이 중동교 건너오시면 조그만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동원비스타 아파트 건너편이 됩니다.
봉덕맛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래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위치 변경을 한다고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레미콘 수급이 잘 안 되어서 기초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청네거리, 명덕네거리, 앞산네거리, 서부정류장네거리 등 4개는 시범운영 중에 있고 중동교까지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5개를 곧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 설치 중에 있는 것이 중동교 건너오시면 조그만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동원비스타 아파트 건너편이 됩니다.
봉덕맛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래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위치 변경을 한다고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레미콘 수급이 잘 안 되어서 기초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청네거리, 명덕네거리, 앞산네거리, 서부정류장네거리 등 4개는 시범운영 중에 있고 중동교까지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5개를 곧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서 상업광고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 구청광고는 계속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니까 구청 행정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업소가 주인이신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설치가 완료가 되고 안전도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운영권을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에 드리는 겁니다.
재산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아직 중동교까지 다 설치가 되고 전체적으로 안전도검사가 끝이 나면 저희들한테 재산이 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공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운영권을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에 드리는 겁니다.
재산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아직 중동교까지 다 설치가 되고 전체적으로 안전도검사가 끝이 나면 저희들한테 재산이 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공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8페이지 관리번호 545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48페이지 관리번호 545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주변 현황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면밀히 판단해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정부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시 감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설계 변경 부분입니다.
과도하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3건은 첫 번째 앞산행복커뮤니티플랫폼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성공사 현장에 옆에 계신 분이 까다로운 분이 있어서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땅을 파보니까 흙이 굉장히 무른 토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면 집이 20년도 더 된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흙막이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건은 간선물량은 많진 않지만 퇴직공제비 부담금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설계 시점에는 설계가 맞았는데 공사 착공하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요.
신천통로박스 2개소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천통로박스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보니까 양쪽 진입 경사로에 공사를 안 하고 나니까 진입 경사로부터 깔끔해야 공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표시가 나는데 지나다니시는 분이 안에는 잘 만들어 놨는데 입구가 초라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진입로 경사로 부분에 공사를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주변 현황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면밀히 판단해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정부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시 감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설계 변경 부분입니다.
과도하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3건은 첫 번째 앞산행복커뮤니티플랫폼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성공사 현장에 옆에 계신 분이 까다로운 분이 있어서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땅을 파보니까 흙이 굉장히 무른 토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면 집이 20년도 더 된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흙막이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건은 간선물량은 많진 않지만 퇴직공제비 부담금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설계 시점에는 설계가 맞았는데 공사 착공하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요.
신천통로박스 2개소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천통로박스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보니까 양쪽 진입 경사로에 공사를 안 하고 나니까 진입 경사로부터 깔끔해야 공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표시가 나는데 지나다니시는 분이 안에는 잘 만들어 놨는데 입구가 초라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진입로 경사로 부분에 공사를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에는 큰 사업이 많은데요.
설계 변경한 내역은 그나마 큰 사업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사업할 때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여쭤본 것입니다.
설계 변경한 내역은 그나마 큰 사업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사업할 때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4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명동 경관분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갔다 오다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해넘이전망대도 가깝더라고요.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계 변경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있죠?
4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명동 경관분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갔다 오다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해넘이전망대도 가깝더라고요.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계 변경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특별히 현재까지는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겨울에는 가동을 중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수원으로 해서 가동을 하는데 보통 40분 가동하고 20분 정도 쉬게 됩니다.
겨울에는 물을 채워 놓으면 여기가 수조가 담깁니다.
물이 위에 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결되면 배관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겨울에는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겨울에는 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수원으로 해서 가동을 하는데 보통 40분 가동하고 20분 정도 쉬게 됩니다.
겨울에는 물을 채워 놓으면 여기가 수조가 담깁니다.
물이 위에 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결되면 배관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겨울에는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겨울에는 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왜 여쭙냐하면 다른 데 인공분수, 폭포에 가면 겨울에 볼거리를 만들거든요.
