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남현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과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37억1,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4,086억5,600만원보다 1,650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은 5,802억6,500만원이며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101.14%이며, 징수결정액 5,858억4,100만원의 99.05%로써 미수납액이 55억7,600만원 발생하여 11억7,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27%인 5,006억9,400만원이며, 2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90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건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21억5,700만원 증가한 55건에 200억원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비교적 계획성 있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월 사업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 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 놓은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다소 늘었고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했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인 노력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9억4,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한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결산 검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와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과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37억1,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4,086억5,600만원보다 1,650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은 5,802억6,500만원이며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의 101.14%이며, 징수결정액 5,858억4,100만원의 99.05%로써 미수납액이 55억7,600만원 발생하여 11억7,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27%인 5,006억9,400만원이며, 2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90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건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21억5,700만원 증가한 55건에 200억원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비교적 계획성 있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월 사업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 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 놓은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다소 늘었고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했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인 노력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9억4,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한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결산 검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와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남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 활동 또한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의 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직 남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 활동 또한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의 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