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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성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27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1,600만원으로 1억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358억6,0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7,9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840억9,27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1,8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101억9,463만원에서 171억9,859만원이 증가돼 1,183억9,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원조정 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증가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이전 재원수입이 늘어 271억원 정도 증가를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안전 분야 예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예산과 법정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우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태헌 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다른 곳 안 가시고 계속 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이제는 기조실까지 저희와 4년 동안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담당자분도 계신데 확실히 기획조정실에 담당자 분이 계시니까 기획조정실 것은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셔서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수치가 바뀌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 생각하고 하셨을 거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 하겠구나 싶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반부패 청년인프라 구축 이행율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부패 청년 인프라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이 사업계획서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새로운…….
  사실 저는 그 전에 도전 청년 골든벨 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청년 시책이 뭐였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208쪽에 보면 청년 마인드 함양 워크샵이라든가……. 
이정현 위원    아, 청년 이야기 공모전, 이것 또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 분들이 자기에 대한 실제 상황이라든가, 혹은 창작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죠.
이정현 위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이것을 또 시행하게 되면 계획 건수 대비 완료 건수해서 이것을 올리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굉장히 이해도가 높게 성과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과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에 담당자 분이 계셔서 확실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 제가 저희 당에서 예산 보는 것 성과계획서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의견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 이미 느껴지시죠.
  이미 5분 발의도 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저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전 구가 다 문제고, 수성구의 김두현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의까지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통장님 가방 구입하는 게 우리 권진영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었는데,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과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5분발의 때도 이야기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손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의 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건 맞는데 이것을 넘어서, 저는 우리 구청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해내려고 여기에 엮었다고 보이는 사업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자체를 발굴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걸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이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서로 서로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내용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부로써 주민참여예산 사례집을 만드시겠다는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우리 사례집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방금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사례집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다른 곳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 생각도 들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 교육할 때 이미 다른 구 사례도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례집을 두 가지 용도로 남겨주시면 좋은 게, 좋은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남겨서 예전에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사례로 다 남겨서 쭉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례집을 남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하나, 아쉽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신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이걸로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공통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206쪽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 클라이밍장 준공식이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내용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기존의 실장님과 공통경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승종 실장님 때부터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 공통경비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통경비가 뭔지 보고는 이해는 됩니다.
  공통경비의 사용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때는 다른 시‧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들어서 향후에는 결산할 때 공통경비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고하자, 사실상 예산 성립 과정에서도 안 나오고 결산에서도 안 나오는 비용이지 않냐, 하는 게 저희의 이야기 였고, 그 때 답변은 사업이 원래 있는 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씩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만약에라도 쓰게 된다면 다 보고를 하겠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장님생각에는 이렇게 맞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나름대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공통운영비의 목적은 예측되지 않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전에 앞에 기획실장님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들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었겠는데, 아마 과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었고 이미 성과계획서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심의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예산 과정이라고 하죠.
  국가 예산 과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의 예산 심의의 과정이 이전과 다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안 하시는 게 우리도 맞고 구청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선진화라고 불러야 될지 미래지향적이라고 불러야 될지 제 생각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성과계획서가 나온 것도 사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적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실장님도 몇 십 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실장님 곤란하시라고 여기 말도 안 되는 사업 얼마 삭감해 놓고, 말도 안 되는 비용들, 꼭 필요한 비용을 삭감해 놓고 예산을 인질처럼 하는 것은 저는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구청에서도 그것과 맞춰줘야 됩니다.
  사업을 보고 하는 예산 심의를 하자고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로 사업을 이야기 하지 않고 예산을 쓰는 공통운영경비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공통경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 실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구‧군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전체 기초 지자체에서 60% 정도가 공통경비를 쓰고 있고 안 쓰는 곳이 30, 4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안 써서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놔뒀을 때, 운영적으로 했을 때 뭐가 편할까, 하는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놔두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겠다, 특히 코로나 이럴 때 쓰는 것 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을 놔둠으로써 이 비용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결정하면 됩니다. 
  실장님이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결정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이미 나있었어요.
  사실은 이전 실장님들과 결정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몰랐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쉽게도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정하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급하게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놔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실 것 같으면 이것 다 없애고 의회에 다 인정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공통운영경비로 안 쓰는 게 의회가 가진 방향성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실장님들과도 다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깨진 게 아쉽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실장님이 저희와 몇 년을 같이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야말로 제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떼를 쓰는 게 되는 건가, 이전에 1,500만원을 저희에게 이야기 안 하고 쓸 수 있을 만큼의 공통경비는 놔두지 않겠다, 1,500만원 정도 없애자, 삭감하자고 저희가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전에 실장님이 계셨고 계속 유지하다가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또 다시 되어야 하고, 또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치 못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안정화와 통합계정이랑, 통합계정은 주차관리 빼놓고서라도, 우선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조례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자고 해서 저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면 좀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연도 수입액이 50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지난연도까지 딱 500억입니다. 
