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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남구의회를 운영하고 의원 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아울러 금년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반기 끝나면 후반기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대처 잘 하셔서 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저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의회에서 보내다보니까 느낀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각기 다른 분들 여덟 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조금 중심이 잡혔으면 좋겠다, 원 구성을 해서 의장단이 구성되고 하지만 사실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말만 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부터 전체가 소통이 되었으면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1년에 700만원씩 의장협의회에 돈을 주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1월말까지 우리가…….
이희주 위원    그렇게 주는데 4년 같으면 사실 2,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중앙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재작년 같은 예는 우리가 안동에 가서 행사 같은 것도 해보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전체 의원 오리엔테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무슨 의장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들이 주어진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후반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손목시계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반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언론에도 그것이 나와 버리니까 제일 먼저 주민들이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물 받았다고 하던데 선물이 무엇인지 구경해보자는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들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반납을 하면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우리들도 배지 달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저는 저녁 시간에 개인들하고 술좌석이 있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저의 개인행동 때문에 안 다는 경우가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밖에 행동을 하면서 모범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달고 다니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시계 같은 그런 단순한 것보다는 제가 갑자기 생각해본 것인데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올려놓게 되면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물론 그 사람 신분이 드러나겠지만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손목시계 같은 사치성이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생각해보면 의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도서상품권 같은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9대가 개원이 되면 의장단에서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지도편달을 하셔서 8대의 부족한 부분을 역량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3에 보면 법정 필수교육 이수가 있어요.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있는데 의무사항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이희주 위원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저도 교육을 받아보면 정말 지루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언택트 시대에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로 강의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사진만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 아주 기초적인 상식 선에서 이수했다는 식으로 시험을 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보고 그에 대한 기초상식도 들어보고 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낫지, 지루한데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실용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거기에 대해서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8대 전반기에는 국외연수도 갔었고 국내, 비교견학을 가셔서 역량 개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되시면 저희가 자체 오리엔테이션이나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정도 교육 포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차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전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부담금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7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중앙으로 가고 400만원은 지역에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구 의장님 위주로 돌아가면서 매월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일반 구 단위 과장이나 국장이 의견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다 지루합니다.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시험 친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사를 모실 때 소문만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우리가 프로필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려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위주로 확인해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안 따분하게 시간도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유튜브라든가 역량함양을 위해서 보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 모시고 하는 교육도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3년 반,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8명의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남구에서 다이어리를 나눠주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권은정 위원    여기에는 남구에서 구정업무성과평가 사업에서 상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자료 안에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권익위에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청렴도요?
권은정 위원    네, 남구가 전국에서 청렴도를 1위했잖아요?
  전국 1위, 그것도 1등급.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권은정 위원    구청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권은정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우리가 작년에 기초단체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가 작년도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69개 중에 청렴도 1등급 받은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 안에 우리 남구 포함된 아주 큰 사건인데 그것은 사실 제 잘못입니다.
  그것을 제가 업무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보고하려고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할 때 한번 더 주의를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놓친 것은 맞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를 할 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챙겨서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은정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안부에서 했던 장관상도 받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 재작년에.
권은정 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의회에서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조금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9대가 들어오면 또 9대 의원님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조례에 따른 좋은 정책들이 생기면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공모를 하셔서 수상을 하시면 어떨까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당부 한번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장려상을 받아온 부분이 청소년 정책으로, 받아온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어떤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여도 하겠고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우리 의회가 한 부분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중앙에서 조례라든가 각종 정책을 내려보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시기 안에 그것을 시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역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역할과 종합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저는 딱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랑 지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을 할 때 정말 벌써 의사팀에서 막히고 구청 직원들하고 막히니까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벌써 여기서 실랑이를 한, 두 달을 끌어버리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너무 일을 잘 도와주셔서 9대는 정말 잘 되겠다, 정말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9대를 준비하고 있으신 입장이니까 앞서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의회로 넘어왔잖아요?
  사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9대 하실 때 잘해주시는 것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야 조금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선거 들어가게 되면 더 활동하기 힘들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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