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세무과,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 협업과제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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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그러면『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세무과는 지난해 2020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장려를 수상한 데에 대하여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가 어려운데 알만 하다도 아니고, 몇 가지 보이려고 하니까 저희는 끝났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거든요.
  세무과 하시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봤을 때 일부러 안 내는 분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신규시책으로 올리셨지만, 원래는 이것도 신규시책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TF팀 활동 하셨고, 그전에 또 다른 시책팀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여기 고액체납자를, 343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를 500만원, 100만원 이상으로 나누셔서 두 개 해 보니까, 체납 금액이 대략적으로 9억 되는 거네요. 

○이정현 위원    8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방세 이것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똑같으니까, 총합에서 미납했던 것은 징수 대비로 봤을 때 총 구세, 시세 다 합쳐서 55억 정도가 못 받은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고액체납자의, 50억 정도가 미납됐다고 하면 그중에서 8억 정도가 고액체납으로 보면 된다는 뜻인 거죠?

○이정현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이정현 위원    고액체납자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시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까? 

○이정현 위원    여기 보면 방법은 뭐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부동산도 압류하시고 급여 압류하고 이런 것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정현 위원    20, 30% 정도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활동할 때 같이 나가보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으로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현장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도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반대로 힘드셔서 체납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생계형 체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적으로 아시긴 힘들죠?
  생계형 체납자라서 추진내용을 보시면 체납처분 유예도 하고 행정제재도 유보하는 것을 한 번 비율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액이라도, 몇 명 이런 것보다는 총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액 비율과 생계형체납의 비율을 나눠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볼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50억 정도가 체납액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이 정도는, 연간 추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정현 위원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정‧현원을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른 점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6급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24명이더라고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돌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팀장님들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권은정 위원    처음에는 8개 구·군 같이 돌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다고 들었거든요.

○권은정 위원    사실은 이게 어려운 업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떤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승진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올해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PDF 파일도 같이 올리실 거죠?

○권은정 위원    그게 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할인율이 낮아져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권은정 위원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라서 대부분 내시는데 할인율이 처음에 높다보니까 제 주변 분들은 거의 연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연납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권은정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실적에 지방세 법령제도개선 과제연구팀 운영하시는데 이게 2021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우수 연구과제 선정해서 장려상 받은 것 맞아요?
  이건가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는 채택이……. 

○권은정 위원    아, 우리가 채택한 것…….

○권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채택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권은정 위원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나요? 

○권은정 위원    이런 건 정말 좋은 사례네요.

○권은정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구청의 대부분의 일이, 특히나 복지 쪽에는 거의 선별해서 집행하는 게 많아서, 특히나 국비나 이런 것은 그냥 덩어리로 내려주잖아요.
  여기서 100명이 필요하다, 100명분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올리지만 위에서는 그냥 대충 200명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여기서 또 그걸 수합해서 다시 올려 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밑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라, 제시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행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시를 했을 때 그쪽에서 채택을 해 주고 법령이 개정되는 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발전포럼 이것도 혹시 세무과에서 하신 것 맞나요? 

○권은정 위원    그래서 장려상을 받으신 거예요?

○권은정 위원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은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하시잖아요.
  이것 하실 때 보니까 우편 보내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모바일로도 알려주시나요? 

○권은정 위원    신청할 당시에 자신의 번호가 거기에 기록되지 않나요? 

○권은정 위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의신청이나 이런 기간 같은 것은 그냥 현수막 거시고 그렇게 고지하시는 거예요?

○권은정 위원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권은정 위원    대부분 설명을 드리면 수용을 하시는 분위기네요?

○권은정 위원    이게 올라가면 사실은 세금이 올라가는 거라서, 개인 재산권이라서 반발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랐을 경우에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어쨌든 생각보다 남구 주민 분들은 수용적인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세법을 보니까 세법도 매년 개정이 되고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퍼센트가 달라져서 세금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무과에서도 오류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세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읽긴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민상호 과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55페이지에 행정환경 분석 전망, 지금 행정지원과가 시작이지만 매년 할 때마다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각과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에 따라서 1년의 목표와 목적이 나뉠 수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 작성 자체는 누가 하셨죠?

