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02%인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0.99%인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본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42억5,500만원보다 253억8,400만원이 증가한 2,996억4,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06억5,100만원보다 352억5,500만원이 증액된 3,559억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0.99% 감소한 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특별회계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71% 감소한 7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 증가한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13% 증가한 22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예산 세부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상단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2,20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9억1,200만원이며,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9억2,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상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5,20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4억8,900만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4억8,900만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2% 증액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8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비 70.2%가 복지사업 등의 매칭 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3,007억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94%이며, 이는 기초연금 988억, 생계급여 487억, 주거급여 222억, 아동수당 5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0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시책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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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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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79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사천리로 하는 게 신속하고 그런 의미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재료비가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충자료는 저희 서무가 작업하면서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이 가끔씩 바뀌니까 정확한 인원을 요구하시면 제가 현재 인원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직접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닌데 복지관 담당자 이야기로는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참여 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8개 구·군이 전부 다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경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요즘에 복지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장애인의 특수상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실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발 사업을 좀 맡아 달라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 장애인들이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사실 여담으로 얼마 전에 대구시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인가 구청에 오셔가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을 남구에 한곳으로 모으려고 한다.
  청장님께 건물 500평정도 무상 임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사실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시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확한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당초 시 보조금 교부한 대로 매칭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매칭 비율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 두 곳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인당 연간 30만원이고요.
  차상위 초과자 일반은 연간 20만원입니다.
  남구는 지정업체가 2개소에 있는데 이선이라는 업체하고 대구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는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올해는 9월 기준으로는 100명 정도 수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80명 정도 받았는데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남구 사람은 꼭 여기 가야 된다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구의 사람도 여기 와도 되고 우리도 다른 구에 가도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가는 장소는 각기 다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표기는 똑같습니다.
  장소는 매년마다 다 다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표기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기 때문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을 200만원 지원하는 명목이 저희들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이기 때문에 똑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똑같은 곳에 안 가지만 영천 호국원이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이나 현충원이나 전부 다 전적시 순례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이라든지 대전 현충원, 부여 백제왕궁지, 경남 사천 6·25전쟁 전적지라든지 다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전적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우리 남구지만 13개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 특색에 맞는 마을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구의 특화사업이 24개 사업을 각 동에 하는 걸 다 추계를 하면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된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주면 동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남구는 특색 있게 잘한다고 매일신문에 크게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오신지 모르겠지만 대명2동에 함께 라면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동별로 특화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담가주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하기 등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남구가 한 24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00만원씩 해도 되고 그다음에 1개 동네 뽑아서 400만원 줘도 되고 이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포상금 받은 걸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연말되면 포상금이 5,000만원 입금이 될 건데 저희들이 여기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최근 들어서 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화두로 되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정상적인 분들은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우처를 이용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요즘 추세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도 없이 혼자 있다보면 극한의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미리 심리 정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 문제 예방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감염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것은 위원님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격리된 사람이 있잖아요.
  생업에 종사를 못 하니까 그 격리된 기관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이것도 정부에서 2020년, 21년, 22년 지금 현재까지 지나오면서 기준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많았습니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급 기준이 제한적으로 되고 금액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50억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만 많았고 앞으로는 다시 또 유행이 안 된다면 예산은 많이 안 남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예전처럼 그렇게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라면 추경 예산이 정부에서 엄청 내려올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당시에 보건소는 코로나 감염증 진단하고 그 인력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과로 온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게 차상위라든지 기초라든지 지급 대상이 다르고 그 인원이 그때그때 다 바뀌거든요.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은 올해는 75명 정도 됩니다.
  거의 인원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요.
  예전에도 76명쯤 됐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구가 보훈 선진 도시를 표방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 보고자 예산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한 사항을 딱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요즘 청소년들 없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안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청년마음건강…….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2019년도 6월 1일날 통합선도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하면 420장애인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금호 처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에 공문 발송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구비가 안 들었거든요.