사계절 전부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조명도 넣고 색깔도 넣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사계절 전부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조명도 넣고 색깔도 넣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설계과정에서 구청 내부에서도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얼음 폭포와 비슷하게 검토해 봐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겨울에 운행이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폭포 설비는 여름에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음을 얼려서 빙벽 형태로 할 수 있는 건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겨울에 운행이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폭포 설비는 여름에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음을 얼려서 빙벽 형태로 할 수 있는 건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것도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진에서 보는 중간 중간에 있는 조경수가 인조목이 아니고 생화나 생목으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음을 얼려서 했을 때 수목에 지장에 없을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음을 얼려서 했을 때 수목에 지장에 없을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캠프워커 3차 순환도로 개통 추진에 대해서 밑에 보면 4지 교차로에서 5지 교차로로 교통 심의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여기에 대해서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캠프워커 3차 순환도로 개통 추진에 대해서 밑에 보면 4지 교차로에서 5지 교차로로 교통 심의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여기에 대해서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4지에서 5지 교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은 저희 과 업무라기보다는 건설과 업무에 가깝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업무가 가깝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업무가 가깝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대환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만 여기에 적었고 도시재생에서는 한 것이 별로 없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교차로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교통과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서측도로가 이어져 와서 7월에 합의각서 체결의 승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홍대환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90% 이상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하고 주고받는 건에 대해서는 80% 정도 갔다고 보입니다.
7월달에 SOFA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대구시하고 국방부 당국자하고 합의를 해서 승인을 할 것 같고요.
완료가 되면 SOFA 구역분과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받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대구시나 국방부가 서로 재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시설을 뒤로 옮기고 중구 태평로에 있는 47보급소를 캠프워커 내에 짓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도로개설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용역시행이라고 대구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현재 부대 바깥쪽, 민간에서 주택개발하고 있는 사업구역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 그쪽에 사업 승인들이 거의 다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 20m가 안 되더라도 10m 도로라도 주택개발사업이 끝이 나면 우선 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부경찰서 끝 부분도 도로가 정리가 되면 우선에 원활하지 않지만 10m 폭으로 차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SOFA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대구시하고 국방부 당국자하고 합의를 해서 승인을 할 것 같고요.
완료가 되면 SOFA 구역분과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받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대구시나 국방부가 서로 재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시설을 뒤로 옮기고 중구 태평로에 있는 47보급소를 캠프워커 내에 짓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도로개설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용역시행이라고 대구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현재 부대 바깥쪽, 민간에서 주택개발하고 있는 사업구역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 그쪽에 사업 승인들이 거의 다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 20m가 안 되더라도 10m 도로라도 주택개발사업이 끝이 나면 우선 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부경찰서 끝 부분도 도로가 정리가 되면 우선에 원활하지 않지만 10m 폭으로 차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액이 26억이 넘습니다.
미집행금액이 약 13억 가까이 돼요.
예산액의 50% 육박하는 미집행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서 대명5동 재개발 주변의 축소 부분으로 인해서 10번에서 12번까지의 사업 취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업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액이 26억이 넘습니다.
미집행금액이 약 13억 가까이 돼요.
예산액의 50% 육박하는 미집행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서 대명5동 재개발 주변의 축소 부분으로 인해서 10번에서 12번까지의 사업 취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업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3건의 수의계약 중에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외에는 전부 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구 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이야기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도 남구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타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되도록 남구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3건의 수의계약 중에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외에는 전부 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구 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이야기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도 남구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타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되도록 남구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남구에서 공직 생활하는 만큼 당연히 남구에 계시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동일한 조건이면 남구에 있는 업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남구에서 공직 생활하는 만큼 당연히 남구에 계시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동일한 조건이면 남구에 있는 업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광장 높이와 분수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상판공사가 끝이 나야 어느 정도 구조물의 높이가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광장 높이와 분수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상판공사가 끝이 나야 어느 정도 구조물의 높이가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분수대는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경우 나중에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만약에 저희 구조물 부분에서 누수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됩니다.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미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방수공사가 덜 됐을 경우에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광장도 상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잔디광장이라든지 장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엔 방수를 하지 않으면 수목 식재라든지 광장 조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희주 위원 우리가 당부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방수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은 또 야외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사 하자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미연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TF팀을 조성하든지 해서 밑에 차량에 대한 물이 새는 것으로 차량에 문제가 될 때 차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미연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TF팀을 조성하든지 해서 밑에 차량에 대한 물이 새는 것으로 차량에 문제가 될 때 차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리고 430쪽에 보면 출장 내역이 있는데 황두철 팀장님이 서울 갔는 건 12만7,000원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 세종시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12만7,000원으로 다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규정에 맞게 줍니다.
