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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5차 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차량 디자인 랩핑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최근 며칠 나온 것 보니까 굳이 안하셔도 되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찾아가는 관광 안내차량이 전에 테마 여행 10선으로 해서 영주, 문경, 안동, 대구 3개 구역 관광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랩핑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안동, 문경, 대구까지 다 있어서 이게 조금 오래 되었고 해서 전체 남구만 있는 홍보물로 랩핑을 해야 되겠다, 해넘이 전망대도 있지만 공룡공원을 포함해서 클라이밍장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순수 남구만 홍보할 수 있는 랩핑을 하고 싶어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대명공연거리의 로드페스티발과 남구 미술협회나 이런 것들은 각각 하는 단체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다 짜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그쪽에서 다 짜서 올라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추진을 하는 건데 대덕제와 할로윈축제는 왜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처리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대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할로윈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할로윈 역시 이것도 민간 행사에 입찰을 봐서, 이것도 문화행사추진위원회입니다.
이정현 위원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것은 내년부터 문화행사추진위원회로 넘긴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거리가 있겠네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같이 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위탁을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함으로 인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제재할 게 많기 때문에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뭐가 더 나을지는 내년에 해 봐야 알겠지만 걱정 되는 것은 추진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입찰할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행안부령에서는 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307-04로 보조금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는 행사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행사로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줄어들죠.
  기본적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예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돌려서하기 위한 이유로서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행사도 우리 구 안에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들이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 봐서 더 좋은 효과가 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민간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구 행사인데 왜 돌려서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것인지 여기 설명서만 봐서는 헷갈려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보충자료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유전지역이 사실은 봉덕동이나 대명동, 이천동이 유전지역이 있고 더 중요한 지금 대덕산성이, 사실 대덕산성 문화재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시에서도 일부러 예산을 주기로 해서 대덕산성에 진짜 문화재 산성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대봉저수지와 서봉사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요?
  대봉배수지 종합정비계획이랑 서봉사 지장시왕사 주변 정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같은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대봉배수지 정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종합정비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서봉사는 빠지고요.
  종합정비계획에는 대봉배수지만 있고, 서봉사는 별도로 합니다.
이정현 위원    서봉사 별도로 주변 정비하는 이것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주변 정비는 지금 단층의 나무나 이런 게 채색이 안 되어서 오래 놔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나무를 채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봉저수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하고 하는데 기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것은 202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대봉저수지 종합정비는 2023년 이후에나 시작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시에서 지금 내려온 게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5억이 또 시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총 2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3년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천동에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그 주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상 연계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냥 따로따로 사업하는데 그 중에 조금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 그래도 내년에 공모에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대명 센터 만들어 놓은 것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2. 28 민주운동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29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01-03에 행사운영비 2. 28 민주운동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매년 진행하듯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명덕네거리 2. 28 기념비 앞에서 기념식과 음악공연을 했고, 또 5월에도 2. 28공연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매년 또 학교에도 2. 28 기념 음악회를 해서 학생들에게 2. 28 정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실 지가 궁금해서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이 750만원 된 거잖아요.
  비교증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요?
  원래 500만원으로 계속 했었던 겁니까? 
  작년에는 1,200만원까지 갔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항목이 하나가 없어졌을 건데…….
  뭐가 없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관광개발팀장 진선미  단청장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7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게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이것은 행사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그냥 경상사업으로 보니까, 초청기획공연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것도 영호남 판소리 보존회에 보조금을 드려서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도 자기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행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 우리 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행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변형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내년 봄에 열릴 수 있는 행사, 특히 대덕제는 크잖아요.
