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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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는 정책 과가 아니라서 딱히 집행된 것에 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성과 자체를 내기 힘든 부서잖아요.
  제가 저번에는 설문조사, 시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도 안 해서요. 

○이정현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출장비로 받으시잖아요.
  민원정보과가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갈 일이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이 잡혀있는 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잡아서 당초예산을 5,000만원 잡으셨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추경에 삭감 한 번 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것도 3,800만원까지 삭감해 놓고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실제로 쓰신 것은 2,1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5,000만원에서 시작해서 삭감해서 1,640만원이 남았고, 실제로 5,000만원에서 2,100만원만 쓰신 거잖아요.
  첫 번째로 5,000만원까지 과다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냥 인원수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5,000만까지 과다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조금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3,000만원 정도 안 쓸 돈을 편성한 거랑, 그다음에 민원정보과에서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출장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는데, 어제 저와 같이 간 것도 출장으로 보겠죠.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쓰는지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    이것 행감 때 잘못 가면 반납 받잖아요.

○이정현 위원    우리가 행감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감사하셨을 때 문제 있는 것 다 체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정현 위원    체크해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어떤 구청인가 시청에서 과다하게 지급한 것 때문에 뉴스 나온 것도 보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민원과에서 이렇게까지 출장갈 일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민원정보과는 민원 빼고 정보는 거의 코로나와 관계없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CCTV 교체 이런 게 많아서 거의 대부분 집행도 하셨고, 거의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몇 년간 노후 저화질 카메라는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지금 낮에는 저화질이라도 식별이 가능하긴 한데 밤에 식별이 불가능해서 고화질로 많이 바꾼다는 말이에요.
  관내에 아직 저화질이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권은정 위원    지금 CCTV 대수가 인구 대비 남구가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권은정 위원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보면 CCTV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잖아요.
  이 CCTV가 생활 안전도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도 있고 다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CCTV도 여기서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권은정 위원    CCTV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식별이 불가능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교체를 하시거나 할 때 감안하셔서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권은정 위원    그래서 CCTV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안 되면 그 다음 거라든지 그 앞의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 있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보다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부서가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 성과지표의 달성률, 실적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왜냐 하면 부서마다 구정 평가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 지표의 달성률에 따라서 부서가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했다는 걸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0인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서, 물론 기조실에서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정보과의 핵심지표 중에 1점이 반영되는 것들,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0인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사실 시에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민원정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잔액을 얼마만큼 남겼느냐,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를 따지고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결산이었다면, 지금은 이 결산을 작년 2020년 그 해에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 그것을 따져보기 위한 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을 100% 다 집행했다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고, 얼마만큼 효율이 있었는가를 따져보는 게 올바른 결산의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으로는 이게 정말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권은정 위원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이 방향성은 맞지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권은정 위원    어쨌든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되더라도 사람이 지켜봐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경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효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꼭 생각하시고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이 올바른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것을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음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런 사업들도 되돌아보시고 2021년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드린 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CCTV 관제사들의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관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위원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꼭 진행해 주시고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것들도 해 주냐, 바로 물어보시는 게 다른 구는 안 되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구는 말씀드려 볼 텐데 제가 다른 구에 민원정보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을 아는 게 아니라서, 권은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대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저는 자치분권주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커요.
  그게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아무리 우리가 과장님, 팀장님 다 일 잘하시지만 전문가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 기계적인 형식이 아니라도 좋으니 그냥 과장님 전화 한 번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 거예요.
  여기는 내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래서 그것 꼭 조만간 요청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우리와 같이 한 번 체험해 보러 가시죠.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저희도 한 시간 정도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떤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이 진짜 맞는지, 그분들은 권은정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기술발달이 그만큼 절대 되지 않았다, 일의 양을 늘리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초마다 바뀐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안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꼭 확인해 보면서 협의 나눠보는, 거기서 우리 아이디어를 제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너무 몰라서 죄송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현장이다, 저희도 그냥 떠드는 사람이 안 되려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의원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야 말로 진짜 정책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사업 목표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 역량을 강화한다,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제 스스로도 정립이 되고, 특히 감사하게도 과장님 바뀌셨는데 농담으로 이야기 하자면 톤은 똑같으신데 설명은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의 특징은, 느리면서 차분한 톤은 앞선 과장님들과 비슷하신데 설명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들려서 놀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 파악 자체를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원래 세무직으로 계속 세무과 계신 거죠?

