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520페이지에 1-3보면 따뜻한 배려가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고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생과 연계 학습지원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많은데 대구교대학생들이 매칭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520페이지에 1-3보면 따뜻한 배려가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고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생과 연계 학습지원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많은데 대구교대학생들이 매칭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매년 이게 반기별로 실시하는데 대구교대의 근로장학생, 대구교대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그 통보 인원수에 따라서 초·중학생을 1대1로 멘토·멘티로 해서 연계를 해주는데 국가장학사업에 따른 예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저소득층의 숫자만큼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교대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다보니까 과외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대책 논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다보니까 과외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대책 논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4-1 따뜻하고 촘촘한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평소에 연중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가 그 기간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여기 보면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평소에 연중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가 그 기간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거는 도시공사나 LH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1년에 2∼3회 정도 공문이 옵니다.
영구임대는 이번에 무슨 단체 몇 호를 신청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해서 공문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신청 홍보안내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도 영구임대 아파트랑 다가구 매입임대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이번에 무슨 단체 몇 호를 신청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해서 공문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신청 홍보안내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도 영구임대 아파트랑 다가구 매입임대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 2월 23일쯤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고령자가 많잖아요?
어디 입주할 데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하던데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접수했다가 접수기간에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안내가 전혀 없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던데.
어디 입주할 데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하던데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접수했다가 접수기간에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안내가 전혀 없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던데.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이 동으로 발송해서 동에서 구청 공문을 접수해서 수급자 가구에 안내문을 일일이 통장회의 때나 회의 때가 안 맞으면 일일이 발송해서 안내문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 안내문이 대문에 꽂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듭니다.
○최영희 위원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일단 무조건 쉽게 설명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기간 중에 도와주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 갈 곳이 없으면 많이 난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한눈에 쏙 알기 쉽게 읽히는 의료급여인데 신규 책정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및 전달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2,500여명한테 발송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아무래도 인쇄 페이지가 적을 수도 있고 색상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으면 이것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사 갈 곳이 없으면 많이 난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한눈에 쏙 알기 쉽게 읽히는 의료급여인데 신규 책정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및 전달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2,500여명한테 발송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아무래도 인쇄 페이지가 적을 수도 있고 색상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으면 이것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여기 잡혀있는 예산 이외에 저희과에 통합조사관리운영에 300만원 홍보물품 구입하는 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으로 해서 더 촘촘하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3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에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그냥 추천한 분은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3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에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그냥 추천한 분은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심의위원회는 딱히 거치지 않고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지자체장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보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이 있고 폭염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을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중복 지원이 되나요?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보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이 있고 폭염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을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중복 지원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서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이것이 가구 당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단열이나 창호를 하면서 또는 냉방물품도 같이.
○최영희 위원 2가지를 합해도 최대 300만원 이내이다 이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의원으로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를 부탁드렸는데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의원으로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를 부탁드렸는데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수급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주어도 다 만족을 못 느낍니다.
복지 내용 자체도 좀 더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하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는다고 더 찾아도 다 못 찾아서 골고루 다 혜택을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더욱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수급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주어도 다 만족을 못 느낍니다.
복지 내용 자체도 좀 더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하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는다고 더 찾아도 다 못 찾아서 골고루 다 혜택을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더욱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시설수급자들은 아동시설, 우리 쉽게 말하면 영생애육원, 호동원, 에덴원 그런 아동시설 거기에 있는 5개의 양육시설과 9개 시설이고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수급자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그리고 장애인 시설.
○홍대환 위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시설수급자.
○홍대환 위원 주거급여라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주거급여를 한 달에 1인당으로 하면?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가구.
○홍대환 위원 가구로 하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가구원 수.
○홍대환 위원 가구로 하면 만약에 1인이 주거급여를 받는다,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1,000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20만1,000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2인은 22만4,000원, 3인은…….
○홍대환 위원 2인이 22만3,000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2만4,000원.
○홍대환 위원 22만4,000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인 가구.
○홍대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남구에서는 주거급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면 LH같은 데서는 주택임대해서 그런 곳에 전세라든지 해서 맺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홍대환 위원 2년 단위로?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남구에 LH이나 도시공사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전입하는 가구도 많고 타구에서 전입도 많이 오고 기초수급자도 사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남구 13개 동에 LH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동이 213개 동에 2,214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는데 그걸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전입하는 가구도 많고 타구에서 전입도 많이 오고 기초수급자도 사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남구 13개 동에 LH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동이 213개 동에 2,214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는데 그걸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홍대환 위원 예, 그 다음에 주거급여 기준을 1달 수입으로 어느 정도가 지나면 돈이 전부 지급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혀 수입이 없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혀 수입이 없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주거급여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6%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여기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여기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홍대환 위원 1인 가구를 제가 물어보는데.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1인 가구는 89만4,000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89만4,000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만약에 지금 그 전에는 89만4,000원 수입이 안 되서 거기에 보면 국민연금도 들어갈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른 수입이 조금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른 수입이 조금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지를 해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전체를 다 중지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주거급여 자체를 중지하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급여 자체를?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고 거기의 기준에 적합한 급여를 1명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개가 다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3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중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 어디에 적합한 차상위보육부담경감이나 차상위자활이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타보장서비스를 검토해서 다른 보장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복지라든지 달구벌희망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드립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렇게 해줍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예, 그거는 잘 생각하셨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1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억울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았고 5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급여종류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중 출산한 경우하고 사망한 경우하고 그렇게 돈이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얼마줍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1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억울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았고 5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급여종류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중 출산한 경우하고 사망한 경우하고 그렇게 돈이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얼마줍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70만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70만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 위원 장례비는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80만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접수한 사람들이 1,019세대이고 전세임대는 419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선정된 것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27세대가 탈락되었고 전세임대는 8세대가 탈락되었네요.
