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김진수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생활안전 CCTV 동 참여형이라서 돈이 줄어든 겁니까?

○송민선 위원    예, 4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 주민제안 사업 동 참여형이라서 이게 돈이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송민선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송민선 위원    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구 의원이 처음 되고 동네에 어두워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몇 건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동네마다 다녀 보면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뜻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마다 어둡고 으슥한 구석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돈을 이만큼이나 삭감을 했길래 이런 돈은 삭감하지 말고 동네마다 좀 설치를,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해도 동에서 다니면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 여기 왜 이리 컴컴해? 여기 우범지대 같다, 이런 데가 제 눈에는 몇 군데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민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삭감하지 말고 내년에는 동에 CCTV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5쪽에 공무원증 녹음기가 신규가 됐다, 그렇지요?

○송민선 위원    그때 이정현 위원이 민원 공무원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증 녹음기는 참 잘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고, 동이나 구청에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폭언이나 폭력의 사례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교육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6쪽에 여기 위탁 교육비, 민원 담당 공무원 민간 위탁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350만원 있기는 있는데 조금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중앙에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우리 일선에서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9쪽에 도서 구입비에 오디오북 구입 240만원이네요.

○송민선 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오디오북을 올해 몇 명이나 봤는지, 누가 전담해서 많이 보는지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제가 한번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읽기 쉽도록 되어 있는지, 우리 중‧장년은 보기는 보는지,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가면 도서 책을 신청하면 책이 신청됐다고 문자가 날아오잖아요.

○송민선 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지, 질문 다 하고 답을 해주세요.
  책을 48권이나 사는데 이걸 누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봤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받아봤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민선 위원    그러면 131건 조회를 했단 말입니까?

○송민선 위원    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송민선 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28쪽에 현장 시스템 유지보수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CCTV가 옛날에 뭔가 잃어버려서 찾게 될 경우에 해상도가 낮아서 누군지 몰라서 좀 애매해서 못 잡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송민선 위원    그것은 뭐 일반 업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구에서 하는 CCTV는 해상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해상도를 높이는데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송민선 위원    해상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200만 화소라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민선 위원    애매할 경우가 있더라, 그렇죠?

○송민선 위원    이것 좀 적절히 투자를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판명이 되면 좋겠죠.

○송민선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 29쪽에 생활안전 CCTV 설치 주민 제한 사업 구 참여형이 있고 동 참여형이 있는데 여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단가가 다른 이유가 성능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송민선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빨리 새로 오셔야 될 건데 그렇죠?
  우선은 이 설명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주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 이렇게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작년에 이렇게 안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주셨으면 제가 기억하지 싶은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컴퓨터 전자통신장비에 관련된 설명을 새롭게 다 작성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여기 설명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정도만 이해돼도 저는 충분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도 공부가 되고 일반분들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 나중에 진급하셔서 과장님 되시면 또 이렇게 예산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예산 설명해 주실 때는 성과계획서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던 여권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은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크게 중점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CCTV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새롭게 의원님 오시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야 설명이 필요하실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이제 이번 한 번 설명하면 끝인 거잖아요.
  다음에 설명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신규 사업들, 특히나 시책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책자 31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것, 주신 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도움벨 설치를 어떻게 하시겠고 이걸 적어는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벨 설치랑 안내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 타고 도움벨만 눌러주세요’라고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셔서 차로 어디에 들어와서 어떻게 누르면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실 거라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정현 위원    이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정현 위원    대구에는 없고요?