○이희주 위원 규정상 정해진 대로 교통비하고 식대가 정해져있는 것이 있는 있나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서울 한번 왔다갔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서울 갈 때 KTX가 4만원이다, 그런데 대구에서 세종 거쳐서 서울 가는 건 조금 다를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조금 틀리죠.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반영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00배 행복 만들기 사업하고 이천동 배나무샘골 등 사업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2000배 행복마을에 2000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0배 행복 만들기 사업하고 이천동 배나무샘골 등 사업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2000배 행복마을에 2000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과거에 듣긴 들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고, 거의 종결 단계에 제가 와서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고, 거의 종결 단계에 제가 와서요.
○이희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2000배 행복마을 5개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교육도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시간 내서 8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8주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도 매일 모여서 타이틀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결국에 정한 것이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2000이라고 하면 2000년도를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이천동을 생각할 수도 있고, 2000배는 배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더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한 사업이 저번에 테마거리조성사업 행사할 때 옛날에 활동한 사람들을 거의 안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도 매일 모여서 타이틀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결국에 정한 것이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2000이라고 하면 2000년도를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이천동을 생각할 수도 있고, 2000배는 배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더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한 사업이 저번에 테마거리조성사업 행사할 때 옛날에 활동한 사람들을 거의 안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때 준공식할 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인사이동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 그 당시에 누가 했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어제도 대명행복마을 때문에 국토부에 평가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과거에 주민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담당하셨던 선배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고 해서 그런 것은 많이 전해 듣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캠프헨리 북편, 동편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옛날보다 상전벽해 했다는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재 캠프헨리 북편, 동편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옛날보다 상전벽해 했다는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력한 대가도 많고 옛날에 알고 있기로는 담당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관 주도 보다는 민 주도로 가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실제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결과물은 건물 리모델링, 도서관 짓고 도로보수하고 LED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유능한 교수님들 초빙해서 결과물이 이래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주민이 처음부터 제안했던 테마거리조성, 결국 이야기 나와서 마지막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물론 주민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가야 되냐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속해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실제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같은 경우에도 사업 자체가 계속 국토부에 제시를 했는데 공모에 탈락이 됐어요.
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옛날에 손정학 과장님 계실 때 국토부에 김의탁 팀장님이 시 별관에 왔었어요.
그때 물론 제가 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어려운 실정을 현장에서 브리핑 하려고 갔는데 김의탁 팀장님이 시간 관계상 본인 브리핑만 하고 질의를 안 받고 끝났어요.
그 상황에 시청 공무원들이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는 앞산 맛둘레길, 생각대로, 2000배 행복마을까지 다 했는데 또 왜 욕심을 내느냐, 그렇지만 미군부대 등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 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했던 만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 공모에 당선이 된 것이죠.
구청 공무원들 열정적으로 했겠지만 지역 주민도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그 만큼의 주민들의 생각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유능한 교수님들 초빙해서 결과물이 이래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주민이 처음부터 제안했던 테마거리조성, 결국 이야기 나와서 마지막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물론 주민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가야 되냐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속해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실제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같은 경우에도 사업 자체가 계속 국토부에 제시를 했는데 공모에 탈락이 됐어요.
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옛날에 손정학 과장님 계실 때 국토부에 김의탁 팀장님이 시 별관에 왔었어요.
그때 물론 제가 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어려운 실정을 현장에서 브리핑 하려고 갔는데 김의탁 팀장님이 시간 관계상 본인 브리핑만 하고 질의를 안 받고 끝났어요.
