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 첫 시작을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어디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잘못한 것만 이야기 하면 발전 방향성이 없지 않나, 잘한 것도 이야기 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꼭 칭찬할 걸 찾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과장님이 칭찬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자료와 좋은 발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직접 정리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금부터 시작해볼까요?
  2021년도에 200억을 예상하고 계시지만 아직 추경3차를 안 해서, 저희가 이것 200억 자르면 어떡할 겁니까? 

○이정현 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비교견학을 다녀 봐도 우리만큼 열악한 구청 자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청사 무조건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필요하다고하니 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행정지원과가 동을 관리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은 회의록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마지막에 주민과 구민을 위한 것들로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구가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아까 따로도 말씀드렸죠.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신청사 기금으로 100억을 적립하겠다고 마무리 된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까 싶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신청사 짓는 게 코로나 위기보다 더 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치 판단이겠죠.
  정책적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이기도 하고 과장님의 선택은 아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건데, 이 100억을 적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큰 결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까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세입이 많이 늘어서 부동산세 조정이라든가 교부금 조정이라든가 자체 세입 조정 몇 가지가 됐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난 걸 신청사로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립해서 신청사 짓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정책적 판단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성과계획서를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과계획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해나가야 돼서 개선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다른 것 다 설명하시다가 저는 이것만 딱 보고 왔는데, 다른 것은 다 크게 보지 않고 왜냐 하면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드리고 보면, 아까 우리 의회 직원 분들과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자면 66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목표가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한다인데 이 성과지표에서 중요한 기록물 DB구축 실적이 이 정책사업과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 정책사업에 넣을 수 있을만한 게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넣는 것, 정책사업 제목과 상관없이 사업하고 있는 걸 성과지표로 넣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넘어갈게요.
  그런데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7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결산 때 여기서 해 주실 거잖아요.
  실적 및 목표치에 주민사업 추진율이 100%라고 나왔습니다. 
  실적도 100, 목표도 100입니다.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이 목표치 설정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단위사업에 있죠. 
  참여하는 자치행정 해서 주요내용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부터 해서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연수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 안에서 사업계획이 목표치 설정 근거에 무슨 사업을 넣어서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추정해 보면 단위사업에 있는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제가 추정 안하고 말씀 드렸을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그래서 그 사업들을 찾아보면 작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안 했고요.
  연수도 안 갔고요.
  다 취소 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설명 자료에 다 나왔고,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목표치와 실적치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굳이 안 따져보더라도 주민자치 사업이 100%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이정현 위원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수는 아예 못 갔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87페이지에 보면 실적을 아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85페이지도 그렇고 노사 수련대회도 취소 돼서 못했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보이는데, 이것 성과에 대한 것은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 목표치 100%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을 했는지가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넣어주시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이것만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이해 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 하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민자치 이 사업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이것을 딱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중간에 안 하시고 이 부분만 넘어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이 바뀌었으면 어떤 계획이 바뀌었었다 이 정도 써주시면 이해가 좋지 않을까, 이게 100% 나올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다 가졌을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하시잖아요.
  올해는 통장님들 교육하시는 걸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우리 재작년에 했던 주민자치 토크콘서트는 뭐였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 프로그램은 올해는 아예 안 했고, 내년에도 아예 계획을 없앤 겁니까?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보면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각 동별 13회 진행하시겠다고, 그래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추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이것은 비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서 일종의 행사 형태로, 그 옛날에는 프린스호텔에서 했었던 아카데미 진행이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올해 신동명 과장님 가셔서 통장님 교육했던 건 뭐였죠?
  아, 지방분권 아카데미죠.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주민자치 토크콘서트를 같이 생각해 보면, 미래안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 혹은 주민자치,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교육적인 측면, 저는 계몽이라는 말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시민교육 쪽에 함양을 더 올리는 시민 의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들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주민자치와 발전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도리어 주민자치를 후퇴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주민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강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음악창작소에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든가 민간의 수준은 이미 이 구청을 넘어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민들도 이미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 되게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새마을 김장담그기 행사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주차장에서 했죠?
  이미 몇 년 전에 새마을 회장님 중의 한 분이 새마을 중앙회의 비전과 가치는 벌써 바뀌었다,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단체로 나아가자고 바뀌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행동은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것밖에 하지 않고 있다, 동 회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셨는데, 그 말 듣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깨어서 앞으로 나가려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새마을 중앙회 찾아보면 비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직 같이 있는 게 국민화합이라든가 주민화합의 기능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평화이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 토크 콘서트,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자치분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역량 미달로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해 있는 걸로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도 주민참여예산제죠.
  이것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동 지역회의 몇 군데 가고 5분 발의까지 한 이유도 여기 사무장님 다 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천동 사무장하실 때 보면서 공무원들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매일 저녁마다 단체들 만나야 되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버릴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참여예산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더라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편한 일들만 하려고 하면 과연 발전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동 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통장님 가방 만들고 순번발급기 만들고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외쳐야 되는 순간에 이것을 도리어 후퇴 시키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고민들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토크콘서트를 하더라도 주민숙의과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분과별 활동을 충분히 몇 번씩 해서 정책을 내야지 그 정책을 인정해 주지 그냥 한 번 모임에서 만나서 이것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정책으로 보지도 않는 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몇 번을 만나서 마지막에 분과별 정책 공유해서 거기서 뽑힌 게 대구시까지 올라가게 아주 철저하게 숙의과정을 거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지, 매년 똑같이 잠깐 만나서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내버리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예산 과정이라는 게 예전처럼 삭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무 넓은 이야기이고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당장 제가 제안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말씀 드렸듯이 참여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걸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구청에 필요한 물품들 사는 건 이제는 빼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 드린 것 자체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일이라서 이렇게 남긴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각동마다 시책사업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대명4동 시책사업만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딱히 시책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하고 계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대명4동에 있는 부재중 방문 알림 스티커 제작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찾아가봤는데 없으면 스티커 붙여놓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대명9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두 개 더 증가해서 강사비하고 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라고는 아직 안 나온 거고 혹시나 하게 된다면 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도 우리가 주는,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강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사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구 대비 강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다른 구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강사비가 적다고 하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런 것도 자치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강사 분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순번발급기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저번에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전에 5분 발언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악성민원 관련으로 힘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개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없었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런데 공무원 역량 강화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던데…….

