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4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건축과, 안전총괄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공간 재창조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과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지금 878쪽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우리 남구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여 곳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성윤희 위원    지금 현재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혹시 몇 개 현장 정도 될까요?

○성윤희 위원    봉덕동 선주지구에요?

○성윤희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지금 현재 대명5동에 그쪽에도 펜스만 쳐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현장을 어제도 보고.

○성윤희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왔는데요.
  이렇게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 시공사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다.
  왜냐면 도시 미관도 그렇지만 우범지역으로 되어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공간들이라고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이런 곳들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아직까지 공사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성윤희 위원    네.

○성윤희 위원    네, 이게 빨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진행은 될 것 같네요, 지금 들으니까.

○성윤희 위원    네, 진행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환경이 펜스 그냥 줄만 쳐놓고 있으니까 엄청 거기가 좀…….

○성윤희 위원    네, 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3쪽 남구에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 꽤 많네요.

○정재목 위원    근데 최근에 미분양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미착공이나 미완공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들은 없습니까?

○정재목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완공·미착공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867쪽에 ‘증가하는 빈집정비’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 몇 건 정도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재목 위원    19개, 많이 하셨네요.
  이 빈집 정비를 하면 크기가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다 똑같진 않을거고.

○정재목 위원    네, 4개소. 
  깜짝 놀랐습니다.
  19개라 하길래…….
  그러니 조금씩 크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공원 주로 이런 쪽으로 빈집 정비를 하시는데 이 외에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재목 위원    이거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재목 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공동시설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75쪽에 ‘지하철역 연결 추진 사업’ 이 지하철 진·출입구 신설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재목 위원    부담을 합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혹시?

○정재목 위원    81억?

○정재목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면 2년정도 걸리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이게 도시철도 시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재목 위원    심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재목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명덕지구 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틀림없이 지하철역 근처에 재건축·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틀림없이 건설과쪽이나 구청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사전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재목 위원    대명역 근처에도 44지구인가

○정재목 위원    거기도 지하철역 입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고산골 공용주차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재겸  아 지금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네.

○위원장 김재겸  대안이 없죠.

○위원장 김재겸  수고스러운 건 알겠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고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남구,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서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지금.
  여러 사업들을 보면 안전하게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0쪽 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이태원 참사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해구호물자 현황표를 보면 저희 구에 취사구호세트와 응급구호세트가 90개가 수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윤희 위원    이것은 혹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그런 비축 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비축물자 운용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응급구호세트는 조금 더 비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성윤희 위원    혹시 구호 보관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점검은 정기적으로?

○성윤희 위원    왜냐하면 761쪽에도 나와있지만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성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 대구에는 자연 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재해라는 것이 예고없이 오는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구호물자가 갑작스런 재해 발생 시에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립하고 재난관리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77쪽이요.
  비상대비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비상대피 시설이 69개소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남구청, 대덕문화전당, 지하철 영대병원역 외, 영남이공대학교 외 51개소 해서 총 69개소가 대피시설로 되어 있네요.

○성윤희 위원    다 말씀드리기 힘드시니까 이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과 비상대피시설을 자료로 우리 의원들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곳이 있다고 안내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 아무리 강조해도…….
  763쪽에 하단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22년 1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남구 관내에 현재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없습니까?

○정재목 위원    다행입니다.
  767쪽에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예방활동 강화’에 보면 풍수해 등 32개 재난 사고 유형별 대책 그리고 밑에 보면 풍수해 등 20개 분야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이야기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정재목 위원    지금까지 재난은 그렇지만, 재난이라는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형 화재부터 그래서 유형별 대책이나 행동 매뉴얼 여기에 해당 되는 자료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69쪽이네요.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여기에 보면 점검하는 것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옥외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점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    물론 소유자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점검을 하는 것이 소유자가 점검도 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그걸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서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준?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재목 위원    법으로?

○정재목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풍수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생되는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일어날수도…….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발생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검 기준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목 위원    775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재목 위원    2억4천?

○정재목 위원    사용은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그 외에는 사용한게 없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 외에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현재 19억?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783쪽에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직접 실습하는 교육, 노인 및 초·중·고등학생 외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 외에 교육들은 없습니까?
  재난이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재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남구의 전 주민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건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남구에 있으신 분들 인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강민욱 위원    네, 그정도 주어지는데 일반 병사 혹시 이제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대 기준으로 550에서 600명 정도 사이 되거든요.
  이게 그 기준에서 연간 각 부대별로 각 100명 단위의 중대가 포상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기준으로 실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최전방 병사들이 표창장이나 특별 휴가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욱 위원    그렇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죠?
  저희들이 사실은 포상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거죠, 지금 현재는?

○강민욱 위원    네, 그러니까 그쪽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은 포상, 특히 표창장과 특별휴가가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장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특별휴가를 같이 받으실 거니까 특별휴가만 받으시는 분들 따로 있으실 거고.
  근데 연 20명이 저희 구청에서만 따로 지정을 해서 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이중 수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 반틈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명까지는 과연 10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 정도가 맞는가.
  그럼 이 희소성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수정·보완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따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구민들에게 재난 홍보나 교육을 과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SNS 방식도 나와 있었고 이 책자 안에는, 뭐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별로 구두 혹은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도 수준이 맞습니까?

○강민욱 위원    네, 아까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일반 구민들한테까지 재난 홍보나 교육은 다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CPR이나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전 구민들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 홍보나 교육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 구민 한명 한명한테까지 전달이 되어야,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재난의 제일 문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등등의 내용으로 부주의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부주의로 된거면 여기에 대한 해결을 보려면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방에 대한 확실한 목표점이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과 전체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 소모보다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예산 소모는 어마어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안전한 남구, 행복한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