그 상황에 시청 공무원들이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는 앞산 맛둘레길, 생각대로, 2000배 행복마을까지 다 했는데 또 왜 욕심을 내느냐, 그렇지만 미군부대 등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 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했던 만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 공모에 당선이 된 것이죠.
구청 공무원들 열정적으로 했겠지만 지역 주민도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그 만큼의 주민들의 생각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지금도 2000배 행복마을 사업 마지막에 테마거리조성을 통해서 주민의견대로 함으로써 지역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배나무샘골 사업도 주민협의체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주민들께서 텃밭이라든지 사진 강의라든지 많이 참여 해주셔서 좋고 주민협의체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의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사업 결과는 좋은 결과가 주민들 생각을 많이 담아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주민들께서 텃밭이라든지 사진 강의라든지 많이 참여 해주셔서 좋고 주민협의체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의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사업 결과는 좋은 결과가 주민들 생각을 많이 담아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8쪽에 보시면 대명공연거리 자동음악방송설비 설치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8쪽에 보시면 대명공연거리 자동음악방송설비 설치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사업구간이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정문 쪽입니다.
조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평소에 공연을 하지 않으면 너무 삭막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주민들이 평소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자동으로 방송하는 설비를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문 올라가다 보면 정문을 바라봤을 때 우측 편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평소에 공연을 하지 않으면 너무 삭막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주민들이 평소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자동으로 방송하는 설비를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문 올라가다 보면 정문을 바라봤을 때 우측 편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정문이라는 것이 돌계단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돌계단 쪽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고 정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혹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방송이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거기서 공연을 하시면 공연을 보시면 되는데 공연이 없을 때는 조금 그렇다고 하셔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저장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거기서 공연을 하시면 공연을 보시면 되는데 공연이 없을 때는 조금 그렇다고 하셔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저장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 보시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행위허가제도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리고 400쪽 보시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행위허가제도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고저차가 있는 토지를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지 근래에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구조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개발행위로 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평탄화를 위해서 절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건물 신축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고요.
근래에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구조물을 많이 설치를 하십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큰 규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평탄화를 위해서 절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건물 신축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고요.
근래에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구조물을 많이 설치를 하십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큰 규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에 공사일 때 허가를 받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서류를 받으시고 체크 한번 하시고 허가를 내주시는 방향으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현장에 가서 적법한 것인지 규모는 맞는지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문화센터가 10월 쯤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정도…….
현재 공정은 35% 정도…….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금주에 4층 슬라브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수장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끝나면 수장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간단하게 층마다 어떻게 하는지 설계도까진 아니라도 설명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매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남구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오픈과 동시에 공사를 고쳐야 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35% 라면 저희가 한번 점검해봐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샤워실을 새로 만들었고, 그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연히 프로그램실 문을 열었는데 체력단력실 에어로빅하고 어른들 운동하는 곳이었는데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땀 흘리면 무조건 넘어지시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써서 만든 멋진 체육관 시설 안에 장판이라뇨.
제가 너무 놀라서 나무로 바꿔달라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오셨습니까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보고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체크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오픈과 동시에 공사를 고쳐야 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35% 라면 저희가 한번 점검해봐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샤워실을 새로 만들었고, 그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연히 프로그램실 문을 열었는데 체력단력실 에어로빅하고 어른들 운동하는 곳이었는데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땀 흘리면 무조건 넘어지시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써서 만든 멋진 체육관 시설 안에 장판이라뇨.
제가 너무 놀라서 나무로 바꿔달라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오셨습니까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보고 아까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체크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저희들이 주민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했으면 하시는 그런 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 드리자면 도시재생이란 게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형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남구는 근린형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많은 미집행 예산들이 생긴 이유가 갑자기 생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 바닥이라든가 노후주택의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들이 없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을에 정신을 조금은 남길 수 있는 센터라든가 구조물이라도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많은 미집행 예산들이 생긴 이유가 갑자기 생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 바닥이라든가 노후주택의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들이 없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을에 정신을 조금은 남길 수 있는 센터라든가 구조물이라도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0년 지난 한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0년 지난 한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맡은 바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89페이지 관리번호 565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남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했던 부분별 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보수 책임 기한이 끝나가는 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수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89페이지 관리번호 565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남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했던 부분별 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보수 책임 기한이 끝나가는 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수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 30mm 이상 많은 강우가 와도 현재는 누수가 없습니다.
