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4,340억이며 특별회계는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14억5,265만6,000원이며 기정액 2,640억7,926만9,000원 대비 6.58%가 증가한 173억7,3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374억1,082만7,000원이며, 기정액 3,178억7,456만3,000원 대비 6.15% 증가한 195억3,62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에서 9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서 14쪽 중간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4쪽 하단의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제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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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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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회복과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제5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1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복지관을 보면 남구종합복지관이 총 종사자 수가 30명이구요.
  그 중에서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대명사회복지관도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직원들마다 채용 시점이 달라서 호봉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조정을 한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은 한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주민행복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공팀장…….
  공공팀장도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팀장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밑에도 보면 자문반, 연구반, 실무반, 주민모니터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주요 실무진으로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1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2023년도부터 4개년 계획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2022년도에 주민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라고 지침 시달이 되어서 올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욕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욕구조사를 각 연령별, 유형별 욕구조사를 해서 그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욕구조사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보고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예산 문제는 사실 9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 욕구조사하는 데에만 중구가 2,000만원, 동구가 2,000만원, 서구 2,000만원, 북구 2,000만원, 수성구가 2,200만원, 달서구가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 여기에서 전부다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9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봉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남구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민욕구조사를 하려고 각 분과별 릴레이 회의도 다 했었고요.
  각 동의 담당자도 불러서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사가 나이, 연령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주거사항, 생활실태, 현재의 욕구, 미래의 욕구 뭐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하는 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다해서 데이터를 코딩작업을 다해서 저희들이 맡깁니다.
  맡기면 그 결과에 따른 분석을 각 교수들이 해주는 것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코딩 작업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한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다른 곳은 욕구조사만 이런데 실제로는 한 4,000만원~4,500만원 정도 듭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팅은 생필품은 10~15종쯤 되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다음 위생키트에는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 한 5종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의원님, 작년 2월 이후에 자가격리자 생필품이 당초에는 복지부 권고사항으로 6만원 상당이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6만원 상당은 지자체에서 재량권 이렇게 내용물을 넣으면 돼요.
  되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4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의원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금액에 맞춰서 세트를 만듭니다.
  예, 만듭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타구에서 민원이 많이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타구보다 내용물이 빈약하냐? 뭐 한 개 더 달라 이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만듭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거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주간보호시설이 저희들 남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나 그 입소자가 폭염에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0일치, 1인 하루에 1만원, 보양식을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삼계탕, 갈비탕, 도시락 이렇게 했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 의원님.   
  지금 이것도 다 떨어졌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도 지금 현재 전량을 파악을 해보았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거는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체 예산을 다 편성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특교금 3억원을 신청해놓았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생필품을 1인당 5만원상당에 맞추라고 공문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또 언론도 취재를 하였고요.
  구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이렇게 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렇게 늘어날 줄은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100개 이상씩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대목이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800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연령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불성실 조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조사를 잘 한다면 주민욕구조사로서 사용하기에 욕구조사결과로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욕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남구보다 인구가 좀 더 많으면 욕구조사대상자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저희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도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문조사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펜이나 작은 기념품도 드리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저희들 4기까지 중기계획수립을 하면서 남구는 또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민간이 같이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독거노인 세대가 한 170가구에 스마트폰 기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뭔가 하면 독거노인이 집에서 이동 감지가 안 되면 스마트시티로 통보가 되어서 돌연사 같은 거, 이렇게 고독사 방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감지, 일정시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스마트시티로 통보가 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그 집을 방문도 해보구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집 안에 동물이 있을 리는 없지 싶은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법인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기간시설 전체가 위탁운영인데, 기능보강은 저희들 구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 선정이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옥상 뭐 방수 이런 거요.
  했는데…….
  복지부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그 이듬해 2021년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요번에 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그거하고요.
  저희들 난방기기가 대당 80만원짜리 4대, 4대인데 지난 2월 달에 국비가 160만원 선교부가 되었거든요?
  그 때 각각 한 대씩 다 사주었고요.