○이정현 위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네요.
  사실 세무과에 대해서 집행잔액 뭐가 발생해서 이 이야기 하는 건 저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정책사업 목표로 몇 가지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자면, 징수액으로 바꿔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징수액도 매년 매년 바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목표액으로 선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계속 목표 달성할 겁니다. 
  지난해 것까지 다 찾아보니까 목표 달성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징수하려고 했던 현액과 그리고 징수액의 %를 아까 말씀하신 게 90.8%였다는 거잖아요.
  그 %가 향후 추이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우리 세무과가 계속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징수액만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몇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액이 매년 달라질 거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징수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징수액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냈던 만큼에서 얼마를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 향후에는 우리 구가 현액이라고 해야 하나요.
  징수하려고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정현 위원    부과액,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얼마인가, 우리가 총 부과액에서 몇 %를 가져온 게 중요하지 총 부과액을 빼놓고 징수액만 보면 부과액이 매년 매년 달라질 건데 징수액을 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예, 총 징수율을 목표로, 우리 목표 대비 징수율이 아니라 부과율 대비 징수액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가 더 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서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해 버리니까 100% 달성 안 한 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하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정확한 선정,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맞는 거 같고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경우에는 측정 산식을 보면 과년도 징수액이죠. 
  그 해년도 거둬들인 거잖아요.
  거기 더하기 과년도 결손액은 결손은 그 해년도 것만 결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몇 년간 쌓여있는 걸 같이 결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과년도 발생액 100%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겠죠.
  이러면 이것도 매년 매년 달라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결과에서는 300%가 나왔습니다. 
  이걸 목표액을 늘린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늘린다기보다 측정 산식 자체에서 한 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에서 과년도 징수액과 과년도 발생액 따로 두시고, 결손액을 몇 년치 결손액을 따로 한번, 성과지표 저도 당장 어떻게 할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손액에 대한 것을 따로 빼서 매년 매년 결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를 나타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준액을 과년도 발생액으로 해 버리면 몇 년치를 같이 결손액으로 치면 당연히 100% 넘게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 결손을 안 시키는 해에는 %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몇 년치를 모아놨다가 결손시켜 버리는 해에는, 우리 그랬었잖아요.
  몇 년치를 놔뒀다가 결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해는 당연히 높게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결손액 자체를 다른 지표로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손액도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매년 하기 어렵다하면, 아니면 그런 것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인분석이라든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것은 목표치 이런 것을 떠나서 지표 유형에다가 가중치는 아예 낮춰주시고 그러면 매년 매년 성과지표로 포상 받고 이런 것에는 의미 없을 정도로 목표를 낮춰주시고, 되려 몇 년 동안 우리가 결손을 어떻게 시켰는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표로 놔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손액을 측정 산식에서 빼셨다고 하셨는데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측정 산식이 여전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런데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측정산식이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빠진 거면 빼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성과보고서에서는 빠져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부서가 달라서 여기 실적과, 2020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의 실적과 2021년도의 예산성과계획서에 나오는 수치가 다 달라요.
  다른 과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에도 부탁드렸던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보실 때 이것 참고해서 보셔야 하고 성과계획서 만드실 때,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예산 심의할 때 결산서가 안 나와서 보시기가 힘들 거고,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지, 저도 과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다음 결산서 나올 때 반영되어서 나오겠죠.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성과보고서에 반영시켜 놔도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할 때마다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스템을 다른 데에 넣어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보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는데, 어쨌든 결손액 빼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손액 한 것만 따로 하나 성과지표를 만들어보시면, 힘드신 것 알지만 생각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무과가 세입을 잘 잡는 게 목표가, 그게 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세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서로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신 자료 중에서 세정 운영 및 홍보에서 303-01 포상금에 잔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규모 축소 때문에 49%가 남았어요.
  이게 워크숍이 세정 공무원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모아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워크숍인 거예요?

○권은정 위원    과장님의 어떤 배려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도 물론 나가시겠지만 찾아내는 것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찾아내서 확인하고 숫자 계산을 하고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시거나 현장 조사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 외에 문서를 보고하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더 힐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왜 그러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코로나 이긴 하지만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개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디 보니까 영화관에 영화 티켓을 구입해서 맞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업무를 하시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났을 때 그다음 날 가서 일을 할 때는 기분이 다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사기 양양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권은정 위원    이게 워크숍으로만 사용 가능한 예산이에요?

