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감사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감사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65,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20,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 35, 이 단위는 무슨 단위입니까?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65,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20,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 35, 이 단위는 무슨 단위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는 단위가 건수가 아니고.
○성윤희 위원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게 단위가 수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단위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건수가 자동차 건은 9만 몇 건씩 나오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지표로, %로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게 단위가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89쪽 세입 결산에서요.
지난 연도 수입,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이 이 미수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대책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89쪽 세입 결산에서요.
지난 연도 수입,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이 이 미수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대책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안 그래도 작년에 시책 사업으로, 옛날 사람들은 차 말소할 때 내지, 이런 인식이 아직 잠재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문자로, 지금은 물어보면 거의 카카오, 카카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안 되었고, 뭐가 체납이 되었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납부를, 문자로 하면 한 건밖에 못 하는데 카카오로 하면 체납된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은, 단 하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나오니까 체납률을 좀 올리기 좋은데, 생활이 어렵고 하면 결국은 또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가 안 되었고, 뭐가 체납이 되었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납부를, 문자로 하면 한 건밖에 못 하는데 카카오로 하면 체납된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은, 단 하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나오니까 체납률을 좀 올리기 좋은데, 생활이 어렵고 하면 결국은 또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직원들한테도 합니다.
금액이 좀 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전화를 해서 내라고 독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액이 좀 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전화를 해서 내라고 독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에서요.
179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의 사업에서 시설비는 24%, 또 시설 부대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4%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출 결산에서요.
179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의 사업에서 시설비는 24%, 또 시설 부대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4%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안 그래도 교통시설물이 사실 있는 그대로 고쳐야 하는데, 평소 예산대로 하는데, 태풍 같은 거 그리고 또 입찰을 보긴 보는데 물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물건이 안 좋은 입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은데 남구청 앞에 알고 있는 물건이 좀 사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주 부서져요.
이런 데는 사실 수리할 게 많고, 그리고 또 단단하고 괜찮은 물건은 또 좀 덜 부서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예산을 일부러 쓰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물건이 안 좋은 입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은데 남구청 앞에 알고 있는 물건이 좀 사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주 부서져요.
이런 데는 사실 수리할 게 많고, 그리고 또 단단하고 괜찮은 물건은 또 좀 덜 부서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예산을 일부러 쓰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쪽이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0% 발생했는데, 아까 과장님 3개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3개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쪽이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0% 발생했는데, 아까 과장님 3개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3개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은 구비를 아끼려고, 사실 이게 시비인데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매년 목표대로 10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조금 꺼리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은 사실 적은데 신규 사업을 해야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보수하고 연장하고 조금 확장하는 부분은 5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좀 줄이겠습니다.
매년 목표대로 10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조금 꺼리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은 사실 적은데 신규 사업을 해야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보수하고 연장하고 조금 확장하는 부분은 5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좀 줄이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3개소를 다 하셨단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알아보고 동에 들어온 거 조사한 부분은 다 했는 것 같아요.
○성윤희 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평강교회가 27면인데, 이거는 연장을 해서 수리로 조금 면을 늘여서 한 49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현교회 우리 구청 뒤에는 계속 연장하는 거고, 돈은 안 들어갔고,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대구지부도 32면인데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대덕초등학교가 여기 매년 연장됐습니다.
23면인데 거기 500만원 하고, 명덕교회 12면에 이거는 신규로 했습니다.
그거는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2,995만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현교회 우리 구청 뒤에는 계속 연장하는 거고, 돈은 안 들어갔고,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대구지부도 32면인데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대덕초등학교가 여기 매년 연장됐습니다.
23면인데 거기 500만원 하고, 명덕교회 12면에 이거는 신규로 했습니다.
그거는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2,995만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물론 절약하고 그런 사유 발생이 없어서도 있지만, 본예산 편성 시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내년부터 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아까 뭐가 안 되어서 국․시비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아까 뭐가 안 되어서 국․시비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몇 페이지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세출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원래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실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반납을 못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내려받아서, 기획실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한 겁니다.