  이번에 또 시비가 내려와서 한 대씩 더 사주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능 보강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라고 각 시설에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복지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거는 저희들이 매분기나 월별로 종사자 수가 얼마인지 시설 입소자가 얼마인지 시에서 맨날 공문으로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가 되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에는 시 지침에 맞춰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시설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설에는 종사자 몇 명에 입소자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매수에 맞추어서 시설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설에서 수용 입소자들한테 몇 매, 종사자한테 몇 매 이렇게 교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거는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이라고 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직접사업으로 복지·방문도우미, 근로유지형 인건비, 복지도우미 교육여비 등 주로 인건비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한 명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전체적으로 봐서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해서 4월 사업단에 배치를 하는데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서 하고 있고 저도 자활사업단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현재로 봐서는 방역기준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월 감독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은 것은 없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민활동비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파견근무자가 시에서 교환으로 온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동에서 또 생활보장과에 갑자기 일이 있는 바람에 동에서 2명이 파견 와서 총 3명의 대민활동비인데 당초에는 이 사람이 안 잡혀있었는데 차츰 가면 갈수록 이 분들 대민활동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민활동비는 하나의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명목만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용이 65세 미만 되는 분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층 중에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 현재 간병하시는 분들 대부분 65세가 넘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병에 비해서는 일반 간병 보통 보면 명절에 보면 보호자들부터 격려차원에서 돈도 준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생계가 어렵다 보니 오히려 바라는 것도 있고 기준에 정해진 외에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심부름을 자꾸 생기고 하니 안 하려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지요.
  첫째, 가사간병센터에서도 도우미들이 많지도 않고 이 분들이 사실 종사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니 유명한 분들이 소문이 나면 본인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하니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안 하려고, 지금 2군데가 있는데 통·폐합을 시켜서 지금 발을 떼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달랩니다.
  달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활센터하고 에덴센터인가 하는 2군데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최대한 달랩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감당이 안 되니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깐 다른 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안하는 지? 하면 할 말도 없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 최대한 달래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거는 금액을 빼보면 인구 대비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지급이 1차 지급 먼저 지급을 했고 2차 지급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생계급여대상자가 된 분들,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할 몫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것 말고도 지금 한시 교육, 한시 생활…….
  차상위도 일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대상이 돼서 가족을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분들을 웬만하면 구제해주고 그 분들한테도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남구 아니면 서구가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은 그런 상태이고 돈도 시에서 퍼센트를 정해서 요청해서 교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당초에 기준을 삼아 7월말이면 7월말해서 기준을 삼아 요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폭을 더 넓히자.
  저소득층 이래서 추가로 8월 달에 지급하는데, 8월 달에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생계급여대상이나 대상자된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추가로 된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 가족이 다 안 되고 한 사람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족 전체를 확대를 해서 다 지급하는 걸로…….
  가급적이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충 집행은 아닙니다.
  대충 집행할 수도 없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발굴하려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계좌가 5개 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 2 이렇게 해서 내일키움통장…….
  하여튼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또 어떤 통장은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은 자꾸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일부는 탈 수급에 크게 지장이 없고 크게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뒤늦게라도 알고 추가로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래서 이게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정부에서도 통장을 3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안을 받아 봤는데 총 5개에서 괜찮은 것 3가지 통장을 해서 이름을 섞어서 청년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탈 수급이 목적이고 일하는 자활 근로자로 만들자하는 그런 것인데…….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최초 계약이 2009년 11월에서 2014년 11월 13일로 해서 6,900만원, 5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14년 11월에서 19년 11월을 5년 다시 계약을 할 때 1,000만원을 인상해서 7,900만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만료되고 2019년 11월 14일부터 지금 2년째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인께서 주변에 최근에 전세금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7월에 저희들 구청을 방문해서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시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저희 경로당이 설치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냥 자체적으로 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최근에 용마맨션 지하에 어른들이 모여 쉼터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경로당 인가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니 인가 기준에 안 맞아서 인가는 못해드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선풍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복지거점센터에 물품을 받은 거 책상, 의자, 선풍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수시로 어른들이 계시는 쉼터이니까 살펴보고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렵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일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24억 조금 넘는 돈은 그 돈은 가감정가이고 거기에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사무실에 인력이 많다보니까 1개소에 있지를 못하고 지금 대동경로당 2층에 일부 있고 화수경로당 2층에도 일부가 사무실이 나누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  한 센터에는 관장님이 계시고 한 센터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인력이 2,180명입니다.