  국·시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족하다 구비를 더 달라 이래서 각 구별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더 준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20장애인연대에 협의하러 중구 사무실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노금호 처장하고 협의를 보려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도 못 드린다, 왜냐고 묻는 거 우리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간 예산이 2억, 3억, 4억까지 4억7,000만원 까지 든다, 여기에 선도 사업에도 긴급 돌봄 사업이라 하는 것도 있다, 23개 사업 중에 1개가 이 사업이 있다, 다른 구에 안 되는 4억5,000만원 우리가 쓰니까 저희는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420장애인연대 노금호 처장께서 그러면 남구만 선도사업 끝날 때까지 예외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1억2,000만원으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최소한 지원을 안하면 안된다고 압력이 들어와서 1억만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1억만 지원할려고 했는데 예산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5,000만원만 편성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420장애인연대에서 남구청에 찾아오면 5,000만원 더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탈시설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다시 들어가면 돈을 환수를 해야 하는지 규정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환급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100% 상승한 게 아니고 광주 남구에서 우리한테 오면 1,000만원 예산, 그다음 우리가 가면 500만원 예산입니다.
  우리가 버스 2대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500만원 들고 지금 저쪽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장애 유형이 15종류가 있는데 IL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이 뇌병변 쪽입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고 이동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인식은 저희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문화를 접한다거나 다른 곳에 있는 연극이나 문화 체험을 한다던지 할 기회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소양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시고 다른 지방에 있는 문화 탐방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걸로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는 매회 강의가 20회 미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회차마다 강의 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개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만나서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 물어본 건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중증장애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 이분들이 문화탐방을 가면 항상 제가 나가봅니다.
  잘 갔다 오라고 나가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증장애인이니까.
  사회적인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 예산만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8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도 위원님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 수행 기간은 IL센터인데 IL센터에서 할 때 자기 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만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의뢰를 해서 신청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강민욱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건 뭔가 하면 특정 기관에 이런 사업을 주는 거는 안 맞다,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건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건 당연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내년도에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꼭 공모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 예산만은 위원님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장인 제 바람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예산 설명할 때 62%인가 징수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재산세 부과하면 다 안 내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체납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습니까?
  직원이 업무를 못하고 욕얻어 먹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낸다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하고 다 하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리고 업무도 주차위반이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안 맞냐라고 부서 간에 논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게 위원님 복지관 합동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2021년도에 구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복지관 1개소마다 40명씩 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슈퍼바이저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관리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산이 개소당 100만원입니다.
  그 사례 관리 전문 교육 및 평가 보호의 예산이 100만원이고 개소당, 그다음에 합동 사례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다과비라든지 외래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개소당 400만원 예산입니다.
  예산 개소당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보통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거는 환경정비로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 위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동네 환경정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그러니까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어린이 소공원도 관리를 하시고 주변 환경정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513쪽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한부모가정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소득 가정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아마 세대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것은 시에서 변경 내시 내려오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세부사업에만 운영비로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따로 사업을 만든 거라서 그 안에 내용은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저희 서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소속 부서에다가 자료를 냈을 때 위에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승인된 사업이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에서 편성한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그래서 이게 실시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 업무다 보니까 시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을 받아서 대덕문화전당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편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강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가셔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으시고요.
