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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중 세출 부분에 오타가 있어 새로 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안전 점검을 외부에 위탁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진우  지금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그분들하고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수당이 30만씩, 일일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 점검을 할 때 담당 공무원도 같이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같이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자료에 보면, 둘째 페이지 볼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건축가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계수가 합산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뒷자리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 세출, 이 자료에 의하면 둘째 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 밑에 이런 것도 지금 60하고 144400하면, 20000이 넘죠?
  안 넘어요? 그렇죠?
  계수 정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합산하면 이 금액이 넘잖아요, 그렇죠, 맞죠?
○건축과장 박진우  이게 1,500하고 1,000 하고 같이, 뒷장에 이것하고 합산한 겁니다.
성윤희 위원    이 두 개를 합산한 거다…….
  뒷 페이지도 있는데 제가 잘 못봤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열중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건설과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160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지급 보상금이라는 게 지급을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용지라 고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청구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왔고, 저희들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74년도 현황이 소로1-남4호선 부지라는 겁니다.
  이 소유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 걸 빠뜨렸다, 도로 3m 부분, 전체 보상을 받다가 3m 부분은 당신들이 빠트렸으니까 다시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빠뜨린 내용에 대해 다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맞다,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할 당시에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자가 없었었는데 도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자가 나타난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떤 보상 부분에 자기도 미처 몰라서, 우리도 처음에 설계 용역 보상금을 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빠져 있었는데 다 준공을 하고 다시 그분이 살다가 몇십 년 지나고 재측량을 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부지인데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더라, 측량해서 가지고 온 거죠. 
  우리도 그때는 다 포함을 해서 다 했는데 도로 3m 당신 땅이 포함돼 있네요, 현황측량을 하니까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해서 보상 용지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처음에 측량할 당시와 그분이 측량해서 온 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습니다. 
  74년도에 조금의 미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이건 내 땅이니까 당신들 보상해 달라, 저희들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정재목 위원    바꾸어 말하면 처음에 측량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추가 비용 지급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참고로 주신 1장 자료, 고산골 공룡주차장 빌딩 건립비용…….
○건설과장 홍희종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아, 이거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민욱 위원  예, 강민욱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 굴착 원상복구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길래 지금 금액분이 원금액보다 반이나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저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올랐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도로 굴착 복구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파서 뒤집습니다.
  그걸 굴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서 뒤집은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걸 저희들 관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 건수를 한번 적어 왔습니다. 
  2021년도 9월 20일 기준으로 528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그다음에 기타 뭐 통신 시설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남구 주변의 건축행위, 건축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행위에 따라서 상하수도는 무조건 다 파서 뒤집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왜 그러면 늘어나니까요.
  통신 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뭐 다세대 주택을 짓든 큰 아파트를 짓든 무조건 다시 파서 뒤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작년에 528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집계되어 있는 건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작년 건수가 아니고 지금 말한 것은 올해 528건.
강민욱 위원    아, 올해.
○건설과장 홍희종  예, 9월 20일 기준으로 1월부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 몇 건으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파악해서 개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민욱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이어지는 건데요. 
  저희 남구만이라도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냥 임의로 뭐 팠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 같은 이런 것들도 항상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오는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계획에 맞춰서 하면 우리 구청이라도 같이, 어디 선진국처럼 그렇게 자세히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같이 하거나 하면, 또 같은 자리에 공사를 재공사를 하고 시공을 하고 포설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우리 남구만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참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도 당연히 바랍니다.
  저희들 굴착은 일단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도로 굴착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합니다.
  굴착 심의회를 열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정도 해 줬는데, 당신들의 사업 건수가 이 정도 있으면 6, 7개 되는 기관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상반기의 굴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집행을 만듭니다
  근데 추가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 승인이 되는 거라던가 민원이 새로 나오는 곳,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물을 많이 짓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민원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올해는 유난히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하는 경우도 잘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모여서 너희들이 굴착할 내용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의합니다. 
  하반기에도 심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건수가 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사업 물량을, 건축가라던가 사업부서에서 더 받아서 물량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내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 운영 계획에 이 한 장짜리 서류 있죠? 