그간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아서 시공사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없는지 법무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일부라도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상세 내용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수는 없습니다.
그간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아서 시공사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없는지 법무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일부라도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상세 내용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수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는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클라이밍장 조성 등 큰 사업들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공사 변경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 변경이나 공사하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공사 변경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 변경이나 공사하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처럼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후대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업하시면서 물론 바쁘시고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남구 전체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건 구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있기 때문에 나무나 꽃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남구가 환경 부분에도 상당히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다’번을 보면 교통섬 경관개선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교 앞 외 5개소를 했는데 교통섬이 기존 도로 조성을 할 때 교통섬을 만들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건 구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있기 때문에 나무나 꽃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남구가 환경 부분에도 상당히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다’번을 보면 교통섬 경관개선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교 앞 외 5개소를 했는데 교통섬이 기존 도로 조성을 할 때 교통섬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교통섬을 만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보행자들이 잠깐이라도 보행도로를 건너기 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드는데 최근에 너무 자주 공사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건들바위에도 교통섬 공사를 했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인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을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로 인해 주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교통섬들도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들바위에도 교통섬 공사를 했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인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을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로 인해 주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교통섬들도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꽃도 물론 계절에 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곳은 계절따라 변하는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 나무라든지 계절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봄에는 이쪽 부분에 어떤 꽃이 피고 여름에는 이쪽 부분에 어떤 꽃이 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사계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매번 계절마다 다 파서 옮기고 다시 심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청 입구 조경 정비에도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것도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꽃은 어디서 구입을 하거나 시에서 재배해서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시일이 오래가는 걸 생각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불과 한 달, 길어봐야 두 달 정도 있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꽃도 물론 계절에 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곳은 계절따라 변하는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 나무라든지 계절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봄에는 이쪽 부분에 어떤 꽃이 피고 여름에는 이쪽 부분에 어떤 꽃이 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사계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매번 계절마다 다 파서 옮기고 다시 심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청 입구 조경 정비에도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것도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꽃은 어디서 구입을 하거나 시에서 재배해서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시일이 오래가는 걸 생각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불과 한 달, 길어봐야 두 달 정도 있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살아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잘 살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관심있게 봐서 오죽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든 나무이기 때문에 잘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덕천파출소 동편도로는 앞산공원 공원 내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안쪽에 콩나물국밥 식당과 바로 옆에 갤러리까지 도시계획 선 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1년 이상 끌어오던 토지를 매입을 마치고, 제일 입구 쪽에 파출소 바로 건너 편에 이벤트사 있던 건물은 저희들이 작년에 등기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출근 시간되면 입구 쪽에 신호대기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사 있던 부지에 절반 이상이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수목 식재라든지 그늘목을 간단하게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안쪽에 콩나물국밥 식당과 바로 옆에 갤러리까지 도시계획 선 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1년 이상 끌어오던 토지를 매입을 마치고, 제일 입구 쪽에 파출소 바로 건너 편에 이벤트사 있던 건물은 저희들이 작년에 등기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출근 시간되면 입구 쪽에 신호대기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사 있던 부지에 절반 이상이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수목 식재라든지 그늘목을 간단하게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 위원 거기에 그늘목 하는데 정자도 짓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정자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건 안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정자를 하면 일부 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시고 해서…….