이렇게 탈락된 이유가 대게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접수한 사람들이 1,019세대이고 전세임대는 419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선정된 것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27세대가 탈락되었고 전세임대는 8세대가 탈락되었네요.
이렇게 탈락된 이유가 대게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영구임대아파트의 선정 점수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의 거주기간이나 가구원 수나 그 다음에 그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장애인이 있는지, 65세 이상이 있는 소년, 소녀가장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점도 달라지고 그 점수를 영구임대아파트 100점 만점으로 해서 통상 65점이면 어떨 때는 될 수도 있고 보통 70점∼75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이걸…….
거기에 대구시의 거주기간이나 가구원 수나 그 다음에 그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장애인이 있는지, 65세 이상이 있는 소년, 소녀가장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점도 달라지고 그 점수를 영구임대아파트 100점 만점으로 해서 통상 65점이면 어떨 때는 될 수도 있고 보통 70점∼75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이걸…….
○홍대환 위원 아,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전세임대나 다가구매입형태도 역시 점수를 해서 이번에 1점 단위로 점수를 해서 최고 만점이 23점인데 그 점수를 신청한 가구 수를 순서대로 정해서 선정하는 세대만큼 하고 나머지는 미선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과에 계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관리하는 과로 오셨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데에 계시다가 하는 데로 오니까 업무적으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과에 계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관리하는 과로 오셨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데에 계시다가 하는 데로 오니까 업무적으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전화기를 계속 귀에 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협업이라든지 계획된 것에 있어서 SNS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앱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배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하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526쪽 보면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5명이 있어요.
내용은 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단가를 보면 대충 잡아도 이것은 중위소득이 되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선정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526쪽 보면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5명이 있어요.
내용은 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단가를 보면 대충 잡아도 이것은 중위소득이 되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선정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남구에 자활기업이 3개 있습니다.
미플러스배송이라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자활기업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푸른환경대구라고 청소, 학교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청소하는 사업단이 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는 GM건설이라고 3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각각 인원이 3명해서 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초수급자의 3분의 1이상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수급자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활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플러스배송이라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자활기업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푸른환경대구라고 청소, 학교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청소하는 사업단이 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는 GM건설이라고 3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각각 인원이 3명해서 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초수급자의 3분의 1이상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수급자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활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결국에는 자활업체에 들어가서 기초수급자들이 능력을 키워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남구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사업단이 2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20개 사업단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거기에서 시장진입형에서 잘하면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방 자활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착이라도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활기업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자활고용주가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점포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자활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착이라도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활기업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자활고용주가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점포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539쪽에 아까 전에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구청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539쪽에 아까 전에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구청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희주 위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안 것이 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도가 20억이다, 그러면 본인이 업체를 하면 상황이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공사를 이 업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안 것이 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도가 20억이다, 그러면 본인이 업체를 하면 상황이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공사를 이 업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에너지재단이고 저희들은 동이나 구청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에너지재단 쪽으로 보내주면 에너지재단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가구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희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업체를 지정해주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업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이희주 위원 제가 전단지를 한번 보았는데 업체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올해 에너지 절약해서 20억만큼 우리 지역에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구청에 가서 해당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면 자기가 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해주는데 그것도 보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00만원 같으면 대다수 인건비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리 같은 것이 요즘은 300만원 같으면 인건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공사한 곳을 보면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 에너지 절약해서 20억만큼 우리 지역에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구청에 가서 해당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면 자기가 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해주는데 그것도 보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00만원 같으면 대다수 인건비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리 같은 것이 요즘은 300만원 같으면 인건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공사한 곳을 보면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작년에 복지시설인데 경로당 2개소를 했습니다.
○이희주 위원 했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런데 저희들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자체가 구비가 될지 아마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연결을 해주면 우리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 돈으로 이것을 도배를 하든지 장판을 하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타구의 10배 이상으로 896가구를 추천했거든요?
이만큼 한 곳이 대구시에서 전국에서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이것을 도배를 하든지 장판을 하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타구의 10배 이상으로 896가구를 추천했거든요?