  여기서 예산 확보액이 120억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맞춰서, 여기 자료에 대해서, 120억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상세하고도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딴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합계 부분만 예산행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단위를 100만원 해놨는데 여기 오타가 나가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130억이 돼야 되는데 13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기금이 70억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저희들 8월, 9월에 확정되어 있는 지방소멸기금이 있습니다.
  22년도 35억, 23년도에 35억을 합해서 70억이고, 시비 10억 미확보라는 것은 시비로 저희들 지원받는 교부금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만 빼면 구비로 40억 돼 있는 것은 21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5억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5억의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합해서 40억 구비로 지금 확정돼 있고, 교부세 3차 추경 편성에 또 10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합해서 130억인데 시비가 10억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 현재는 120억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밑에 다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 계획을 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금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받은 기금 22년도와 23년도 각 35억, 35억 해서 70억원 받아서 구비로 전환합니다. 
  기금은 구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 구비로 35억이 돼 있는 부분은 대해서는 3차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삭감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재난기금이면 예비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로 넣어놨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에게 우선순위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실하고 맞춰놨습니다.
  현재까지 예정입니다만 3차 추경, 결산 추경 때, 이 업무는 지금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재겸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민원 처리하는 데는 일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날 바로 처리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정비 여기 보면 110만원 맞죠, 3대?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정재목 위원    자주 수리를 해 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 이것은 우리 저기 대봉교 밑에 희망교 밑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는데 남구 주민이 아니고 일반인, 사실 뭐 남구 주민이라 할 수도 없고 일반 우리 공공 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자전거 수리를 많이 하는데 이 자전거 문화가 불다 보니까 자전거 수리가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수리가 예년보다는, 관장한테 물어보면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물론 뭐 간단한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하는데, 돈 드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타이어 이런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구입비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 보니까, 공기주입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 수리하는 곳을 뭐 이렇게 뭐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아니고 공기주입기.
○교통과장 조정수  이것은 우리가 28군데 우리 남구의 공기주입기를 태양열로 해놨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잦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우리가 가서 또 업체에서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남구에 교통단속 CCTV가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CCTV가 54대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보니까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늘고 있는 원인이 주로 교통 불편 민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 하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동에서 참여하기 쉽도록 예산을 시 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리고 또 그게 승인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올리면 다 거의 승인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많이 짓다 보니까, 자기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3대 정도, 4대 정도 설치하고 관리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관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가 많이 듭니다. 
  많이 설치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이제 이걸 묻는 게 CCTV 물론 교통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는데, CCTV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CCTV를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가 됐는 걸로……. 
○교통과장 조정수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인건비, 원자재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처음에 이 고산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하는 업체, 이 업체에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지금은 용역 개념으로 받았습니다.
  설계 용역.
  아직 시설은 시작 안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공사업체는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아직 특허 예비타당성, 저희들은 끝났는데 또 국토부에 올라가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오른 게 업체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강민욱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설명 주실 때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료 다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강민욱 위원    그런데 그거 요청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설계서 4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욱 위원    혹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받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교통과장 조정수  그 설계 업체한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때 요구하시고 일주일 뒤에 4부를 제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이거 그 교통과에서도 지금 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그렇죠.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비용은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9억이, 사실 이것은 교통업무밖에는 특별히 쓸 수가 없고, 그 돈하고 저희들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부세 받았는 것 사업비 잔액이 예산계 5억3,000만원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좀 쓰겠다, 그래서 16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 그 돈으로 부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전기자동차가 당초에는 내려왔다가 지금 교부가 가내시 되었다가 이제 확정되면서 이 부분이, 국비 부분은 증액이 되고 시비 부분이 감액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부된 확정 결정 공문에 따라서……. 
정재목 위원    국비는 늘었고 시비는 줄었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실제 당초 예산에 썼던 자동차 구입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감액 편성돼도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79페이지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왜 6,6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출생아가 태어나면 그 출생아 당 200만원씩…….
정재목 위원    한 명당 200만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한 명당 200만원 지급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그 6,600만원이 감액됐다는 건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 지자체 반영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출생아가 462명이었거든요. 
정재목 위원    21년도에 462명?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지급된 출생아 수가 291명입니다. 
정재목 위원    291명.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이게 시에서 구‧군간 조정해서 확정 내시가 이렇게 조절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이 많이 돼야 될 건데…….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할 때 구민들 반응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출생아 당 200만원이니까 금액적으로 적지는 않으니까 반응은 좋아하셨습니다.