집행을 못한 건 아니고요.
기획실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실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반납을 못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내려받아서, 기획실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한 겁니다.
집행을 못한 건 아니고요.
○정재목 위원 집행을 못한 건 아니고?
○교통과장 조정수 예, 국․시비 반환금은 기획실 통해서 기획실 예산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감처리를 못하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반환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반환을 못했어요.
○정재목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미집행 잔액, 그럼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맞습니다.
원래 국․시비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국․시비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이거는 반환해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요,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거.
○교통과장 조정수 아까 한 970만원 남았는데, 사실 써도 상관없는데 그 당시 쓸 사유가 없었고, 기획실로 예산을 통해서 반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교통과장 조정수 그 금액은 아마 또 따로 있을 건데…….
○정재목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어디 쓰려고 받은 건데 미집행이 발생한 겁니까?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 쓰려고 받은 건데 미집행이 발생한 겁니까?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사실 얼마 전에 암이 나왔습니다.
암판정위원회 열어서 암을, 돌을 깨다 보니까, 시간이 보름간 지연됐고, 암이 나오면 암판정위원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을 또 제거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우리가 해 놓았는 철근 빔이, 기둥 박는 빔이 물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 만드는 공장까지 출장 가서 조달 단가를 계속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빔 부분이 조금 늦어서 공정률은 현재 32%인데, 지금 뼈대는 안 올라가고 밑에 기초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암판정위원회 열어서 암을, 돌을 깨다 보니까, 시간이 보름간 지연됐고, 암이 나오면 암판정위원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을 또 제거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우리가 해 놓았는 철근 빔이, 기둥 박는 빔이 물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 만드는 공장까지 출장 가서 조달 단가를 계속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빔 부분이 조금 늦어서 공정률은 현재 32%인데, 지금 뼈대는 안 올라가고 밑에 기초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공기는 우수에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지금 장마가 지니까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보름이나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재 수급이나 추가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 조정수 발생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추가 비용이?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암 판정하고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한 1억 정도 이상.
○정재목 위원 암 때문에?
○교통과장 조정수 빔은 크게 돈 든 것 없고, 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변수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건 미약하다만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암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변수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건 미약하다만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은 지금 1억이 발생했고,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설계 변경은 아니고.
○정재목 위원 공정이 바뀐다든지?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 공정에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설계 변경 기간 연장을 해야 하겠죠, 계약 변경 의뢰를 해서요.
○정재목 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추가 비용이 1억이 발생했다는데, 그럼 그거는 언제쯤 추경에 이야기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물론 추경에 해도 되고, 사실 입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도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해도 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나중에 그 현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현황 브리핑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서 성과에 보면 아까 성윤희 위원님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에 이게 %입니다, 그렇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목표는 65%, 2021년도에 65%, 2022년도에 65%, 근데 2021년도 달성은 79%였고, 121%고.
2022년도는 65% 달성해서 100% 내에,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1년도에 보통 이렇게 79%를 달성했으면, 22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을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695쪽에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20%, 실적은 23%,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21년도 35%, 22년도도 3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가 몇 년 동안 통계 내에서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를 조금 높게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우편요금 지출 후 집행잔액 발생, 의무보험 등기 우편 발송 후 집행잔액 발생,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사전 통지 수시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지불, 고정식 CCTV 운영유지비, 전기요금 집행잔액 46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도 조금 높이고 집행잔액도 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691쪽에 이게 %입니다, 그렇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목표는 65%, 2021년도에 65%, 2022년도에 65%, 근데 2021년도 달성은 79%였고, 121%고.