○이정현 위원    보통 그렇더라고요.
  저는 동에 이걸 잘 작성하신 분께는 꼭 그 직원에게 치하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다른 데 나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서초구에 갔을 때 서초구 의원님을 만났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 5급 과장직 남성분들을 주축으로 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10년 내에 여성위주의 간부 공무원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분도 젊은 여성 의원님이셨는데, 실제로 자기는 담당 업무를 6급 여성 팀장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 저희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민상호 과장님처럼 특출난 분이 아닌 이상은 6급 여성 팀장님과 이야기 하는 게 가장 빨리 일이 해결 되지 않나, 우리 권진영 팀장님 계실 때처럼, 그게 가장 첫 번째 변화일 것 같고요. 
  그다음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인터넷 짤, 밈을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거든요.
  MZ세대의 신규직이 들어왔는데 단체생활을 너무 안 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이상 기성세대의 꼰대문화도 문제라고 보지만 반대로 20대에서 만들어지는 너무 개인주의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돌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구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행정지원과에 인사팀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들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저만해도 맞고 자라서 단체생활 가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자가 먼저인데 우리 고등학교때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안 그럴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뒤에도 비슷한 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는 요즘 세대 친구들 중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파티문화에 되게 익숙해서 외부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건 되게 쉬운데, 어떤 감정적으로 교류가 깊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또 좋더라고요.
  깊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화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팀제라든가 과로 나눠져 있어서 협업들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더 가속화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오히려 젊은 신규직원들을 어떻게 협동문화로 뭉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 하셨던, 이것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책 중에서 공직 적응을 위한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반나절에 즐기는 남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같이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혁신 TF팀 가서 볼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잠깐 회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일 이야기만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네요.
  조금 신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의 개인주의는 완벽하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친환경, 지구 온난화 등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회식문화를 만들어서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은 충분히 하면서도 자기 개인을 보호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지 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의 부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65페이지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65페이지 마지막 문장 관내 축제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질서유지 활동 실시, 앞산축제 및 신천 돗자리 음악회시 교통통제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과장님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신천 돗자리 음악회 작년에 이미 없어졌고 올해는 아예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 분들이 2, 3년 내에 문서만 봤을 때는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없어진지 모를 겁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천 돗자리 음악회가 없어진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토박이라서 여기 평생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타지역에 계시던 와이프가 와서 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장 지금 과장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앞의 복개도로가 3차 순환선으로 생겼다, 이런 개념들이 타지역은 아예 없겠죠.
  지금 그게 우리 중점 목표잖아요.
  3차 순환선을 어떻게 더 미군부대와 협의할 것인가, 새로 오신 신규 직원들 이것 이야기하면 어디인지도 모를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겁니다. 
  3차 순환도로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때 복개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할 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저는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젊은 층들은 그게 뭐지라고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남구를 돌아보는 시책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이 오셨을 때 그 분들이 다 남구 주민이 아닐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남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멘토링 운영이라고 하지만 멘토, 멘티의 개념은 예전의 개념인 것 같고, 새로운 신규 직원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사소한 거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던 자율방범대 운영, 국민운동단체들 운영 이런 것들은 팀장님 급에서 충분히 소화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걸 받아들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적으셨고,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결국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선거로 매몰되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적사항까지는 아닙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주 2회 지역순찰활동 주 2회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9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 2회 다 하지 않았잖아요.
  뺀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것도 아마 신규 직원이 그 전에 있던 자료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겠죠.
  그정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좀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 지적할 때도 작년에 했던 것에서 이것은 분명히 안할 건데 왜 이렇게 넣었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거든요.
  비슷한 걸로 치면 87페이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잠정 중단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직원이라든가 작성하신 분이 파악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같이 느껴지네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저도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MZ세대의 M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20대들과는 저는 완전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30대와 20대 합칠 수 없는 벽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팀장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다를 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리 사회 전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대적 문제죠. 
  저는 꼰대가 아닌 민상호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이정현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부분 해 주셔서 조금 연장을 해 보자면, 저희의 구조를 적용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의원들이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이미 수십년간 공무직을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잖아요.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가운데서 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MZ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직원들에게도 같이 연결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사실 저는 행자위에서 일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일이 재미있으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유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발전이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일이 재밌는 거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직장동료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주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 주고, MZ세대는 마찬가지로 5급, 6급 과장님, 팀장님들은 원래 그런 세대였지만 우리가 조금 더인정해 주고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재밌어요.
  남구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게 참 좋다,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만 혹시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저희가 피곤하게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권은정 위원    사실 타구를 보면 와, 저기는 전쟁터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느 커피숍을 갔다가 반나절 즐기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표정이 엄청 좋더라고요.
 휴가를 온듯한 표정을 본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 7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딱 10% 정도가 경험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급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뵀던 분들은 6급, 5급 그랬거든요.

