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806만원보다 186억4,786만원이 증가한 2,742억5,5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64억4,945만원보다 277억5,046만원이 증액된 3,241억9,9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6% 증가한 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3% 증가한 10억1,900만원 편성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7% 감소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2% 증가한 1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11쪽 상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쪽 하단의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2022년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1쪽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594만6,000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10억2,879만8,000원이며, 코로나19 및 각종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7억4,533만8,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3억1,684만6,000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59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3억1,684만6,000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68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5쪽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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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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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629페이지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토지이동은 통상적으로 분할 주목 변경 확정 등으로 통상적인 사항이 되어 지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관리는 내용 중에 3개년도라고 해서 3개의 측지계를 변환해서 우리 지적과에 있는 기준점인 일반도근점이 1,300점이 있고요, 지적삼각점이 3점, 보조삼각점 11점해서 1,300점이 있는데 그걸 전부 3개 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개년도로 예산을 4,000만원해서 총 1억2,00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점 이상 설치해서 완료했고 올해 돈으로 또 400점 설치할 예정으로 측량수수료에 따른 측량에 대한 측량비를 4,000만원을 채우는 그런 금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3개 측지계 사업에는 시비가 없고요, 순수 구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구비로 각 구‧군에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그것은 본 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남구는 열악한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시에 건의도 하고 국비로 내려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구‧군에 도근점 양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합쳐도 1,300점 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는 3,000점, 4,000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로 한 번에 예산하기 어려우니까 3개 년도로 나누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채웠습니다.
  한꺼번에 1억2,000만원을 쓰기 어려워서 4,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거는 지금 지적측량은 공사 직원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1,300개 내에 직원이 지적팀 팀장 외에 2명이 있는데 2명은 그 중에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되니까 1명으로 이 사업을 1,300개에 돌아다니면 1년 내내 못 돌아다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지적 공사에 측량하는 검사비로 주고 거기서 맞나 안맞나에 대한 우리가 도근성과 검사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해서 추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허용 안에 들어오면 그 성과가 맞아서 성과를 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좌표 안에 범위가 안 들어오면 검사해서 안 들어오면 다시 반려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우리가 지금 수입금은 올해 2021년도 매각수입은 22필지에 우리가 총 금액은 93억원을 매각했는데요.
  제일 큰 필지는 최근에 들어온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1,080세대 그 안에 있는 600평정도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에 원래 골목길인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도로인데, 용도가 폐지되니까 그 안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과에 와서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팔려고 하면 그런 도로로 매각을 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지목 변경을 대지로, 실제로는 사실 골목입니다.
  그렇지만 펜스를 치면 우리가 그 블록을 잡고 대지를 보는 것으로 밀어붙여서 골목을 대지로 해서 이번에 총 89억을 매각수입을 올린 그런 내용이 제일 크고요.
  다른 필지는 통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나머지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9억원 이거는 민간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 1억6,000만원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 잡은 것은 구청 안에 재개발, 재건축의 안에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것을 팔 적에 그것에 대해서 차액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런 내역을 한 2배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더 올렸습니다.
  민간 개발하는 것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사업경기의 흐름을, 건설경기 흐름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는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잡는 것은 한 1억원 미만으로 매각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안내지도 정착은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영무예다음이나 옆에 힐스테이트나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많이 있어서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안내지도를 많이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기 참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 때 3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운용의 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금액으로 낮춘 금액인데 사실 마냥 안하기는 홍보가 동사무소로 다 홍보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택배라든지 필요하면 보고 찾아가면 참 필요한데 안 보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100부라도 100만원이라고 해서 300부이지만 이번에 단가가 조금…….
  물가가 올라서 금액은 조금 해서 그거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그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 내용에 시에서 홍보물이 있으니까 같이 받으면서 우리가 보급을 좀 더…….
  자원이 어려우니까 홍보할 물품을 시에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모자랄 때는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봉덕4지구는 위치가…….
  앞산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북서쪽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거는 대명4지구이고요.
  봉덕4지구는 지금 구청에서 내려와서 캠프헨리 왼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남구청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문화지구 말고 제가 헨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은 그게 그 위원회가 1개 더 신설돼서 지명위원회라고 옛날에 앞산 일제 지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각 구에서 조례로 다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 개정 후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 자료는 각 구군에서 타 내용에 받은 자료 중에 일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합쳐서 3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토지정보과가 출장가고 하는데 자전거타고 버스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래서 다른 구‧군에는 토지정보차량이 있는데 남구는 워낙 열악하니 말도 못하다가 그래도 구세수입을 조금 올렸다 싶어서 그러니까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사실 큰 차, 더 좋은 차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과에 맞게끔, 그리고 업무 편의상 맞게끔 그렇게 금액을 정해주어서 우리가 그런 승용차로 그렇게 조달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개별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필지 수에 따라서 내용이 표현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 3만 필지됩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우리 한 1,000개 되는데, 거기 내용에 따라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전체 필지 수가 많고 거기에 토지 특성에 따라서 예산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문 받는대로 그렇게 시 보조금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여기 내용에 국비, 구비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국비와 구비는 필지 수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지하고 특성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전체적인 필지 수에 따라서 또 어떤 목에 따라서 인건비, 우리가 쓰는 비용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순수한 지가조사로만 지금 내용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래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방비 50이고 국비가 50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지가검정수수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여기서 시에서 올해 8개 구‧군에서 총체적으로 필지 수를 해서 상위 군으로…….