○권은정 위원    아예 교육 주제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은정 위원    그래서 따로 없어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런 걸로 후생복지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쪽도 아니고 그냥 이 교육 안에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권은정 위원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사실은 일회성으로 해서는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권은정 위원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권은정 위원    사실은 처음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우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직장 내에서 본인이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에, 아까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거나 해서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대병원과 MOU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권은정 위원    아, 했어요?

○권은정 위원    진행을 했는데 1회를 했나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면 제가 상담을 갔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201-01에서 저는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 드리는데, 임신 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에 보시면 발 받침대와 전자파 차단 담요 이렇게 물품이 적혀있어요.
  그것은 설명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사무실용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신하게 되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커블 같은 보조의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허리를 좀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권은정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여유를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새마을과 자총하고는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    이것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가정 생활문화 확산 사업 이건 뭐예요?

○권은정 위원    주신 자료 15페이지요.

○권은정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권은정 위원    그 밑에 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권은정 위원    이걸 신규로 하겠다는 건가요?

○권은정 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3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정례조회 개최 현수막 제작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현수막을 매달 정례조회 할 때 달겠다는 말씀이세요?

○권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없다가 올라왔죠?

○권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8페이지에 202-04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2,700만원 가량이 작년 대비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실 수 있겠어요?

○권은정 위원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데요. 

○권은정 위원    지금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게 다시 생겨서 다시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막히면 못가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묶어놓고 되면 가겠다.

○권은정 위원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더 많이 나가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상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동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 봉덕3동에 401-01 시설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권은정 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대명4동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에어컨에 실내용 PCB교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10개면 시스템 다 갈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대명6동에 동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 하신다는데 이게 2018년에 개소를 했는데 3년 남짓 지났는데 벌써 누수가 돼요?