○권은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5급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8급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업무량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권은정 위원    지금 남구가 발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이 생기는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생기게 되면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많아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통계를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급들은 왜 못 가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디를 많이 가는가에 대한 추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동에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의 광고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광고를 항상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은 너무 모르고 계신다, 제발 변하는 곳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우리 남구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일하고 있는 남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라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계속 이렇게 코로나, 얼마 전 기사에는 계절 독감으로 선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권은정 위원    되게 아쉽네요.

○권은정 위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과연 방향성과 맞을까……. 

○권은정 위원    이것도 지역 특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수도권 쪽의 공무원들은 뭔가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치고 나간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북이나 영남권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을 만나면 운동 좀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TV 티브로드에서 9시 되면 요가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을 틀어놓고 집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왜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물론 노래교실이나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힘들지만 요가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일단은 이 계획상에는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로 Plan B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권은정 위원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65페이지에 보시면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시행 해서 여기는 참여단체가 남구 새마을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전의 바르게에서 보조금을 증액을 요청을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집 고쳐주기도 같이 들어간다, 우리의 자부담도 있고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새마을과 다르게 집을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르게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바르게는 집 고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권은정 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 증액했을 때 그게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액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실적도 모르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관 회의실에 LED하시는 거요.
  그때 본회의 할 당시에 저희가 미리 수가 중요하다, 적어도 2미리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견적을 새로 안 받으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권은정 위원    이게 그러면 매몰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워서 나중에 다른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은정 위원    그냥 설치, 나중에 다른 데 설치할 수…….