○홍대환 위원 물론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면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험학습관을 지으면 2층으로 짓는다고 나왔는데 옛날에 이야기 들을 때는 옥상에 모노레일 정거장을 같이 합니까?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면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험학습관을 지으면 2층으로 짓는다고 나왔는데 옛날에 이야기 들을 때는 옥상에 모노레일 정거장을 같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모노레일, 통합해서 앞산 레포츠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홍대환 위원 확정된 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홍대환 위원 이 부분도 확정된 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고산공 공룡공원 확장 부지 자체가 현재 다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대구시에서 미조성 앞산 근린공원에 대한 부지를 감정평가를 시작을 했고 대구시 소유로 매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룡공원 확장 공사는 대구시정과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거쳐서 대구시의회에 통과를 해야됩니다만 무상사용 동의를 거쳐서 부지매입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룡공원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대구시에서 미조성 앞산 근린공원에 대한 부지를 감정평가를 시작을 했고 대구시 소유로 매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룡공원 확장 공사는 대구시정과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거쳐서 대구시의회에 통과를 해야됩니다만 무상사용 동의를 거쳐서 부지매입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룡공원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물론 확장공사하게 되면 체험관도 짓고 거기에 이쪽저쪽으로 손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계곡을 어떻게 자연 그대로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앞으로 고산골 공룡공원 학습체험관, 해넘이전망대, 빨래터공원도 손보고, 도시형 캠핑장도 다시 만들면서 사랑의 오작교를 짓고 또 모노레일까지 첨부시키고 클라이밍장이 곧 오픈하면 앞산 공원 큰 덩치를 등에 업고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5번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분야가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이만큼 조성을 하고 보수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5번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분야가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이만큼 조성을 하고 보수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파크골프장이 처음에 조성될 때 상당히 급하게 조성이 된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문제라든지 빠른 조성으로 인해 우수기에 토사가 흘러내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비가 투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비가 투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이 사업은 토목이 제일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부터 처음에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비탈을 깎아서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더 이상 보수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할 때 제대로 된 보수가 됐으면 좋겠고, ‘마’번에 시타석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타석은 왜 설치해야 됩니까?
그리고 산비탈을 깎아서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더 이상 보수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할 때 제대로 된 보수가 됐으면 좋겠고, ‘마’번에 시타석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타석은 왜 설치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시타석은 남구파크골프협회와 논의를 해본 결과 여기에서 어떤 파크골프장을 가도 시타석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대로 쳐보는 시작하는 타석은 달라야되지 않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700만원 정도를 들어서 시타석을 만든다는 하는 건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 것 같은데 관련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면 되지 구태여 보여주기 위한 시타석까지 공사하는 건 오바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산림청과 대구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사유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해체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사유 발생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산림청과 대구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사유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해체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사유 발생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공사로 인해서 계곡 부분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한번 파악해 볼 것이고 앞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산사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한 키워드를 보니까 보수와 제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계속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수리랑 보수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도 공원녹지과이고 남구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앞산이나 수려한 자연 경관이 아니겠습니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재하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지속가능한’인 것 같네요.
한 번 하시고 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향으로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당장 보기 좋자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새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엄띄엄 나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심어놨다고, 보기 좋지 않게 심어놨다고 뭐라 하실 구민도 없으실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식을 100%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함께 자연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계속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수리랑 보수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도 공원녹지과이고 남구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앞산이나 수려한 자연 경관이 아니겠습니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재하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지속가능한’인 것 같네요.
한 번 하시고 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향으로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당장 보기 좋자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새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엄띄엄 나무들이 잘 살기 위해서 심어놨다고, 보기 좋지 않게 심어놨다고 뭐라 하실 구민도 없으실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식을 100%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함께 자연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한해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한해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6페이지 관리번호 597 국·내외 출장내역이 있는데요.
타시도 출장 내역에 백인수 팀장님 출장여비가 없어요.
자비로 다녀오는 겁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6페이지 관리번호 597 국·내외 출장내역이 있는데요.
타시도 출장 내역에 백인수 팀장님 출장여비가 없어요.
자비로 다녀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자비는 아니고 무장애주택관련 선진지 견학은 주체가 복지과입니다.
복지과 가는데 같이 출장만 달고 따라갔다온 셈입니다.
복지과 가는데 같이 출장만 달고 따라갔다온 셈입니다.