○권은정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고, 대명6동에도 그러면 사실은 물품구입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은, 파손되어서 바꾸는 경우에는 파손된 부분의 사진과 이것을 이렇게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동 청사 옥상 이것도 현장 사진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을…….

○권은정 위원    아니요, 현장은 그냥 맑은 날 찍으면 티가 안 나니까, 계속 누수가 되어서 누전까지 됐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8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기금에 2023년부터 투자가용재원으로 200억부터 사용하겠다고 이때부터는 투입도 하겠고 모으기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인구수 대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더라고요.
  15만 이하와 15만 이상은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났거든요.

○권은정 위원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사실 인구 15만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15만을 넘는 순간 짓는 게 가장 이득인데…….

○권은정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BF 적용을 무조건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은 새 건물을 짓게 되면 버려지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과연 한 층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사실은 연 평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층 자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죠?

○권은정 위원    이게 최근에 지어진 동 청사들을 보면 그 부지에 그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BF 적용을 받아서 그런 건데,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15만이 넘었을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빨리해 주셔서 아직도 시간이 남네요.
  설명을 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시간도 많아서 곤혹스러울 텐데도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관련해서 조금씩 달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9년에 5억, 20년에 50억, 2021년에 100억이고 3차 추경에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리 없겠지만 100억이 남아 있고, 내년에 150억 정도를 하셨고 그래서 405억까지 여기 적혀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에도 100억여원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50억여원을 적립한다, 이런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2023년부터 집행이 들어 갈 수 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0억 정도 적어놓으셨고,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따로 있어서 정리한 것을 보면 23년도에 100억여원을 적립하고 500억 정도가 모이면 그때 200억을 쓰고, 24년도에는 310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24년에는 50억을 쓰고 25년도에 200억을 쓰고 마지막 해에 만약에 여기 보니까 700억이, 처음에 700억 기준이었잖아요.
  200억을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을 하면 같아진다는 게 제가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전체적 틀이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이 안이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우  2023년까지 500억을 적립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다른 예산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을 하고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 안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700억 정도였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여기에 짓겠다고 하면 500억 정도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라서요.

