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정현 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항상 우리 의회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정현 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이희주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항상 우리 의회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1만7,295원으로 공공예금 이자발생분과 출장비 등 과지급반납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2,17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693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476만9,000원으로 집행율은 86.76%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집행율이 89.52%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억1,476만9,000원으로 예산집행 불용률은 13.24%로 전년 대비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코로나19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1만7,295원으로 공공예금 이자발생분과 출장비 등 과지급반납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2,17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693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476만9,000원으로 집행율은 86.76%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집행율이 89.52%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억1,476만9,000원으로 예산집행 불용률은 13.24%로 전년 대비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코로나19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쇄 한 것 1쪽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도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됐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출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쇄 한 것 1쪽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도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됐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출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이희주 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 하루 한끼만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주어진 예산이 있어서 집행할 부분은 어느정도 집행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에 주어진 예산이 있어서 집행할 부분은 어느정도 집행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의정활동 사무관리비보다는 의정공통경비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용비 성격도 있지만 공통경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용비 성격도 있지만 공통경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가올 겨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불시에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사복보다는 공통적으로 입을 수 있는 동복이 하나라도 있으면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에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의정활동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물을 남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쪽에 사무관리비 201-01 이나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성과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나 비교 견학을 못 간 것도 맞고 해외연수도 못 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성과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나 비교 견학을 못 간 것도 맞고 해외연수도 못 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권은정 위원 그다음에 의원 비교견학 및 연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측정산식이 횟수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100% 다 실적으로 들어가는, 달성률이 100%가 되는 지표인데요.
도시복지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표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정해져 있는 횟수를 다 채우면 100% 나오는 지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표, 예를 들자면 특별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개최한 것을 차라리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측정산식이 횟수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100% 다 실적으로 들어가는, 달성률이 100%가 되는 지표인데요.
도시복지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표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정해져 있는 횟수를 다 채우면 100% 나오는 지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표, 예를 들자면 특별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개최한 것을 차라리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 성과지표가 기획실에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봐야 되고, 사실 이 지표를 작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간단하게 나와있는 것이고 기획실에 자료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간단하게 나와있는 것이고 기획실에 자료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게 예산의 성과계획하고 사업의 성과계획하고 지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건 해달라고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하셨거든요.
이건 아마 올해 반영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년에 반영하실 때 성과지표를 연말에 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100%가 나오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외에 따로 의회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청회를 2회 했다고 하면 목표를 2회해서 실적을 내년에 3번 했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사업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걸 100%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걸 잡아서 실적이 100% 나오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다 하기만 하면 100% 나오는 지표들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번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건 해달라고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하셨거든요.
이건 아마 올해 반영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년에 반영하실 때 성과지표를 연말에 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100%가 나오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외에 따로 의회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청회를 2회 했다고 하면 목표를 2회해서 실적을 내년에 3번 했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사업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걸 100%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걸 잡아서 실적이 100% 나오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다 하기만 하면 100% 나오는 지표들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번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모시는 입장에서 타 기관하고 차별화 되는 것, 공청회도 남구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짜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사실 기획실에도 작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출 서식 준 것 하고 출력물하고 비교해봤더니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짜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사실 기획실에도 작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출 서식 준 것 하고 출력물하고 비교해봤더니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주신 2페이지 보면 DID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DID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구축되었고 다 완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자료 주신 2페이지 보면 DID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DID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구축되었고 다 완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DID는 1층 서편 엘리베이터 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있는 게 그것입니다.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벽에 접착식으로 붙여놓고, 우리는 세로형으로 세워둔 겁니다.
거기 서있는 게 그것입니다.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벽에 접착식으로 붙여놓고, 우리는 세로형으로 세워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담당자가 한다는 건 저희 직원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지금 김병수 주무관이 중간중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직원이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가능하고 앞으로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비용은 혹시 기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부탁을 해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지불하고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가 들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매년 꽤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저는 이 유지보수가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매년 꽤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저는 이 유지보수가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회의록 유지보수시스템은 보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지금까지의 회의록을 올려놓는데 옛날 것이 업데이트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것은 옮기기가 쉽고 보관하기가 쉬운데 회의록시스템 옛날 것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까지의 회의록을 올려놓는데 옛날 것이 업데이트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것은 옮기기가 쉽고 보관하기가 쉬운데 회의록시스템 옛날 것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옛날에 보관하고 있던 걸 작년에 새롭게 옮겼거든요.
○정연주 위원 옮기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건 계속 들어갑니다.
회의록 시스템은 이번 회의를 하면 계속 시스템을 쓰잖아요.
이건 한 번에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회의록 시스템은 이번 회의를 하면 계속 시스템을 쓰잖아요.
이건 한 번에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정연주 위원 과거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바꿨다고 했는데 현재 쓰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유지보수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매달 관리비를 줍니다.