○권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ED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됐고, 제가 많이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특히 과장님이라서 더 아쉬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때 견적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했을 겁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신뢰하는 만큼 이런 게 빠지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6미리보다 더 심각한 게 저기 남구청네거리, 제가 올해 살아남으면 행감거리에요.
  뭔지 아시죠?
  저기 동영상이 안 되거든요.
  저거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게 아마 6미리 이상일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이 보일 거거든요.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 서서 절대로 문제가 안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까지 기억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미리 다 제가 알고 있는 꿈꾸는 시어터와 영상 제작센터 진행되는 것 견적 받아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안 하셔서 많이 아쉽네요.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니까 두 번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건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장님들은 솔직히 아쉬운 분이 많다, 저희가 민상호 과장님을 신뢰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몇 미리짜리인지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추경에 통과되었는데 또 내년 추경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연우  그것을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구청을 많이 좋아하고 청장님을 너무 사랑하고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천국 같은 구청이나 의회는 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 반은 우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면 이건 문제될 거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요청 드리는 것은 그 견적서와 비교견적이든 뭐든, 지금 아마 김광수 대표님한테 전화거시면 바로 주실 겁니다.
  거기가 딱 2.5미리더라고요.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멀리서 보면 애매하긴 한데 영상을 찍어보니까 나쁘지 않을 정도, 영상 배경으로 쓸 때…….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카메라를 당겨 찍었을 때, 요즘은 워낙 LED를 영상의 배경으로 많이 쓰잖아요.
  피사체가 있고 피사체 뒤에 LED가 있었을 때 문제가 안 되려면 2.5미리가 한계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영상제작센터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8이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니까 권은정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현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행지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죠.
  주민자치 관련해서 권은정 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Plan B라는 게 안 하는 것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행지과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많이 그러실 겁니다.
  안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모든 과장님들께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지 모르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하나 달라, 이게 아닐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걸 달라,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없는 경우면, 저희가 모든 사안을 100% 똑같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 전체를 봤을 때는 Plan B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는 경우가 2020년에는 너무 많았다, 2021년도에는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죠?
  2022년도도 이것도 아마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른 과장님들 오시면 다 여쭤보실 텐데, 저희가 제안했던,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정확하게 권은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드라이브스루 공연 문화관광과 쪽이죠.
  결국에는 시에서 한두 번 하고는 못했거든요.
  그런 걸 너무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것은 62페이지에 전문관제도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있던 내용이니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전문관을 새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신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 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정 계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전문관이 하나 줄어든 거잖아요.
  작년에는 전문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는 전문성 없이는 계속 도돌이표일 것이다, 이것은 의원도 힘들고 예술인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길 것이다, 적어도 제대로 된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나 혹은 전문관이 설정이 되어야 이 일들이 가능하겠다, 특히나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 역량으로 음악창작소 소장님 하시면서 문화공무원으로 대구에서 최고 정도 수준까지 되셨어요.
  다른 과장님도 너무 잘 하시지만 과장님의 원래 전문성이 발휘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살짝 제안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자, 문화 정도는 전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작년에 제 기억에 업무계획인 것 같은데 밑에 분야랑 상한가 적혀있었던 기억이 나요.
  현지 주임님과 정계장님과 네 분인가 그런 내용도 있으면 보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여기 있네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게 작년에 큰 문제가 됐던 게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다 됐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때 우리 구청에서 파견을 가고 거기 센터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무국장 일을 공무원이 대체했던 기억이 나서 그 내용이 올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정연우  이전 과장님 때 과장님과 직원 분들 그때 엄청 고생하셨을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과 권은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도 과장님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 자체를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람이라는 것을 찾기 힘든 게 공무원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죄송하고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에게 보람이란 게 뭘까, 의원들도 질책만 하고 감사가 내려오면 내용도 모르니까 자기들 기준 질책만 하고, 보람이라고는 승진밖에 없구나, 그런 내용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특히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세대들도 그렇고 보람이라는 게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람이 없으니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다운돼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잘 하셨듯이 행정환경의 변화, MZ세대의 대두에 있어서 일을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상관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존경하는 게 늘 하실 때 이분은 정말 시쳇말로 어린이처럼 일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것들을 스스로 해내시고 그 모습들이 후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에서 보람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람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인데, 솔직히 일을 많이 안 해야 재미있더라고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재미있더라고요.
  이전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하게 이야기하면 저의 선배님 세대, 아버님 세대는 그냥 많이 하는 시대였다고 보거든요.
  한국 사회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공장에는 자리가 남아도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개념 없고 무능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보람을 못 찾는 거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보람이 와야 되는데, 보람도 못 느끼는 일을 하루 종일 매몰되는 것으로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긴 이야기였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의 하나인데, 닳는다는 느낌을 안 받는 것, 그러니까 뭘 하고 났는데 집에 가면 공허한 거죠.
  내가 누굴 위해 일을 한 건지, 무엇을 위해 한 건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일의 재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 거기서 과장님 생각이 아닌 건 너무 잘 알거든요.
  아까 8개 구‧군의 보조를 맞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의 하나거든요.
  아까 권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자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오고 재미있다고 해서 인정받고 서로 웃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한잔하고 저는 그런 게 일의 재미라고 보는데, 우리는 8개 구‧군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 분들이 처하신 상황이 아닌가, 그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청장 눈치 봐야 되고, 의원 눈치 봐야 되고, 8개 구‧군 눈치 봐야 되고,  감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극복되는 게 또 변화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말씀 100% 동의하고, 그 말씀 100% 맞는데 거기에도 사실 판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여쭤보니, 남들이 안 한 것 때문이더라고요.
  뭔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그 판단을 하는 것에도 과장님 같은 창의력이나 과감성이 있는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는 저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너무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안전과는 지난해 대구시 보조금24 서비스 이용률 우수기관 및 생활SOC 공모전에서 장려를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역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인구 관련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시책도 내셨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래안전과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미래를 위한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냐에 따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혁신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세대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에서만 인구 유출을 인구 유입으로 바꾸자 하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봤었는데 1995년부터 대도시들이 이미 다 인구 유출 도시로 갔는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인구 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인구 유입을 부르짖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서울도 이미 5년 동안 인구 유출 도시랍니다. 
  경기도 쪽으로 유출되잖아요.
  대도시 쪽에서 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를 인구 유입으로 잡고 가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 정책 중에서 타지역에서 대구의 대학교를 등록하는 청년층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인구 유입의 전략이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타지역에서 잠깐 대학 생활 하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인구 유입조차도 4년 뒤 대학이 끝나고 나면 다 가실 분들, 그런데 인구 유입으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잠깐 와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유출은 이미 당연한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대구에 인구 관련된 전문가들 논의에서 대구 남구, 서구가 인구감소 지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전문가라고 오신 분이 남구는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잠깐 감소된 거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그룹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진단조차 못하고 있어요.
  남구에 아파트 단지 지어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급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어온 게 대구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인구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구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타구에서, 타시도 아니고 타구에서 잠깐 전입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구 증가로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저도 제일 처음 와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잘 모를 때는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미래를 봤을 때는 인구 유출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출은 당연히 인정하고 지금 있는 인구에서도 계속 유출될 겁니다. 
  청년들 지금 여기에 동력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 유출된다는 걸 다 인정하고, 지금 유출되지 않는 이 인구들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운동하려고 하시잖아요.
  인구 늘리기 캠페인 하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만 괜히 힘드실 거고, 이 캠페인 나가서 한다고 인구가 늘 것 같았으면 전세계 모든 인구 유출 국가에서 모두 다 캠페인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또 다른 데서 들은 건데 가장 복지가 좋다는 나라에서조차도 인구가 감소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복지가 좋은 국가조차도, 어디를 비교했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국가조차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게 해 주는 나라조차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경인데 그걸 캠페인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게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전문가 의견은 메가경북 만드는 게 정말 폭력적일 수 있다, 당신들 대구 경북 혹은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당신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의 중소도시를 다 죽여 버리는 효과가 또 될 수 있을 거다, 서울로만 가지마라고 했는데, 결국 그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그 주의에 있는 도시들은 그 메가시티로 전입을 가면서 더 죽이는, 서울특별시가 광역시 지방을 죽이고, 광역시가 또 다른 중소도시를 죽이는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 구만 인구가 늘어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측면을 가지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남구 10년을 위한 미래전략 사업 발굴 이게 이번에 남구 인구 감소 이것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중앙에서 어떤 목적성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보고 주겠다고 하니 이것을 만드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 말하는 행정 그룹, 전문가 그룹도 만나셨을 때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도 적으셨는데 기후위기대응, 저탄소화, 그린경제전환 이것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는 이상 진단이 틀렸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진단이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진단도 조금 틀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 사실은 재난위기, 아이맘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분권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128쪽에 메타버스 남구 이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만들어진 게 혹시 과장님 제안사업인가요? 