○최영희 위원 복지과 예산으로 다녀왔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9페이지 관리번호 610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에 보면 장애인 주차 차로 미확보, 불법무단증축, 주차구획 위 물건적치가 있는데요.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주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49페이지 관리번호 610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에 보면 장애인 주차 차로 미확보, 불법무단증축, 주차구획 위 물건적치가 있는데요.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주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처음에 위반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는 경우에 시정 명령을 냅니다.
시정 명령 냈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게 되면 시정완료하고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보통 위반 건축물을 통지를 해주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을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조사한 건 대규모로 10대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비사항 시정명령 내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시정 명령 냈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게 되면 시정완료하고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보통 위반 건축물을 통지를 해주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을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조사한 건 대규모로 10대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비사항 시정명령 내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과는 2020년 기초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셨는데요.
지금 대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업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57페이지 관리번호 618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공사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 해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과는 2020년 기초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셨는데요.
지금 대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업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57페이지 관리번호 618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공사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 해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설계 변경이 없도록 당초부터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하는 내용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 변경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설계 변경이 없도록 당초부터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하는 내용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 변경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전문 분야라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을 나타내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안전진단 1개소 앞산보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는 전문 분야라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을 나타내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안전진단 1개소 앞산보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D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안전검사 적정성 검사를 해서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상세하게 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D등급 받으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은 높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된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하듯이 그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된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하듯이 그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직 결과도 100%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현재 100%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차적으로 점검한 바로는 전체 D등급 재건축 가능하다는 판정 내려왔고요.
상세하게 관련 부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관련 부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보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판단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오래된 주택이죠.
세대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또 5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의무단지 및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부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세대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또 5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의무단지 및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부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축대나 담장 등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가서 보는 것 보다는 거기에 관계되는 대표자들이나 관계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봅니까, 공무원끼리만 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현장을 보고요.
이상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상세한 점검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서 현장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줍니다.
이상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상세한 점검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서 현장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줍니다.
○홍대환 위원 공동주택에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게 적을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게 적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아무래도 적죠.
그리고 이상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점검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관계 전문가 도움을 요청해서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달라든지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된다든지 그런 결정사항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상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점검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관계 전문가 도움을 요청해서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달라든지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된다든지 그런 결정사항을 통지를 해줍니다.
○홍대환 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상반기는 몇 월쯤에 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상반기는 4-5월에 보통 하고요.
추울 때는 동절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동절기 점검으로 대두하고, 여기서 하는 건 4-5월 사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10월 사이에 1년에 두 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동절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동절기 점검으로 대두하고, 여기서 하는 건 4-5월 사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10월 사이에 1년에 두 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장마철이나 태풍피해가 있을 때가 가장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또 태풍 전에는 위험요소가 있는 축대, 옹벽 부분은 특별히 수시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 점검으로 상·하반기 2번 하는 것이고 수시 점검까지 포함하면 1년에 4번 내지 5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또 태풍 전에는 위험요소가 있는 축대, 옹벽 부분은 특별히 수시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 점검으로 상·하반기 2번 하는 것이고 수시 점검까지 포함하면 1년에 4번 내지 5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 관리번호 600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재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한 부분들이 몇 회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537페이지 관리번호 600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재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한 부분들이 몇 회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현재까지 8-9회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봉덕 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합과 구청 관계자, 행정지원과, 건축과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는 좋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봉덕 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합과 구청 관계자, 행정지원과, 건축과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는 좋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마지막으로 5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비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20건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전부다 적고 공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남구 업자들이 없어요.
우리 남구에 이런 일 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청사유지 보수비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20건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전부다 적고 공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남구 업자들이 없어요.
우리 남구에 이런 일 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안그래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남구 업체가 20개 중에 5개입니다.
저희들이 남구 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번에는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됐습니다.
지적 해주시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남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가능하면 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 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번에는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됐습니다.
지적 해주시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남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가능하면 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손발이 맞아야 하듯이 일을 하다보면 일을 깔끔하게 잘 하는 회사들이 있고 기술명이나 장비들도 많이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남구 업체를 이용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는 주로 허가사항이나 관리감독을 하는데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530쪽에 관리번호 585 각종 위원회 관련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수하고 참석위원이 있는데 괄호안에 있는 분들이 참석했는 분들 기재됐는 겁니까?
