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최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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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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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남구의회 2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고 사료되어 지원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능으로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으로 센터장, 운영지원팀, 상담·사례관리팀, 교육지원팀, 문화·특성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규정을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으로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8쪽의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관련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 군 중 5개 구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가족 지원 서비스와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입니다.
  앞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금액은 10억7,900만원 정도이며 주요 내용으로 선정절차는 11월 초 사업 공모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선정 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으로 주민행복국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위촉직으로 위탁사무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며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심의 내용은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표를 작성을 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다음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소요 예산은 10억7,900만원 정도로 국비 5억1,200만원, 시비 3억2,400만원, 구비 2억4,3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으로 소재지는 남구 이천로 10으로 토지, 건물은 국유재산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는 291.5제곱미터이고 건축물 연면적은 79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에 재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총 인력은 18명이며 건강가정지원사업에 9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등록 회원은 1만7,427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통합 센터 운영, 가족상담사업 등 16개 사업에 2020년 12월 말 기준 연간 1만878회에 4만2,6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면·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간 재위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2009년 2월 23일 신규 위탁계약을 쳬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금액은 11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과 2쪽의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재위탁 동의안과 같습니다.
  3쪽에 소요 예산은 11억4,800만원 정도로 국비 8억4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 구비 1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3명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총 인력은 3명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아이돌보미 62명, 시간제 이용 아동 195명, 종일제 이용 아동 7명, 총 202명의 아동에게 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2016년 4월부터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금액은 3억3,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주요내용과 2쪽의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소요 예산은 3억3,600만원 정도로 국비 1억800만원, 시비 1억2,200만원, 구비 1억6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현황으로 소재지는 남구 중앙로49길 25,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 건물 3층과 4층을 사용을 하며 센터 면적은 211.3제곱미터로 총 인력은 11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으로 연간 상담건수는 3,400여 건이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5개 사업의 연 인원 1만8,671명에 대해 대면·비대면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 마련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2018년 제2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신축 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된 건축비로 옛 달성교육지원청 부지와 인근 성당로 42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여 관내 분산된 남구 시니어 클럽 공동작업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에 취득대상 재산은 대명동1600-7번지 외 2필지 내 대지 및 건물과 대명동 1225-8 외 1필지 내 대지 577.4제곱미터 및 2층 건물 484.03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로 달성교육지원청 재산 매입을 통한 복지거점센터 구축으로 주민 소통과 휴식 공간 마련 및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명품 복지 남구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인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2억원 이전 예정으로 현재 98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2억7,000만원, 특교금 20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55억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달성교육지원청사 매입비·공사비로 73억원 정도, 추가 부지 매입비로 25억원 정도 입니다.
  국비가 올해 6억원 포함 총23억3,300만원 교부되어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중 구비 전액 19억9,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 계약 심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하여 부지 추가 매입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명동 일원의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으로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6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원회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센터 운영·위탁 시 계약체결에 관한 등으로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안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안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8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수요에 따른 탄력 대응을 함으로써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안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69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탁 및 운영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0호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관내에 분산된 남구시니어클럽공동작업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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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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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은 지금…….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법인전입금이 크게 많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국, 시비, 구비로 거의 전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문운영위원회가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여 전문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대부분에 지금까지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올해 11년째인데…….
  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구만의 특색 있는 물론 사업도 추진을 하지만은…….
  거의가 센터 운영에 국, 시비가 거의 한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시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면서 구에서 특이하게 우리 구만의 어떤 가족지원사업이 있다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은 뭐…….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2006년 4월 달에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구 최초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발점이 된 거구요.
  명칭을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을 해오다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하면서 같은 다문화가족도 가족사업이고 건강가정도 같은 가족사업이다 보니…….
  이 센터가 여성…….
  여기 지침에 보면 공공건물에다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다가 가족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를 하면 두 센터가 같은 건물에 같이 상주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가?
  2010년도에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다문화는 쭉 해오던 것을 같은 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통합운영을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간판은 이제…….
  건강가족…….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도 올해 1월 달에 와서 이 업무를 지금 9개월째 해오면서 보니깐 조례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없어서…….
  안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 눈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 눈에 확 띌 수밖에…….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사업은 가족상담사업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가족역량강화지원이라든가 요런 사업들은 사실은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보다는 열심히 센터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지만은 다문화가 눈에 많이 띄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특성화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같이 바뀌게 되면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있습니다.
  지침에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건물 자체는 구소유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구청 건물인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 청사 내에 두거나 구 소속의 건물에 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건물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직원들은 센터 자치 내에서 각각의 법령에 보면 직원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조회가 들어옵니다.
  범죄, 성범죄나 이런 조회가 취업제한에 걸리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나중에 이상이 있다, 없다 라고 하고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체적으로 센터의 인력이 있고 그 프로그램별로 또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프로그램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에는 직원이 3명, 다문화에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에 프로그램별로 1명, 2명,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18명이 된 상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채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1개 프로그램 안에 인건비 들어있고, 사업비 들어있고, 운영비 들어있고…….