○이정현 위원    정말 놀랍게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과장님과 따로 한번 차를 마시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쪽 메타버스라든가 미래적인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홈페이지도 직접 만드실 정도로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건 과장님 아이디어가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메타버스 주식 폭락한 것 보셨죠?
  메타버스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방향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앞서서 나와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여서 디지털화 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개념,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작용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거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저조차도 구청에 안 옵니다. 
  정부24에서 다 해결합니다. 
  장소적 제한도 없어지고 사람도 안 만나도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죠.
  인터넷으로 다 해결되죠.
  최소화가 돼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 사실상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를 행정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로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때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해 버리면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메타로 가자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현실과 멀어지는 까딱 잘못하면 관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메타버스 안에 사람을 욱여넣으려고 하는, 외부에 있는 걸 그렇게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제가 뇌 과학 책에서 봤는데, 줌 회의가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했잖아요.
  줌 회의가 오히려 일방통행, 교육학습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회의에서는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
  왜 떨어지느냐, 줌 회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뇌파를 찍으면 뇌파 동기화가 일어나서 회의가 되는데, 줌 회의는 뇌파 동기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학습, 일방적 지시 사항은 가능할 수 있어도 회의는 불가능한 게 줌 회의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메타버스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두가 동의된 그것들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구현해 놓고 사람을 넣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차라리 혁신TF팀과 이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젊은 세대 직원 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회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말고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을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게 과장님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이 사업,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걸 중점사업이라고 하셨으면 반대했을 건데, 시범사업 정도는 해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혁신 특강과 혁신위 이게 저는 작년에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 활동을, 혁신TF팀 활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혁신TF팀의 강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미래안전과에 딱 적화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로 말씀하셔서 저는 부연 정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라는 게 인구라는 문제 자체를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자체에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캠페인이라든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뭔가를 준다든지 그런 복지혜택 정도의 사업밖에 안되는데,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출생이 27만2,377명이고요.
  사망이 30만4,948명으로 자연감소가 3만2,517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구 유출로 볼 것인가? 
  아니잖아요.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라서 자연감소 인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치로만 따지자면 인구 유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유입으로 볼 것인가,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유입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국토연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포커스가 청년 쪽으로 많이 맞춰졌잖아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구 유입의 정책이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학교에 와서 4년 정도 있는 그 순간의 그 사람을, 잠시 있는 그 사람을 인구 유입으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청년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노령인구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보니까 의외로 지방이 수도권 쪽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요.
  전남 영광에 보니까 2.XX이렇게 되어 있고 수도권은 0.XX로 해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어떤 사례를 보니까 지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 초등학교를 활성화를 시켜서 20명 정도가 아이들이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 20명과 함께 부모들도 오잖아요.
  부모들까지 와서 인구 유입에 성공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은 학교는 너무 좋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인구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남구에서 수성구로 간다, 수성구에서 남구로 온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포커스를 차라리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남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애향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높아져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안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요.
  국토연에서는 청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 신중년, 노년, 외국인, 여성 이렇게 세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굴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났거든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묶어서 관계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엮어서 인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남구에서는 사실 이게 구 단위에서는 인구 늘리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유지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것도 저도 사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막 들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너무 힘든 게 더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를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혹시 재난, 지진 났을 때 대피소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 같이 하고 계세요?