  지금 충원된 168명까지 포함하면, 거기에는 대명11동 어른도 계시고 이천동 어른도 계시고 13개동의 어르신이 거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천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11동의 어르신은 불편함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곳이어서 찾기는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부터 균등지원으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전에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20만원 받아서 올해도 2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하다 보니 8개 구군에 불만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균등 35만원으로 대구시에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구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봉덕2동의 신협 경로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준은 경로당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른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노인의 집에서 신협 경로당 운영을 한 실적을 수합해서 대구시로 보내면 대구시에서 그거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어차피 대구시 내 경로당이 똑같이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곳을 뽑아서 준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0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달로 조금 많이 400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입니다.
  조달로 구입을 하면서 가격 비교를 해서 5만1,500원에 이 신일선풍기 구입을 654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만1,500원,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왜냐하면 여름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른들이 더울 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노인돌봄수행기관 3개소하고 13개 동에 복지팀을 통해 조사한 대상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동에는 어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동에는 조금 몇 대 더 주고 적은 데는 조금 더 적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실은 저희가 원래 1층에 있다가 3층의 시장경제과 자리로 상담실 때문에 옮겨왔는데요.
  지금 상담실 자리가 시장경제과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자리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자리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저희들 그 일부를 창고로 쓰고 앞쪽은 상담실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 현재 아동보호팀은 공무원이 3명이고 전담요원은 지금 1명 있는데, 9월 9일에 3명을 추가 더 뽑아서 10월 1일부터 근무를 추가 전담요원을 더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빈 공간이다 보니 앞에 섀시로 막아서 문도 달고 안에 전기공사하고 CCTV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 쪽에 CCTV 1대 있고 안쪽에 CCTV가 있고 CCTV 설치비용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동보호상담실이다 보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처음에 저희들 500만원은 우선 급한 거 상담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이런 것 급한 거는 500만원을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 전담공무원이 쓸 태블릿PC라던가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해서 400만원 더 추가해서 녹음기하고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속 교육도 받으러 가고 실습도 가고 하면서 11월 1일 정도 되면 모든 조사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 올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1391전화도 설치하고 3명이니깐 녹음기 1대씩 휴대폰도 각각 1대씩 3대 그러고 전담공무원들이 6시에 마치고 집에는 가지만 이 전화를 그 날에 당번인 사람은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돌려서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의심전화가 오면 출동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24시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문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고 있는데 최종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 4월에 대구시에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를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남구는 바리스타 양성심화과정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었는데 어른들이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라고 해봐야 동네에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양성과정 20명하고 심화과정 이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심화과정 10명해서 30명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취득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이천점이나 남구청 세미나 대명점에 실습을 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단, 실습은 해서 다른 곳에 다른 점을 하나 개소하거나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일자리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투입을 하고 안 그러면 시니어 바리스타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시니어클럽에서 연계를 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그래도 저희 1층에 생활보장과보면 그 도우미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 분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바리스타 취득을 돈을 주고 다른 곳에 배웠는데 하니깐 굉장히 마음대로 잘 안되고 힘이 든다고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실습을 하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생활지원사가 노인돌봄기관이 대덕,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 참조은재가노인돌봄센터 3개소에 132명의 생활지원사가 보통 16명 정도 어른들을 돌보면서 안부전화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인 사람은 두, 세 명이 맡고 조금 괜찮은 분들은 나머지 열서너 명을 맡아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 있어서 거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것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수행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고 우울증이 있고 이러다보니 특별히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전에는 사실 없던 예산이었는데 올해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100% 다 주면 좋은데 국·시비, 구비 또 매칭하라는 것도 있고, 그냥 국비로 국·시비 매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거는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따로 키보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본인의 숙직 날짜가 다르고 각자 집에서…….