강민욱 위원    반응은 좋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강민욱 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도 많은데, 저희 구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출산 관련된 장려 정책은 국가에서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구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이제 곧 본예산도 올라오니까 그때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 위원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복지 지원과에 어르신 인지 케어를 위한 서비스용 태블릿 구입을 복지과에서 하시더라고요.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하는데, 그 복지과의 태블릿하고 지금 여기 뭡니까, 건강증진과에 구입하는 태블릿하고 뭐 사용 용도가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방문간호사들이 각 13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할 때 전에는 방문을 해서 갔다 온 내역을 보건소 들어와서 PC에 입력을 했는데, PHIS라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했는데, 이것은 태블릿 PC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구‧군별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변경 내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방문간호사가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테블릿 PC는 방문간호사 분들이 어떤 환자, 아니면 치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환자 관리.
정재목 위원    환자 관리?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정재목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어떤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취약계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방문간호사 관리, 사람별로 집중관리군, 정기 관리군,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군별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어르신들이 밖에 못 나오고 이러신 분들한테 가서 혈압 관리라든지. 혈당 관리, 뭐 콜레스테롤 관리도 해 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 드리고요. 
정재목 위원    이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건강 체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입해야 되는 태블릿 PC?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정재목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치매 어르신들, 인지 능력을 기록하는 태블릿 PC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치매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건강증진과와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직 세부적인 것은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말씀하기로는 거기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치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인지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사를 해 드리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병원에 의뢰를 해 드리고 이렇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많이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복지지원과의 태블릿 PC를 이용한 검사나 데이터,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잘 연계가 되어서 잘 어우러져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 되거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셔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겸 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강민욱 위원입니다. 
  자료 배분집 주신 것에 201-03 행사운영비 보시면, 치매 극복 한마당, 지난 번에 한 번 보고해 주셨거든요. 
  지금 혹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강민욱 위원    그때 보고 이후에 더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 그래도 이것 마치고 설명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를 지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 행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치매 극복 건강 한마당이라고 해서 치매에 이미 계신 분들을 위한 행사인가, 아니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행사인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행사인가, 그 주된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처음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쉼터를 한 기수당 25회씩 10명씩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회를 한번 해서 외부 사람에게 치매를, 치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물론 경도 인지장애라든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치매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작품을 내놓으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외부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작품 전시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까 수료식 때 저기 미용협회에서 와서 머리도 해 주고 학생들이 와서 화장도 해 주고 하니까 옛날 기억에 나는 시집을 다시 한번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복을 한번 입고 싶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말에 우리 한복을 입고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축제 의상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 화장만 하고 한복만 입으면 뭐하냐, 그러면 어르신들이 옛날 결혼식 하던 기억을 더듬어서 패션쇼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되게 우울해하시다가 25회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하고 더 친근감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한복을 입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찰나에 학생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여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도 인지 장애자들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방문했던 학생들도 갔다 와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영남이공대에서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은 또 치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게 좋겠냐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연극을 한번 초청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공연 장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 런웨이도 하면서 체험관도 하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연극 공연도 하는 것까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뭐 어쨌든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다시 대덕문화전당으로 가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올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 처음에 저희들 혼자 계획을 하고 전에 그렇게 했고, 계획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지금부터 했을 때 홍보를 지금부터 해야지요.
강민욱 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건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주민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 홍보를 지금 저기 복지관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한 몇 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 가족, 이런 분들한테 지금 홍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치매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통‧반장님들이 기억지킴이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이러면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지역 동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극공연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아봤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대명거리에 있는 것 중에서 알아봤는데, 저희들 사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저희 과에서 대명거리에 있는 어느 극단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연극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만족도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로 하는 것은 그때 이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몇 군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청춘연가는 밀양시 보건소에 처음 했고, 저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 구상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공연이고 이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은 드렸습니다.
강민욱 위원    선별하는 것은 뭐 과에서 어차피 이제 더 낫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선별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전에 사전 준비를 할 때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실 아예 없이 해 버린 건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김재겸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목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행복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홍보물 제작 외 8건에 대하여 3억8,833만2,000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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