이만큼 한 곳이 대구시에서 전국에서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하면 단순히 벽지만 하는 것은 일부분 같으면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았을 때 1가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상황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300만원 같은 돈을 못박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어차피 창틀 하나 교체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창틀 갈아서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것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으면 그런 것을 유연하게 해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1가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상황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300만원 같은 돈을 못박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어차피 창틀 하나 교체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창틀 갈아서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것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으면 그런 것을 유연하게 해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거는 저희가 에너지재단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희주 위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에너지재단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제 상황이 이런 부분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발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쪽방촌을 찍으러 다니시는 작가님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고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기초수급이 보통 한 달에 저희가 개인에게 얼마정도 주나요?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고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기초수급이 보통 한 달에 저희가 개인에게 얼마정도 주나요?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에 생계급여가 58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58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데도 쪽방촌에 30만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를 더 준대요.
사람 하나 놓을 수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도 같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곳인데,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계를 하려고 하다보니 생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남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전 지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주거급여도 주고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LH이라든가 임대아파트가 저렴하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지역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사람 하나 놓을 수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도 같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곳인데,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계를 하려고 하다보니 생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남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전 지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주거급여도 주고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LH이라든가 임대아파트가 저렴하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지역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초생활보장 이 제도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고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제도는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그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계시켜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제도는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그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계시켜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만 받지 나머지 주거급여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LH에서 빌라같은 것을 사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남구가 유독 많은 것인지, 사각지대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남구가 유독 많은 것인지, 사각지대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도 있고 다가구매입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도 대구시 8개구·군 중에서 남구가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구가 213개 동의에 2,214호가 있다 보니까…….
다가구 매입임대도 대구시 8개구·군 중에서 남구가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구가 213개 동의에 2,214호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집값의 차이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늘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만약에 임대주택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그분들이 쪽방촌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것 자체는 LH한국주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든 어디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그 사업은 똑같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울도시공사가 있듯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도가 조금…….
서울에도 서울도시공사가 있듯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도가 조금…….
○위원장 정연주 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그 분들은 계속 힘들게 지내고 있고 제가 우리 남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돼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할 텐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각지대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 정보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 정보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남구에 EM발효액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EM은 생산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는지요?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남구에 EM발효액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EM은 생산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는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각종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고요.
각종 행사 때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나갑니다.
각종 행사 때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나갑니다.
○최영희 위원 판매되는 거는 아니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판매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무상으로 지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각종 행사 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579페이지에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연계서비스 지원에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근무자 파견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두 군데를 일자리 지원센터에도 가시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도 가시고 이런 건가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579페이지에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연계서비스 지원에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근무자 파견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두 군데를 일자리 지원센터에도 가시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도 가시고 이런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실 내 일자리 센터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있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인원으로 해서 1명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민원실 내 일자리 센터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있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인원으로 해서 1명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1명은 구청 내에 계시고?, 1명은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 파견이 되어 있으시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2명 다 공무직입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서 고용,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이런 것을 다 상담해주신다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완전 전문가이셔야 될 것 같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대출이자율이 낮은 은행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나 상담, 알선, 취업률이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서 상담을 원해서 가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는 건가요?
업무가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서 상담을 원해서 가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8개 구·군이 다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일반직원들이 나와 있는, 사회복지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무직이 나온 경우도 있고, 8개 구·군에 1명씩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8개 구·군이 다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일반직원들이 나와 있는, 사회복지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무직이 나온 경우도 있고, 8개 구·군에 1명씩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를 파견나와서 근무하신 것을 일지로 다 작성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94페이지 보면 새로운 공유공간, 남구행복플랫폼 활성화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실정과 연계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등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94페이지 보면 새로운 공유공간, 남구행복플랫폼 활성화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실정과 연계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등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는데 취약계층의 소외된 시니어 교실, 노인 상대를 해서 작년에도 시니어 교실이라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고 올해도 그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소모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 체험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 체험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취약계층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면 그래도 한 반에 참여했던 분 중에 1명이라도 되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면 그래도 한 반에 참여했던 분 중에 1명이라도 되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작년에는 시니어교실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창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로 없었던 같은데 올해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감사합니다.
○홍대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5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댁으로∼반려동물 등록증 발급·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에는 반려동물들, 개 같은 경우에는 칩을 해서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록증을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저는 5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댁으로∼반려동물 등록증 발급·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에는 반려동물들, 개 같은 경우에는 칩을 해서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록증을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분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칩은 유기동물처럼 잃어버렸을 때 그 칩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동물을 이 사람이 키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칩은 유기동물처럼 잃어버렸을 때 그 칩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 동물을 이 사람이 키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키운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뜻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자기 집에서 이 개를 키운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이 개를 키운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에 반려견 숫자도 파악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반려동물 놀이터 가는데도 출입증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등록증이 있으면 저희 출입을 해주고 등록증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보고 말 그대로 무허가입니다.