이정현 위원    올해는 200억 더 적립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3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지난연도에 거의 800억, 크게 해서 1,000억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청사 기금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청사 기금까지 하면 1,000억이죠.
  우선은 원론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관련 조례에서 표현이 되어 있듯이 통합재정안정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과거에는 자체구라든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갑자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세입이 늘어나고 여건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쓰지도 못하니까, 연도 간에 과거와 최근 간의 불균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좋아졌다고 해서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좋아지리라는 그런 예측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치라든가 운용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관리 및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의 의견이 우리 남구청이 가진 통합재정기금의 생각일 거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죠.
  행감때 코로나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순세계잉여금이랑 통합재정화 하지 말고 사업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제 예측상은 모든 지자체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라도 선도적으로 하자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게 오늘 하필 또 오늘 나왔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2020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를 분석해 보니 잉여금과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음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적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버렸다, 순세계잉여금 저금통이라고 여기는 명시하네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다들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당장 우리 구 내부에서, 우리 구야 뭐 코로나 때문에 바빴고 하니 그것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만들어 내지 못했고, 계속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양측 다 이해가 돼요.
  구청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구청이 왜 일 안 했느냐, 왜 당신들 이 돈 남겨놓고 일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실제로 1,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금 설명해 주실 때 신청사 기금 원래는 100억 모으기로 했는데 그것도 더 남아서 200억까지 모으겠다고 하시는 수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통합재정운영기금은 재정 불균형, 회계연도마다 쓰는 주차 이것 말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각 회계연도마다 불균형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비비의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코로나 대비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지출 계획이 없어요.
  수입 계획은 있는데 지출 계획은 하나도 없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봐도 수입으로 계속 잡아가려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에 딱 보여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셨죠?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모으기만 합니다.
  더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올해 정도로 크게 모여질 거라고는 예상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지고는 있는데, 모으기만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코로나가 없어서 원래 계획 정도의 수준에서 모으는 거라서 내년에 모으려고 하는 비용이 내년에 이미 200억이죠.
  그 후에는 줄어드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화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대책이 나오겠죠.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나올 건데,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시책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시책 만들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 거고, 이제는 또 힘들잖아요.
  아마도 내년 중순까지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고요.
  더 걱정 되는 것은 이 잉여자금들이 모여서, 우리 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당한 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 혹은 재임을 하시든 재선을 하셨든 간에 이만큼 남은 비용들에 대해서 구청장 사업하기 너무 놓은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재밌게도 여건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신청사 사업비 우리 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5억 모으는 것도 힘들겠다, 50억 어떻게 모으느냐 했는데 100억 그냥 모았듯이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 지나고 나면 이 비용들 전부 코로나 때 안 쓰고, 코로나 다 풀리고 나면 그때 되면 경제 성장한다고 하고 경기 좀 풀린다고 할 때는 그때 돼서 줄 게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 얼마 정도 주고 나면 복지사업 조금 하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또 다시 각 지자체 구청장,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의 공약사업이 될까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선출직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 분들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쉽게도 여기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더하기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순위를 따졌는데 20% 초과만 했는데 저희가 딱 20%에 걸렸습니다. 
  제일 높은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네요.
  저희가 25위, 26위 정도 되네요.
  대구에서는 저희보다 높은 게 대구 중구밖에 없고요.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와 인천 동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거든요.
  전부 시‧군인데 구는 5개밖에 없는 구 중에 우리 구가 들어 가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0여개가 시‧군 위주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정현 위원님께서 기금으로 마무리로 하셨으니까 기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3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 중에 쭉 보시면 2026년에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로 192억이 나와요.
  이때 뭐 하는 게 있나요?
  계획에 뭐가 잡혀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부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로 내부거래는 회계관…….
권은정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마 신청사 관련된…….
권은정 위원    그러면 신청사 쪽에서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신청사에서는 내부거래가 없거든요.
  따로 추가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말씀 드릴 것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 계좌가 있고 통합 계좌가 있잖아요. 
  이것 두 개를 합한 것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금액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계좌 두 개를 합한 것이 이 금액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아마 그 규모가 비슷할 겁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주신 기금운용계획서 내에 계산을 했을 때는 776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3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26억이 나와요.
