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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에 모아서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위원장 김재겸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현 보건행정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현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업무 대행을 맡은 보건행정팀장 김진현입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과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김진현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718페이지, 관리번호 763번요.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행정처분이 이렇게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 고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 나갔을 때 발견된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제가 답변을 못해서 해당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성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겸  네, 팀장님.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초 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미비 뭐 요런 걸로 시정조치 처분을 했다가 그 이후 위반이 있어 가지고 정지 처분이 나갔습니다.
  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면 모든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지 중인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이 있으면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자료가 걸러져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지 내렸는데 정지 중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져서 내려와서 저희가 적발하게 된 겁니다.
성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관리번호 764번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또 724페이지, 관리번호 773번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내역 실태에 보면 모두 주민의 안정과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주민의 안정과 의학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보통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 같은 경우나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의약업소나 의료법, 약사법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거는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류 취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단에 다 공개한다 하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그건 아니고 이제 자료가 공단에 가게 되면 공단에서는 뭐 정지 기간 중이나 뭐 이 업소가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를 확인해서 보험청구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 거고 공개하진 않습니다.
  자료를 외부로 일반 사람이 보도록 공개하진 않거든요.
성윤희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행정과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83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 지원금은 10만원 정도 나가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은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됩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모자보건팀장 박지선입니다.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똑같이 300만원씩.
정재목 위원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아, 아니 장려금은 지금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정재목 위원    축하금이 300만원.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축하금은 지금 2022년도에는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정재목 위원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0만원 많이 불어났네요.
  셋째는요?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입니다.
정재목 위원    셋째가 200.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셋째 이후부터는 다 똑같아요.
정재목 위원    출산장려금은요?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
정재목 위원    300만원씩?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200만원씩.
정재목 위원    아, 200만원씩.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네.
정재목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저희들이 우리나라, 남구 저출산 문제로 참 고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이렇게 장려금을 줬을 때 효과가 있는지도 참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나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네, 위원님.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704페이지에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추경으로)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세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및 사용법 홍보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21년도 기준일 것 아닙니까?
  22년도는 어떻게 교육을 좀 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이게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에 있고 구청에서는 교육장을 대여하면서 이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건데 코로나가 좀 잔잔해져서부터는 올해 9월, 10월, 11월에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돼서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타구 사정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실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9월, 10월, 11월 한 번 그것도 보건소에서.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보건소 5층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급성 심정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하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신경도 좀 더 써 주시고 물론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시겠지만 좀 더 횟수도 여러 번, 저는 이제 좀 찾아가는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한 달에 한 번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내년부터는 이제 1년 계획을 가지고 연중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응급의료협력 추진단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교육에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게 시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기서 우리 필요하니까 교육해 달라고 응급별로 추진단에 요청하게 되면 찾아가서 교육하는 시스템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걸 또 이렇게 해주는 단체나 재단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횟수라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조금 횟수를 좀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에 지적 내용, 조치 결과 제일 밑에 보면 야간 약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시 심야 약국에 대해서 지금 그럼 심야 약국이 여기 답변에 보면 홍보 및 지원 신청 독려 공문 발송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지금 현재 대구시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정재목 위원    남구 쪽에.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중구하고 수성구에 약사회관 두 군데 있는데 남구는 제가 여러 모로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자…….
정재목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전에 한 번 운영한 적 있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포기한 이후로 지금 현재 계속 없는 상태거든요.
정재목 위원    혹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지원이 이제 대구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24시간 근무할 약사나 여건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많으신 중구에 약사님하고 약사회관에 약사님들 돌아가면서 근무서는 식으로 해서 수성구랑 두 군데만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독려 더 해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편 맞습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도 써주시고 지금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독감이 지금 성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686페이지 잠깐 볼게요.
  작년 코로나19 대응 보시면 신고 처리 17만건 정도 그다음에 확진자 관리 5만5,000건, 접촉자 관리 1만7,000건 이렇게 해서 남구 관내에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요.
  어제부터 또 기사가 많이 떴죠?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7차 대유행의 서막이 지금 열렸는데요.