  각각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예, 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9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또 통합 운영을 하다보니깐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3년이 아니고 보통 통상 3년이고, 이거는 5년 이니까 통합 운영을 해서 5년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정기 점검은 1년에 1번을 합니다만, 수시로 대구시 합동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18명 중에 9명, 9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9명, 9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센터장은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센터장은 1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같이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통합운영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명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면서, 통합 협약을 체결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센터가 2016년부터 통합·운영되는 걸로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건강가정 관련하여 운영 위탁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19년도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법에, 10월 달에, 2019년 10월에 명시를 해놓았고, 여성가족부 지침이 또 거기에 따라 20년도에 새로 바뀌어 지면서 5년으로 2020년부터 5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앞선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고, 지금 이번에 위탁을 해야 될 기간은 이번부터 2022년 1월부터 5년으로 바뀌어 지게 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는 통합운영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전에는 이전 앞에는 재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걸 새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올해 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새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과에 와서 오해를 좀 했었는데, 이건 남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아이돌봄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각자의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돌봄사업에 우리가 인력이 3명인데 이 3명의 인력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이 사업도 큰 영역에서 보면 가족지원 사업이거든요.
  맞벌이 가정에 양육공백을 메꾸기 위한 가족지원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 공간 안에 같이 센터장이 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돌봄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크겠다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위탁운영기관은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되는 거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만약에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된다면 자기네가 그 사무실이라든가 아이돌보미 교육장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202명 가까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면 169명인데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136가구에 202명인데 그 중에서 시간제가 195명이고 종일제가 7명인데, 종일제는 3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종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간제로 거의 많이 하는 편 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엄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카드 결제를 하고 먼저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돌보미를 보내는…….
  그렇게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아이돌보미 교육도 아이돌보미가 62명인데요.
  62명인데 8명을 또 하반기에 추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62명인데 교육을 보수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이 있거든요.
  지원법에 의해서 보수 교육도 시키고 학대라던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도 하게 되어 있고, 자격 정지도 있고,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수당이라는 것은 아이돌보미분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 여기 아이돌보미가 6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평균, 거의 평균으로 보면 거의 한 5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많고 한 10년 정도 된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시는데, 시간제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47만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103시간에, 종일제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155시간에 217만원 정도 보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개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깐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인건비가 제가 보니 거의 80~90%.
  90%고 나머지 10%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원봉사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없고 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상시 봉사해주시는 분은 한 서너 분 계시는 데, 많은 인력의 봉사사자 필요할 때는 남구 자원봉사센터나 학생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소정의 실비는 지급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만료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이 되면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가급적이면 기간을 앞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초등학교, 고학년은 거의 잘 없고, 거의 저학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없고…….
  저학년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오다 보니까 엄마들 돌보미 필요한…….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12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2013년도에 여성보육팀장을 할 때 이 아이돌봄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가정방문을 하고 아이돌보미 보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돌보미하고의 어떤 갈등이지, 학대는 아니더라고요.
  가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지금은 별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요즘은 워낙 젊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민감하다 보니깐 이 아이돌보미 교육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자기 법인 건물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그거는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법인 건물에 청소년 상담복지 사단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2016년도 4월 달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실적을 반기별로 받고 있고 수시로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가고 있고 자기네들 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몇 건을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신상명세서는 안 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월 달에 몇 건을 했고, 어떤 상담을 했고 그런 내용…….
  신상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청소년상담 전화가 1388이 개설이 되어 있는 데요.
  그게 24시간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복지에 대한 마인드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할 수 도 없고 물론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한 8시 그 이후에는 ARS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고는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지를 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일지는 못 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을 이렇게 하고 기록은 예…….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하는 일들이 1388 청소년 지원단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데요.
  단장은 우리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정승자 회장님이 단장이 되어 있고 위기청소년발굴구조단 이라고 하여 35명 중에서 10명, 상담멘토지원단 13명, 대학생청소년지원단 이라고 하여 12명 이렇게 1388 청소년 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을 하고 저희 보호 지원 활동도 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구조나 의료나 학업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치유 및 심화상담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견될 때는 심리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 상담도 전화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 개인 상담도 학교에도 의뢰가 들어오면 찾아가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어, 전담인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하는 상근 인력은 지금 4명인데 밑에 3번째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안에 청소년 전일제 인력이 2명이 있고 시간제 인력이 3명이…….
  참,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인력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됩니다.
  그 청소년 동반자 인력이 청소년들 216명을 중점 관리하는 인력이 216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간식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비용은 지불은 안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단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큰 도로를 물고 있으면서 저희 복지거점센터 그 쪽으로 해서 기역자형으로 큰 도로변으로 그렇게 같이 건물로 보면 필지가 두 개이니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가감정 의뢰까지는 아니지만 가감정가를 받아보니 24억 조금 넘고 부대경비를 해서 한 25억 정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 그래도, 사실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블록 앞에 블록이 재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거기는 그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은 해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깐, 증축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등급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C등급 나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C등급이라도 합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층에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걸 양성화하면서 C등급은 B등급으로 상향하고 또 여기 단이 3층 건물 옥상이 단이 낮아서 이것을 하중까지 주면 건물이 되게 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것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증축을 하는 것 보다 신축을 하는 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근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이라면 건물을 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달성교육지원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었는데 저희들은 노유자시설로 바꾸게 되면 소방이라던가 그 뒤에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상계단을 그 뒷면에 비상계단을 1층 쪽을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3층에서 4층, 5층 올리고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6억5,800만원 정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신축은 한 60억 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