○이정현 위원    대구에 없으면 이것은 팀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이 녹음 남겨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봤을 때 제가 업무를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일이 나가서 만약에 카드를 지급하시면 카드 다시 받아서 계산하고 다시 가져다드려야 되는…….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여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해주시겠다는 의도잖아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 시행하고 이후에도 만족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정현 위원    다음 공무원증 녹음기는 이것은 저도 찬성하는, 이미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견적서에서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지 저희도 봐야 실물을 사진으로 좀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증 녹음기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미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실물 사진 같은 걸 첨부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넘어가서 다음은 우리 책자에서는 315페이지고요.
  주신 자료는 9페이지에 자산 취득 405-01에 소파, 테이블, 의자 구입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이정현 위원    그것도 이해됩니다.
  저도 거기는 이해돼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로비 소파나 테이블 이런 것 바꿀 때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장소에서 바꿀 때는 어지간하면 원래 것의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면 한눈에 보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이해는 되는데 그런 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316페이지 오면 시책 사업 새롭게 하시는 새 출발 꾸러미 제작하겠다, 이건 설명이 없어서요.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인 신고하면서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동에 이걸 한 묶음 주시더라고요.
  동에서 전입 신고할 때.
  그런 식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또 출생 신고할 때 이럴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이정현 위원    다음은 여권, 317페이지죠.
  현재 주신 자료 같은 페이지에 여권 안내 도우미를 한 명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분…….

○이정현 위원    여기 비용을 보면 한 1,400만원 정도고 132일이면 1년을 채용하시는 건 아니네요.
  얼마 정도 채용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채용하시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6개월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랑은 상관없이 제가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산출 기초가 7만6,960원 일당이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이게 최고로 안타까운 게 대구시만 생활 임금제가 도입이 안 돼서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보이네요.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문제겠죠.
  생활 임금제를 17개 시‧도에서 대구시만 하지 않아서 이 비용을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이 서버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 잘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보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이해되게 써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예를 들자면 내부망 서버팜 방어벽 시스템을 이 비교 증감에서 감액 사유가 이런 기존 장비 교체 3개월만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공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이해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서 온나라 문서2.0 웹한글기안기용, 웹한글 기안기용이겠죠.
  어렵네요.
  이거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것은 연간 라이선스, 한컴 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한다는 건 이해됐는데 온나라 문서2.0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럼 온나라 문서1.0을 지금까지 우리만 쓰고 있었나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온나라 문서2.0이라는 시스템이 구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320페이지에 모니터 구입하시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 사실 때 우리 샀었잖아요.

○이정현 위원    본체만, 그렇죠?
  그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게 상사업비로 샀나?

○이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컴퓨터를 샀었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 쓰시려고 모니터도 같이 지금 사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CCTV는 그냥 이번에 주민 제안 사업이 적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냥 적게 들어와서 적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 제안 사업이 계속 많다가, CCTV가 많다가 이제는 또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사업의 다양성이 늘어나서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수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여기 성과계획서 지표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럴 수 있는 게 세무과는 인력이 다른 과로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또 더 쉽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성과지표 잡는 거 하고를 잘해 주시면 타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지만 또 과의 특성상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지표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인데 방금 보다가 느낀 건데 지금 6급이신 분이 스물네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정현 위원    어떡합니까?
  어떡할지 걱정이시겠네요.
  인사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궁금한 게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세입에서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세입에서 이게 목도 같아서 통‧계‧목을 같은 데서 잡아놨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이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는 세입에서 2페이지 부분이고 책자에서는 150페이지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13-01에서 초본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하고 세무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이게 여기 와서 발급받을 때 비용인 거죠?
  세무가 와서 발급받을 때.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인 건가요?

○이정현 위원    동에서 발급받은 건가요?

○이정현 위원    민원정보과와 구청에 온 분만 따로 하는 거고, 동에서 발급받은 건 다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는 거네요.

○이정현 위원    그게 헷갈렸습니다.
  통‧계‧목까지 같은데 이름이 같은 건데 어떻게 분리해서 하시는가 갑자기 좀 궁금했었어요.
  그 외에는 사실 그냥 사업이 없어서 질의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구정 전체 세입을 관장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세금 거두는 것 때문에 고생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예산 보니까 상사업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뭐 이런 물품을 샀더라고요.

○송민선 위원    그런데 세금 거둔다고 고생했는데 내년에는 직원 힐링이나 격려 차원에서 복리후생으로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세무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송민선 위원    영치 이런 것,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것 하려면 참 힘들 것 같거든요.
  뭐 다 깎자, 이렇게 하는데 좀 희망적인 게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