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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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지난해 구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과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요약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대로 읽으시면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19페이지 보면 2-6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몇 년째 계속 해오시고 계신데요.
  대구교대 일원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비었을 때 잠시 주차하는 것도 전혀 안 되나요?

○최영희 위원    그 동네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획득 못하신 분들은 잠깐 주차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한번 여쭈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시행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우선이지 전용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통 주차하더라도 전화하면 다 빼주는 그런 식이니까 그쪽에서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3페이지 보면 5-2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있는데 보상금이 있나요?

○최영희 위원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문고에 올리려면 굉장히 열의가 있지 않고는 힘들기는 하겠네요?
  신고건수는 조금 들어옵니까?

○최영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항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도로변에 보면 인도 턱에, 턱 옆면에 빨갛게 해서 소방차 전용로 구역이니까 주차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안돼요?

○최영희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9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3보면 교통사고 사례 사진(그림) 전시회 개최한다고 해놓았어요.
  이게 9개소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9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지관하고 아홉 군데라고 하면?

○홍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에 대해 묻느냐하면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하철 같은 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캠페인할 때도 그냥 사람으로 가서 현수막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진도 내놓고 같이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경각심을 주지 않겠나?
  예방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물론 처음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고나면 잊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자주하면 경각심을 더 줄 수 있으니까. 

○홍대환 위원    그렇게 캠페인식이나 지하철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담장을 허물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홍대환 위원    그런데 청장님 주차장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면 1대당 1억씩 된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이런 데도 조금 보면 돈이 너무 적어서 안하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늘여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지금 시세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정리 같은 것도 같이 동참해서 유도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9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구에 1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억 단위가 넘죠? 

○홍대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책자에서 보았는데 예산 잡은 것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꽃집을 하는데 화물차가 없어요.
  화물차가 있으면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봐주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 승용차로 물건을 싣고 나르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끊겼어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 안 하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SUV차량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잘 고려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만원씩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아픔이 크거든요?
  저도 몇 번 끊겼어요. 

○홍대환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하셔서 불이익이 조금 완화되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대환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10분 만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설치해서 하면 아차 싶어서 빼고 하는데.

○홍대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를 못하도록 부속물 단속을 하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주차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소방도로 같은 데서는 주차선을 그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안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공동소유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3년째 넘습니다.
  지금 몇 년째 대덕아파트에서 일자로 쭉 내려오면 경복중학교에서 해넘이 가는 쪽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태왕 후문 쪽 도로에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회기 때 말씀을 드리면 며칠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과장님 조금 마음을 다잡으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강력하게 거기는 주차를 안해야만 출·퇴근 시간이나 왕래하는 차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성아파트 뒷문 쪽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924쪽 보면 서민생활을 감안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민원 적극 대처라고 있는데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인데 위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 감경이라고 돼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장애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드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여러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차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반했을 때 감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법주차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해서 50% 감면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공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감경해주겠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어차피 사회라는 것이 노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일반인이 상대라고 하셨는데 파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캠핑카있죠?
  캠핑카 뒤에 달고 있는 카라반, 그것도 교통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희주 위원    별도로 부착했다가 떼다가 평상시에는 주차했다가 나중에 놀러갈 때 일반차량에 부착하고.

○이희주 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이희주 위원    제가 어느 모 동에 항상 다녀보면 카라반이 도로 주차 있는데 항상 있어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놀러가는 철이 아니까, 거의 상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가낼 때는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지 싶은데 일반인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공동주차장에 거의 상시로 매일 자기 주차장 같이 이용하니까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교통사고 유발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속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놀러가는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에 준한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일반규제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희주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은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본인들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기 양심 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서 강하게 단속할 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해서 사고율이나 이런 것은 낮아지겠지만 민식이법이 1년 365일 계속 법이 적용되죠?

○이희주 위원    어린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살잖아요?

○이희주 위원    법이 생기면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전에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인근에 사고도 전혀 안 생기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는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것 자기 집이 그 앞에 있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다보면 스티커가 끊기고 그것도 금액이 크잖습니까?

○이희주 위원    우리도 사람없을 때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제가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본다 말이죠.

○이희주 위원    그런데 등·하교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로 해서 깃대해서 그것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구태여 법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해놓으면 주민들 손발을 다 묶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희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근에 그래도 조용할 때 주차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다 되어버리니까.

○이희주 위원    그렇죠. 
  세금 거두어들이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는 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단속해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겠나?

