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개회식 직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7분 자유발언
- 1.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7분 자유발언(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
- 1.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 휴회결의(2024. 4. 18.∼2024. 4. 29.)(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예지에 근거한 유구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하고 효제 윤리의 실천에 앞장서는 성균관 유도회 남구지부 배상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예지에 근거한 유구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하고 효제 윤리의 실천에 앞장서는 성균관 유도회 남구지부 배상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4건, 구청장 제출 안건 7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등 2건,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재목 의원, 강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둥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4건, 구청장 제출 안건 7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등 2건,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재목 의원, 강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둥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성균관 유도회 배상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김재겸입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 상황 시 현관문 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19시 대명동 다세대주택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과 함께 본 의원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주민에게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문 개방을 못한다고 열쇠집을 부르면 계산은 할 건지, 위기 상황 처리 매뉴얼은 없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느라 속절없이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대구시 119 종합 상황실 1년 긴급 신고 문 개방 처리 건수는 1,238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이며, 2024년 2월 20일 기준 처리 건수는 204건으로 하루 평균 4건입니다.
소방관들은 구조 확인을 위해 개방한 문 손실 보상은 하지 않고 구조 확인을 위해 옆집을 통한다거나 할 경우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소방관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문을 파손하지 않고 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열쇠 전문가를 초빙해 문 개방법을 배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요청에 의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파손됐을 경우 배상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며 간혹 소방관들이 돈을 모아 배상한다고 합니다.
남부경찰서는 관제센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 문 개방에 대한 처리 건수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3개월에 1건 정도로 1년에 5건 미만이며 신고접수가 되면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쇠업자를 불러 대응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위기 상황 시 현관문 개방에 대한 처리 시스템 및 매뉴얼은 없지만 담당자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사회안전망 지원 내역을 표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5건으로 건당 10만원 이내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예산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사회안전망 지원 절차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구 남구는 앞산 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가 대성황을 이루고 재개발·재건축 등 61건의 평가에서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 구청장님!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구청장님의 열정이 미치길 바라면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 처리 매뉴얼 구축과 동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급상황 시 처리 과정에 대한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직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도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직원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고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 마련과 함께 구청장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 상호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가교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 구청장님!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품연구단 ‘행복도시 리빙랩’을 통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또한 산적해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남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느리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옳은 일에 대한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남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 상황 시 현관문 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19시 대명동 다세대주택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과 함께 본 의원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주민에게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문 개방을 못한다고 열쇠집을 부르면 계산은 할 건지, 위기 상황 처리 매뉴얼은 없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느라 속절없이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대구시 119 종합 상황실 1년 긴급 신고 문 개방 처리 건수는 1,238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이며, 2024년 2월 20일 기준 처리 건수는 204건으로 하루 평균 4건입니다.
소방관들은 구조 확인을 위해 개방한 문 손실 보상은 하지 않고 구조 확인을 위해 옆집을 통한다거나 할 경우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소방관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문을 파손하지 않고 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열쇠 전문가를 초빙해 문 개방법을 배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요청에 의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파손됐을 경우 배상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며 간혹 소방관들이 돈을 모아 배상한다고 합니다.
남부경찰서는 관제센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 문 개방에 대한 처리 건수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3개월에 1건 정도로 1년에 5건 미만이며 신고접수가 되면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쇠업자를 불러 대응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위기 상황 시 현관문 개방에 대한 처리 시스템 및 매뉴얼은 없지만 담당자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사회안전망 지원 내역을 표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5건으로 건당 10만원 이내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예산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사회안전망 지원 절차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구 남구는 앞산 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가 대성황을 이루고 재개발·재건축 등 61건의 평가에서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 구청장님!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구청장님의 열정이 미치길 바라면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 처리 매뉴얼 구축과 동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급상황 시 처리 과정에 대한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직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도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직원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고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 마련과 함께 구청장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 상호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가교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 구청장님!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품연구단 ‘행복도시 리빙랩’을 통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또한 산적해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남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느리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옳은 일에 대한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남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선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 3, 4, 10동을 지역구로 둔 송민선 의원입니다.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청년의 나이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청년의 나이는 점점 올라 농어촌 지역의 청년회 가입 연령은 65세를 넘나들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회가 5, 60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교육, 진로, 취업 등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문제는 대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중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청년의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현재는 관계 기관이 총동원되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고용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직업 지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정보 제공,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의 정책을 이에 근거하여 구분해 보면 청년 취업정책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이 있으며 청년 창업정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센터 및 외부 수행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업 초기 지원과 단기 지원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해서는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위탁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취·창업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창업 후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 부족, 남구의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청년 창업 정책, 창업 관련 예산 배정의 적절성과 효율성 문제, 취업 정책의 질적·양적 빈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토대로 청년의 취·창업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이 성장기를 거쳐 안정화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성장기를 극복하는 것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성장기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아이템 발굴 사업과 유명 커뮤니티를 활용한 업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남구의 산업환경 구조에 적합한 사업 육성을 제안합니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 중 남구의 산업환경 구조와 관련성이 미약한 업종, 즉 비대면,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 내 보편화 되어 있는 산업 분야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 발굴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 1인의 창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청년 1인의 취업 정책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을 비롯해 매월 50만원씩 일정 기간 구직활동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비 지원 정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수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시 상환면제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일부 상환 또는 장학금 재기부 약정 등의 방식 등 채택하여 시행한다면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청년고용 업체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안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청년 고용업체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방안도 청년 취업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가 남구에 소재한 업체의 인건비 등 지원정책과 결합한다면 청년과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제안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드림업밸리’, ‘스타트업파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거와 창업을 연계하거나 창업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남구는 빈집과 빈 사무실을 저렴하게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의 청년 문제를 청년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발굴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청년만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위원회를 통하여 취업, 창업, 문화, 교육, 주거 등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결합한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한다면, 청년 맞춤형 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을 아십니까?
