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에서 9쪽 도표로 표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현황, 세출 결산현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은 5,737억1,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02억6,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795억7,100만원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622억2,600만원, 징수결정액 2,680억6,700만원, 실제수납액은 2,674억7,100만원, 미수납액은 5억9,6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78%이며 전년 대비 0.10%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전체 세입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억8,000만원, 징수결정액 21억1,700만원, 실제수납액 3억9,400만원, 미수납액 17억2,300만원으로 수납율은 18.61%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11억7,000만원, 지출액은 1,664억1,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억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8억3,900만원, 집행잔액 335억1,5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82.72%이며 전년도 대비 10.35%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미래안전과 외 1개 부서에서 3억8,496만9,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 부족에 따른 예비비로 33억8,4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기획조정실 외 1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억8,318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미래안전과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2종으로 2020년말 현재 599억4,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6,761만2,000원이며 1억5,295만원에 줄어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1,466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증감 현황은 대부분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0.46%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6,700만원 줄어든 23억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33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9,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보다 10.3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에서 9쪽 도표로 표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현황, 세출 결산현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은 5,737억1,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02억6,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006억9,40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795억7,100만원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622억2,600만원, 징수결정액 2,680억6,700만원, 실제수납액은 2,674억7,100만원, 미수납액은 5억9,6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78%이며 전년 대비 0.10%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전체 세입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억8,000만원, 징수결정액 21억1,700만원, 실제수납액 3억9,400만원, 미수납액 17억2,300만원으로 수납율은 18.61%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11억7,000만원, 지출액은 1,664억1,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억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8억3,900만원, 집행잔액 335억1,5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82.72%이며 전년도 대비 10.35%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미래안전과 외 1개 부서에서 3억8,496만9,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 부족에 따른 예비비로 33억8,4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기획조정실 외 1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억8,318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미래안전과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2종으로 2020년말 현재 599억4,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6,761만2,000원이며 1억5,295만원에 줄어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1,466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증감 현황은 대부분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0.46%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6,700만원 줄어든 23억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33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9,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보다 10.3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15만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결산 보고 순서는 저희 과를 먼저 설명 드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15만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결산 보고 순서는 저희 과를 먼저 설명 드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원래 행정지원과장 하시던 분처럼 일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결산 하시면서 특별한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원래 행정지원과장 하시던 분처럼 일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결산 하시면서 특별한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결산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50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이 5,700억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3,000억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구 예산이 5,700억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3,000억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위원장 정연우 다른 구도 일치되는 부분이겠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아무래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8대에 와서 결산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정책 목표와 성과에 대비해서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이걸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과마다 이렇게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비효율적인 일이 생겨서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은 그냥 내용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것은 이해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신 것들이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행사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여기에 시설비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였죠?
아시겠지만 저희 8대에 와서 결산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정책 목표와 성과에 대비해서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이걸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과마다 이렇게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비효율적인 일이 생겨서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은 그냥 내용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것은 이해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신 것들이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행사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여기에 시설비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건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게 대명5동에 서대명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걸 저희들이 2020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올해 5월말에 그 승인이 나서 올해 특별교부금 10억을 1차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10억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걸 저희들이 2020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올해 5월말에 그 승인이 나서 올해 특별교부금 10억을 1차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10억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10억을 빼면 기본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 하면 30, 40%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재밌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들은 코로나 대비 어느 정도의 삭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사를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운동 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썼다는 것 이게 좀 특이해서요.
행사를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운동 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썼다는 것 이게 좀 특이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업 변경 승인을 거치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한다든지 나름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단체에서 방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있으니까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드리기도 애매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셨을 건데 그에 대비해서 이것을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동마다 재밌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용에 현액과 집행잔액 남은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중간에 추경때 삭감했다가 그래서 현액이 적게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단체에서 방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있으니까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드리기도 애매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셨을 건데 그에 대비해서 이것을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동마다 재밌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용에 현액과 집행잔액 남은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중간에 추경때 삭감했다가 그래서 현액이 적게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동 행정복지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예, 왜냐 하면 주민 프로그램 전부 운영 안 했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운영비 자체가 조금 책정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마 중간에 전부 삭감을 하신건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1, 2월은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1, 2월은 대부분의 동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비도 지원되고 그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집행을 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일부 강사비도 지원되고 그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집행을 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위원 그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다 삭감하고 이렇게 남은 거겠죠.
그래서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번 결산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했다, 이게 제가 뭘 말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특히나 과 특성상 한 게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운영의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상 못 했다,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번 결산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했다, 이게 제가 뭘 말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특히나 과 특성상 한 게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운영의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상 못 했다,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못한 게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원이더라고요.
반납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기에 그쪽은 다 0원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의문이셔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못한 게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원이더라고요.
반납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기에 그쪽은 다 0원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의문이셔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는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여기는 제로로밖에 안 나오고, 사업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금액은 세외수입으로 그다음 해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산서상에는 100% 집행된 거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반납을 받기 때문에 100% 집행이 안 되고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서 반납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일단 결산서 상에는 0이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무조건 100% 집행된 걸로 결산서상에는 잡힙니다.
보조금은 무조건 100% 집행된 걸로 결산서상에는 잡힙니다.