2022년도는 65% 달성해서 100% 내에,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1년도에 보통 이렇게 79%를 달성했으면, 22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을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695쪽에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20%, 실적은 23%,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도 보면 목표율이 21년도 35%, 22년도도 3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가 몇 년 동안 통계 내에서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를 조금 높게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우편요금 지출 후 집행잔액 발생, 의무보험 등기 우편 발송 후 집행잔액 발생,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사전 통지 수시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지불, 고정식 CCTV 운영유지비, 전기요금 집행잔액 46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도 조금 높이고 집행잔액도 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교통과장 조정수 성과율을 높이는 게 결국은 징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징수율이 저희들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카톡으로, 우편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사실 우편형으로 좀 남은 거는 문자, 카톡 하기 전에는 사실 전부 우편으로 2차, 3차, 4차,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락도 하고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절약됐고, 결국은 목표를 높이려고 하면 독촉 고지서도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도 분기별로 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여서 성과 달성을 높이는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징수율이 저희들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카톡으로, 우편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사실 우편형으로 좀 남은 거는 문자, 카톡 하기 전에는 사실 전부 우편으로 2차, 3차, 4차,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락도 하고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절약됐고, 결국은 목표를 높이려고 하면 독촉 고지서도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도 분기별로 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여서 성과 달성을 높이는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민들이 힘들고 과태료를 징수하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불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일어나는 걸 징수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민들이 힘들고 과태료를 징수하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불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일어나는 걸 징수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이게 원래 우리가 예산 6,200만원하고 6,200만원 전액 수납하고 했는데, 징수 결정 5,400만원 하고, 남은 3,270만원을 시․도 반환금으로 징수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직원의 실수입니다.
시․도 반환금에 따로 보고를 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순수잉여금에 같이 해놨거든요, 따로 분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 예산 결산에 감이 나오는데, 예산에 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저희들 결산 때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발생 안하도록 제가…….
시․도 반환금에 따로 보고를 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순수잉여금에 같이 해놨거든요, 따로 분리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 예산 결산에 감이 나오는데, 예산에 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저희들 결산 때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발생 안하도록 제가…….
○강민욱 위원 사실 결산도 그렇지만 저는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 결산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실수 인정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잠시만요.
695쪽입니다.
이거 제가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계속 안 바뀌는 거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목표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는 최근 4년간 평균해서 43% 징수율로 이제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속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교통과에서도 계속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 4년간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보통 3년이나 5년간으로 하는데 4년간으로 잡으셨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2년도 결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2023년도부터 반영이 될 건데, 그럼 이전에도 이 평균치를 잡으실 때 최근 4년간 평균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왜 4년으로 잡으셨는가 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 결산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실수 인정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잠시만요.
695쪽입니다.
이거 제가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계속 안 바뀌는 거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목표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는 최근 4년간 평균해서 43% 징수율로 이제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속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교통과에서도 계속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 4년간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보통 3년이나 5년간으로 하는데 4년간으로 잡으셨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2년도 결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2023년도부터 반영이 될 건데, 그럼 이전에도 이 평균치를 잡으실 때 최근 4년간 평균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왜 4년으로 잡으셨는가 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제가 알아보고.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한 5년 치, 보통 5년이나 3년 정도로 하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4년 치 평균을 잡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알아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한 5년 치, 보통 5년이나 3년 정도로 하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4년 치 평균을 잡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알아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결산 자료 보겠습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이행 강제금 등 거의 8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결산 자료 보겠습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이행 강제금 등 거의 8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납되면 독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 정비 사업 3곳을 목표로 하였잖아요, 그렇죠?
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빈집 정비 사업 3곳을 목표로 하였잖아요, 그렇죠?
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 빈집 정비 28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우선적으로 건축주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합니다.
거기 우선적으로 건축주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합니다.
○성윤희 위원 건축주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을 하실 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성윤희 위원 아, 신청할 때 기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3년입니다.
○성윤희 위원 3년 동안 관리, 운영 이런 거는?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관리합니다.
○성윤희 위원 예,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세대인지, 지원 사업 대상지 단지, 아파트인 것 같은데 내부 사정으로 사업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세대인지, 지원 사업 대상지 단지, 아파트인 것 같은데 내부 사정으로 사업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거나 못 할 경우에, 신청 대상 단지 중에 후보 대상지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 포기자가 보통 거의 연말 가까이 와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성윤희 위원 집행하기가 기간이.