○홍대환 위원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죽으면 구청에 신고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동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안 하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거의 안 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화장을 하는지, 땅에 묻는지 신고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등록증을 준 것을 다시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지, 땅에 묻는지 신고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등록증을 준 것을 다시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동물학대 같은 것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유기동물도 많고 이래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유기동물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대환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 할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올해 할 겁니다.
○홍대환 위원 하게 되면 통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각 집집마다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가서 전달하지는 못하잖아요?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가서 전달하지는 못하잖아요?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 다음에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59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해서 맞춤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덕시장, 대명시장, 옥상정비, 노출전선, 노후건물 보수, 성당시장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작년 결과는 제가 잘 보았고 앞장을 다시 보면 565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했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남구를 보면 봉덕신시장,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이 네 군데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운집해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59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해서 맞춤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덕시장, 대명시장, 옥상정비, 노출전선, 노후건물 보수, 성당시장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작년 결과는 제가 잘 보았고 앞장을 다시 보면 565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했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남구를 보면 봉덕신시장,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이 네 군데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운집해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작년 1월달에 시장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정 대명시장이라든지 몇 개 시장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상인회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오고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관심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활성화가 안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된 곳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상인회장님이 전화가 거의 안 옵니다.
안 와서 오는 곳에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하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특정 4개 시장정도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전화 온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도 그거이지만 일단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라, 우리가 지금 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초과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부를 할 생각으로 하고 각 상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올해는 어디에 보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골고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정 대명시장이라든지 몇 개 시장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상인회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오고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관심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활성화가 안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된 곳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상인회장님이 전화가 거의 안 옵니다.
안 와서 오는 곳에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하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특정 4개 시장정도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전화 온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도 그거이지만 일단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라, 우리가 지금 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초과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부를 할 생각으로 하고 각 상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올해는 어디에 보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골고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인정합니다.
○홍대환 위원 그 관문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남구 구민이고 남부시장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민이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물론 상인회에서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인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의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는 낙후된 시장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상인을 믿지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낙후된 시장을 중점적으로 하수도 정비라든지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낙후된 시장일수록 돈을 투자할 때가 더 많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CCTV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기존되어 있는 네 군데는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후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일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상인회에서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인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의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는 낙후된 시장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상인을 믿지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낙후된 시장을 중점적으로 하수도 정비라든지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낙후된 시장일수록 돈을 투자할 때가 더 많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CCTV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기존되어 있는 네 군데는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후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일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이희주 위원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데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쓰레기 봉투가 주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 책정할 때 물가 대책 위원회를 여는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열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쓰레기 봉투가 주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 책정할 때 물가 대책 위원회를 여는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열릴 일이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구에서 결정하는 요금이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일반 물가는 해당이 없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일반 물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희주 위원 574쪽 승강기의 안전관리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승강기 사고 사례가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제가 여기 오고부터는 승강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다른 지역의 승강기 사고 사례를 좀 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합동 점검도 하니까.
○이희주 위원 안전에 대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승강기를 타면 새 건물 같으면 안전감이 있는데 노후된 것은 뭔가 조금 불안해요.
탁 트인 것이 아니라 갇혀있으니까 밀폐되어 있고 하면 의회도 보면 트여있어서 밖의 환경이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은데 합동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합동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탁 트인 것이 아니라 갇혀있으니까 밀폐되어 있고 하면 의회도 보면 트여있어서 밖의 환경이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은데 합동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합동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말 그대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와서 검사는 주기적으로 연 1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희주 위원 소방서에서 와서 그런 지도와 훈련을 하는 것으로 대충 감은 오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도 이게 지금 짝수 격년제로 해서 짝수년도에 합니다.
저도 와서 한번도 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격년제 짝수로 합니다.
저도 와서 한번도 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격년제 짝수로 합니다.
○이희주 위원 뒤에 팀장님?
○에너지관리팀장 장세진 승강기 훈련은 짝수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주요 사고가 갇힘 사고입니다.
승강기 내에서 갇혀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계가 멈춘 경우에는 안에 있는 비상벨을 통해서 위급전화를 하고 소방서와 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이 와서 승강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를 먼저 하고 승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통상 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7월 내지 8월에 시범훈련을, 전국 1개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정도에 시범 훈련을 해서 이렇게 갇힘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표준 보안을 가지고 그것은 샘플로 보여주고 그것을 전국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보고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한 것은 2018년 대덕문화전당에서 소방서와 합동해서 승강기안전훈련을 합동해서 갇힘 사고를 상정해서 갇히고 어떻게 풀고 사람을 응급구조를 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승강기 훈련이 전국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승강기 주요 사고가 갇힘 사고입니다.
승강기 내에서 갇혀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계가 멈춘 경우에는 안에 있는 비상벨을 통해서 위급전화를 하고 소방서와 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이 와서 승강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를 먼저 하고 승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통상 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7월 내지 8월에 시범훈련을, 전국 1개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정도에 시범 훈련을 해서 이렇게 갇힘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표준 보안을 가지고 그것은 샘플로 보여주고 그것을 전국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보고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한 것은 2018년 대덕문화전당에서 소방서와 합동해서 승강기안전훈련을 합동해서 갇힘 사고를 상정해서 갇히고 어떻게 풀고 사람을 응급구조를 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승강기 훈련이 전국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이희주 위원 네, 대충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반인들이 보면 비상벨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노약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이라든지 전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일반인들이 보면 비상벨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노약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이라든지 전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옛날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위원님의 질의에 대응할지 갈등입니다.