  저희 남구에서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한 확진자가 24명 정도였다가 지금 1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전보다 인식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고 바깥에서 써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직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가 이제 된 상황이다 보니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여있긴 합니다.
  여러모로 방역 수칙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현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797번에 보면 2020년 성과관리 통합평가 최우수, 2021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평가 장려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공모 사업을 하시고 평가에서도 높이 시상을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업무 보고 사항 때 좀 걱정했던 것이 있었죠?
  영남이공대학교와 함께하는 3GO! 사업 중에 치매 극복 건강 한마당을 개최했잖아요.
  좀 고민과 걱정들이 많아서 우리가 토론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런웨이, 치매 인식 개선 연극 청춘연가 이런 공연이 걱정한 것보다는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관내 대학교와 이렇게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주도적 봉사활동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758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3곳 단체에서 하나가 더 늘었는데 최근 점검에는 특이사항이 없지만 비콘과 행복한 집에서는 지출 대장에 누락, 지출 후 사전품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위반 사항 등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조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윤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평가 사업에서 시상도 받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찾기에 보면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과 감별검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죠?
  저도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전 주민대상 65세 이상은 선별검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에서 인지 저하 인자가 인지 의심군이 나오면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재목 위원    건강증진과에 계시는 직원분이 가셔서 아니면 오셔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기 그거 선별 검사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보건소나 어디 동사무소나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선별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거기서 인지 저하자가 나오면 저희들 보건소에도 협력 의사를 불러서 하게 되고 또 병원에도 의뢰를 보냅니다.
  협약병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병원, 굿모닝병원, 문성병원에 저희들이 진단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이상이 나오면 감별검사를 하게 되고요.
정재목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검사를 하실 때 치매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중요한데 치매 증세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가족들하고 있거나 평상시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다가 검사를 하면 아닌 척 자존심이 있어서 아닌 척을 잘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상 증세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치매 프로그램에 보면 서포터즈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족분들이 어떤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초기에 치매 증세를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물론 연관된 부분들이지만은 치매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방보조금 단체 비콘, 행복한 집 지도 점검 내역이 있는데 지도 점검을 몇 차례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상반기, 하반기 가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정재목 위원    그 비콘이나 행복한 집에 보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원수 란이 비어 있어요.
  회원수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면.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위원님 잠깐요.
  그게 몇 페이지였습니까?
정재목 위원    75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4개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콘이 한 군데 있는데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이라가지고 이분들은 저기 낮에 하고 저녁에 하는데 입소자가 정원 45명에 현원 25명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 지금 25명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그리고 이용자는 29명 정원에 29명이 다 찼고요.
정재목 위원    비콘.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비콘, 그리고 행복한 집 1, 2, 3이 있는데 거기는 정신재활 훈련 시설인데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집1에는 정원이 5명인데 입소자가 3명이 있고요.
  행복한 집2에는 정원 5명에 현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집3에는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 지적사항들을 대부분 보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 사후결재라던지, 아니면 상비약 구입 누락이라든지, 대장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혹시 다른 그런 분들이 약간은 조금 뭡니까?
  제가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조금 안 좋은 대우 상황이 발생 되어도 이분들이 잘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면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요즘에는 권익위원회도 있고 시설에 함을 설치해 놓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투서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가서 점검하면서도 관찰하겠지만 요즘에 많이 돼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예후는 없지 싶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길 바라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7페이집니다.
  치매 극복 서포터즈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이분들이 서포터즈 활동하시면서 받으신 혜택 좀 나열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분들 혜택은 저희들 보건계열를 먼저 했습니다.
  보건계열을 했을 때 저희 보건소에 담당자분들 그러면 학과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멘토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드렸고요.
  봉사활동비 드렸고 저희들이 10주 정도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받는 데도 자기 학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구청장 표창, 의장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민욱 위원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비대면 사업 인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집행 잔액이 남았었고 중앙에서도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많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해서라도 많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번에 올해 치매 건강 한마당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 보호가 됐었고 사전 설명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저희 의원님들 거의 다 가셨죠?