  사무실 같으면 사무실에 있다가 출동하면 되는데,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에 대기 중에 언제 출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깐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각자 태블릿PC가지고 112에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민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매월 받는 활동비가 월 5만원 정액으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니요, 아동보호팀 인력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증원이 되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비가 연초에 저희들 구청으로 이 사업비가 내시 공문이 와서 저희들 구청으로 올해부터 주는가 보다 하고는 예산을 저희들 구청으로 왔으니 편성을 해놓으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담당자가 구청으로 준다고 해놓고는 자기들 매번 센터로 바로 주던 것이 되어서 바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돈이 안 와서 파악을 해보니 센터로 바로 주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대구시에서 센터로 그냥…….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8개 구군의 센터로 바로 주는 사업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센터에서 이걸 사용하고 정산은 시로 바로 정산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여 이것을 꼼꼼하게 썼는지 아닌지 옳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여기 다문화센터 이 예산이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원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을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자격증…….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워드나 엑셀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임신육아교육은 다문화 가정 중에서 임신이나 육아가정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각종 정보도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이고,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은 외국에 있던 아이들이 중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학교에 부적응 문제라든가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시장경제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몇 쪽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말이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여기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당초 예산 편성한 2,145만원은 6월 달에 다 소진되고 150만원 남았습니다.
  요즘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가 접수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다 보니 지금 이 예산이 6월 말까지 150만원이 남았고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는데 구비로 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한 마리에 15만원 정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본인이 가면 아무래도 비싸겠죠. 
  아무래도 최소한 배 또는 1.5배 정도 더 비싸겠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비쌀 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반기에는 143두가 되었습니다.
  143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500만원 전액 삭감하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삭감하려고 하기 어려워서 상인회장님한테도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상인회장님 박삼수 회장님인데, 그래도 미련이 남으셔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개월 정도는 여분을 놔두고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이 와서 일단 해놓고 안 되면 또 3차 추경 때 최종 삭감하려고 하는데 처음 제 생각에는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삼수 회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앞날은 내보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나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는 놔두자고 해서 놔두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길고양이 때문에 캣맘들이 전화가 지속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물론 급식소를 만듦으로 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캣맘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해달라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렇게 급식소를 만들어 주면 절대 민원이 없다, 민원이 만약에 있으면 즉시 철거를 하겠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급식소 규모는 비만 맞지 않도록…….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목재로 해서, 남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남구 마크가 들어가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 사람들이 편의상 가져다 놓는 것은 훔쳐간다든지 파손도 되고 아무렇게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면 손을 대지 않으니 자꾸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소를 만들지 않으면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이들이 배가 고파서 쓰레기봉투를 마구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드니깐 차라리 먹을거리를 주어서 좀 배불리 먹이면 쓰레기봉투를 뒤집는 확률이 적지 않겠나 하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워낙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저희가 약속한 것도 없지 않은 거 있기도 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권역별로 4개를 일단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3개도 어디 만들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워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캣맘들이 공고를 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요즘 옛날만큼은 안 틉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하여튼 그 때도 예산을 확보할 때도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한테 먼저 집행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많이 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뜯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왜냐하면 2019년도에 시 예산으로 각 구에 일률적으로 몇 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올려놓은 것은 구 예산으로 할 것이고 그 전에 4군데 설치한 것은 100만원으로 4군데 설치했습니다.
  25만원씩…….
  그거는 2019년도에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같이 설치했습니다.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캣맘들도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여, 만약에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급식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으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신청 장소를 받을 때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것도 있지만 잡초가 많아서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야하고 관리차원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직원이 지금 없고 하니 물 조리개라든지 호미라든지 농기구들이 자꾸 분실이 됩니다.
  분실되면 원래 안 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비품이 분실됩니다.
  분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창고에 넣는데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하니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단속반이 숫자가 1개조를 증원을 했습니다.
  기존의 단속반이 쓰던 폰 말고 새로 민원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폰을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1개조가 2명씩…….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주간 4개조, 야간 3개조 총 7개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거는 올해 기존에 쓰고 있던 그 내용이고요.