  혹시 코로나 대비로 인한 축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 대비하기는 힘들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지금은 코로나가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 대책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가 두 개나 있어서 원래 4월에 대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6월이나 7월 이후로 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각 과마다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야기 드리는데, 성과지표를 이번에 새롭게 많이 만드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정현 위원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지, 특히나 문화관광과의 관광지표 성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성과지표를 새롭게 생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광해설자 이용자 수가 이렇게 되겠죠.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을 했을 때 사업 추진 건수가 100% 됐는데 그게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관광해설자 이용자 수라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설자의 수가 늘어났으면 관광마케팅 사업이 그나마 잘됐다고 평가될 수 있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같이 넣어주는 것,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까지 넣어서 결과지표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있게 딱 만들어졌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요구를 한 상황이기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행사 참여자 수만 보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목표치도 2022년, 23년, 24년에 목표치를 상승화 하면서 3만, 3만2,000, 3만4,000, 3만5,000 이렇게 상승시킨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다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정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살펴보니까 축제 계획이 많아요.
  사실은 오미크론 출연하게 됐고 향후 5년간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5년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토병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러니까 안정세로 가기 위한 것이 5년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도 5년이 더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축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초반에는 처음 코로나가 발현했을 때는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기다렸던 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한해가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약간 혼란기였어요.
  초반의 1년은 기다렸고, 2년째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약간 움직여보는 시기, 지금은 향후 5년간 계속 될 거라고 하니 이제는 아예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도 가고, 비대면도 가고 계획 단계에서 아예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에는 그런 게 반영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향후 5년이나 내년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세운 것은 없는데 지금 만약에 계속 된다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부터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늦기는 했어요.
  2년 정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이라서, 지금에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미리 바뀌었어야 됐던 게 맞고, 발 빠르게 움직였던 지자체는 성공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했고, 축제도 했고 그런데 올해는 신규로 나오는 사업들이 좀 더 있잖아요.
  이천동의 고미술거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앞산 공룡공원에 외부의 야외 상설도 있고, 그 외에 버스킹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대덕제도 있고, 할로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가 반영되어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제 같은 것은 방역패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역패스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방식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야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2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정도 하니까 괜찮더라, 이런 것을 수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든 수혜자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사용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다보니, 그리고 지금도 할 일들이 많다보니 연구를 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연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다보니 그런 것은 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있어도 지금 노하우도 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대덕제나 할로윈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몇 명 이내로 지금도 제한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덕제 축제를 하는데 500명, 1,000명으로 제한하라고 하면 사실 축제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내년에 축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여튼 방역이나 구민들의 예산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산 공룡공원에 상설 뮤지컬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이게 어린이 대상이에요.
  계획서 상에는 주말, 토요일에 2개월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 4시 반, 5시 반,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아, 이건 했던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지금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권은정 위원    이것은 했던 거고 이것은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9월에서 10월 토요일에 한 5회 정도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가족 뮤지컬이나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상시로 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계획은 주신 자료에 보면 뿔난 거북선생전 이것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남구에서 만든 뮤지컬이고 해서, 가족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연을 하고 다른 어린이 공연 좋은 게 있으면 쇼 케이스나 이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전에 현장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간에 문화해설사도 같이 붙어서 해설도 해 주시는데 그런 시간 이용해서,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이라고 하면 그때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관련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 정도의 여성이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여성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원인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문화해설사가 당장 남자가 두 명밖에 없고 여자가 13명이라고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 남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자체가 성인지의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관광객들을 홍보나 안내를 할 때 남자, 여자 차별 없이 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공룡공원 해설 대상자가 대부분 아동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해설사가 한쪽 성에 치우치게 편성된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비율을 맞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니요, 남자, 여자 해설사의 비율을 같이 맞추는 게 아니고 이 해설사들이 관광객이나 안내를 할 때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다, 이것입니다. 
권은정 위원    아, 관광 해설사에게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년이라 연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291페이지에 관광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9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케이블카 타러 가는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앞산 큰골에 올해 초에 시티투어 버스 승강장 안내초소를 정비 했었는데, 지금 기계 자체는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 프로그램은 없어서 키오스크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내부 프로그램이나 터치패드 누르면 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좀 많잖아요.
