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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17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보충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예산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조성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까지 5일간 2개 복지관에서 주민자치위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동별 스크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동 주민자치 위원 및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2개 복지관 예산 300만원으로 5일간 대회를 진행했었는데, 개회식 때 선수단 입장시 동별 입간판이라든지 대표선수 선서, 퍼포먼스, 현수막 제작과 폐막식 때 1, 2, 3등 동에 대한 트로피, 메달 제작 등에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행사장 2개소에 대형 배경 현수막, 대진표, 응원 도구, 배너, 경기 심판 등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 발생으로 경기에 참석한 선수나 응원단에게 따뜻한 차 한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선수단 및 응원단에게 음료 등 다과도 제공하고 시상식 때 괜찮은 트로피나 메달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상을 못한 동에도 참가 트로피 등을 전수하고 선수들에게는 통일된 복장을 위한 최소한의 상의 티셔츠라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남구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이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도복위에서 올라왔을까가 궁금해서, 이 사업에 동의 안하셔서 올릴 일은 없는데,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꼭 이 사업을 하자는…….
정연우 위원    당부드리는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의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업무계획 신규시책 사업으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20조 8호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환경 등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타고난 호기심과 신체 움직임이 많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야외활동시 안전한 이동과 미아 방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형광색 등의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를 비치해서 숲체험이나 고산골 공룡공원 등 야외활동시 착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5개소 1,800여명의 아동이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개당 9,900원으로 구비 1,78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구입이 되면 어린이집에 비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조끼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명품 보육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추경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 예산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인 투명마스크, 핸드타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마스크 사용 지속으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 지연이 우려되고 백신 미접종 대상인 영‧유아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감염병 확산에 취약해서 방역수칙의 기본인 손 씻기 생활화에 필요한 투명마스크와 핸드타월을 지원하여 영아 언어발달과 감염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30만5,000원 정도로 투명마스크는 보육 교직원 479명에 1인 10매, 핸드타월은 아동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보육 교직원에게 투명마스크를 지원, 말소리나 입 모양, 표정 등 비언어적 자극 등을 동시에 표출하여 언어 발달과 정서 교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핸드타월 지원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예방과 확산을 방지해서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방역과 보육 일상 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및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감안,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안 그래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오니까, 당초 안전조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당장 조끼를 입고 야외활동을 할 상황이 안 되어서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일단은 올렸습니다.
정연우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마스크가 원래 8매씩 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마스크는 투명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곳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3,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479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1인 10매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홍대환 위원    예를 들어서 8매씩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1,340만원 정도 됩니다.
홍대환 위원    1,340만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1,341만2,000원입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이것은 100매만 하면 53만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홍대환 위원    300만원만 하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300만원 정도입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물품 등 소모품 구입하고 401-01 반려동물 놀이터 고압세척기 구입 건입니다.
  올해 10월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이 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되고 나면 견주라든지 반려견 동반 입장시 각종 주의사항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도 구입해서 제작을 해야 하고, 또 홍보 현수막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있는 보조인력 조끼나 모자라든지 각종 소모품들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조잔디라서 반려견들의 배설물들이 생기는데 그걸 청소하려면 일반 청소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 물로 고압으로 세척할 수 있는 고압 세척기가 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하고, 고압 세척기에 조달청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디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질문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에 사실 감안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시설비만 감안을 하고 부수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고압 세척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오픈이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캠핑장하고 맞춰서 10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고압 세척기 이것은 금액이 변동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조달청 가격이 149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달 수수료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대환 위원    물론 위에서 청소용품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두 달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와서 노는 것도, 12월이 되면 겨울이고 근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좀 12월 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하고 올해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10월에 정식 개장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청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의 선별라인 연장 증설 공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2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재활용 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 PET병 별도 분리수거 지침에 의거, 재활용 선별장 내 기존의 선별 라인으로는 작업 여건이 어려워 투명 PET병 선별을 위한 별도의 작업라인을 연장 증설하여 선별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장비 관리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설계 및 공사 비용으로 3억8,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견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정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부 시책인 투명 PET병 별도 분리수거 사업이 원활이 수행되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안의 원안대로 꼭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같은 질문인데 이게 2021년 12월 25일에 시행이 되었으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게 준비가 되어야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시범을 그 전년도에 하고 작년 10월부터 대명10동을 시범구역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라인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저희 교통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에 당초 신속집행 관계로 6개월분만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6개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이고, 과속방지턱 도색에 4,50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보면 815개이고, 올해 설치 예정으로 신설될 게 21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색 정비는 60개소로 예상하고 있고, 신설 요청 지역은 교대역 코오롱 하늘채에 5개소,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에 4개소, 그리고 통원 정비 요청에 총 9개소,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 건의 12개소 그래서 21개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총 815개 중에 60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구의 도로 특성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 시설이 취약하므로 과속방지턱 설치 전‧후의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조정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신속집행 관련이라고 하면, 그때 도복위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셨으면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달이 정확하게 되신 건가요?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상사업비 등을 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이해한다, 단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게 혹시나 도복위에 전달이 안 돼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조정수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7월에 와서 6개월치만 올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올해 예산 설명하다 보니까 6개월치만 반영이 되었고, 보통 추경을 5월 정도에 하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했습니다만, 내년 것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상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신속집행 관계로 우리한테 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전달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전문위원님께도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전문위원님들만 기억하셔도, 저희도 워낙 과들이 많기 때문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압니다.
정연우 위원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의회의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 계속 과장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만큼 이해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께도 전달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정연우 위원    제 생각에는 합당한 게 올라온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연우위원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470억원 중 기획조정실 외 6건 5,029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정연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연우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정회시 계수조정한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47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총 4,47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02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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