○권은정 위원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점검하실 때 현장에 일일이 다 가보십니까? 

○권은정 위원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 대피를 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가, 정도요.

○권은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지하에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던데, 그런 긴급 상황에는 오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협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 주시면 좋겠네요. 

○권은정 위원    그리고 혹시 131페이지에 부자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 혹시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권은정 위원    그러면 따로 시간을 빼서 모집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듣던지……. 

○권은정 위원    수업시간이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권은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이들 축구나 이런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부모님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대부분 40분이나 50분 정도 되거든요.

○권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신동명 과장님께서 6개월 계셨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안전과가 새로 생기고 배순일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1년 반 정도 하시다가 남구의 기획통이자 행정통이었던 신동명 과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접어놨던 것 많이 주문도 했었고, 미래안전과에 대한 기대도 표명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난감하기도 한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도 크고 수고도 많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치분권협의회가 작년 6월에 진행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신규위원들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2021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위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력하게 배순일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치분권협의회는 정말로 위원이 중요하다, 제가 모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말씀 그대로 워딩을 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 협의회 위원들의 상당 부분이 남구의 훌륭하신 회장님이나 유지들이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자치분권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저는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꼭 들어와야 되니 저한테 꼭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으셨어요.
  2022년 12월에 다시 뽑으셔야 되거든요.
  올해죠,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뽑히신 분이, 다시 구성되시는 분이 코로나 등 때문에 2021년 6월에 아마 임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분권협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있는 분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분권협의회만큼은 제발 반드시 동네 훌륭하신 분들 모아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부탁을 드렸는데 또 진행이 안 됐어요.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 관련, 특히나 청년 일자리 사회경제적 관련도 미래안전과로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경제과장님과 전 과장님께 말씀 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억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조례를 냈는데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힘든 공무원분들의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겨우 작년 12월에 구성만 됐거든요.
  아직 협의회 회의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꼭 당부 드렸던 게 협업 있지 않습니까?
  협업이 제 생각에는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추상적인 형태로 가면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 장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인데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참관인으로 미래안전과의 청년 일자리 담당자분이 꼭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또 서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위원회가 진행될 때 시장경제과장님께 또 말씀 드릴 거거든요.
  이것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같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임무 때문에 분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지점에서 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업 내용으로 꼭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이것도 신동명 과장님께 요청 드렸던 건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분들께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청년정책위원회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이나 실무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 중의 하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다른 구처럼 다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괜찮으니 실제로 청년들이 만들어 내는, 청년들에게 예산이 지급 되어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신동명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과장님이 바뀐 상황이고요.
  그 정도 부탁드리겠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년 월세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호구 조사를 해 보면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는 소위 말하는 청년월세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신청 받는 시스템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의 방식에 밝지 않은 사람은, 특히 청년 세대는 거의 밝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걸 찾아먹지를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해 볼 테니 SNS나 아니면, 사실은 여기 행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해당되는 사람에게 문자 다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행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당자이십니다, 지원가능하십니다 하고 보내면 끝이잖아요.