○위원장 정연우  훨씬 많은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700억 정도일 때는 땅값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땅값을 제외하니까 여유를 두시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억이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200억 단위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연우  땅값이 줄어드니까 700억보다는 500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700보다는 줄겠다, 이 안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왜냐 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굳이 부지를 찾는 것보다 여기에 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남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에 구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비용도 따로 들 수가 있으니…….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낸다거나 다른 세입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가지고 계실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축제 관련해서 제가 대충 정리한 것을 보면 대명11동에 빨래터 음악제도 각 동의 축제라고 보면,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거다, 그렇죠?
  제가 대충 정리한 것은 봉덕1동의 이팝꽃, 봉덕2동의 공룡축제, 봉덕3동의 삼정골, 대명2동의 물베기, 대명3동의 종지골, 대명5동의 여우골, 대명6동 축제 해서 일곱 군데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이고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은 시비거든요.
  이게 그건가요?
  한 해 안 했으니까, 한두 개 안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위원장 정연우  2018년, 19년에 이정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심히 봤었는데 3, 4년치라도 한 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안 적혀있는 이천동, 대명4동, 대명4동은 원래 담벼락 축제였나요?
  2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시고, 일단 대명9동, 대명10동의 축제는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식은 잘 아시겠지만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축제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축제가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여야 되느냐, 만약에 진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명11동에서 빨래터 음악회 하는 것은 큰돈이 아니지만 그 지역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하다가 시비 3년 받다가 안 되면 구비로 진행하다가 또 이름을 바꿔서 시비로 진행하다가, 이게 제일 처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바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과들의 다른 내용들은 정리를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고민하다가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76페이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측정 산식이 참 애매한 방식이거든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 100이 나올 거면 원래는 그냥 목표치 양을 적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360개의 신발을 사겠다고 해서 60을 적으면 실적이 360이면 100%라는 걸 가동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산식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계획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 생각해봐도 이정현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파악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제안인데 그냥 계획이 널뛰기하듯이 두 배, 세 배 안 바뀌는 거면 계획량을 목표치에 넣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운동단체사업 계획이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10 더하기 활성화보조금이 만약에 1,000만원이었다 그러면 단위가 다르니까 1,000만원 나누기 100해서 10에 맞춰서 더하면 20정도,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걸 계산하면 된다,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하셨잖아요.
  계획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계획이 바뀌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바뀌는 순간 이 산식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산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안 하면 안 했지 이 성과계획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산식부터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과장님들께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참 현명하게 잘 쓰신 것 같으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산식이 되어버렸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단체 보조금지급 약간씩 늘고는 있지만, 첫 번째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 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널뛰기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널뛰기 하는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산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산식을 가치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게 아까의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 산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을 돌아가서 국민운동단체 권은정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여쭙고 싶은 게 이것도 3, 4년 정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양으로 뛰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작년에도 너무 진행이 잘 안 되니 키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몇 년 고민하다가 800만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왔으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라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사유로 이 조직단체 운동들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니 해 달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훅 들어 온 느낌입니다. 
  돈이 큰돈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이것도 권은정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올리는 것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 그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의회와 구청이 논의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부터 3, 4년차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훅 뛰었고 지금 똑같이 훅 뛰는 것 같거든요.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도 조직단체에서 이렇게 훅 뛰어서 요청을 하실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면 그 밑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십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관계를 트는 그런 거다, 그렇죠?
  적십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남구와의 간접적인 끈들은 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 받는 단체로서 관계를 트는 그런 작업으로 보이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과정 중의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찾아오셨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좋은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확인만 해 본 겁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마 적십자 분들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권은정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건강가정 생활문화 확산 사업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 집행 단체가 아직 미정이고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연우  아, 그 활동하는 청년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미정이라고 해도 제안이 된 사업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저도 이것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옳다, 그르다 타당성만큼 중요한 게 근거거든요.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오는가, 소위 말해서 배타라고 그러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논의 되어야지, 이것은 이상하게 과장님께서 덜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라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활동하는 곳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지급되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근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모색해 가는 과정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기 관련해서 여쭤보면 첫 번째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고민은 안 해 보십니까?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 1년 단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LED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쳇말로 알이 알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기 당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엄청나게 질 좋은 것도 있고 덤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발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연우  일단 단계적으로 보면 영상제작소는 12월에 완공이 되지요?

○위원장 정연우  혹시 12월에 완공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업체가 사기만 안 치는 이상 꽤 괜찮은 LED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연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JTBC에 영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본 것은 그만큼 좋은 것은 아닌데 꿈터에서 봤던 그것 정도는 영상 찍어도, 영상을 찍었을 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영상 뒤에 나오는 영상 LED가 얼마만큼의 화소 크기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올라간 이유에 영상스튜디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예산의 증가 사유 중에 영상스튜디오 관련 예산이 있다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LED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위원장 정연우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제가 적어놓고 깜빡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는 자료 받아보는 것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올라간 것 그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복만 회장님이 오시면서 자기들도 사랑으로 집고치기 하시겠다고 해서 800만원 올라와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21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사업했던 것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행감 할 때 항상 문제가 이 보조금 제대로 처리 안 했다,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올리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지만 각각 단체들이 자기들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고 매년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이정현 위원    단체들끼리 협의 좀 잘 하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금 나가는 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총액이 있잖아요.
  우리 전체 구의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각각 다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너무 많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획실에서 민간보조금 우리 상한선과 각각 나가는 전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있는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턴가 조례해서 지금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작년에 한 사업이 뭔지 좀 보고 싶네요.
  이 지원금 받아서 뭐 했는지……. 

○이정현 위원    활동한 사항이랑 300만원 작년에 나간 것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그것을 보고 한 번 생각해 보는 걸로…….
  행정동우회 처음 만들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나 뉴스 보니까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과연 이게, 저는 이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시선은 와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활동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만원, 2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행정동우회에서 활동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만큼 하지 않는데 보조금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율에서 과연 이게 바른가, 또 활동하신 것도 봐야지 알겠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주신 자료 중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국민운동단체들이 받는 금액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공모선정 여부가 비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와는 관계없을 것 같고,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