○건축과장 박진우 그 이전에 만약 포기를 한다면 다른 대체 아파트를 선정 해야 하는데 거의 끝날쯤 되어서 포기를 하니까, 조금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지원 사업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자체 장기수선 충당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단지가 생기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하거나 해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단지도 많은데, 이렇게 또 포기하는 단지가 너무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지원 사업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자체 장기수선 충당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단지가 생기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하거나 해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단지도 많은데, 이렇게 또 포기하는 단지가 너무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20세대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20세대 이하는 그러면 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사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상에도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상에도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남구에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택법이라든지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동주택 관리 비용은 공용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껏해야 마당, 화단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껏해야 마당, 화단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재목 위원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진우 총 8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8명인데 어떤 분들이?
○건축과장 박진우 건축사하고, 교수님, 변호사.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건축과장 박진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 보면 21 이게 건수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정재목 위원 13건, 그래서 22년도 목표도 13건이었는데 실적은 19건을 해놨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수가 늘어난 거?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축도 많이 늘어났고 신청한 대다수의 아파트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축도 많이 늘어났고 신청한 대다수의 아파트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재목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6건이나 늘어났는데, 6건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인이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파트 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 단지가 많아서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172쪽에 청사 관리 유지에 공공 운영비 3억7,700만원인데 54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셨네요.
노력을 하셔서 절감을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냉방, 난방 온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노력을 하셔서 절감을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지금 청사에 냉방, 난방 온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건축과장 박진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통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덥다, 좀 개별적으로 풀어 달라고 해서 작년 6월부터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정재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도면 23도, 26도면 26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온도는 정해놨습니다, 25도.
○건축과장 박진우 보통 26도, 27도 이렇게 맞춰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타 기관도 거기에 준해서.
보통 다른 타 기관도 거기에 준해서.
○정재목 위원 그 온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는지?
○건축과장 박진우 타 기관이라든지 나라에서 적정 온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낮춰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름의 적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낮춰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름의 적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재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정 온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굳이 왜 조사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청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적정 온도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해진 온도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어떤 온도냐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름에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겨울에도 온도가 낮다든지 이러면 건강상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무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굳이 왜 조사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청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적정 온도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해진 온도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어떤 온도냐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름에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겨울에도 온도가 낮다든지 이러면 건강상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무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5쪽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율 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고,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2023년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수준 점수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관련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포괄한 안전센터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5쪽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율 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고,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2023년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수준 점수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관련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포괄한 안전센터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지역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강민욱 위원 예, 지역건축안전센터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구조 전문가 외부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차례나 인력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욱 위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21년도랑 22년도 실적을 보면 사실 47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최대한 전문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사협회라든지 그쪽 분야 전문 협회에 의뢰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보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빨리 채용해서 제대로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빨리 채용해서 제대로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과에서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가중치는 또 늘어나고 그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가중치는 또 늘어나고 그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에 667쪽입니다.
해당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3으로 잡혀 있거든요.
3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1.5로 변경이 됩니다.
실적의 평균치를 잡으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 분석에 보시면 중앙 통제에서 자율로 9시간 개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전기료나 공공요금의 증대로 인해서 사실은 목표치가 좀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해당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3으로 잡혀 있거든요.
3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1.5로 변경이 됩니다.
실적의 평균치를 잡으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 분석에 보시면 중앙 통제에서 자율로 9시간 개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전기료나 공공요금의 증대로 인해서 사실은 목표치가 좀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지표의 원인 분석에는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치가 변경이 되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목표치가 변경이 되면, 향후 개선 사항의 목표치를 어떤 이유에서 재설정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들어갔어야, 저희 의원님들도 이걸 보고 이 과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목표치를 변경하는구나, 정도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23년도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설비 사용 연수 증가에 따른 효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율 목표치 설정 근거를 좀 낮게 잡았다고 일단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가지면 가장 알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목표치가 변경이 되면, 향후 개선 사항의 목표치를 어떤 이유에서 재설정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들어갔어야, 저희 의원님들도 이걸 보고 이 과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목표치를 변경하는구나, 정도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23년도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설비 사용 연수 증가에 따른 효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율 목표치 설정 근거를 좀 낮게 잡았다고 일단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가지면 가장 알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요.