○위원장 정연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은 KMS 지식매니저가 담당자분이 지금 미래안전과에 계시는 거죠?
  지식매니저라는 것을 각 과에 한 명씩 뽑아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미래안전과에 계시는 거죠?

○위원장 정연우  그게 누구죠?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 주임님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용할 게 있어서 그분과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미래전략포럼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안전과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야 되는, 나와서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남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 서구는 지금 안들을 내고 있고 남구는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단계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너무 훌륭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이미 준비를 잘 하셔서 이게 지정되기 이전에 미래전략포럼이란 걸 이미 기획을 하셨는데, 해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이 되겠네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잘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좀 판을 키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람들 모이는 거긴 하지만, 모여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는 이 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판을 벌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과장님도 요청하셨지만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아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거든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 주변에도, 항상 정부 주변에 어떤 혁신적인 개념이 나오면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구청에도 붙었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메타버스는 절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메타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메타포적인, 은유적인 혹은 상징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정확하게 버츄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거든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쏙 들어간 것 느껴지시죠?
  제가 계속 추정하고 있던 이런 현상들이 매번 2년에 한 번씩은 생깁니다.
  그냥 오래 내려온 개념을, 이 개념이 고리타분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되고 있는 개념인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들여와서 그걸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 하면 메타버스는 미래가 될 텐데 지금은 완전 초보단계더라 고요.
  제가 정말 동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SNS라는 콩글리쉬를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정확한 예거든요.
  소셜미디어는 지금은 정리가 좀 됐잖아요.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영상 쪽으로 유튜브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원래 마이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도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활발하게 쓰던 곳인데 엄청나게 큰 곳이었거든요.
  페이스북은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싸이월드였지 않습니까? 
  싸이월드 이전에는 프리챌 등등이 있었고, 조금씩 형식들은 다르지만 다 큰 의미의 소셜미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제 기억에 2009년에 제가 마이스페이스에서 페이스북으로 옮길 때 영어권들은 그때 다 정리가 됐었어요.
  마이페이스가 급격하게 망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1년, 12년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페이스북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영어로만 대화하다가 그때부터 한글을 쓰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활용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저는 이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저의 한계이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메타버스의 문제는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문제로 갈 거라는 거죠.
  플랫폼은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력으로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다시 나왔잖아요.
  영화는 별로였는데 그 영화와 관련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엔진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수준이더라고요.
  거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물은 99.9%까지 실제와 닮아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경쟁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나오고, 혁신적인 성장을 가하는 플랫폼이 있올 것이고 거기를 누가 선점해서 그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서로 꼭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뭔가 정말 조악한 사람 얼굴도 표현 안 되는 플랫폼을 가져와서 메타버스의 미래라고 하니 저는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결론을 내리면 구청과 연결하면 지금 그 플랫폼을 찾고 익숙해지는 과정으로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메타버스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마치 제가 마이스페이스를 경험했으니 페이스북을 쉽게 이용했던 것처럼 싸이월드를 경험하지 못한 어르신들께서는 초창기에 페이스북을 어려워하신 것과 비슷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데, 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의 플랫폼이 마치 미래인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솔직히 구청에 이미 붙었어요.
  제가 잘 잘라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게 미래지만 플랫폼이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건 한참 멀었다, 적어도 5년은 보거든요.
  그것을 예비하는 단계로만 생각하자는 게 제 긴 말의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