잘 되었다고 해야 할지, 못 되었다고 해야 할지?
잘 되었다고 해야 할지, 못 되었다고 해야 할지?
○이희주 위원 일반적으로 다 느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다.
SNS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도 나왔던데 과연 회원들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그 회원들이 얼마나 SNS를 볼지 그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다.
SNS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도 나왔던데 과연 회원들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그 회원들이 얼마나 SNS를 볼지 그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회원들도 회원이지만 주로 일반 주민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직접 안 오고 SNS를 통해서 이 시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먹을거리가 있고 상인도 상인이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직접 안 오고 SNS를 통해서 이 시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먹을거리가 있고 상인도 상인이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희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밴드를 활용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상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대명시장이 배달앱을 하고 있거든요?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다른시장에서 배달앱을 하면 많이 활성화되고 이익창출도 증가되는데, 최근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담당자한테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거의 배달앱을 시켜서 배달하고 음식을 시켜 먹는 주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다른시장에서 배달앱을 하면 많이 활성화되고 이익창출도 증가되는데, 최근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담당자한테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거의 배달앱을 시켜서 배달하고 음식을 시켜 먹는 주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이희주 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층이 젊은 층보다도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연령층이 더 많은 것 같고 서문시장을 가면 굉장히 활발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광고도 보면 밖에 모니터를 두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 가보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고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 정돈한 것 같은데 현대화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광고도 보면 밖에 모니터를 두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 가보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고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 정돈한 것 같은데 현대화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도 과장으로 있으면서 현대화하면 시설 개선 쪽으로해서 게이트 보수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희주 위원 완전 바뀌는 것 보다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좀 현대화되어서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마대 같은 것으로 제대로 했으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 개개인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개개인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차피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외지를 많이 가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많이 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도 가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희주 위원 무조건 투자하기 보다는 상인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도 공감합니다.
○이희주 위원 마무리 하나 더하고자 하면 우리 남구는 쿨링포그라든지 다른 재래시장에는 볼 수 없는 시설을 개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노숙인들이 앉아서 술을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플리마켓도 하면 그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다른 것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플리마켓도 하면 그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다른 것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8쪽 보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대구고양이연대랑 간담회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사실 수술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고양이들의 많은 개체가 아프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8쪽 보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대구고양이연대랑 간담회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사실 수술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고양이들의 많은 개체가 아프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 12월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담당자한테 물어보았는데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담당자한테 물어보았는데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정연주 추경에 한번 해보시죠?
그게 TNR 같으면 저희 구비로, 국비로 나오지는 않아요.
개인이 하면 2주에 4만5,000원 정도?
4만원대라고 하는데 아마 협의를 조금 하시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거라고.
그게 TNR 같으면 저희 구비로, 국비로 나오지는 않아요.
개인이 하면 2주에 4만5,000원 정도?
4만원대라고 하는데 아마 협의를 조금 하시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거라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무래도 그 때 그것 때문에 담당자가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것은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위원장 정연주 아마 다른 구는 실행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다른 구에서 따라 올 수도 있는 방향이고 그때 고양이보호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다른 구에서 따라 올 수도 있는 방향이고 그때 고양이보호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은 거의 지금 끝났는데 위원장님 2차 추경 때 올리면 2차 추경 9월에 너무 늦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에 푯말하고 제작은 다해놓았습니다.
단지 캣맘 문제라든지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하고 주변에 하면 주민들 동의 여부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황파악해서 곧 할 겁니다.
단지 캣맘 문제라든지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하고 주변에 하면 주민들 동의 여부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황파악해서 곧 할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것만 기록만 이렇게 되어 있고 늘어날 것이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하여튼 올해 3개소를 추가로 곧 설치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올해 3개소를 추가로 곧 설치해서 할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몇 페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그것은 주소가 남구에 되어있는 사람이 6개인데 사업장은 달성군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것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위원장 정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기준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양봉농가 현황도 작년보다 2곳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일단 양봉농가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주소지만 동거라고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봉농가 사업비가 2배로 늘었는지?
달성군 기준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양봉농가 현황도 작년보다 2곳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일단 양봉농가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주소지만 동거라고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봉농가 사업비가 2배로 늘었는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잠시만요.
여기 팀장님이.
여기 팀장님이.
○경제진흥팀장 박경미 이거 내시가 그렇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 이거는 시에 내시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 드릴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시장경제과가 저희 남구에서 유일하게 남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과인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하나 정책하나쯤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했는데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 드릴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시장경제과가 저희 남구에서 유일하게 남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과인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하나 정책하나쯤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했는데 없어서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현재도 고민 중입니다.