  안 그러면 노인 대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 사업하고 내용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주민참여예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저희가 지금 한 3년 동안은 경로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마음 축제는 기존에 경로 체육대회에서 용어가 변경됐는데 기존 3,000만원으로 이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이 모여서 하다가 전체로 모이는 게 힘들다고 올해까지 계속 취소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는 구비 100%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구 어르신 경로당이나 각 동별로 어르신들을 모이게 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노인 지회에 보조금을 위탁해서 노인 지회에서 지급하고 정산 서류로 보조금 서류를 저희가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사전 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것들 다 하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아침 8시 30분부터 해서 당일 4, 5시까지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 500, 600명이 모이는 것에 대해 식비, 응원도구, 선수활동비, 체육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부대 경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행사 퍼포먼스하고 초대 가수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하루 종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제가 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번 제가 구정 브리핑할 때도 의원님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 자료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민욱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자료 배부 되었을 텐데 거기 보면 저희가 9월달부터 조성 후보지를 많이 검토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최종안이 나온 게 도시형 캠핑장 일원하고 시니어 행복센터 주차장 일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근에 캠핑장 부근에 숲속 인문학 강의하는 그런 문화공간이 아마 조성이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조성 공간하고 유사한 곳에 저희가 유럽형 놀이터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체육시설과는 조금 다른,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활동적인 것도 많지만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에 놀이기구는 이제 정적인 부분의 놀이터로 놀이기구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팀장과 담당자하고 최초로 설치된 공주에도 견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공주는 공원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놀이기구를 정확하게 만져보거나 눈으로 본 건 없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못 간 상태라 가지고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어르신들이 그냥 많이 움직이는 놀이기구보다는 활동량이 조금 적으시니까 정적인 부분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 후보지를 처음 할 때 큰 공간에 여러 놀이기구를 한 20여 종 이렇게 솔직히  5개, 6개 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지가 있는 큰 공간에 많은 놀이 기구를 들여서 하려고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었는데 현재 시니어 행복센터에 주차장 면적도 그렇게 넓은 상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 종수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앞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쪽 캠핑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구 참여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진행 정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겁게 운동을 하시면서 즐기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고심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노인의 집 화재 보험을 처음 봤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7급으로 근무할 때는 노인의 집을 담당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생활공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합동으로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방은 각각 사용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는 없지만 동별로 그래도 2, 3개 동에 1개씩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 본 적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천동 소재에 계시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아마 거기서 사망을 하시거나 다른 데 이주를 하셔서 지금은 운영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노인의 집도 아마 원래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사망을 하시고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만약에 노쇠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 노인의 집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게 급속도로 늘지는 않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신문 공고료나 원래 장례비는 80만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공영 장례서비스로 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매칭이 5 대 5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공영 장례서비스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라든가 운구료라든가 안치료에만 비용이 사용됐었고 장례식을 위주로 하는 게 공용 장례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11명, 21년에 18명,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조금 많은 것은 아마 코로나 사망자가 조금 계셨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타구에도 있습니다.
  시에서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국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이 장소를 가봤었는데요.
  1층에 제가 미리 설명드린 요리 체험시설하고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아동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반경이 작아서 조금만 돌아도 불편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를 기록은 안 했는데 이미 이용을 한 어린이집이나 아동은 몇 번씩은 거쳐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동이 오기에는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팀원이나 팀장들하고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받은 건물이라서 5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 자체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마 장소의 협소면이라든가 애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드림스타트 아동은 이미 몇 번씩은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핑계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요리 체험 공간도 보면 협소하고 아주 영유아만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건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없고 그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요리체험을 할 수 있는, 꼬마들이 할 수 하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는 놀이기구가 있기는 한데 정말 너무 협소하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게 영유아 대상이라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 이용하기에는 자체 프로그램 이용 시설이 너무 미약한 상태라서 저도 가보고 고민을 많이 한 센터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냉난방비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기에서 운영비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번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이게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게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지원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재원 아동이 감소를 하니까 교사 급여를 맞추는 것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 요청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는 현재 우리 재정 사항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최종 검토를 한 건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처우개선 차원에서 있는 거는 있어도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맞습니다.
  예산은 올해까지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에 업무 이관이 되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가족센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기에서 부모 역량 강화는 아마 외국인 엄마가 우리 학교의 교육체계하고 적응이 안되서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가르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우리 학교 교육 체계하고 엄마가 있는 외국의 교육 체계하고 다른 점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성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상호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연합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취약 계층 아동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늘 복지수혜자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본인들도 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선순환 구조도 확산하고 교류가 없는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끼리 4개의 연합동아리를 만들어서 교류도 하고 봉사도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추진 계획은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체험 교류 활동, 조 워크샵 지원, 강사 지원과 대구시나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서 하는 축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봉사의 개념으로 문화예술 부문 봉사동아리를 전반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동아리 모집이 되면 경로당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센터 및 관내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만18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초·중·고 분포를 본다면 학생 현원이 313명쯤 됩니다.
  12개소 지역아동센터 313명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213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78명 그리고 만18세 미만이긴 한데 고등학생도 중학교 때 이용했던 학생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한 2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중‧고등학생의 개념으로 잡긴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사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데…….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그 부분에 대해선 요즘 아이들이 참여를 할까라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나 복지사 선생님들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지역아동센터장님과 월례회 겸 간담회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강제성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자치적으로 운영 및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일단은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 수요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