  가서 다 확인을 눈으로 보고 직접 했습니다.
  제가 부스를 다 돌았거든요.
  부스 참여도 다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예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의 역량을 다 발휘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장소가 우리 주민분들한테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을 만한 장소를 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부스들도 사실은 좀 뭐랄까 작았잖아요.
  부스들이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되는 고 정도 공간이라면 사실 어디에 가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굳이 대덕문화전당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연극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이번 기회는 대덕문화전당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상이었던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면 대덕문화전당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치매 관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보건소에 우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릴 수 있게 장소를 조금 변경하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한복 런웨이도 잘 봤고 그것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제가 이제 전시실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더불어서 이게 타이밍이 또 이제 독감 관련된 타이밍과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이 행사했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독감 관련된 자료들도 주시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때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치매 극복에 대해서 주제를 잡긴 했지만 결국에는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도 간략하게라도 소개되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권유도 드리고 안내 책자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1회다 보니까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연극만 공연하고 마는데 저희들은 오신 분들한테 가족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는 게 가족을 화합시켰다는 거 여기 가족을 한 사람이 돌봤는데 엄마를 위해서 화장을 이렇게 해주고 한복을 이래 입히고 이런 사진을 찍어주고 이런 행사에 이렇게 대접받는 듯한 곳이었다, 이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가 그날 다 왔었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이래 이번에 와서 거기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못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한테 이래 글을 쓸 수 있었으면은 어디에 칭찬 글을 올리고 싶은데 하더라고요.
  저희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겠다 그러고 그분들도 그렇지만 보건 관계자분들도 각 지역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끝나고 난 뒤에 장황하게 글을 적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업그레이드시켜줬다, 보건 업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남구가 정말 앞서가는 남구다고 이렇게 칭찬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참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딱 그거 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칭찬의 글을 직원들한테 보내주면서 이번에 1회니까 저희들끼리도 평가를 했습니다.
  1회니까 이정도 하고 다음번에는 각 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해주는 그런 잘못된 점을 우리가 좀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 이런 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끼리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니까 일반 지역 주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가 완성이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도 이거를 얼마 전에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만 영남이공대학교에서도 함께 했으니까 학생들과 같이 참여했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직원들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랬는데 영남이공대와 상견례를 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이래 돼가지고 내년에는 따뜻한 봄날에 한번 해보자고 했다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하는데 이걸 만족도를 또 보고 나니까 직원들이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즐거워하면 우리 직원들도 즐거워하는 걸 느껴가지고 이번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아까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치매 주제를 했지만 건강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영남이공대랑 같이 함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욱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이공대랑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만 잘한 게 아니라고 전 봐요.
  영남이공대도 잘해주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영남이공대에서도 그만한 할당량 그러니까 같이 준비함에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만 이야기 계속 이렇게 전문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역할을 딱 맡아주시고 외적인 부분들에는 보건소보다는 영남이공대 학생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좀 긴밀히 하셔서 업무 분담도 참 제대로 해 보시고, 이제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됐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계속 이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 보셨으니 업무 분담도 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부담도 좀 덜게 하시고 그렇게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팀장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강민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비콘의 케이스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사회복지 시설 대리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원이 휴가서를 못 쓰면 위에 있는 팀장이 대리인으로 해서 대신 써주고 대신 관련돼서 돌아왔을 때 또 이제 증빙서류를 부착하게 돼 있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행복한 집 같은 경우는 연가대장의 결재자 서명이 누락 되었는데 휴가를 갔다왔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만이 아니고 수시로 이분들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교육은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품의서는 누락될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도·점검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나가는 게 확실한데 도장이 안 찍혀 있다, 확인해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휴가원에는 도장을 무조건 찍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휴가 가는 거라서 무조건 찍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연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지출품의서는 품의를 할 때 관장님도 안 계시고 시설장님 안 계셔가지고 결재 못 받았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사무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결의서 결재를 하실 텐데 이거 누락하는 것도 같이 꼭꼭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잘못된 의혹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조금 시정조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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