  중간에 50억이 어디서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지만 중기계획에 따르는 예측과 우리 당해 연도에 편성하는 예측이 살짝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예, 왜냐 하면 신청사기금은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맞습니다.
  이치상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인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계도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50억이 추정치라고 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6가지의 기금의 통계가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35페이지에,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네요.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당해 연도 하는 방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하는 예측과 같은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도 기본 추정치 값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사 건립 기금은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데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맞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뭐가 더 포함이 된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계획 할 때 위원회 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회가 다 열려서 한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일단은 서면 심의라도 다 합니다. 
권은정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매년 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도 다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여기 성과분석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성과분석 책자에 말씀입니까? 
권은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성과분석에 대한 여기에는 저희가 목표로 정할 경우에 성과분석 책자에…….
  아, 이 보고서 말씀하시는 군요.
권은정 위원    그냥 안정성 확보, 실적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책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이 책, 이 책 하다가 매년 어떤 책자들을 업그레이드 하다가 보니까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가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와 저쪽 자료가 안 맞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성과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하고, 일부 총평에 약간 표현이 있는 모양인데, 이 정도로는 약한 것 같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에라도 성과분석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사실은 기금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기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 연도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유 자원으로 보통은 둔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시면 잘된 점에 그냥 2020년 10월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으로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안정적 운용 및 각종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도함 정도가 끝이에요.
  이게 정말 성과일까요? 
  얼마만큼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썼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직은 적립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런데 적립 규모가 너무 커서, 또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도 보면 적립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쯤 되면 사용해야 될 지출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각종 선거 때문에 당장에 사업 시행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반기에도 어떤 여건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경우가 생긴다면 기금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 위원    사실은 사용할 때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우리 지방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없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 거고, 그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그런데 보통 80%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사용할 일이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관장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권은정 위원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듣고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뒤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135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신청사 건립이 나와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2년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투자된 게 있어서 안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일단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돈을 목표치를 총 700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이 되면 목표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릴 것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서 구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구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의원이 한 명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상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포함 9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민간 6명인데 다 위촉된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는 사실 구정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상임위를 다 하셨던 분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상임위 것 외에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전체 구청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의회 규정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는 거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권은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가위원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결국은 우리 기획조정실이 행자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최영희 의원님께서 들어 가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크로스로 가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심의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제척하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늘리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금에 통합계정에 보시면 보니까 이게 주차장과 지하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예탁을 할 수 있던데 지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지하수 특별회계 금액 자체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유용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결국은 건설과에서 각종 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들바위 네거리로 가는 저런 사업도 대구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하지만, 저 정도가 아니라 일반 이면도로에 하는 지하수 관련된 어떤 사업들,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차장도 아마 차량에 대한 내용과 지하수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해서 이해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권은정 위원    그런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녹색환경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죄송합니다.
권은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할만 한 게 별로 없어요.
  금액도 3,000만원밖에 안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물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여름이 되면 신천에 가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 
권은정 위원    그것도 여기에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전체 예산의 기조를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고려들이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했던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전제된다는 하에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조금 다른 방향성에서 여쭤보면 저희의 방향성을 설명 드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만큼 늘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뜻일 수도 있고 구청의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기금을 1,000억, 2,000억 조성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걸 보면 1,000억까지 조성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는 것은 제 판단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예산이 4,000억인데 4,000억 가지고 조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일반수용비도…….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열악했기 때문에 모아 놓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의 세입량과 세출량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만큼 계속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선으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1,500억원이 모였다, 더 이상 기금 돌리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세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왜냐 하면 내년이라도 갑자기 세입이 200억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1,000억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을 조성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전체 틀의 생각이 있으신 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선까지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래서 말씀인 게,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물론 경기 부황 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 사업에 대한 중단,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입의 증가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최근 2년 정도에 대한 부분이지,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면 다시 늘어나는 것보다는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7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정도는 되겠지만 이게 한계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느 때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하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 예를 들면 700, 800억 정도를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그것이 늘어난 만큼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세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 질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 전체적인 생각이, 비전들이 공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쓸 계획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업들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미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실장님께 말씀 드렸었나,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에 들어가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저는 카오스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재워놓고 있기만 하고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또 쓰는 것에 대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니까 그 고민들이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기금이 안 들어간 이유는 1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1년 정도도 안 된 것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정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간에 돈 재워놓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년 다 되어 가면서 확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참고로 저희들이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청장님도 그렇고 보고를 많이 드려서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의견을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공통경비 관련해서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정현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이지만 제 언어로 풀어본다고 하면, 모든 과장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는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정현 위원님 저희가 취임하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박승종 실장님과 그다음 김종오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돈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거기에 실장님들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절대로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거라든가 혹은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박승종 실장님 때는 되다 말다가 김종오 실장님께는 100% 됐었거든요.
