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활기금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마 작년에 계좌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 4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줄여서 단순화하자,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도 머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로 해서 줄였고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서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는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만 계속해서 받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만기이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홍보가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아마 그 전에 상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서 추산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그 때 쯤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주거자활팀장 최은숙입니다.
  그거는 3년 지나면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못합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그렇죠.
  기능보강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더 연장해야 합니다.
  이름 바꾸어서…….

○주거자활팀과장 최은숙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주된 것은 주로 생계급여 이런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폭을 넓게 함으로써 기존의 피부양자, 부양자의 조건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고 지금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작년에 1명 바뀌었고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일이 많이 커져서 작년 코로나로 해서 또 임시방편으로 해서 파견인력을 시에서 1명 받고 또 동에서 2명 받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조직진단을 해서 1명을 증원을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재작년 초에서 진단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각종 지원금이 계속 있다 보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총 15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공무원 포함해서 13명.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잘 진행 왔었지만 아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지금 건수가 많이 늘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면도 조금 있고 그 밖에도 전임공무원이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올해는 복지지원과랑 나누어서 하다가 지금 복지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불편하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동거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보장구를 빌려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9만원 썼습니다.
  크게 고장이 안 나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것은 직원 현황입니다.
  간병을 해달라고 하는 직원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닙니다.
  해달라고 요청…….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요청하는 게 총 2021년도에는 49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것은 그런 성격보다도 만65세미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이런 분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일반적인 것도 되지만 일반 요양사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24시간짜리 있고 27시간짜리 있고 제일 긴 것은 한 40시간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사실상 요양하는 시간도 적을뿐더러 이분들한테 보상금도 사실 서비스 가격도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싫어하는 그런 형편이고 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1개로 합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분들이 장애인이지만 대부분이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다 입원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행복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좀 정신적인 질환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간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행복급여 이거는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주로 행복급여 대상자…….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러면 명확하게 신상훈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앞에 분의 해산,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말하자면 대구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시민행복급여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선정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해산, 장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 지원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해산, 장제급여는 앞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80만원, 70만원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있는 해산, 장제급여를 따라가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시비로 지급하는 것은 943세대 한 619만원정도 지출되었고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943세대.
  619만6,000원정도 지출되었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765세대 578만5,000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물론 2020년 최저 보험료가 1만6,030원이고 그 전에 1만5,410원인데 크게 그래서…….
  아마 700정도하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초과되면 추경으로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700만원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장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523쪽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성당시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없는 걸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규도 있고 그 다음에 불량부분, 교체부분도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대중없는데 사안에 따라 성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실제로 흔들어서 사용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넘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었더라도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고 가장 성능좋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구에서 담당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보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몇 페이지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반시장에…….
  물론 전통음식하는 시장 안에 전통음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는 저명한 강사를 올해 한번 강의를 2회를 거쳐했고 내년에도 2회에 걸쳐 강의를 할 것인데 이 분이 저명한 연구가인데 아무래도 이 분이 오는 수강생들 한 10명, 10명 더해서 20명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음식들도 제가 가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상인분들이 늘 하던 음식만 다루지, 이렇게 특별한 음식 같은 것은 또 다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레시피집을 발간해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배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인들한테는 공유를 많이 하고 전파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전혀 홍보 효과가 없다면 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레시피집 발간에는 강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순수한 레시피집 발간비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컬러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감안할 때는 그런 것은 감안 안 했습니다.
  순수한 인쇄비만 감안을 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1차 추경 때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다 해보고 지금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0~40페이지 정도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저희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거의 부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식은 아닙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일률적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올해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올해는 못 다녀왔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내년에는 가려고 한번 생각…….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거제도의 고현시장을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씩 플랫폼 조성이라든지 배달서비스라고 해서 상주시장을 자꾸 말씀하시기에 내년에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거의 다 쓴 걸로 지금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지금 몇 달 전에 청장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며칠 동안 가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남녀구분이라든지 화장실 바닥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관리가 깨끗하고 양호는 합니다.
  일부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공동화장실이 그렇게 더럽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꼈는데 일부 그런 화장실도 몇 군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했는데, 이것도 물론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 온 사항인데, 그게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또 있다고 합니다.
  장소와 거리가…….
  봉덕구시장이거든요?
  신시장이 아니고 봉덕구시장입니다.
  구시장인데 그 때 했는데 그게 또 어느 거리까지만 가고 잘 안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엠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남구 행복 플랫폼은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이관이 되었고 작년까지 이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국토부 예산이 한 15억 되고 행안부 예산이 한 13억, 그 다음에 햅 시설이라고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2억으로 민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억이 투입되었는데 저희들한테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고 했는데 지상 4층 건물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곽상도 의원님이 올 초에 그 때 오셔서 한번 의원님들께서는 다 오지는 않으셨지 싶은데, 도시재생과에서 개관식이 아닌 개관식 정도로 해서 한번 라운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인가, 3월 달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초청해서 개관식을 따로 하려고 하니 그 때 일부 의원님들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셔서 도시재생과에서 브리핑을 다 하고 4층까지 라운딩을 다하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4층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라고 해서 김강수 대표한테 꿈꾸는 씨어터 그 대표한테 위탁을 지금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고 2층에 베이커리 시설 앨리롤하우스 베이커리 시설 3층에 토브커피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 앨리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고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입니다.