○이희주 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차량이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무인운전시스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5030 안전속도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줄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편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속50km라는 것은 요즘 차량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출발해버리면 바로 50km넘어가버립니다.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겠다 싶으면 지자체에서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완화해주면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무인운전시스템이 개발이 되어버리면 주차장도 현대화에 따라주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번 생각하셔서 현대화적인 주차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희주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면이나 이슈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희주 위원님이랑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나요?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새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도로는 과거의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든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어린이집도 생기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생기고 어디에 있는 학교로 갈 것이라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면 그 전에 미리 건설과랑 합의를 해서 인도 부분은 건설과이고 우리는 도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미리 인도라든가 어린이보호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구태여 민원을 받을 일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웃이 될 사람인데 입주 전부터 입주 후까지 계속 동네에서 적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많이 나빠지고 과거에 사실 우리 남구가 가장 좋은 점이 마을이다, 분위기가 옛날 저희가 살던 데처럼 정이 있고 정감가는 마을이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전속도 5030 어쨌든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의 어른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아이라도 혹시나 다치는 것은 책임은 기본적으로 저희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 하나를 보호하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우선 순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기 전에 올 초잖아요?  건설과랑 한번 협의를 하세요.

○위원장 정연주  도로를 점검하시고 아파트 생기는 것도 미리 점검하셔서 미래에 횡단보도라든가 지금 신호등 같은 것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미리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성과도 좋으시고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75페이지 1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생활가이드e북 제작이 있는데요.
  2022 신규시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설명에 보면 내용에 알기쉬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인데 주택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상가도 해당 되는지?
  상가 같은 경우에 특히 업다운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원래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는 지원해주는 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상가 임대차 이것은 타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최영희 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95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제 지속 추진하고 있고 4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년에 건수가 들어옵니까?

○홍대환 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까?

○홍대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개소를 바로 방문해서 하고 난 뒤에 중개소 업무를 거치고 난 다음에 확인서를 보여주면 그분들이?

○홍대환 위원    대신에 우리 행정에서 중개사무소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보장해줍니까?

○홍대환 위원    무료로?

○홍대환 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잘 진행되나요?

○홍대환 위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세대 및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집을 사고팔고 그렇게 활발히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홍대환 위원    이게 전세, 월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대환 위원    전세를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는데 봉덕4지구는 봉덕초등학교 서편?

○홍대환 위원    예, 서편이고 2·3지구는 어디를 보고 2·3지구라고 합니까?

○홍대환 위원    예?

○홍대환 위원    그러면 4지구는 봉덕초등학교 서편, 지금 삼정골 쪽인데 거기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대환 위원    사업비는 전부 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고?

○홍대환 위원    이걸 하게 되면 부유지라든지 하천 부지 그런 경계선도 그어집니까?

○홍대환 위원    디지털 지적으로 옮기면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범위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돈이 드니까 옛날에 몇 수십 년 전에 한 것을, 그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10평 정도 쓰고 있는 줄 알고 사용료를 냈는데 15평이 될 수도 있고 8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홍대환 위원    전에는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건물을 다 지은 집에, 건물 5층을 지은 집에 일부분이 옆집에 땅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톱으로 끊어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납니까?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협업과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사물주소판 규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놓았어요?

○이희주 위원    버스정류장도 사물주소판에 들어갑니까?

○이희주 위원    남구청 재산이다 그렇죠?

○이희주 위원    재산인데 어차피 도로명주소에 근거해서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이희주 위원    이거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이 부여가 되니까 중복되어서 혼동스러운 것이 있을까봐 싶어 여쭈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주소판 같은 것이 인근에 빌딩이 있잖아요?  인근 빌딩이 희망로 54다 그러면 버스판에 부여되는 것도 희망로 54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렇죠.

○이희주 위원    그러면 54-1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희주 위원    그런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희주 위원    딱 정해진 54번호는 54-1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겠네요?

○이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고 옥외대피소가 있고 옆에 건물이 있으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점이 이 집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이희주 위원    주소 중에 대표주소가 있고 대체주소가 있는데 대표주소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주소는 무엇인가요?

○이희주 위원    표에 보면 구분에 사물주소가 되어 있고 위에 대표 밑에 대체가 있는데 대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형상이 정해진 대피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대표가 되는데 그걸 대체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대체하는 것이 있나요?

○이희주 위원    일단 다 보면 무형물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희주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이고 우리 지역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측량이 옛날에 못한 부분들도 한목에 다하게 되면 전체적 업무 자체도 간과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까?

○이희주 위원    업무가 간소화해지는 만큼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다른 과보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 2,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조금 올바르게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빨리 2∼3년 안에 저희가 잘못되고 잠시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 잡힐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계속되는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4개 부서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