그게 지금 쉬운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쉬운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위원장 정연주 그럼요,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하시면 시작이 반이라고 어떻게든 조금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만 자꾸 이렇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시장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구행복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등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사회적 기업만 자꾸 이렇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시장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구행복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등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625페이지 보면 2-2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법에 남구 관내 GS편의점과 연계하여 마마아뜰리에에서 제작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마마아뜰리에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625페이지 보면 2-2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법에 남구 관내 GS편의점과 연계하여 마마아뜰리에에서 제작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마마아뜰리에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마마아뜰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원재생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원재생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664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에코백&드링크백 세트, 재생솜으로 만든 키링, 파우치 이런 종류를 작년에는 페트병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해서 마마아뜰리에가 제작을 했고요.
에코백,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한 것이고, 키링은 재생솜을 가지고 한 것이고 파우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다른 아이디어 제품을 마마아뜰리에와 협약한 기간하고 같이 GS25에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64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에코백&드링크백 세트, 재생솜으로 만든 키링, 파우치 이런 종류를 작년에는 페트병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해서 마마아뜰리에가 제작을 했고요.
에코백,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한 것이고, 키링은 재생솜을 가지고 한 것이고 파우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다른 아이디어 제품을 마마아뜰리에와 협약한 기간하고 같이 GS25에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내용에 폐기물 수거량 증가를 위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협약도 했고 대구도시철도공사하고 폐건전지함 및 폐형광등함을 지원하여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거는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대구도시철도공사랑 양자 협약한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인지?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지하철역에 폐건전지함이랑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형광등이랑 건전지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가져다 주면 보상교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형광등이랑 건전지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가져다 주면 보상교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서 받아주려고 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51페이지 보면 협업과제인데요.
원룸 등 다가구주택 음식물용기거치대 보급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기대효과 밑에 보면 대명4동 거치대 설치 사진이 있어요.
이걸 시행해 보았을 때 효과라고 해야 할지, 의견은 어땠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51페이지 보면 협업과제인데요.
원룸 등 다가구주택 음식물용기거치대 보급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기대효과 밑에 보면 대명4동 거치대 설치 사진이 있어요.
이걸 시행해 보았을 때 효과라고 해야 할지, 의견은 어땠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원룸, 빌라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이 할 때는 말이 많았었는데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니까 깔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불만은 없나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만약에 여름에 악취가 나면 국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필 왜 우리집이랑 가까운데 이것을 설치하냐는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만약에 여름에 악취가 나면 국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필 왜 우리집이랑 가까운데 이것을 설치하냐는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원룸, 빌라 안의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상은 못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관리자 지정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자기들이 상의해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을 단계부터 관리자 지정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신청받을 단계부터 관리자 지정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최영희 위원 운영이 될만한 데만 34개소를 뽑아서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이네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나 보기나 이렇게 환경은 좋아질 것 같은데 민원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나 보기나 이렇게 환경은 좋아질 것 같은데 민원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21페이지 1-1보면 주민참여로 더 깨끗한 클린남구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집(가게), 동네 앞 내가 청소하기 추진이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옛날에 국토대청결이라고 대대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집, 내 집 앞부터 청소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행정에서 일반 상가나 자기 집 앞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청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유도할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전체적으로 국토대청결할 때는 단체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원래는 내 집 앞 내가 청소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 의식전환면에서 내 집 앞에는 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분위기 조성이고 실제로 안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동대가 가서 정리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내 집 앞 내가 청소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 의식전환면에서 내 집 앞에는 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분위기 조성이고 실제로 안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동대가 가서 정리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첫째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삭막해서 뭐 좀 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네가 뭔데라는 식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돼지라는 식으로 반항적으로 해서 협조가 거의 불성실한 입장이거든요?
이거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가게 앞에 청소하라고 하는거, 그렇게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로 지역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음식점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담배 꽁초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 환경이 더렵혀져 보이는데 거기에는 잘 모색해서 주인을 잘 구슬리든지 해서 쓰레기봉투를 1개 가져다 주더라도 부탁드리는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도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봉사단체들하고 합동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반항하고 네가 뭔데라는 식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돼지라는 식으로 반항적으로 해서 협조가 거의 불성실한 입장이거든요?
이거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가게 앞에 청소하라고 하는거, 그렇게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로 지역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음식점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담배 꽁초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 환경이 더렵혀져 보이는데 거기에는 잘 모색해서 주인을 잘 구슬리든지 해서 쓰레기봉투를 1개 가져다 주더라도 부탁드리는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도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봉사단체들하고 합동을 합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 위원 이렇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국토대청결하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이내로 대충하다가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것을 자제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꼭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회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나온 거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던 간에 깨끗하게, 정말 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청소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물론 연세가 많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봉지만 들고 왔다갔다 시간이 끝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남구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한 자리에는 100% 쓰레기가 많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니면서 이쪽에 해주시고 저쪽에도 해주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주차한 자리라도 해주면 동네 골목이 아주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그런 쪽이 많이 더럽습니다.