  그게 실장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집행부 입장이지만 저는 입장이 다른 게 이렇게 집행될 거면 예산을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할 내용이 전달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느끼는 큰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 전문위원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KMS 관련 시연을 봤어요.
  민원정보과에서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 했는데, 잘 확인하기 힘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하나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혹은 의회에서 올릴 수 있는 란이 하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의원 요구사항, 요청사항, 괄호 쳐서 기획조정실 혹은 민원정보과 내용을 적어서 아주 간략하게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운영공통경비 관련 기준을 저희가 상의해서 올릴 거예요.
  1번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2번 기준액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와 상의할 것, 정도로 올릴 거거든요.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잖아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장치거든요.
  아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저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 전달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그런 것들도 실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들 만나면 공유도 해 주시고,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정현 위원님과 제가 비슷하지만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걸 실장님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정현 위원님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예측 없이, 예상 없이, 논의 없이 진행 되느냐, 저는 그 관점보다 이거죠, 그냥 일반 통보만 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1번, 그런데 제가 모르게 지나가니까 이야기가 달라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었고, 2번은 뭐냐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100%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이나 자신의 자리를 이해 못하는 의원들도 전국에 아주 많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이득이라든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남구는 신기한 게 특히 7대 때부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에 물어봤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많이 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보좌관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운함이 벌어지는 거죠.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1,500만원을 약속까지 어기면서 올려놓고, 저희 개인적인 돈을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은 이야기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다 내리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의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위험합니다, 어떤 규정들을 따라야 됩니다, 온갖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면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장 정연우  1,500만원을 그냥 예측도 안 된 사업에 쓰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무적으로 쉽게 판단하시면서 저희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온갖 규정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제 말씀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긴 하지만 많은 과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의회는 구청과 사업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논의가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공익이기만 하다면요.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른 과에는 안 돼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겠죠.
  그 문화를 저는 바꿔보는 계기로 삼고 싶어요.
  결국에는 정무적인 게 크지 않습니까?
  정무적이라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이상, 사실 이 1,500만원도 철저하게 정무적인 거거든요.
  규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도 아니고 당위도 아니에요.
  무조건 정무적인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훌륭한 청장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장님도 당연하고 의원님은 당연하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남구에서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너무 좋아하는 집행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굉장히 많거든요.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2년 전에도 청장님과 논의를 해서 인가 받은 부분을 과장한테 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면 잘려도 괜찮을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무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남구에 심고 뿌리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건데 그게 수억 짜리도 아닐 거잖아요.
  몇 천짜리를 1,000, 2,000으로 깎여왔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변명 같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집행내역을 쭉 파악해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절대 다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끝나고 브리핑 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90억원에 대한 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은 중간에 돌발 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가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560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런 예측치 못한 부분에 쓰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인데, 아마 클라이밍장 준공식 이것도 아마 규모가 워낙 커서 아마 해당 과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판을 벌리다보니까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 적절하게 쓰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LED라든가 중계라든가 들어갔는데 혹시 그건 아세요?
  다른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라이브 중계 한다는 것을 페북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라이브 중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현장 중계라고 하거든요.
  카메라를 뒤에 있는 LED에 까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두 개는 전문용어로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착각할 정도로 급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내부적으로 과에서 파악이 안됐었어요.
  그것을 진행할 때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던지 상의를 해주시면, 보고만 해 주셔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중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된 게 아쉽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혜는 사실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본회의 끝나고 이정현 위원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건 맞습니다.
  그건 실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저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KMS를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실장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으니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도 존중을 할테니 서로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구보다도, 한두 개 정도의 경쟁 상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 존중하는 의회일 겁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들이 납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에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이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것은 옳다 그르다기 보다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동 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꼭 대구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저의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끼리 계속 대구에 대해서 묶여있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바쁘시면 필요 없고 편하시다 그러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우리와 이름도 비슷한 남구 정도는 남구의 평균을 계산하시려면 너무 일이 많으실 거고, 한두 개 정도는 파악을 하면 선진적으로 동 참여예산을 진행하는 곳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선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조실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느끼고 있고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예산 위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면 그분들의 민간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치 우리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가듯이 그분들도 참여예산 위원들 사이에 각 특별한, 분명히 적어도 10개 중에 하나는 각 구에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여예산 위원 중에 한 두세 명이라도 그쪽 두세 명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예산은 얼마 들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이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예산이 얼마 들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런 교류를 집행부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 돈 안 들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분명히 선진적으로 참여예산 위원회가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와 참여예산 위원들끼리 교류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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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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