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 9시 28분 저녁의 어둑함을 지나 하루 일과의 마침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은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발표한 대한민국 환경위기의 시간입니다.
환경위기시계의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기후위기 앞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으로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구 또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선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9년 93톤 정도이던 스티로폼 수거량이 2020년 109톤을 넘어서고 2021년 126톤, 890kg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수거량은 95톤, 870kg으로 2019년 한 해 수거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남구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3kg입니다.
서구와 중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순간의 편리나 이기주의로 인해 함부로 버려진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의 경우 깨끗하게 배출된다면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활용의 방향도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에서 폐기물에 디자인과 창의력을 더해 기존보다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혁신하는 업사이클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웨이스트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의 환경정책도 경제와 환경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새활용센터를 거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구별로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모으고 판매하며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 더 나누기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재활용 가능 소재들을 필요한 사람이나 업체에 중개하고 업사이클링 전문가를 양성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남구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워싱처럼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환경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청정 환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은 미래세대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스마트하게 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앞산이 있는 푸른 남구에 어울리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 9시 28분 저녁의 어둑함을 지나 하루 일과의 마침을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은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발표한 대한민국 환경위기의 시간입니다.
환경위기시계의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기후위기 앞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으로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구 또한 탄소중립 관련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선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9년 93톤 정도이던 스티로폼 수거량이 2020년 109톤을 넘어서고 2021년 126톤, 890kg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수거량은 95톤, 870kg으로 2019년 한 해 수거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남구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3kg입니다.
서구와 중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순간의 편리나 이기주의로 인해 함부로 버려진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의 경우 깨끗하게 배출된다면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활용의 방향도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에서 폐기물에 디자인과 창의력을 더해 기존보다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혁신하는 업사이클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웨이스트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의 환경정책도 경제와 환경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새활용센터를 거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구별로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모으고 판매하며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 더 나누기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재활용 가능 소재들을 필요한 사람이나 업체에 중개하고 업사이클링 전문가를 양성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남구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워싱처럼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환경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청정 환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은 미래세대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스마트하게 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앞산이 있는 푸른 남구에 어울리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12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3억4,800만원이며, 기정액 4,870억8,400만원 대비 13.19% 늘어난 642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0억원이 증액된 5,4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한 해 동안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소비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분, 그리고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12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3억4,800만원이며, 기정액 4,870억8,400만원 대비 13.19% 늘어난 642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0억원이 증액된 5,4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한 해 동안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소비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분, 그리고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탁월하신 지휘 아래 구정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현재까지 61개 분야에서 23억 여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 선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탁월하신 지휘 아래 구정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현재까지 61개 분야에서 23억 여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 선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