대부분 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만족하시는데요.
혹시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이 건수에 대해서 2만8,000여 건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 건수를 잡게 되었습니까?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요.
대부분 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만족하시는데요.
혹시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이 건수에 대해서 2만8,000여 건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 건수를 잡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근거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난 3년간.
우리 남구 인플루엔자 독감들이 지금 계절별로 이렇게 수시 점검을 하고, 예방 독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구 인플루엔자 독감들이 지금 계절별로 이렇게 수시 점검을 하고, 예방 독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183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조금씩 높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사무관리비 등에 의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183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조금씩 높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사무관리비 등에 의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우선 저희들 가장 큰 게 위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이분들 환가뿐만이 아니고 동선에 따라서 방역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줄면서 지난해는 1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줄면서 지난해는 1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추후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좀 더 감액해서 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한센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들은 1분인 걸로, 월 17만원씩 1명입니다.
○성윤희 위원 1명, 이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원 범위는 한센인으로서 과거에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으신 분한테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09쪽 정책 사업 목표 보시면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목표 33, 실적 45.
그래서 136% 달성, 그 뒤쪽에 보시면 단위 산업 해서 저출산 극복, 모자 건강증진 여기 보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비용 사용을 덜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제 출산에 관련해서.
근데 앞쪽에 보면 달성률은 136%인데 비용은 지불이 덜 됐다, 그렇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09쪽 정책 사업 목표 보시면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목표 33, 실적 45.
그래서 136% 달성, 그 뒤쪽에 보시면 단위 산업 해서 저출산 극복, 모자 건강증진 여기 보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비용 사용을 덜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제 출산에 관련해서.
근데 앞쪽에 보면 달성률은 136%인데 비용은 지불이 덜 됐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우선 성과 목표에 대해서 3년간 실적치를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33%로 책정을 했었는데, 목표가 133%에서 136% 달성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목표가 적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50%로 상향해서 일단 목표를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이 사업이 구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시비 80에 구비가 15%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조금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조금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목표치보다도 달성을 많이 하신 거는 참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에 관한 비용들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고 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표를 잡으실 때도 잘 잡으시고 사용도 잘 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에 관한 비용들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고 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표를 잡으실 때도 잘 잡으시고 사용도 잘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마 올해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이 되다 보면 조금 더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자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상자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쪽 보면 감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건수도 있고 목표 달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 183쪽에 보면, 앞쪽 세출 결산에 보면, 일반 예방 접종에 집행잔액이 77% 남았습니다.
그리고 712쪽 보면 감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건수도 있고 목표 달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 183쪽에 보면, 앞쪽 세출 결산에 보면, 일반 예방 접종에 집행잔액이 77%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우선 일반 예방접종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 수량 조정에 따라서 지난해 7월경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접종 실시를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A형간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A형간염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방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접종 실시를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A형간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A형간염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방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A형간염, B형간염 때문에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것도 있고,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비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그 실적에 맞춰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3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정재목 위원 어린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와 유사한 질병들이 확산되었을 때, 이런 질병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와 유사한 질병들이 확산되었을 때, 이런 질병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9쪽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던 해당 관련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실적 목표치 40으로 잡혀 있고요.
50으로 아까 답변 하셨거든요.
2023년도 성과계획서 보시면 40으로 잡혀 있습니다.
3개년도 실적치 평균으로 잡았다고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709쪽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던 해당 관련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실적 목표치 40으로 잡혀 있고요.
50으로 아까 답변 하셨거든요.