○권은정 위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은정 위원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이 워크숍을 보통은 단기로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차라리 워크숍 기간을 잡아서 나눠서 분배를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손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라든지 기간이 도래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하시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적극적인 결손 처분으로 결손액이 전년 대비 증가해서 목표치를 크게 초과 증가했다, 적극적인 결손 처분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결손 처분은 했지만 남아있는 돈이다, 징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결손 처분을 했다가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 결손 취소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손 처분을 했지만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결손 처분을 했다가 받아 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게 궁금했어요.
  보통 5년 단위로 결손을 하시죠?

○권은정 위원    해마다 하는데 체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기간 안에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결손을 하시더라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결손 처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손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미수납액을 줄이는 길이기도 해서 그냥 시스템 상으로 나눠놓은 걸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어쨌든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합해진 금액이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정 위원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놨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권은정 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이런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나중에 납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온다 하면 결손처분 되면 안 내도 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손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안 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손 취소가 되었다고 통보가 갔을 때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된다 해 놓고 왜 내야 되는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봤어요.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 말쯤에 징수율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요.
  거기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보다는 저는 사실 결손액을 결손을 하는 게 행정 낭비를 줄이는 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계속 쪼아야 되는 게 가져오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피로도를 줄이는 거라고 보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생각도 못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징수액을 파악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꿨고,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액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다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지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연우  이럴 수 있거든요.
  사회학 통계에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결손액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동의 주기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주기를 묶어서, 예를 들면 5년마다 주기가 있다고 하면 5년을 묶어서 평균을 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 되던 것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추이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결손액이 그런 주기들이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이신 과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주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마다 크게 떤다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계속 주기 없이 변한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을 추적해서, 예를 들면 징수액을 추적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제가 감이 안서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납액을 추적해 보는 게 어떤 행정적인, 우리 의회와 대화를 나누기에 의미가 있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에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해맞이축제 출연자 보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밑에 입니다.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301-09행사실비지원금에서 2020년이 아니고 2021년도 해맞이축제 출연자 보상금 지출이 916만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관장님, 팀장님과 협의하면서 1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팀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정연우  출연자 보상금 지출한 것이 취소 됐음에도 지출했던 게 원래 매년 이렇게…….

○위원장 정연우  백관장님 이야기와 좀 달라지네요.
  제 기억에는 2020년이면 2020년 정월대보름이랑 2021년…….