○정연주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닙니다, 홈페이지 말고요.
○의사팀장 이남현 의사팀장 이남현입니다.
기능개선 부분은 위원님이 아실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능을 개선하지 않으면 모바일이 안 되고 약간의 취약점이 있어서 기능개선 부분은 2,000만원 내로 진행을 했고요.
그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를 약 40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이 반, 유지를 보수하는 비용이 반이 나가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만들고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의회홈페이지 말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이 반정도 나가고, 가끔씩 해외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전산실에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고 전산실에서도 그 조치는 할 수 없으니까 업체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매달 와서 유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엔 전산 매뉴얼에 보면 전체 구축비에 유지보수비가 15%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총 구축비가 약 3,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15%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열면 검색하면 나오는 것…….
기능개선 부분은 위원님이 아실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능을 개선하지 않으면 모바일이 안 되고 약간의 취약점이 있어서 기능개선 부분은 2,000만원 내로 진행을 했고요.
그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를 약 40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이 반, 유지를 보수하는 비용이 반이 나가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만들고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의회홈페이지 말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이 반정도 나가고, 가끔씩 해외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전산실에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고 전산실에서도 그 조치는 할 수 없으니까 업체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매달 와서 유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엔 전산 매뉴얼에 보면 전체 구축비에 유지보수비가 15%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총 구축비가 약 3,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15%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열면 검색하면 나오는 것…….
○정연주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대행해주는 거네요?
일부는 대행이고 원래는 직접 넣어도 상관없는 일을 대행해주는 것이고 일부는 말대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해주는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일부는 대행이고 원래는 직접 넣어도 상관없는 일을 대행해주는 것이고 일부는 말대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해주는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의사팀장 이남현 네, 데이트베이스를 저희들보다는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치는 건 할 수 있는데 올리고 하는 부분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업체를 정해놓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치는 건 할 수 있는데 올리고 하는 부분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업체를 정해놓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이지 과거의 것이 오래되어서 바꾼다고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아닌거네요.
○의사팀장 이남현 저번에 기능개선하면서 그때도 옛날 걸 옮겨서 작업에서 그쪽에서 해주신 건 맞죠.
○정연주 위원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4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유지보수하면서 1년 간은 반틈 정도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지보수하면서 1년 간은 반틈 정도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 20여만원은 1년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이남현 네,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이고, 다른 곳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이고, 다른 곳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의회 비용이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 활성화 안에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의 205에 해당되는 의회총액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따라오는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에 따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의회총액비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따라 오는 거겠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으면 당연히 직원들 해외연수비도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썼다는 것이 본청도 그렇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됐다면 쓸 수 있었던 비용이겠죠.
그거는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행스러운 건 의원연구단체가 두 상임위원회에서 다 성립이 되었고, 또 향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나 준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회의록 관련해서 중앙일보 6월 8일자 기사를 보시면 의정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 2억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추경 때 8,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니까 사실상 3억원 정도가 쓰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그정도 수준으로 안 쓰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남은 것이고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 향후에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시스템 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다음 대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 다른 비교견학을 갔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회의록 자체가 아니라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비용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3월달 1차 추경외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소회의실 전부 다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비해보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산에서 2년 연속 집행잔액이 2억씩 남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권한을 말씀 드려야 되고 의회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무엇을 하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민 사업을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의정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식이거든요.
왜 하지 않느냐, 회의록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다, 생중계해서 녹화본을 떠서 만들어 달라는 게 이미 기사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어느 정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올해 예산에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의록 시스템도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설치만 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의회 비용이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 활성화 안에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의 205에 해당되는 의회총액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따라오는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에 따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의회총액비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따라 오는 거겠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으면 당연히 직원들 해외연수비도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썼다는 것이 본청도 그렇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됐다면 쓸 수 있었던 비용이겠죠.
그거는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행스러운 건 의원연구단체가 두 상임위원회에서 다 성립이 되었고, 또 향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나 준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회의록 관련해서 중앙일보 6월 8일자 기사를 보시면 의정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 2억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추경 때 8,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니까 사실상 3억원 정도가 쓰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그정도 수준으로 안 쓰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남은 것이고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 향후에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을 세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시스템 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다음 대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 다른 비교견학을 갔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회의록 자체가 아니라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비용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3월달 1차 추경외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소회의실 전부 다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비해보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산에서 2년 연속 집행잔액이 2억씩 남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권한을 말씀 드려야 되고 의회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무엇을 하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민 사업을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의정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식이거든요.
왜 하지 않느냐, 회의록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다, 생중계해서 녹화본을 떠서 만들어 달라는 게 이미 기사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어느 정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올해 예산에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의록 시스템도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설치만 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위원장 이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