  그게 마무리되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앞산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다 끝나고, 이것은 아마 기간은 얼마든지 내년 후반기에 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또 정비가 안 되어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은정 위원    업데이트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들지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개 집어넣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혹시 신규로 생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은정 위원    수당 관련도 있고 평가금액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수당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심사하고 심사비용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차 비용이 안 들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KTX 비용이나 버스 비용이 들거든요.
  원래 이 목이 없었어요.
  올해 새롭게, 이 목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서 새롭게 수당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권은정 위원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평가수당이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참석수당 따로, 평가수당 따로 이렇게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참석수당은 별도로 주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도……. 
권은정 위원    평가수당이 교통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권은정 위원    293페이지에 보시면 201-01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해서 280만원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참석수당, 평가수당은 같은 말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국내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296페이지에 있는 201-0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은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거고, 저것은 관광 분야에 있는 겁니다.
  같은 수당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위원장 정연우  내용을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은 대덕제라든가 할로윈 이런 거잖아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어떻게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같은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뭐냐를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회, 4회 뭐 평가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제안서 평가위원회, 문화예술 분야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덕제를 한다, 청년예술제를 한다, 버스킹을 한다, 할로윈축제를 한다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선정하려고 하면 교수나 전문가들이 7명씩 와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이렇게 선정된 거고, 관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앞생 별자리 사업을 한다, 우수 조명물을 설치한다, 이러면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평가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문화예술과 관광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계획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건데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구에서 행하는 모든 문화 행사 다 포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여기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대덕제와 할로윈축제를 하는 거고, 관광 분야에 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의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해넘이라든가 공룡공원, 앞산 전망대라든가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이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설문 문항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안 그래도 설문 문항이 점수로 80점 이렇게 했는데, 설문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의 관광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넘이 전망대, 공룡공원, 케이블카, 캠핑장 이렇게 쭉 어디에 가봤다, 해넘이 전망대에 가보신 분들은 다음 해넘이 전망대 질문으로 해서 거기의 만족도 점수를 매기고, 두 군데도 가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족도 설문지 조사할 때……. 
권은정 위원    조사를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이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방식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해설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기간을 정해서 10월에서 11월 한달씩 해서 해설사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문지를 많이 작성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SNS를 해 봐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쯤 되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아니면 지금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QR을 심어서 QR을 찍으면 바로 설문을 해서 폼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대면 안 해도 상관없고,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좋은데요.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인데 이 지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변경한 건가요?
  반영이 된 건가요?
  140페이지에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셨고, 이게 건수를 우리가 40건을 잡아놨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매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을 잡으면, 올해 같으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1회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여행객이나 기자, 여행의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관광지를 둘러본다든가,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집기사 아니면 관광지 홈페이지에 크게 난다든가 하고, 일반 신문에 내는 것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박람회 행사도 박람회에 몇 회 갔나,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3번밖에 못 갔거든요.
  그런 횟수라든가,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몇 번을 했다, 공룡공원을 한번 했고 해넘이 전망대를 몇 번 했다, 횟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리플렛 제작도 한번 하면, 리플렛 제작 이런 건 1년에 한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1회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구사랑 사진공모전 이것도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는 차량 운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회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같으면 이 숫자를 더 늘려서 남구 관내라도 자주 다니고 박람회나 타 시‧도까지 가야 되는데, 올해는 못 갔지만 타 시‧도 가는 횟수, 그리고 느린 우체통 운영도 세 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앞산 전망대, 공룡공원, 해넘이 전망대 3개밖에 안 되어서 3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총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33건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40건을 목표로 해 놨습니다. 
권은정 위원    마케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하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효율을 거뒀는지가 더 중요한데, 핵심지표에 마케팅사업 추진 건수로만 성과를 보기에는, 이게 홍보만 많이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투입하고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는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면 좋을 텐데, 이것은 저도 사실은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성과와 연결이 될까, 그런 의문도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성과지표는 사실은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고민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사실 또 해 놓고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관광 명소에 많이 오시지만 혹시 과장님 앞산에 야간산행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야간산행은 예전에 가보고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권은정 위원    안 가보셨죠?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동호회로 엄청 많이 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진짜 많이 오고, 밤이 되면 대덕전당, 안일사 그쪽 라인으로 주차 엄청 많이 해 놓습니다. 