○권은정 위원 그 이전에 반납을 하셔서 반납금으로 잡히는 경우도 결산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찾아봤는데 국‧시비 반납 외에는 그것도 2019년대에 잡혀있어서 따로 반납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찾아봤는데 국‧시비 반납 외에는 그것도 2019년대에 잡혀있어서 따로 반납금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여기 국‧시비 반납금이라는 것은 2020 예산이 아니고 2019년에 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반납금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사업을 잘하셨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을 보니까 코로나19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에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을 보니까 코로나19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에서 많이 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70% 이상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있다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 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금액이 차이 나고 이 정도 차이지 나머지 동 규모도 그렇고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이상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있다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 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금액이 차이 나고 이 정도 차이지 나머지 동 규모도 그렇고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처음부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잡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라서 예산을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아도, 사실은 이 동에서는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인사가 났을 때 7급 자리에 8급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같은 급수라도 호봉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금액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대부분 교육에 잡혀있던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바람에 많이 잔액이 남았고 연수 같은 것은 거의 못가셨고 그 외에는 없네요.
딱히 결산서상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만한 게 없긴 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작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신 지표인가요?
딱히 결산서상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만한 게 없긴 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작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신 지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하는 사업이 계량화해서 성과를 도드라지게 낼 수 있는 사업이기보다는 조직을 지원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수정된 지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수정된 지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중에서 저번에 보니까 행감에서 건의사항이었나 지적사항이었나 모르겠는데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횟수로 실적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표로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공인 노무사 자문인데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문을 구하는 횟수로 성과를 알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 한 일인 것 같은데, 특히 목표는 5건인데 35건을 하셔서 700% 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표로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공인 노무사 자문인데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문을 구하는 횟수로 성과를 알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 한 일인 것 같은데, 특히 목표는 5건인데 35건을 하셔서 700% 달성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실질적으로 계량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일종의 무기 계약직 형태로 전환되고 했으니까 지금은 노사협의라든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속에서 다른 지표로 계량화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그때 행감 때 좋은 말씀 주셔서 올해 성과지표에서는 그걸로 안 하고 올해는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걸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그걸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려 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하셨겠지만 성과지표자체가 이 사업의 어떤 성과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방향을 잡기위한, 그다음에 정책을 다시 성찰해서 거기서 더 보완할 점, 더 빼낼 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 자체가 담기는 지표를 만드는 게 낫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는 사실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단지 그냥 횟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천했던 횟수, 이런 걸로 지표를 잡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도 만약에 지표가 그렇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이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점을 빼면 좋겠다를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측정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정도라서 그 외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집단면역 이후에 정상화가 된다면, 생활이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에서도 그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다른 사업도 하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시고 대비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려 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하셨겠지만 성과지표자체가 이 사업의 어떤 성과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는 방향을 잡기위한, 그다음에 정책을 다시 성찰해서 거기서 더 보완할 점, 더 빼낼 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 자체가 담기는 지표를 만드는 게 낫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는 사실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단지 그냥 횟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천했던 횟수, 이런 걸로 지표를 잡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도 만약에 지표가 그렇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이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점을 빼면 좋겠다를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측정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정도라서 그 외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집단면역 이후에 정상화가 된다면, 생활이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에서도 그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다른 사업도 하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시고 대비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런 방향성은 벌써 6월말이고 보통 추석 전으로 해서 예산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제가 이 페이지를 펴 놓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바뀐 것 같아서 475페이지요.
475페이지, 478페이지 이것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분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을 백분율로 했을 때 추진 실적과 계획 곱하기 100 해서 더하기 예산을 집행한 것 곱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하셨잖아요.
이게 80%로 나왔는데 예산이 덜 들어간 건지, 추진실적이 덜 들어간 건지, 실제로 안 하신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예산과 집 고쳐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해는 됩니다.
둘 다 투입지표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산의 투입 실적지표로 하나 하시고, 실제로 실행지표로서 예산을 몇% 투입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몇 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두 개를 다 합해서 100%되면 100%가 쉬울 것 같은데 100%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은 다 투입 됐는데 실행은 안한 건지, 실행은 다 했는데 예산을 줄인 건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성과지표에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지표랑 산출지표를 나누더라고요.
투입지표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투입지표가 80% 나왔을 때는 예산절감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나누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478페이지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참가자 수와 사업 수를 합쳐놓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참가자 수를 따로 하시고, 참가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나눠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100%가 아닐 때 66%로 왔을 때는 사업을 적게 한 건지, 참가자 수가 적은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니까, 다음 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바뀐 것 같아서 475페이지요.
475페이지, 478페이지 이것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분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을 백분율로 했을 때 추진 실적과 계획 곱하기 100 해서 더하기 예산을 집행한 것 곱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하셨잖아요.
이게 80%로 나왔는데 예산이 덜 들어간 건지, 추진실적이 덜 들어간 건지, 실제로 안 하신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예산과 집 고쳐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해는 됩니다.
둘 다 투입지표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산의 투입 실적지표로 하나 하시고, 실제로 실행지표로서 예산을 몇% 투입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몇 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두 개를 다 합해서 100%되면 100%가 쉬울 것 같은데 100%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은 다 투입 됐는데 실행은 안한 건지, 실행은 다 했는데 예산을 줄인 건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성과지표에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지표랑 산출지표를 나누더라고요.
투입지표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투입지표가 80% 나왔을 때는 예산절감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나누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478페이지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참가자 수와 사업 수를 합쳐놓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참가자 수를 따로 하시고, 참가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나눠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100%가 아닐 때 66%로 왔을 때는 사업을 적게 한 건지, 참가자 수가 적은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니까, 다음 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