이 3가지 좀 반영해서 신경써서 올해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5-3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은 우리 남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잖습니까?
국토대청결하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이내로 대충하다가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것을 자제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꼭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회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나온 거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던 간에 깨끗하게, 정말 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청소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물론 연세가 많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봉지만 들고 왔다갔다 시간이 끝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남구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한 자리에는 100% 쓰레기가 많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니면서 이쪽에 해주시고 저쪽에도 해주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주차한 자리라도 해주면 동네 골목이 아주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그런 쪽이 많이 더럽습니다.
이 3가지 좀 반영해서 신경써서 올해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5-3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은 우리 남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거의 없고.
○홍대환 위원 없고 또 허가된 건축물은 거의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남은 것이 뭐냐 하면 대게 보면 부속건물입니다, 부속건물.
이런 데가 지금 슬레이트가 남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데가 지금 슬레이트가 남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지금 신청을 하면 어차피 지원을 주니까.
○홍대환 위원 아니, 평수가 적다든지 이렇게 하고 양이 적고 이러면 그것을 몇 집을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 슬레이트 자체가 지역에서 없어지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양이 적으면 10집을 모아서 가리개는 조그마하니까, 10집 같은 것을 신고를 받든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라도 받아서 한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강구 해서 올해는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자체가 지역에서 없어지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양이 적으면 10집을 모아서 가리개는 조그마하니까, 10집 같은 것을 신고를 받든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라도 받아서 한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강구 해서 올해는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지금 준비해서 작년 연말에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감시단이 구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주민 소규모.
○홍대환 위원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물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물관리팀장 김성욱입니다.
지금 남구 명예환경감시단하고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남구 명예환경감시단하고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홍대환 위원 안 했죠?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안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감시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작은 지식이라도.
일반인들보다는 지식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지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보니까 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개 동에 2명 정도를 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해야만 보는 눈이 조금 많고 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작은 지식이라도.
일반인들보다는 지식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지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보니까 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개 동에 2명 정도를 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해야만 보는 눈이 조금 많고 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닙니까?
○물관리팀장 김성욱 저희가 최대한 보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임명해서 공사 중에 주민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 조치 되도록 최대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감시단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관리팀장 김성욱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공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시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시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감시단들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주 안에 들어가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더라 그런 것,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전부 테두리를 치고 안에서 공사를 어느 정도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감시단들도 2명씩 10명 정도 했으면 좋겠고 자주 아이들을 견학시켜서 상황을 보여드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정화작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시단들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주 안에 들어가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더라 그런 것,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전부 테두리를 치고 안에서 공사를 어느 정도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감시단들도 2명씩 10명 정도 했으면 좋겠고 자주 아이들을 견학시켜서 상황을 보여드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정화작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알겠습니다.
추진경과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효율문제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활동하면서의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철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행정효율문제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활동하면서의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철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 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 공사하는 중에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보통 건축과로 문의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행정상 시정하라고 하고 명령도 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행정상 시정하라고 하고 명령도 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런 경우에 복합민원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소음하고 먼지 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현장을 나가 보고, 현장 위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 위원 요즘은 옛날과 달리 비포장도로가 없고 제법 포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한 예가 없는데 공사하다보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공사하기 전에 철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을 다 올린 상태에서 작업 도중에 먼지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보면 문제는 건축을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관여해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상황 파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산먼지를 공사 현장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보면 물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면 될 것인데 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다 보면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현장 내에는 현장 내 환경 때문에 주차를 못하니까 밖에 일부 공터에 주차를 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결국 놔두어 버리니까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더란 말이죠.
행정상 굉장히 불편하고 요즘 TF팀이라고 다 있어서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1개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승마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될지, 교육홍보과에서 해야 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승마체험이다보니까 이거는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해요.
과연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교육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된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과에서 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환경이라고 해서 100% 녹색환경과에서 다하는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에 이관시켜서 행정 상, 효율 상으로 보았을 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민원도 힘들고 하시는 분도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건축에 연관되는데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 업무까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힘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공사하기 전에 철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을 다 올린 상태에서 작업 도중에 먼지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보면 문제는 건축을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관여해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상황 파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산먼지를 공사 현장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보면 물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면 될 것인데 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다 보면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현장 내에는 현장 내 환경 때문에 주차를 못하니까 밖에 일부 공터에 주차를 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결국 놔두어 버리니까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더란 말이죠.
행정상 굉장히 불편하고 요즘 TF팀이라고 다 있어서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1개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승마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될지, 교육홍보과에서 해야 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승마체험이다보니까 이거는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해요.