  그것을 관광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 밤에는 잘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전망대 올라가 보시면 진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은 우리 관광 전문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오늘 말고 한 번이 더 남았네요.
  과장님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올해 문화관광과 사업이 너무 잘 진행되고 의회와 소통이 잘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가 한 달도 안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끝나고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291페이지에 201-01에 매체활용 남구 홍보마케팅이 새로 의욕적으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말만 바꾸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원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던 행사운영비를 이쪽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송 혹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미디어든 SNS 소셜미디어든 관련 작가를 쓰시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우리 홍보하는 것과 어떤 병렬적 관계를 가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 관련해서 수 천만원이 교육홍보과에서도 쓰이거든요.
  가치가 있든 없든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따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쪽 매체에다가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도록 비용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게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은 전국노래자랑이 생기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생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있으니까 2,700만원으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상영을 했고, 올해 이 예산은 문화예술 분야에 따로 넘긴 것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인쇄 매체나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할 때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수립 했고, 또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남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다면 이 비용을 쓰면 충분하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게 맞네요.
  소위 말하는 기존 미디어를 활용하던 것들을 소셜미디어로 전환 혹은 확대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밑에 관광 영향력자 초청 팸투어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인플루언서나 영향력자나 똑같은 말이라서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 다른 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말은 같은 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대두 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축제 관련 홈페이지가 아직 완성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축제 홈페이지가 올해 완성이 되었고……. 
○위원장 정연우  언제쯤 되었습니까? 
  되면 좀 알려주시죠.
  제가 계속 확인해 보거든요.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9월, 10월경에 홈페이지를 작년 예산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남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남구청에 문화관광과로 들어가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링크가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제가 주소는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팀장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도 모르는데, 남구 축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저희도 모르는데 구민들이 쓰고 계실까 싶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구 축제 알림 문화관광과가 나오거든요.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링크가 어디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남구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과가 있잖아요.
  그 안에 확장하셨다는 건가요?
  남다른 축제 문화 여기에 더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남다른 문화 그쪽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문화관광과의 페이지를 조금 확장하셨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보고는 뭐에 돈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게시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별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별개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혹시 만들어졌으면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왔으면 저희가 바로 알 거거든요.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알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만든 이유가 저희 관내 축제를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하시면 그렇잖아요. 
  하다 못해 그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려면 할로윈 축제가 취소되었으면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것 정도라도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의 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자, 이용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못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에게 안 알려주시는 거면 다른 곳은 그냥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돈들이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 홈페이지를 봐야지 홈페이지 유지비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논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 하셨던 것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원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매년 진행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매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그 비용이 다른 데 있다가 넘어온 건가요?
  평가수당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서요.
  저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수당으로 같이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해됐습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진행할 때 그 안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진행되어서 묻혀놨다가 따로 쓰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관광 진흥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2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2회가 뭐지요?
  293페이지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2회로 되어 있잖아요.
  2회라는 게 두 번의 심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하나는 별자리 터널로 올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톡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 예술 쪽으로 넘어가면 대덕제, 할로윈은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년예술제와 버스킹 예산도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이 아닐 수 있다고 전제하시는 거네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올해 선진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신 큰 수고 중의 하나인데, 선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업체의 사업비를 반을 따로 두고 공연자들의 공연비를 과에서 직접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계에서 온 사람으로서 엄청 선진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고를 떠나서 더 큰 기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입안한 조례에 1차 지급, 2차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업체 안에 공연비를 묻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집행했을 때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분들은 손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이 선진적인 행정을 내년에 꼭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로드페스티벌은 2,000만원이 시에서 이미 내려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시비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로드페스티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회인데, 10회나 잘 이어오셨는데 구청에서 같이 열심히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는 너무 잘 되어 있고, 거리에서 진행된 것은 정말 로드페스티벌이었고, 그런데 주차장을 빌려서 쓴 무대는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바닥이 하나도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특수효과를 하셨는데 그 특수효과는 정말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특수효과거든요.