바로 청춘(靑春)입니다.
그러나 푸른 봄을 뜻하는 청춘의 미래는 더 이상 푸르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청년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법,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청년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 청춘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을 계기로 청년청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청년의 나이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청년의 나이는 점점 올라 농어촌 지역의 청년회 가입 연령은 65세를 넘나들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회가 5, 60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교육, 진로, 취업 등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문제는 대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중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청년의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현재는 관계 기관이 총동원되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고용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직업 지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정보 제공,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의 정책을 이에 근거하여 구분해 보면 청년 취업정책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남구 기술혁신 인재창출 지원사업’이 있으며 청년 창업정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센터 및 외부 수행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업 초기 지원과 단기 지원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해서는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위탁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취·창업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창업 후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 부족, 남구의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청년 창업 정책, 창업 관련 예산 배정의 적절성과 효율성 문제, 취업 정책의 질적·양적 빈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토대로 청년의 취·창업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이 성장기를 거쳐 안정화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성장기를 극복하는 것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성장기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아이템 발굴 사업과 유명 커뮤니티를 활용한 업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남구의 산업환경 구조에 적합한 사업 육성을 제안합니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 중 남구의 산업환경 구조와 관련성이 미약한 업종, 즉 비대면,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 내 보편화 되어 있는 산업 분야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 발굴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 1인의 창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청년 1인의 취업 정책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을 비롯해 매월 50만원씩 일정 기간 구직활동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비 지원 정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수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시 상환면제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일부 상환 또는 장학금 재기부 약정 등의 방식 등 채택하여 시행한다면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청년고용 업체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안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청년 고용업체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방안도 청년 취업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가 남구에 소재한 업체의 인건비 등 지원정책과 결합한다면 청년과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제안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드림업밸리’, ‘스타트업파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거와 창업을 연계하거나 창업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남구는 빈집과 빈 사무실을 저렴하게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의 청년 문제를 청년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발굴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청년만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위원회를 통하여 취업, 창업, 문화, 교육, 주거 등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결합한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한다면, 청년 맞춤형 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을 아십니까?
바로 청춘(靑春)입니다.
그러나 푸른 봄을 뜻하는 청춘의 미래는 더 이상 푸르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청년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법,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청년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 청춘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을 계기로 청년청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르면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르면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강민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강민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7억5,600만원이 증액된 5,082억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0억원이 증액된 5,0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600만원이 증액된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5,600만원 증액, 보조금이 38억2,9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0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5,200만원 증액, 물건비 8억3,8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 40억8,6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 107억4,1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9억4,8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6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36억8,7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억2,9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9,9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에 28억4,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2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사업으로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3억4,200만원,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에 19억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에 20억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에 22억2,600만원, 일반 예비비에 2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7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 연도 말에 교부되어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7억5,600만원이 증액된 5,082억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0억원이 증액된 5,0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600만원이 증액된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5,600만원 증액, 보조금이 38억2,9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0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5,200만원 증액, 물건비 8억3,8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 40억8,6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 107억4,1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9억4,8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6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36억8,7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억2,9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9,9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에 28억4,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2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사업으로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3억4,200만원,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에 19억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에 20억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에 22억2,600만원, 일반 예비비에 2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7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 연도 말에 교부되어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