○위원장 정연우  좀 헷갈리네요.
  제 기억에는 몇 번이나 헷갈렸던 게 백 관장님께 여쭤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정월대보름과 2021년의 해맞이를, 2021년의 해맞이는 1월 1일이니 미리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상지출 이것은 일부를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정연우  완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2월에 다 집행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출연료만 1월 1일 집행이 힘드니 공연이 끝나고 진행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 것은 진행이 아예 안 됐다는 거다,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취소나 연기에 대해서 협의 했던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이해하실 텐데, 혹시나 내년에 저희가 재선이 안 되고 상임위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의회의 방침이기도 했고, 전당에서도 같이 진행됐다, 구청의 방침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미리 진행된 연습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같아요.
  일단은 진행이 안 된 것 같다,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올해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취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료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되는 거죠?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시스템비는 선지급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연우  미리 가능하고, 출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당일이나 다음날 지급되어야 하니 그렇게는 곤란하신 거군요. 
  잘 이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 중에서도 예술 분야는 우리 구청의 문화관광과와 대덕문화전당의 삭감 비율을 보니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지표만 보시더라도 거의 대부분 성과 달성을 못할 정도로, 그 말은 즉 예산도 쓰지 않았고 성과도 달성 못 했고 그것과 관련된 공연 예술 분야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건 어쩔 수 없겠죠.
  2021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센터화 되면서 더 못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다른 전당, 근처에 있는 수성아트피아홀만 해도 지역 예술인 기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 예술인들 공연을 일부러라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예 그 부분이 막혀버린 게, 예방접종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반대로 대신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발코니 콘서트를 하고 대덕전당에서는 이번에 청년예술제를,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대덕전당과 같이 협업으로 해서 청년예술제라는, 이 기회가 있었기에 또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부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만 성과지표에서 기획행사들,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인원만으로 성과지표를 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성과지표 중에서 새로운 기획 공연 발굴 혹은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아니면 이것도 되겠죠.
  저는 이것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연들을 공모사업으로 따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 건수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넣어주시면, 이것은 진짜 공무원 분들 열심히 일해서 따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 성과지표에 넣어주시면, 그래서 그 공연이 몇 회, 공모지원금이 얼마, 이런 것을 국비지원 얼마 받았다, 혹은 지원 받아서 우리 공연에 몇 %를 넣었다, 이런 것을 성과지표 안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인원만 되어 있는데 인원 말고 실제로 공연이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관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전당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부분 기획공연이라든지 대면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2020년 업무계획 대비 실천된 게 거의 없다고 볼만큼 전당이 그렇거든요.
  계획은 정말 많이 잡았을 거고 심지어 초반에는 금방 옛날 메르스 사태처럼 몇 달 지나면 끝날 거라는 기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수정도 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게 길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은 사실 기다리다가 볼 일을 다 본 해가 아닌데 싶기도 한데 그만큼 심적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공연이라는 것이 기획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공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일일이 섭외를 해야 되고 연기가 된다면 전화해서 섭외 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다보니까 아마 약간은 나중에 지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결산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 얼마, 잔액이 얼마 남았고 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왜 사업을 제대로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결산이었다면 이제는 이 결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방향성을 찾는 것,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왜 이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서 보완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향점을 찾는다든지 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어떤 위원님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사업을 효율성 있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 기다리지만 말고 방향을 바꿔 보자, 다른 아이디어를 써보자고 계속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일이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0년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측을 못했고, 두 번째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전환이 안 되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잔액도 많이 남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관장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과정에서 안 계셨기는 하지만 앞으로 올해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정 위원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전당은 항상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따왔었고요.
  저희들이 다 참여를 해 봤을 때 몇 부분 외에는 정말 괜찮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 분들도 참여하셔서 만족도도 높으셨고, 그런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되는 편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처럼 대면이 어려워질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채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방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환이 많이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방식들이 오히려 선호되는 방식으로 변화도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보는 분야도 생겼죠.
  그런 것처럼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공무원 분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행정이 갇힐 수밖에 없고 이 갇힌 행정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완전히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한 번도 안 해 본 방식에 대해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고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걸 저희도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대신에 안 해 본다면 거기에 대해 오는 이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노하우를 쌓지 못하면 다음에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전환하시라,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적어도 내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쌓여있어야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뜬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민 중에서도 어르신도 있지만 청년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생활과 완전 동 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문화 예술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태된다면 과연 구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당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해외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다면 출장 같은 경우에도 구애받지 않고 한 차로 여행 삼아 갔다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싶어서 갔다 오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떤 반성을 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적어도 큰 어려운 상황은 안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동의합니까? 

○권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 지표로 잡히는 것은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따지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 외에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표로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을 하니까 청소년 참여율이 더 높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의원될 때 공약이 지역 쿼터제라고 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공연이나 행사 이런 곳에 특정 비율 이상을 하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 지금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바뀌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러니까 계약에 관련된 건데 업체들에 관련해서는 지역에 제약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시켜서 제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공약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이 대구거든요.   
  지역 예술인들을 쓰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수, 왜냐 하면 이미 음악창작소가 가장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지역예술문화 진흥에 대한 지표로 삼아도 아주 좋겠다, 특히나 청년예술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대덕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확인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명에 2,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더라고요. 
  작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해 보시면 지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둘러가는 길이 되겠죠.
  저는 지역 쿼터제를 남구에서 실행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도움 덕분에 계약서가 남구 계약서가 되면서 대구에 거의 대부분 소문이 났거든요.
  그냥 만나면 ‘아, 정연우 의원님이시구나, 큰일 하셨던데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반향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역 쿼터제도 남구에서 잘 진행될 게 확실할 거기 때문에 다른 구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못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로만 만들어도 의미는 있겠다, 이정도로 남구에서는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게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이것은 요청 사항은 아니고 제안 드려보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전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외부 스피커 구비하는 것 있죠?
  공식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보좌관님께 제안을 드렸거든요.
  아마 관장님께 연락이 곧 가실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제 나름의 산출을 따져보니까 1,000만원 전후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더라고요.
  기술 발달이 참 빠르다 싶은 게 정말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큰 돈이 아니라서 정책보좌관님과 구청장님도 흔쾌히 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게 가면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치사가 아니고요.
  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2020년까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것은 다 잊었거든요.
  진짜로 대덕은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가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 백신센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것, 노력하고 계시는 것 분명히 대구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