2023년도 성과계획서 보시면 40으로 잡혀 있습니다.
3개년도 실적치 평균으로 잡았다고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입력은 40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50으로 수정해서.
○강민욱 위원 지금 수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유아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급률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나 성과지표 산식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같은데, 3개년도 실적치 평균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성과지표만 4개년도 수급률 평균치를 잡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를 좀 이야기 들어봐도 될까요?
또 하나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유아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급률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나 성과지표 산식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같은데, 3개년도 실적치 평균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성과지표만 4개년도 수급률 평균치를 잡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를 좀 이야기 들어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따로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3년으로 평균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4개년을 잡고, 이런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이것도 3개년도로 맞추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는 좀 맞춰주시면, 사실 이런 내용들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그전 결산 자료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다 바꾸려고 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찾아보니까 잘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본인 과의 굉장히 잘한 부분들을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사업의 예산을 잘 집행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고, 그 성과 과정은 이랬고, 그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성과 원인, 결과 같은 부분들을 작성하면서, 우리 성과를 표기해 놓는 장소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 바꾸려고 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찾아보니까 잘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본인 과의 굉장히 잘한 부분들을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사업의 예산을 잘 집행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고, 그 성과 과정은 이랬고, 그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성과 원인, 결과 같은 부분들을 작성하면서, 우리 성과를 표기해 놓는 장소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성과지표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요.
성과지표에 보면 65세 치매 조기 검진 인원 수를 12명으로 잡았고요.
또 다음 720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방 서비스 제공에 실인원을 180명으로 기준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12명과 180명?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요.
성과지표에 보면 65세 치매 조기 검진 인원 수를 12명으로 잡았고요.
또 다음 720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방 서비스 제공에 실인원을 180명으로 기준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12명과 180명?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거는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율이라는 측정 방식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분의.
○성윤희 위원 목표 인원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12명이 아니고 12%.
○성윤희 위원 12%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게 조기 검진율이라서 12%입니다.
○성윤희 위원 아, 인원을 한 게 아니고 12%로 책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분모이고, 치매 선별 검사 인원수가 분자라서 치매 선별 검사했는 게 전체 인구의 12% 정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희 위원 목표가 12명이고, 검진율 실적이 13.449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이게 검진율이라서.
○성윤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12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12%.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인원수는 우리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4만6,9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4,060명 정도 해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를 12% 정도 잡았는데 8.6% 정도 실적이 됐습니다.
그거는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치매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5월까지 업무를 못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치매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5월까지 업무를 못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럼 뒤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방 서비스 실인원은, 여기 원인에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구에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들이 180입니까?
그럼 뒤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방 서비스 실인원은, 여기 원인에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구에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들이 18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거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7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한 사람당 저소득 아동,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치과 15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지금 한 사람당 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한 72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720만원 다 예산 집행을 했을 때,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달성했습니다.
그게 한 72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720만원 다 예산 집행을 했을 때,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달성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볼게요.
9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이 상당히 많죠?
불납 처리된 것도, 결손액도 제법 되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입 부분 볼게요.
9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이 상당히 많죠?
불납 처리된 것도, 결손액도 제법 되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율이 한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발이 됐을 때 확인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안 했을 때는 문자라든지 독촉 공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징수율이 한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발이 됐을 때 확인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안 했을 때는 문자라든지 독촉 공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렇게 자꾸 계속 누적되다 보면 불납 처리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고 질문드렸고요.
188쪽이요.
건강 서비스 지원 확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각각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1%, 63%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188쪽이요.
건강 서비스 지원 확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각각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1%, 63%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죄송합니다, 188쪽?
