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개회식 직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휴회결의(2022. 9. 17.～9. 25.)
- 부의된 안건
- 1.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 4.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정재목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정재목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억4,000만원이 증액된 4,870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액된 4,8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쪽인데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0억9,3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3,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5억1,300만원 증액, 보조금이 183억2,3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변동 내역은 인건비가 3억9,800만원 증액, 물건비가 9,700만원 감액, 경상이전비가 188억7,0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를 49억5,400만원 증액, 내부거래 5억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3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5,000만원 이상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주민소통플랫폼 UCC 구축사업에 9억원, 10쪽 아래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로 91억원, 11쪽입니다.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에 10억원,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에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7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인건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조정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7억4,000만원 증액하여 28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사업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억4,000만원이 증액된 4,870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액된 4,8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쪽인데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0억9,3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3,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5억1,300만원 증액, 보조금이 183억2,3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변동 내역은 인건비가 3억9,800만원 증액, 물건비가 9,700만원 감액, 경상이전비가 188억7,0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를 49억5,400만원 증액, 내부거래 5억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3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5,000만원 이상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주민소통플랫폼 UCC 구축사업에 9억원, 10쪽 아래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로 91억원, 11쪽입니다.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에 10억원,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에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7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인건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조정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7억4,000만원 증액하여 28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사업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이정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9월 26일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남구청 예산의 증감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구청의 사업보다는 예산 행정에 관한 질의가 핵심이라 부구청장을 답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9월 26일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남구청 예산의 증감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구청의 사업보다는 예산 행정에 관한 질의가 핵심이라 부구청장을 답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