  조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필요할 때 마다 쓰는데, 최소 쓸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단속을 하고 직접 민원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화를 현장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통화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오면 그 전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요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짜리로 하는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통상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보이스 나오는 데로 지불하니깐 최상한선으로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최고로 많이는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보이스가 나오면 그 금액을 주는 거죠.
  상한선을 잡아놓고.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5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간, 야간이 나누어져 있으니…….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과 내에 단속 담당자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전화가 오면 민원전화가 오고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그 폰으로 오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거는 자원재생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55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 근로자는 하루만 수당을 주었는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임금을 보존해주라는 법이 새로 생겨서 1월 1일, 설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한글날, 성탄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일 날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 대체휴무일도 생겼잖아요?
  그 때 3일.
  실제로 쉬라고 휴식권을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격일제로 수거를 하다 보니 월요일이 쉬게 되면 재활용품을 나흘 동안 수거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켜야 되니 수당은 책정을 해놓고 혹시 쉬게 되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최대 날짜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통상 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통상 20한?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45명입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7일하고 3일하고 10일.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총 10일입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그렇죠.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수거 인건비 자체가 표준보수월액이 58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선별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1.5까지 계산해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플라스틱이 아니라 페트병…….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뚜껑을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거는 거의 요즘 떨어지는 제품으로 잘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거의 크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재활용 선별장…….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지금 패널하고 섞어서 쓰는데 크기가 조금 큽니다.
  담장이…….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그게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래서 좀…….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패널하고 재질이 철판하고 빔하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다 섞어서 철판, 빔, 패널 다 합해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브리핑을 했는데, 대명10동에 시범을 하고 환경부 국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시에는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되고 아마 각 구 공통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 망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요일제로 해서 지정 요일에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비닐하고 페트병하고 이런 식으로 10동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그게 되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은 재활용 미수거 문제가 주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미수거가 되었다고 전화가 오면 일단은 위치를 메모하여 재활용업체에 여기에 미수거가 되었으니 그 구역에 담당하는 분한테 확인을 해봐라 일단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민원이 자주 오는 데는 저희 현장 직원들이 항상 나가 봅니다.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거의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재활용품이 아닌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 관계는 처음부터 했던 환경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당초에 미세먼지 관리 시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형태의 전광판 3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사유는 앞산 관광명소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에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미세먼지 알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그런 솔라트리를 제공하려고 했었고요.
  매년 대구시에서 미세먼지 상생협력지수평가가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지표보다는 또 다른 시책 발굴을 해서 평가에 가점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상생평가에 정성평가가 있는 데요.
  정성평가에 보면 특수시책이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업체하고는 갈등은…….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견적을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발주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는 일일이 사전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5만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조감도일 뿐이고 실제로는 앞의 공사마저 마무리하면 벨브 공사까지하면 마주치는 부분에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하고 아니면 밑에 주차장 입구하고 둘 쪽에…….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상생협력지표를 보면…….
  이거는 환경관리팀장이 오신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는 우리 구에 분진흡입차가 1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저감 대책도 있고요.
  그리고 살수차도 1대 보유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작년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전광판 3대를 설치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있긴 한데 사실 공단이 있는 구에 비하면 대책이 적긴 적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지금 무궁화 공원에 있는 클린하우스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일요일이 관리가 어렵다보니깐 그 주위에 사는 민원인이 일요일 저녁에 나와져 있는 것을 아침에 사진을 찍고 와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이 그동안 한 4년 동안 참았으니 그 방안도 괜찮겠다고 싶어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공영주차장 앞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택지역보다는 덜 가까우니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서…….
  비용이 들더라도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수리 말씀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올해는 따로 수리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없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저희들 광역화 준비를 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뽑아 보았는데, 전체 라인을 다 교체하면 30~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그래서…….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광역화 이야기를 왜 드렸나하면 국비확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실제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선별라인이 좁다보니 선별률이 낮잖아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는데, 기역자 라인으로 고치면 추가 레인이 들어가면 공간도 나오고 해서 비용을 측정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아니죠.
  고치고 나면 일단은 괜찮고…….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리해서 당장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경사도는 경사 조정부분이고요.
  선별라인이 기역자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라인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수선은 안 들어가고 별도의 레인을 더 추가해서 아무래도…….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