○성윤희 위원 예, 건강 서비스업 자원 확충 및 관리.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시책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책 추진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시책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책 추진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미실시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시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186쪽 건강증진 사업에 국내 여비 부분과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 관련 설명회, 워크숍, 평가 대회 등 비대면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는 거 알지만, 대면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186쪽 건강증진 사업에 국내 여비 부분과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 관련 설명회, 워크숍, 평가 대회 등 비대면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는 거 알지만, 대면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지금은 대부분 다 대면으로 하고 있고, 지금 관외 여비라든지 행사 실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면이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음에 또 코로나와 비슷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그럴 때도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중대한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면 대부분 이렇게 손을 놓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중대한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면 대부분 이렇게 손을 놓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근데 이게 설명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 한국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하는 교육 같은 게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관외 여비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 한국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하는 교육 같은 게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관외 여비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정재목 위원 영상을 통한다든지 자료 이런 걸 통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도 대면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 대학교 다 영상 수업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생각을 좀 해보고 대비를 해두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도 대면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 대학교 다 영상 수업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생각을 좀 해보고 대비를 해두는 게 어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정재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도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 176쪽에 정책 사업 목표 성과 쪽에 보면, 치매 선별 검사가 1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매 대상자라고 하죠, 몇 분인데 몇 분 정도를 해서 12%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치매 발생률은 10.8% 정도라고 지금.
65세 이상 치매 발생률은 10.8% 정도라고 지금.
○정재목 위원 치매 발생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정재목 위원 그러면 10.8%인데, 12%는 그럼 10.8%에서 12%를 검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0명 중에 12%를 검사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거는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원래 60세 이상 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분의 60세 이상 치매 검사를 한 숫자를 백분율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분의 60세 이상 치매 검사를 한 숫자를 백분율로 내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60세 이상을 12% 검사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실적이라 하면 치매 환자 등록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게 목표가 12%, 그러니까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12% 정도를 선별 검사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4,060명 정도 했는데 그게 8.6%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과 미달성되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과 미달성되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어쨌든 4,060명을 치매 선별 검사, 초기 검사, 그렇죠?
제가 이거 자꾸 묻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초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4,060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자꾸 묻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초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4,060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정재목 위원 그럼 올해는 더 많이 하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올해는 각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목표치가, 지금 성과 분석에 보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올해는 6,5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719쪽에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업소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가 12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 대상이 12개라는?
여기 보면 숙박업소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가 12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 대상이 12개라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거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모니터링 관련 숙박업소인데, 숙박업소가 12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가 12개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감지기를 2020년도에는 8개소 설치를, 대구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배부해서 저희들이 8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그때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남구 소재 총 44개 중에서 12개소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 하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서 지금 12개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그때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남구 소재 총 44개 중에서 12개소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 하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서 지금 12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 보니까 자살 예방 교육도 94회 4,606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은 생명 존중 교육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94회 정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6쪽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성과지표가 없어집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 가구 적정 관리 해서 %로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신규 등록 가구라고 여기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이나 뒤에 있는 단위 산업을 확인해 보니까, 다 신규 등록 가구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재에 있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기존에 받았던 가구가 아닌 신규 등록 가구만 배정을 했을 때 392가구가 등록된 겁니까?
716쪽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성과지표가 없어집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 가구 적정 관리 해서 %로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신규 등록 가구라고 여기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이나 뒤에 있는 단위 산업을 확인해 보니까, 다 신규 등록 가구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재에 있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기존에 받았던 가구가 아닌 신규 등록 가구만 배정을 했을 때 392가구가 등록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 목표는 2022년 합동평가 지표의 하나고요.
신규 등록은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방문 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신규 등록된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은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방문 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신규 등록된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개념이 좀 안 서서, 신규 등록 가구가 됐다는 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강민욱 위원 기존에 있던 가구가 아닌 새롭게 등록된 가구들만 평가 지표에 나왔던 392가구였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매년 신규 등록 가구에 대한 지표를 적정 관리를 하고 계시니, 기존에 있던 가구가 아닌 새로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매년 390가구 정도를 목표치를 잡고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매년 390가구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때 22년도에는 저희들이 합동평가 지표 상의 복지부에서 목표 산출을, 인구 1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소당 390가구로 하라고, 목표치 산출을 그렇게 내놓아서 저희들이…….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등록 가구가 아니라 신규 등록 가구를 390가구를 하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기존에 받았던 가구를 제외하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국 발굴해 내야 한다는 건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받으실 분들을, 그렇죠?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실 텐데 매년 390가구 정도를, 지표상 나왔던 그 지침대로 390가구를 매번 달성을 하셨던 겁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국 발굴해 내야 한다는 건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받으실 분들을, 그렇죠?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실 텐데 매년 390가구 정도를, 지표상 나왔던 그 지침대로 390가구를 매번 달성을 하셨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렇죠.
