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정재목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 특례 보증 융자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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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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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명품 남구, 명품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 강민욱 의원님, 성윤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 규정은 있었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출연, 보증 한도, 이차보전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지 및 환수, 자료 제출 등 후속 관리 규정까지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주관 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지원 대상자, 안 제5조 지원내용 그리고 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안 제11조 환수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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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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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16조 지역 재난 안전대책 본부, 제66조 재난 지역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지원 등에 부합하고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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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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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친지 및 지역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자살이나 병사로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시신이 상당한 기간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연령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40~60대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써 지역 복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남구는 상대적으로 어르신과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복지서비스 수요 또한 많은 편으로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대명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고독사 예방 교육 문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푸드 뱅크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카페 담소 등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로는 2018년 6월 준공을 하여 사회복지 법인 무일복지 재단에서 2023년 5월 말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양지로 8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1,117.4제곱미터, 연 면적 2,488.09제곱미터, 지하1층~지상4층입니다.
  지원 예산은 연간 인건비 7억1,232만3,000원, 운영비 1억1,000만원, 사업비 8억8,563만원으로 연간 9억795만3,000원 정도이고 시설 규모별 유형이 가형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및 절차는 3, 4월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5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 공고 및 협약 체결 후에 6월부터 재위탁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의결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균 70점 이상 법인 중 심사위원 의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명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명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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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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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평가항목은 총17개 사항이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능력 및 공신력에서 수탁 법인의 적합성이 가장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재정 능력에서 법인의 기본 재산 현황이 중요한 평가 사항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법인.
  법인은 전부 다 신청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5년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법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법인의 수탁기관이 해제되거나 그런 결점만 없으면 신청 자격요건은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4명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14명이 반영된 인건비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건 1년간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 내역 말씀이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법인의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일은 처음에 위탁받았을 때 연간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법인 전입금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26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있는데, 법인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입금 부담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무일 복지재단 소속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대명.
  대명복지관이 무일 복지재단 산하 기관인데 무일에서 무일 산하게 있는 기관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일에서 어떤 시설에서 직원들이나 종사자로 인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유가 있더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법인 위탁 운영을 할 때 그 사항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거든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사자나 도우미가 의원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인성검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쪽이 많습니다, 주로.
  기관 자체에서 퇴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