건축과는 주로 허가사항이나 관리감독을 하는데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530쪽에 관리번호 585 각종 위원회 관련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수하고 참석위원이 있는데 괄호안에 있는 분들이 참석했는 분들 기재됐는 겁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 수에 비해서 참석 위원님은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이것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구조 심의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외부 구조기술사가 5명이고 1명은 관계공무원 건축과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원수가 적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외부 구조기술사가 5명이고 1명은 관계공무원 건축과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원수가 적습니다.
○이희주 위원 공무원이 전혀 참석 안 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서면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하기 위해 그 토대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건부 가결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죠.
원안 가결 같은 경우에는 안대로 가결해도 어느정도 과반수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안 가결 같은 경우에는 안대로 가결해도 어느정도 과반수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원안가결은 특별한 의견도 안 나왔고요.
그런 경우에는 원안가결이고, 조건을 달아서 위원들 중에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가결이 나가고, 아무 의견 없으면 원안가결 그대로 통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안가결이고, 조건을 달아서 위원들 중에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가결이 나가고, 아무 의견 없으면 원안가결 그대로 통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원안가결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단 말이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문제점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구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근데 참석 안 해서 별도로 표시를 했나 보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때는 의원님이 일이 있으신 경우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주요 업무 추진에도 실적이 있듯이 22개 심의를 해서 15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전체 22개 중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 같으면 위원회가 서면을 하든지 대면을 하든지 간에 다 참석해서 공정성이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듭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심의 대상자 선정을 하느냐 하면 지원 횟수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번도 안 받고 오래된 아파트가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를 정하고 자료들을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주면 특별한 것 없이 저희들이 지정한 쪽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정 순위를 정하고 자료들을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주면 특별한 것 없이 저희들이 지정한 쪽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주 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최대 1,000만원입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수할 건 큰데 자체 비용이 많이 적립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댈 부분도 많고 적립된 금액도 적으면 열악한 사항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공평성을 기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시장경제과가 아케이드에 최종 주관부서이고 저희들은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덕시장 뿐만 아니라 온마을아이맘센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골 클라이밍장 하나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관리·감독 권한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관리·감독 권한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가 나온 건 상관없이 관리·감독한 부분 다 적어두신 거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소규모는 안 하고 어느 정도 공사 금액이 되는 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걸 대표적인 것만 공시를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가 추진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업무가 될까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가 추진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업무가 될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재개발, 재건축 계속적으로 남구 관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추진 업무에는 항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작년에 완료된 것이 2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된 후로 공사가 몇 군데나 일어났고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체크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그것은 자료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자료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이것은 건축과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다음에 한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인구가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세대수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 뒤에 사무라든가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거든요.
저희가 본 것만 해도 그냥 몇 만 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2023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질 건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고 교통도 달라질 것이고 세금도 달라질 것이고 복지 부분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세대수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 뒤에 사무라든가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거든요.
저희가 본 것만 해도 그냥 몇 만 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2023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질 건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고 교통도 달라질 것이고 세금도 달라질 것이고 복지 부분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건축과장 피시창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세대수는 뽑을 수 있는데 증가 세대수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다각도는…….
저희들이 세대수는 뽑을 수 있는데 증가 세대수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다각도는…….
○위원장 정연주 네, 그건 건축과에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일단 건축과에서 그 정도 뽑아주시면 다른 과랑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일단 건축과에서 그 정도 뽑아주시면 다른 과랑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준공하는 세대수 정도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준공하는 세대수 정도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연도별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성화된 시점이 아마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맞죠?
○건축과장 피시창 이전부터도 재건축은 추진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추진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이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최근에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2년 전 정도로 해서 사업완료된 조합별로도 추진 중 몇 개소, 완료 몇 개소도 하고 세대수도 어느만큼 되었는지 체크를 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그건 이주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안내도 충분히 하고 청장님도 그런 안내들은 철저히 해라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나가는 사람들은 조합 측에서 이주비를 주고 각자 원하는 데 가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크게 무리는 없으셨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피시창 네, 무리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