21년, 22년은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21년, 22년은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건 있을 거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기존에 있던 등록 가구를 포함해서 390가구인지, 아니면 아예 전혀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등록 가구로 390가구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기존에 있던 등록 가구를 포함해서 390가구인지, 아니면 아예 전혀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등록 가구로 390가구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신규등록 가구입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표가 바뀝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좀 놀라운 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표가 바뀝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좀 놀라운 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민욱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단위 사업 718쪽 보시면 단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 적정 관리 392가구,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1만3,823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 사실은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집중 관리 군 대상 3개월, 집중 관리에 대한 목적에만 성과지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지표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에.
이거는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른 성과들은 다 제외하고 이것만 지금 지표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집중 관리 군 대상 3개월, 집중 관리에 대한 목적에만 성과지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지표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에.
이거는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른 성과들은 다 제외하고 이것만 지금 지표로 해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023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욱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의 성과지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규 관리 등록 가구 적정 관리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라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정리를 하면, 변경되는 것도 좋은데 변경하셨을 때 기존에 있던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왜 이 지표가 특수하게 집중관리군이 3개월 동안 8회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만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신규 관리 등록 가구 적정 관리에 대한 성과지표가 사라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정리를 하면, 변경되는 것도 좋은데 변경하셨을 때 기존에 있던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왜 이 지표가 특수하게 집중관리군이 3개월 동안 8회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만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저희들이 이런 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지표로 하거나 아니면 측정 산식을 할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합동평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복지부에서 합동평가 지표의 산출 방식이라든지 지표를 그런 식으로, 집중관리군에 대한 관리율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복지부에서 합동평가 지표의 산출 방식이라든지 지표를 그런 식으로, 집중관리군에 대한 관리율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첫 번째로, 제 질문은.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전국적으로 합동평가 지표가 동일합니다.
○강민욱 위원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거를 굳이 따라 해야 하는가를 일단 첫 번째로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성과들도 다 있는데 그것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이 딱 하나의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율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거를 굳이 따라 해야 하는가를 일단 첫 번째로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성과들도 다 있는데 그것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이 딱 하나의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율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합동평가 지표로 내는 것은 가정 방문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등에 따른 대표 지표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데, 관리 숫자라든지 그런 걸 더 포함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데, 관리 숫자라든지 그런 걸 더 포함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를 따온 것도 좋고 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 남구에 있는 건강증진과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만 보여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는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되어 있나요?
처리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나요?
좋은데, 결국 남구에 있는 건강증진과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만 보여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는 집중 관리 서비스 처리율로 되어 있나요?
처리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처리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처리율이라고 하는 게 한 가구당 방문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8회 정도 방문을 하고, 그런 완료 되었는 그 숫자를 넣기 때문에 처리율로 했을 겁니다.
○강민욱 위원 이해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일단 신규 등록 가구라고 지칭을 해서 잡혀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등록 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신규 발굴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기존에 있던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을 거고, 성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특수하게 집중관리군 대상, 3개월 집중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율을 지금 지표로 삼고 있으니, 그럼 나머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이 성과지표에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에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토론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일단 신규 등록 가구라고 지칭을 해서 잡혀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등록 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신규 발굴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기존에 있던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을 거고, 성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특수하게 집중관리군 대상, 3개월 집중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율을 지금 지표로 삼고 있으니, 그럼 나머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이 성과지표에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에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토론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