  시,구,군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국비랑 구비 나오는 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봐서 추가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해서 그렇게 하도록…….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주소는 전체에서 할 때 포털 인터넷에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거기서 전국에서 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거를 링크를…….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도 도로명주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 중에 안 들어가 보시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나 도로명주소 검색하기 처음 할 때는 포털사이트에 직원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그 화면에 다 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의 내용하고 검색하는 내용은 안에 우리 과에 포털에 있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쪽에도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털 사이트를 한 개 개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가 2명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하고 지금 남구에 등록된 다문화자녀가 28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미취학이 82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업에 따라 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해서 발대식부터 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활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다가 20명으로 줄여서 SNS 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한테도 빨리 정보들을 신속히 전파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켜보자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으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사업이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원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의 실비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해마다 새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2개소는 저녁돌봄이 필요한 시설에 저녁 9시까지 보통은 다문화센터가 7시 정도 되면 전에 마무리를 해서 마치는데 이 센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도 이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글터 지역아동센터하고 LH행복꿈터 에덴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선정이 돼서 저녁에 야간 9시30분까지 하면서 국·영·수라든가 아이들 부족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센터가 선정이 될지…….
  이 센터가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사업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게 올해는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9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인상을 해서 내년 지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다보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7월달에 장애인 팀이 있을 때…….
  연초에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행복정책과에서 편성하고 저희들 과에 있는 시설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된 300만원은 행복정책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구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비는 올해 4월 달에 노인회 지회장님 활동수당을 30만원에서 45만으로 해서 15만원 증액된 그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다른 것은 그대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리고 경로당 운영이나 운영 등 추가지원 그 다음에 냉난방비 이런 것은 저희들 구의 단독 예산이 아니고 시비에 따른 매칭으로 가다보니 시에서 매칭에 따른 저희들이 비율을 하다 보니까 줄 것은 줄고 늘 것은 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거기에서도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시·구·군 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 경로당이 사실은 저희 공설경로당이 41개소인데요.
  올해 연초 겨울에 너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발생하여 경로당마다 수도 터지고 보일러 터지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경로당 회장님들도 수시로 나와서 관리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비가 공설경로당 41개소에 대한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 1,2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으로 대덕경로당 벽이 균열이 되고 해서 보수하는 그 예산이 1,200만원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 자연스럽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5,000만원…….
  예, 조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남을 때도 있지만 모자를 때도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10명이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은 대구시에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장려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노인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본인들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린이집별로 받아서 내년에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남구에 보육교사가…….
  보육교직원이 560명쯤 됩니다.
  담임교사가 316명 정도 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이제 어린이집…….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64명쯤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가 퇴직을 안 한다면 이직이 물론…….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고 항상 변동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 상황이 조금 계속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 단체, 동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고 하는데 그 단체에 수시로 구나 동에 단체 행사할 때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설득력이 없다보니 홍보물품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 전화를 하라든지 그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물티슈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할 때 학교 앞이나 저녁에 야간활동을 할 때 이렇게 1개씩 전달하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 폭력피해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 임대주택인 것은 LH임대주택을 여기서 얻어서 총 30호입니다.
  총 30호인데 2022년도에는 20호분을 인상해 주고 이게 LH 임대주택이다보니 인상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도 그 임대주택에 월 임대료가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LH임대주택도 보증금에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주는데 2022년도에는 20호분이고 그 다음분에는 안 올려준 10호분에 대한 인상분은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추가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사실 안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원래 2022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2023년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조금 보류상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돈도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도 주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도 탄력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국비가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년도에 4억400만원을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면 좋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어쨌든 계약이라도 해놓고 중간 그 다음에 매입잔금 이렇게 해서 3번 나누어서 하는데 계약금도 안 되게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기계 자체가 저희들 태블릿 PC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동센서, 어른들이 움직이면 감지가 되는 활동센서 하고 화재감지기 하고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남구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비용도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신 1구를 하는데 비용이 8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여기 편성된 예산도 기초수급자 1구에 80만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거 돈 자체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갖추어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80만원의 10배를 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신문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면 아이들 급식이 조금 좋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육료 안에 기본 급식비가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것은 현수막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다과 정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른 위원회는 물품구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도 과에 사무관리비로 쓰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물하고 음료정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 또 보육정책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다보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법으로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여기 YWCA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이 건물에 3층에 있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층에 빈 공간이 한 118평 정도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옥상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금은…….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건물 자체가 전부 YWCA 건물인데 지금 일부 임대를 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빈 상태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전시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검정고시 준비를 하러 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내부 벽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저희들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 49개소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런데 지금은 45개소로 조금 줄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 3개소가 폐원을 하고 1개소가 휴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45개소인데, 또 조금 있으면 1개 휴원 한다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냉‧난방비라는 것이 여름·겨울에 아이들 보육실에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조금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
  이게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예, 보조금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육지원팀장 김진수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거는 저희들도 기금에서 100% 지원을 하면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다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퇴소자립지원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요건이 그냥 퇴소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개월 이상 그 시설에 거주를 하고 봐서 자립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 사람한테 가구당 5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시설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지 못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