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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 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평소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정연우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이희주  민상호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결산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5,737억1,03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802억6,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95억7,1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200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6억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1,240만원을 포함하여 5,644억1,24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706억1,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923억5,900만원, 잉여금은 782억5,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92억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00만원 포함 92억9,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96억5,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83억3,500만원, 잉여금은 13억1,6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가 7억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2,800만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5,802억6,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5,737억1,000만원보다 65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5,706억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6억5,100만원이며 2020년도 미수납액 55억7,600만원 중 11억7,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3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737억1,000만원 대비 87.27%를 지출하여 2019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2.4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23억5,900만원, 특별회계는 83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90억9,100만원 중 2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90억9,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과 8쪽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시장경제과 코로나19 극복 단기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건에 5,86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건강증진과 신설 등으로 166건에 300억2,192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0억1,99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 311억1,851만3,000원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외 2건에 33억9,2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8,406만원을 지출하고 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명시이월 33건에 112억6,612만원, 사고이월 19건에 75억7,521만원, 계속이월은 1건에 4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명시이월로 7억 1,23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등 총 7종으로 2019년도 말 216억100만원보다 41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8억2,500만원입니다. 
  10쪽의 채권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1,5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36억6,8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500만원이며 기금이 2억2,5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3억8,4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 3,937억1,300만원보다 12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물품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2억6,3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 62억9,400만원보다 9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0년도 말 일반‧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 수익금 5,809억3,577만577원 중 과오납금 6억7,099만1,152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5,802억6,477만9,425원이며 총지출 5,109억4,858만5,364원 중 12억5,474만4,177원을 반납 후 실지급액은 5,006억9,384만1,187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5억6,808만8,000원이며, 보증금이 0원, 보관금이 4억377만2,000원, 잡종금 등 기타가 1억6,431만6,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결산 규모는 앞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802억6,500만원 수납하여 전년 대비 37.79%인 1,591억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 대비 37.49%인 1,55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큰 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1%로 낮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이 88.99%로 높은 편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억5,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8.52%인 35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12억1,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8,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8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9억4,5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우리 구의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볼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거의 축소되고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전환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경우들도 있었고 감액요인이 대부분 코로나19때문이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산출식에 대해서 내시고 실적을 파악하시잖아요.
  그걸 작년 2020년을 보니까 0인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과지표 중에서 핵심지표인 경우에 0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정평가에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성과지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의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기획실과 각 부서별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다던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설명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파악을 해 봤을 때 성과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산 자체가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말았다 이것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잔액보다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결산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실적이 담길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정평가 할 경우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조실에서 구정평가 하실 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전환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실적을 50%만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하셔서 구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행사성 축제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거의 진행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대부분 대면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된 반면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전환되어서 집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을 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몇 가지 정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때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분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경우에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물론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결산에 임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게 건설, 건축, 복지, 문화, 관광 각 파트별로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해서 코로나로 위축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축제들이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 방침도 그렇고 가능하면 진행하는 쪽으로, 규모를 줄인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것까지 다 꼼꼼하게 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제가 반환금액을 체크를 했었는데 눈에 들어와서 한 과를 보게 되어서 다른 과도 보니까 같은 실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금액은 작긴 해요.
  이 과를 예로 들면 될 것 같네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들어와서 체크가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몇 쪽입니까?
정연주 위원    16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산 현액, 지출액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12만4,600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작기는 한데 이 보조금이 반납된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보니, 왜 이렇게 되었나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게 그 전에 일하던 직원이 예산액보다 작게 금액을 받았다, 본인은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작게 받았다, 그러니까 예산액 자체를 이렇게 잡아 놨으나 사실은 예산액보다 12만4,600원을 작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액보다 작게 받았으니 금액이 작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계산식에 넣다보니 보조금 반납금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결산 첨부 서류에 보시면 건축과 것 보시면 반환 내역이 없어요.
  그냥 공식에 맞춰 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별로 이게 큰 문제인지는 인식을 못하시던데, 10만원이 아니라 1억이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고 체크가 되고 반납하지도 않은 돈을 반납됐다고 서류상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 말고 다른 과도 반납 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 것도 꽤 되고, 앞쪽에 반납금이 많은 과는 목도 너무 다르고 복잡하고 그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한 번쯤 다시 한 번 다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이 들어와서 지출하고 남았는데 애매하면 그냥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적어버리면 이게 없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조금 반환일자가, 저희가 정확하게 찍어내는 다른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일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처리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모두 체크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힘드시겠지만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조금 반납금과 반납일자, 반납금액 정확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코로나 위기 대응에 고생도 많으셨지만,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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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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