  불날 뻔 했지 않습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동네 분들도 놀랐고 솔직히 동네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로드 페스티벌이고 길에서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과 안 하고 주차장에서 저러느냐, 우리랑 이야기 나누면 안 될 것 같나,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대명공연단체 연합회의 보조금 사업이니까 많이 이야기하기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대명 공연거리의 예술인과 그 거리의 주민, 상인들과 함께 하는 거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큰 고민이 됩니다.
  작년에 과장님, 팀장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비가 내려온 단계이니까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저도 그 시기에 의원이든 아니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대명 로드페스티벌도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무대가 없고 이런 곳이 어디 있나,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이노소어 하면 애들이 무대에 올라오면 미끄러지고 위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무대 없이 행사하는 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오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닌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거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진행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용이 없어서 무대는 없이 하고, 대신에 특수효과를 썼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40에서 60이면 무대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다 같이 외치는 의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선 마이크를 20개 정도를 주셨거든요.
  무선 마이크 20개는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 무선 마이크 안 켜졌어요.
  그냥 장난감 줬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만원 쓰시면서 무대는 못했다는 건 뭐냐 하면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아쉬운 것은 공연단체 연합회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연합회 안에도 있는 자원을 활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너무 아쉬워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진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리는 너무 좋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마이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하겠다,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마이크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쓰면 맞지도 않는 다, 그랬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정연우  둘 중의 하나겠죠.
  비용을 음향 팀에 더 줬거나 음향 팀을 짜냈거나, 음향 팀을 짜냈다고 그러면 음향 팀도 어차피 시스템이라서 무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팀일 텐데 그걸 짜냈기 때문에 무대가 더 안 됐다는 결론이 제가 전문가로 봤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전문가 한 명만 붙어있어도 끝나는 일인데, 왜 자꾸 전문가 없이 소위 연극인들만으로 진행하는지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공연단체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연극단체 연합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저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을 텐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이것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거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설 버스킹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외 상설 문화공연 운영으로 제안을 하셨고, 원래 처음에 저희가 논의를 나눈 것으로 6,000 정도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진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버스킹 느낌으로 공룡공원 하나, 앞산이나 해넘이 쪽에 하나, 신천에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은 과에서 직접 공연자에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0을 운영할 업체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2,000만원을 아까 추경에 집행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게 진행되다가 바쁘시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달라지더라도 이 내용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공룡공원 사설공연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상설공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그게 장르나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닐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제안입니다.
  당부를 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긴 내용이 오고 갔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저하게 제작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내용에 간섭하지 않겠다,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해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작이 안 됐었습니다.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아마 팀장님 잘 기억하실 텐데 저도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 억지로 땜질하듯이 작년 12월 30일, 31일 이틀 동안이었나요?
  제 기억에는 뿔난 거북선생전은 이지영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께서 구상하고 있던 것을 급하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하여가는 이미 잘 만들고 계시던 것을 확장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그 개발 사업에 투자된 것을 잘 적어놓으셨잖습니까?
  콘텐츠 공연 확대로 지속성, 확장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전문성으로 분석해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지원 안 해주는데, 이 분들은 개발비와 공연비까지 지원해 주느냐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지원하느냐 하면 소위 답이 나올 때 지원을 하거든요. 
  개발비를 줬는데 그 다음 평가는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이 남구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답이 나오면, 사실 그 답이 나오면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으신 것도 그런 것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코카라든가 대구문화재단이라는 걸 활용해서 지정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비용을 그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라나는 작가들에게 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답이 나오겠다 싶으면 남구의 상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뿔난 거북선생전은 아니었거든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실 작품 폄하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술인들 혹은 일반인들 100명이 봤을 때 80명 이상이 별로라는 작품은 별로거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것은 별로인 작품이었어요.