과연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교육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된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과에서 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환경이라고 해서 100% 녹색환경과에서 다하는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에 이관시켜서 행정 상, 효율 상으로 보았을 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민원도 힘들고 하시는 분도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건축에 연관되는데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 업무까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힘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업무인지 모르고 하니까 현장에 따라 누구한테든지 현장 감독이 있으면 감독한테 이야기하면 사실은 현장 감독이 총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이의만 제기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게 오면 건축과든 녹색환경과든 건설과든 교통과든, 해야 될 분야별로 전달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누구한테든지 하는데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하셔도 되고 의원님 말씀은 어느 창구 하나 단일화되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업무인지 모르고 하니까 현장에 따라 누구한테든지 현장 감독이 있으면 감독한테 이야기하면 사실은 현장 감독이 총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이의만 제기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게 오면 건축과든 녹색환경과든 건설과든 교통과든, 해야 될 분야별로 전달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누구한테든지 하는데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하셔도 되고 의원님 말씀은 어느 창구 하나 단일화되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이해하는데 과중한 것에 비해서 서로 분장할 것은 분장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금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을 하셨습니다.
GS리테일 어디에 수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설치하셨는지 그거 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역에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설치함인지, 아니면 누가 수거를 받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금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을 하셨습니다.
GS리테일 어디에 수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설치하셨는지 그거 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역에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설치함인지, 아니면 누가 수거를 받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GS편의점 장소하고 철도공사 장소하고?
○위원장 정연주 예, GS편의점 장소랑 철도공사 장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서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9일?
저희 재활용센터 공급 컨테이너 곡선 레일 수리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지?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1월 19일 업체 선정하셔서 공사하셨던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올해 1월 19일?
저희 재활용센터 공급 컨테이너 곡선 레일 수리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지?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1월 19일 업체 선정하셔서 공사하셨던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곡선 레일 공사,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올해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작년 것을 올해 집행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때 공사를 해서 못 끝낼 것 같아서 이월시켜서 올해 한 그겁니다.
작년에 가져왔던.
작년에 가져왔던.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 내용입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일부 공사 부분을 나누어서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돈 자체를 덜 나간 부분을 올해 일부 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돈 자체를 덜 나간 부분을 올해 일부 나간 겁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레일 부분하고 공사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정확한 단어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사 부분에 따라서 나누셨다, 임의로 나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신 이유가 있으셔서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저희가 도시복지위원회 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에 저희가 계속 쭉 요청 드린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큰 금액이 할당이 되었던 것이 계속 재활용센터에 컨베이어 뭐가 고장나고 계속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잘하게 비용이 들고 신경이 쓰이고 공무원들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하니까 제대로 처리될 방향으로 가보자, 견적을 뽑아오라고 한 것이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자잘하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다른 과는 견적 뽑아달라고 하면 오전에 부탁드리면 오후에 나와요.
특수한 설치라서 이게 까다롭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만 해봐도 컨베이어 공사를 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나오고 견적도 그날 바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게 2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추가 수리가 되고 있고, 왜 이게 나누어서,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나누면 따로 따로 청구를 하셨어야죠.
우리는 한꺼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드렸는데 왜 그게 배려를 한 만큼 실현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나누신 이유가 있으셔서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저희가 도시복지위원회 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에 저희가 계속 쭉 요청 드린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큰 금액이 할당이 되었던 것이 계속 재활용센터에 컨베이어 뭐가 고장나고 계속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잘하게 비용이 들고 신경이 쓰이고 공무원들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하니까 제대로 처리될 방향으로 가보자, 견적을 뽑아오라고 한 것이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자잘하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다른 과는 견적 뽑아달라고 하면 오전에 부탁드리면 오후에 나와요.
특수한 설치라서 이게 까다롭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만 해봐도 컨베이어 공사를 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나오고 견적도 그날 바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게 2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추가 수리가 되고 있고, 왜 이게 나누어서,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나누면 따로 따로 청구를 하셨어야죠.
우리는 한꺼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드렸는데 왜 그게 배려를 한 만큼 실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지금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 오전에 신청해서 바로 견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연주 저희가 2년 드렸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작년 가을부터 말씀하신거잖아요?
○위원장 정연주 아니요, 처음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드렸는데 그 때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봐요.’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났죠?
그리고 작년 가을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났죠?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그리고요, 설계업체랑 물품 제작하는 업체가 동시에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수주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금액이 크다보면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설계까지 다 해서 뽑아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견적이라도 꼭 달라고 해서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가견적이어서…….
금액이 크다보면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설계까지 다 해서 뽑아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견적이라도 꼭 달라고 해서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가견적이어서…….
○위원장 정연주 가견적 받으셨어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가견적은…….
○위원장 정연주 견적받는 거 저희가 그런 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는 더 큰 금액으로 가견적 받으시고요.
저희 큰 사업들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사업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똑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조금 더 빨리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2년 헛수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컨베이어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들도 바뀔 것이고 공무원들도 바뀌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몇 년 또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 부서의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과는 더 큰 금액으로 가견적 받으시고요.
저희 큰 사업들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사업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똑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조금 더 빨리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2년 헛수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컨베이어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들도 바뀔 것이고 공무원들도 바뀌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몇 년 또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 부서의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