  임대료가 앨리롤하우스는 조금 임대료가 많이 쌉니다.
  많이 싼데 한 25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이어서 1년 임대료가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2층에는 베이커리 시설이고 3층에는 커피 제조 시설이고 그 다음에 1층하고 4층은 위탁 두었는데 주민프로그램 교실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한테 위탁을 1층하고 4층을 주었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이 한 65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비회기 중에 그 때 한번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이 나오셨고 이희주 부위원장님하고 최영희 위원님은 못 나오셔서 두 분한테는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 그 당시 전액 구비로 한다고…….
  저는 도시재생차원에서 거기에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 그리고 고양이 사체하고 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위치는 동아대덕아파트 앞에 파출소인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동아대덕 바로 옆입니다.
  앞인데, 그게 지금 시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건물이…….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께서 전액 구비이다, 전액 구비를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시 의원님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정이 이러한데 다만 한 50% 시비를 좀 지원해줄 수는 없냐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제가 힘을 달라고 했고요.
  제가 직접 농산유통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재 구 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한 1억2,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최소한 6,000만원정도 50%정도라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빌었습니다.
  빌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준다고 했지만 두 번째 내시가 내려왔는데 6,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4,000만원이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타구에 도시농업관련체험예산을 다 삭감하여 우리 구에 4,000만원을 둔 상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타구에서 전화가 와서 남구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제가 8월 11일에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지금 5년 동안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안 설명을 도시재생차원에서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 전부 다 도시재생차원에서 환경정비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승인통보를 무상으로 5년 이 용도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1억2,000만원 중에 4,000만원정도는 시비를 확보해놓았고 8,000만원을 구비로 지금 편성해놓았는데 1억5,000만원.
  예산 팀에서 구별 각과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11개과에서 한 몇 건인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은 모양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서 내려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을 해도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편성을 좀 해주시면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 시비 이렇게 다 하면 되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도시재생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싶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반대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공공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토지임차료하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텃밭을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앞산입니다.
  그게 지금 530페이지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1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명1동 동아대덕아파트 거기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은 앞산의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면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걸…….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극히 희박하고요.
  풀을 베는 예초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리고 각종 비품이라고 해서 내년에 또 지금을 개장을 합니다.
  내년에 또 개장을 하면 홍보할 현수막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것도 해야 되고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새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손도 되고 그러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그게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거의 3 분의 2이상 차지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안에 건물 외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는 시에서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하고 이런 것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파출소 건물은 외벽에 도색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벽을 부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절차상의 문제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태블릿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지금 기존 가스, 석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내고 나중에 정해지면 받으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즉시 민원인데 그래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찍어서 휴대폰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용 휴대폰입니다.
  민원인 전용 휴대폰으로 빨리 주면 우리가 전용 휴대폰을 보고 승인을 해서 승인한 것을 다시 휴대폰으로 그 사람한테 통보해주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찍어서…….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 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절대로 구청으로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없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용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승강기 이게, 에너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라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번에 승마 체험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지 싶은데 제가 그 때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던지 체육이나 이런 데에 가야 되는데, 승마는 체육 아닙니까?
  말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미래안전과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업무를 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또 시에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시로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국·시비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하니까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구에 관련된 부서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인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해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은 돈을 내서 등록을 해서 유료로 하는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들이 그냥 여기 현수막 거는 곳에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서 가요방 같은 곳에 아가씨들을 고용주를 접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속해달라고 계속 오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지금 경찰서에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경찰서에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무등록 업소는 사무실이 없고 그냥 휴대폰으로 개인으로 휴대폰을 적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본인들은 누가 신고하고 누가 하는지 다 압니다.
  계속 민원이 올해 내내 들어와서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다만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업소에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단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저희도 경찰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도·감독할 것은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조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선뜻 잘 안 해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강력하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관리 예산은 없잖습니까?
  한번씩 가보면 파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있으면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거의 파손된 것은 없고 담당자가 매일 출장을 나가면서 한번씩 둘러보고 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어떤 예산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당시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넘어간 상태라 1차 추경 때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고민한 것이 100%중에 1%라고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래서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12월 6일에 교수님하고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여기에는 정연우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자문도 받고 활동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기대를 조금 해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그것은 컨설팅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도 6월달인가 관내 사회적 기업 앞으로 사회적 협동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할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4층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가 커경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시에 관리하는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하는 커경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2시간동안 공모할 때 공모 신청방법이라든지 자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있다는 그런 것은 교육을 1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앞으로 자주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깊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아니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플랫폼 김강수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