  너무 땜질하듯이 만들었었고, 그런데 하여가는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하실 때 그 묘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잘 보고 오셨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제가 못 가봐서 죄송한데 이것 영상으로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더 개발이 된, 더 발전이 된 그 작품을 보고 같이 한 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회 정도니까, 책정도 이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니까 팀장님이든 담당자 분들이든 계속 감각이 느셔서 2,500 정도로 500은 과에 남겨놓고 2,000정도를 줘서, 1,400을 공연비로 확정 짓고, 출연으로 나머지 700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회당 400에 공연비 외에 시스템비 140만원에 공연비 280만원, 인당 40만원 돌아가는 아주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작품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시면, 공모해 보시면 하겠다는 팀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력 이것 저번에 추경때 올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계속 쓰실 인원일 거고, 상사업비는 일종의 포상금 형태로 받으신 건데 그것은 따로 쓰시고 인력에 관한 것은 구청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반영해 주셔서 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직원들로는 번호판 영치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무상 필요하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것 질문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야말로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세 사업소분과 부동산세와 등록면허세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2020년 세입과 2021년 세입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을 해서…….
○세무과장 박선희  2020년도 세입하고요?
이정현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총 세입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 총 세입을 얼마 정도 추렸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2019년까지 알면 좋겠네요.
  제도 변하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제도 변한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것을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세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세제 바뀐 내용만 해서 얼마나 늘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받았는지가 확인되면, 2020년, 21년도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세입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 가서 제가 이걸 같이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교부세 그것도 바뀌었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부동산교부세와 제가 알기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는 건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사실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과 잠깐 따로 같이 이야기 했었는데 일반적인 인건비,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정 지출과 인건비는 제 생각에는 지방의회에서 어차피 못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국가사무나 국가위임사무는 의회에서 못 건드리게 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예산심의 책에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먼저 드릴게요.
  320페이지에 403-02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022년에 개통 예정인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2023년 상반기, 1월부터입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까지 반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은 끝나고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계획은 2022년까지지만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도 있고 또 차세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세무과장 박선희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아예 다 감액하셨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2022년도 부분은 올해 2회 추경하면서 전체 700만원 정도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게 2년 정도 하면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선희  이게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22년까지 하고, 2023년 상반기, 1월 9일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 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시나요? 
○세무과장 박선희  아무래도 좀 더…….
권은정 위원    시간이 단축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많은 데이터, 안 그래도 차세대 스마트정보가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그리고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데이터 기반 세정 운영한다고 하고, 맞춤형 납세 서비스, 자동차 전자 신고, 디지털 민원창구, 그런 식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수기업무 자동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능은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실 더 많은 업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한번 개통이 되면 사용을 해 보셔야 알 수 있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사용을 하시면서,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통일인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시스템을 쓰게 되는 거죠.
권은정 위원    2023년에 개통이 되면 동일하게 다 가는 건데, 그때부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죠.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홍보 책자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그때 온라인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던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게, 찾아들어가서 다운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반에 생활정보에 들어가서 지방세로 들어가서 지방세에서 지방세 안내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방세 안내까지 안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니까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안내를 한번 홈페이지 전반에, 첫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러면 이것은 민원정보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휴대폰에서 구동을 했을 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콘으로 세금,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있나 한 번 찾아보니까 한참 찾아서 지방세를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지방세 안내에 들어가니까 있어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틀은 엄청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안내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 위원    일은 제일 많으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이번에 종부세 때문에 이의신청도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그게 다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납기를 맞이했습니다. 
  종부세가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재산세를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해서 와서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렇죠, 이게 단위가 1, 2만원 차이면 괜찮은데 작년과 완전 다르게 나와서 올해 아마 세무과, 건축과, 토지정보과까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 그래도 12월에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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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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